교육청 "학생배치 여력 없다"이달내 PF 조건 이행 빨간불1600억대 토지대금 미납 상태납부 미이행시 市가 대납해야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2천784실 규모 오피스텔 사업이 '학교 부족 문제'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용지는 인천시가 1천70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땅이라 사업 무산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시에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사업자 피해와 행정 신뢰도 훼손도 우려돼 인천시, 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인천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했는데, 시교육청은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R1블록에 계획된 오피스텔 2천784실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등 학생 수백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이 다닐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 상업용지의 경우 주거용지와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배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번과 같은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R1블록 사업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건축 허가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승인을 받았다. 학교 부족 문제로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 최악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이럴 경우 인천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매각했던 R1블록을 2015년 8월 환매 받았고, 이를 민간업체에 재매각했다. 환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인천시의 신용공여가 제공됐기 때문에, 대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인천시가 이를 대신 내야 한다. R1블록의 토지 매매 대금은 1천71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는 이 중 약 97%(1천659억 원)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업 중단 시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내던 금융비용(월 5억 5천만 원 정도)도 당장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학교 부족 문제'가 걸려 있는 R1블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새 주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신탁사를 통해 매각한 땅에서 민간사업자가 용도와 관련 법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무산될 경우,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로 투입한 약 200억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28일 실무협의를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계획된 학교는 10개(초등학교 6개)로, 학교 위치를 조정하면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재배치를 우선 대안으로 놓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7 홍현기
GRT 개발 지연 '대타' 투입경제청, 내달 4대 발주 합의내년 5월~2020년 임시 운행일각에선 "예산 100억 낭비"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신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이 도입된다. 청라에 도입하기로 한 자율주행형 '유도고속차량(GRT)' 개발이 지연되자, 우선 운전기사가 있는 바이모달 트램과 저상형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교통수단 전용차로(청라국제도시역~가정역 13.3㎞)에 바이모달 트램 등을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다음 달 바이모달 트램 4대, CNG 저상버스 14대를 발주하고, 올해 12월부터 저상버스, 내년 5월에는 바이모달 트램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바이모달 트램의 장점에 대해 "일반 버스 2대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회전 반경은 일반 버스와 동일하다. 승강대가 낮아 탑승이 편리하다"고 했다. 이어 "바이모달 트램이 정식 운행하는 것은 청라가 국내 최초"라고 했다.당초 인천경제청은 전용차로를 자율주행하는 GRT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GRT는 전용차로에 설치된 자기유도장치에 의해 시속 60∼70㎞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교통수단이다. LH는 예산 316억 원을 투입해 길이 13.3㎞, 12개 정거장, 교통신호등 등으로 구성된 GRT 전용차로를 구축해 놓은 상태. 그러나 GRT 개발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마련이 지연되자, 자율주행 차량이 개발될 때까지 임시로 바이모달 트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필요한 예산은 LH가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청라 조성원가에 GRT 조성사업비 700억 원이 반영됐고, 이 중 전용차로 구축 등에 쓴 316억 원을 제외하고 384억 원이 남아 있다. 이 예산으로 차량 구입 비용(102억 원), 운행 손실금(연간 10억 원 예상) 등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모달 트램은 1대당 가격이 15억 원에 달한다.이 같은 임시 운영 방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GRT 개발이나 관련 법·제도 마련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부터는 GRT로 교통수단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2년여간 운행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버스 등을 사들이는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교통수단 교체 후 기존 차량을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교통수단 도입이 지연되면서 청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우선 바이모달 트램과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2020년 GRT 도입 후 협의를 거쳐 기존 차량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 수단 '바이모달 트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7-06-26 홍현기
2017-06-28 김대현
2017-06-26 최재훈·정재훈
2017-06-25 하태황
2017-06-25 김순기
2017-06-25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