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연내 착공이 정부의 '갑질' 행정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정부가 사업 승인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이유로 수백억원대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수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서울 도봉산~의정부~양주 옥정(14.99㎞)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6천337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천924억원으로 58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장암역과 차량기지, 자재 창고 등의 증축과 동일로 구간의 우회에 따른 지하터널 공사, 신호체계 변경 등이 사업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지난 3월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하려던 도와 지자체들의 계획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한 셈이다. 도와 정부 부처간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역철도의 사업비 증가는 협의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통상절차와 달리 뜬금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번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재부의 인사도 사업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차관급 인사만 마무리된 상황이라 실무관의 인력 재배치까지 끝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무관들의 인사에 따른 업무 파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연내 착공을 기대해 온 지역 내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사업 지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배명호 7호선 양주옥정신도시 유치 추진위원장은 "7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번 적정성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준다면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연내 착공은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7-04 최재훈·김연태

공공시설 위주 '파급력 약화' 우려道 '민간 주도' 추진 중 대응 고심지자체도 입지조건따라 동상이몽국가·민간 복합개발 '현실론' 커져용산미군기지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을 공언(6월 27일자 1면 보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마다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전담해 개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개발 범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20곳으로 면적은 1천588만㎡에 달한다. 도 북부 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여지 개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확정하자,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중인 사례를 보듯, 국가의 개발이 자칫 행정타운 등 공공시설 위주로 흐를 경우 개발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정식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국가 주도의 개발이 시작된다면 '민간 주도 개발'이 북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여지를 품고 있는 지자체도 입지 조건에 따라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공여지 외에는 시가지를 확장할 공간이 없는 의정부나 개발에 관심을 보인 일부 업체와 접촉 중인 파주시는 '민간 주도 개발'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10여년 간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동두천은 '국가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군 공여지 투자 설명회' 이후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해 투자를 타진 중이다. 민간 투자가 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반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일부 공여지는 투자 가치가 떨어져 민간 개발이 쉽지 않다. 낙후된 북부를 위한 공약이니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일부 공여지만 국가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란 '현실론'도 대두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용산기지처럼 상징성 있는 부지 한 두 곳을 개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주도와 추진성 있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입장 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반환 미군기지인 의정부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민간 주도로 건설되는 을지대 의정부병원과 을지대 캠퍼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김순기·신지영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와 소송이 진행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부지를 올해까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박물관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부지를 매입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IPA와 진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국비 1천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가 정한 해양박물관 건립 예정지는 인천시가 아닌 IPA가 땅 주인으로, 인천시는 지난 2007년 IPA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땅을 조성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 인천해양과학관(현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IPA는 공유수면 2만462㎡를 매립해 박물관 부지를 확보했지만,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땅 매입 자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IPA는 매립·금융비용을 포함해 18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인천시는 해양박물관 부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올해까지 이 땅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매입가격은 인천시와 IPA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부지 조성원가는 140억 원 정도지만 IPA는 인천시의 매입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이 늘어나 현재 매립 비용을 180억 원가량으로 추정했다.현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기재부에 접수된 상태고, 기재부는 자체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측 회계사와 IPA 쪽 회계 전문가가 정확한 부지 매입 가격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가격이 나오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7-03 김명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신갈분기점 램프 전면차단유료도로법따라 감면 불구관계기관들간 책임 미루기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덮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교통이 통제됐지만, 관계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우회 차량에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을 전면 차단했다. 집중호우로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 816㎥가 유출돼 차로를 막았기 때문이다.차로가 막히자 신갈분기점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은 원주 방면으로 진입한 뒤 마성IC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긴급통행제한 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행료를 온전히 지불하고 있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도로공사)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모(31)씨는 "마성IC에서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요금소 직원은 공사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로관리도 못하는 공사 측이 도로관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라 공사 측 책임은 없다"며 "더구나 공사 현장 옹벽 관리는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내린 장맛비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3일 오전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황준성

청약조정지역 은행창구 한산지난주까지 상담·수요 몰려지난달 '주택담보' 큰폭 증가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된 첫날, 청약조정지역 은행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까지 대출 수요자들 대부분이 서둘러 대출을 받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6·19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시·성남시 등 경기도 내 청약조정지역 은행 대출창구는 3일 하루 동안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아 차분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 등 7곳과 서울 전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적용된다. 이날 오후 찾아간 광명·성남·과천의 은행 대출창구는 대부분 몇몇 고객들만 눈에 띌 뿐 평소처럼 10여 명씩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대출 상담이 평소보다 많았으나, 오늘은 찾아오는 상담 손님이나 상담전화가 별로 없었다"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지난주까지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이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3조 2천203억 원으로 전월 말(380조 4천322억 원) 보다 2조 7천881억 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3조 1천633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규제강화 등으로 올해 1∼2월만 해도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월에는 전월 대비 1조 3천599억 원 증가했고, 6월에는 증가폭이 두 배로 뛰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03 이원근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 포천시에 이어 구리시도 인하 요구에 나섰다.구리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요금 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통행료 인하를 안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3일 시는 승용차 기준 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요금 3천800원에 대해 "2010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국토부가 밝힌 2천847원보다 33.5%(1천원)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인하요구 입장을 천명했다.실제로 도로 시점부인 구리IC에서 중랑IC까지 1천400원, 동의정부IC까지 2천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천3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02배를 훨씬 웃도는 1.2배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구리시 북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백경현 시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한 요금 체계는 결국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갈매지구 방음벽 설치 등 일부 민원도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서둘러 개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협약 체결 당시 수준으로의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특히 백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현행 요금 결정근거로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를 내세운데 대해서도 "실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요금인하와 갈매신도시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이슈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5년간 2조8천723억원을 투입한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던 구리~포천 간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포천·양주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40분대면 접근할 수 있게 돼 구리시를 비롯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력에 새로운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번 통행요금 논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7-03 이종우

문화재 보호 등 지역 반발에 부딪혀 지난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위치도 참조해당 지역내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고 한옥마을 등 전통을 살리는 한편, 녹지율을 높이는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경기도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8천978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원 118만8천438㎡에 3천763가구의 대형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태안3지구의 경우 1998년 지구가 지정되고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하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도는 지난해 8월 LH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 LH, 국토부, 문화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LH는 합의안을 토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번 승인을 받게 됐다. 주된 변경사항은 융·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에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 등을 배치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한옥특화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한 점이다.아울러 약 3만㎡ 규모의 저류지와 수변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했다.도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따른 지역 낙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재개를 바라는 지역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종교·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관이 오랜 대화와 합의 끝에 일궈낸 사업 정상화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02 김태성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래픽 참조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5조9천8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기획된 GTX-B 노선은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이 0.33에 그쳤다.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까지의 기존 GTX-B 노선에 경춘선 노선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수정 노선은 철도 전문기관의 '수요 및 비용의 재검증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는 1 이상의 값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이르면 8월 가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GTX-B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 노선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02 이현준

경기도 내 교통 취약 지역에 투입되는 경기도형 맞춤버스 '따복버스' 2개 노선이 수원에 신설됐다.도는 수원역에서 수원고색산업단지와 경기도청으로 각각 달리는 따복버스 123번(A·B노선)을 이달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123A는 출·퇴근 시간대 수원역과 고색산단을 달리며 평일과 토요일에 운행한다. 산단 근로자들의 통근 편의를 위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9시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시 30분에 15분 간격(토요일은 30분)으로 운행된다. 역전시장에서 출발해 수원역 환승센터, 신병원, 고색초교를 거쳐 고색산단까지 달린다.수원역에서 경기도청 정문까지 운행되는 123B는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역전시장에서 출발해 매산시장을 거쳐 도청 정문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수원역 기준 오전 8시부터 도청 정문 기준 오후 6시 10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도청은 수원역에서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그동안 버스노선이 없어, 민원인은 물론 도청 직원들에게도 불편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02 황성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GTX- 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5조 9천8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기획된 GTX B 노선은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이 0.33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까지의 기존 GTX -B 노선에 경춘선 노선 일부를 활용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수정 노선은 철도 전문기관의 '수요 및 비용의 재검증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는 1 이상의 값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GTX- B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황성규기자 uplhj@kyeongin.co

2017-07-02 이현준·황성규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 매각이 또다시 유찰됐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7~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북인천복합단지 공개경쟁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었다고 2일 밝혔다.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입찰이 유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경인아라뱃길 서해 쪽 입구 남측에 위치한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 서구 경서동 1016번지 등 2개 필지 82만 4천㎡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819억 원이다. 지난번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711억 원이었다.땅덩이가 크고 이를 매입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원형지(조성계획 미수립 토지) 상태다. 매입자 의도대로 용도가 결정(변경)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업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북인천복합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고민에 빠졌다.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안,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방안, 여러 필지로 쪼개 분할 매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유찰됐지만 (향후 매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위치가 좋고, 부지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항·인천공항·김포공항·청라국제도시가 가깝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접해 있다는 게 장점이다.인천항만공사 부채는 약 7천억 원인 데다, 새 국제여객부두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에 큰돈이 필요하다.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이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02 목동훈

SK건설 '인천 SK 스카이뷰'조성녹지·공원서 하자 속출현장조사 빗물배수문제 확인준공 맞추려 작업 강행 의심SK건설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의무적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 공원(완충녹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것(6월 30일 자 19면 보도)에 이어 해당 공원 반대편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100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한 공원의 절반 이상에서 하자가 나면서 전반적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일 남구와 SK건설, SK임업 등에 따르면 SK건설이 남구 용현·학익동에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성한 공원·녹지 8만2천여㎡ 중 4만6천여㎡의 완충녹지에서 500여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데 이어 2만9천여㎡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나무 100여 그루가 말라 죽어 최근 하자·보수 작업에 들어갔다.지난달 30일 찾아간 제2용정근린공원은 스트로브잣나무, 산딸나무, 영산홍 등 나무가 모두 색이 바래 죽어 있거나 잎이 말라 뒤틀어져 있었다. 가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아파트 내 조경시설이나 인근 제1용정근린공원과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나무들은 대체로 잎을 푸르게 피우고 있어 크게 대조를 보였다.SK건설은 지난해 3천971세대에 달하는 택지를 준공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제2용정공원, 도담어린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4곳에 8만2천여㎡ 규모의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남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조성공사는 SK임업이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이중 7만5천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실제로 SK임업이 지난 4월 남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에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땅에 고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고이면 나무 뿌리가 썩는데 특히 물에 약한 수종이거나 뿌리가 굵지 않은 어린나무일수록 고사하기 쉽다. 토질과 수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또한 SK건설·임업이 아파트 준공 시점인 지난해 9월에 맞추기 위해 한여름에 공원을 조성한 것도 하자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경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나무 식재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피하고, 이 경우 더 까다로운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경 관리에 소홀하면서 어린나무들이 뿌리를 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SK임업 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원) 여름 준공이며, 뿌리 내리기 전까지 조경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에 물이 고이거나 염분 등 토양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알맞은 수종을 다시 선택해 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2 윤설아

부천 송내역환승센터와 KTX광명역 간 직통 셔틀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운행한다.부천시는 직통 셔틀버스 운송사업자로 (주)넷버스여행사를 선정하고 지난달 30일 면허를 발급했다. ┃노선도 참조면허는 노선운행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로, 차량 등 운행준비를 마친 후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다.운행 노선은 송내역(남부)~시흥IC 정류소(외곽도로)~KTX광명역 구간이다. 차량 8대가 15~20분 간격으로 1일 80회 운행한다. 향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증차·증회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이번 면허는 노선운행기간을 정한 한정면허로 6년간 운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계속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7-02 이재규

2027년까지 年300~600가구 공급노후주택 6585가구 보수 계획도지원센터 설립 관련 업무 일원화인천시가 2027년까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구임대주택(공감주택) 5천196호를 건설한다.인천시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현재 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주거 취약계층은 38만5천359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실태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실태조사 결과 집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주택 개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호의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총 5천196호를 짓기로 했다.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가구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낡고 허름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 노후 주택 6천585가구를 보수해 줄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임대료 지원 대상도 2027년까지 1만2천862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총 사업비는 4천61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국비 3천734억원을 확보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합해 담당할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주거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상담, 집수리 사업을 포함한 주거 지원정책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나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임대아파트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6-29 김명호

경기도는 도유지를 활용한 수원영통 따복하우스 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10번지 상 2천555㎡ 도유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연면적 5천309㎡)로 따복하우스를 짓는 이 사업은 모두 100세대 중 사회초년생에 80세대,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2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오는 8월 착공해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다.도유지를 활용해 추진중인 따복하우스는 6개 지구 806세대로 이 가운데 파주병원 50세대, 수원영통 10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이 됐다.성남판교 등 4개 지구 656세대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및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0년까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에게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6-29 김태성

실태조사서 장기공공임대 첫손월세 보조금·전세자금 대출 순주택 보유자 개보수 지원 '최다'28일 인천시가 발표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취약계층이 어떤 주거지원 정책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3천78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집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28.5%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월세 보조금 지급 24.1%, 전세자금 대출 지원 17.9%, 주택개량 지원이 8.4%로 뒤를 이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공공임대주택이 집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유일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란 뜻이다.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개량(47%)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14.1%), 주택개량 자금대출(13.4%)도 요구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노후 주택에 사는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을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4인 이상)는 월세 보조금 지원(16%)과 전세자금 대출(11%)을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시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반영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호의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총 5천196호를 짓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세대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낡고 허름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 노후 주택 6천585가구를 보수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소득 특성에 따라 주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정책도 곧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인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6-29 김명호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는 '특급 급행열차'(6월 23일자 1면 보도)가 다음 달 7일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급행열차 확대 시행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운행되는 특급 급행열차는 동인천역을 출발해 주안, 부평, 송내, 부천, 구로, 신도림, 노량진, 용산역에 정차한다.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 구간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에 비해 20분 정도 빠르다.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회 운행된다. 특급 급행열차는 기존 급행열차 일부를 전환해 운행하는 구조다. 때문에 급행열차 운행이 하루 214회에서 196회로 줄어든다. 일반열차는 기존대로 260회 운행한다.수인선 인천∼오이도 구간에도 급행열차가 8회(상행 5회·하행 3회) 신설된다. 이 구간 급행열차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운행하고, 전체 14개 역 중 7개 역만 정차한다. 정차역은 인천·인하대·연수·원인재·인천논현·소래포구·오이도역이다. 급행열차 도입으로 인천역에서 오이도역까지 23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외에 경의선(서울~문산)과 안산선(오이도~금정) 구간에도 급행열차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해소를 위해 노선별 수요, 운행 여건 등을 모니터링하며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선 특급 급행열차와 수인선 급행열차 도입으로 인천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29 이현준

경기도시공사 고위 간부가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도시공사는 지난 15일 따복하우스 4차 민간사업자에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B본부장이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A컨소시엄 선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평가는 계량·비계량 방식으로 나눠 이뤄졌는데, 계량평가에서 C컨소시엄보다 점수를 적게 받았던 A컨소시엄은 비계량평가에서 이를 만회했다.도시공사는 B본부장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B본부장은 C업체가 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을 잇따라 담당해 공사 내부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감안, 이같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당부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측은 "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29 강기정

市직영·신규사업자 방안 등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사업자선정 재정부담 최소"'최적 방안' 시, 긍정적 반응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 후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두 가지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다.그러나 시는 두 방안 중 앞으로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협약 해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체 사업자 선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 해지금은 경전철 파산에 따라 시가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할 투자금으로 2천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만일 해지금 지급 문제가 소송으로 가서 시가 패소할 경우,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해지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일정액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는 장기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당수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신규 투자금을 해지금 지급에 충당할 수 있게 돼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정부시가 대체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전철 승객의 증가추세다. 시는 경전철 승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년 안에 손익분기점인 1일 이용객 5만명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전철 이용객은 4만8천명까지 늘어나 개통 초 1만2천명과 비교해 4배나 증가했다.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여기에는 중앙부처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따라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6-29 최재훈

경기도가 역세권이나 주변 학교의 정보를 현장에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경기도는 도내 13개 전철 노선 209개 역사 주변의 주택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연령별 거주 실태,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발품을 팔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학교정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와 연계돼, 도내 4천6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 현황은 물론 학생 수 등 기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대학은 주변 생활정보만 제공된다.생활정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전월세 실거래가 ▲인구분석 ▲교육 ▲교통 ▲의료 ▲공공기관 ▲금융 ▲문화 ▲편의시설 등 모두 10가지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는 도내 31개 시·군별 부동산 거래현황을 연도별, 기간별로 조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6-29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