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가 장로·집사 활동인허가영향 前공무원도 교인시의회서 수차례 의혹 제기市, 민원 수용… 압력설 반박수원시가 수년간 개발을 불허해 온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의 '청명산 공원' 부지를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7월 7일자 23면 보도)하려 해 논란인 가운데, 대형교회와 유력정치인의 압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이미 지역 내에서 수차례 논란이 불거진 '문제의 땅'이다. 이 땅은 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2년 전인 2013년 수원중앙교회 교인들이 고명진 담임 목사를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교인들은 "공시지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두 배인 80억원 가량에 매입한 뒤 교회와 학교를 지으려 했지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이 땅의 문제는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백종헌(더·영통1·2,태장) 시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에 열린 제307회 본회의에서 "자연녹지로 놔두면 될 것을 공원으로 바꿔서 시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아직 사들이지 못하는 땅이 많은데 자연녹지를 공원용지로 바꾸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경(더·비례) 시의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상호(자·정자2·3) 시의원은 '특정 종교 단체의 땅을 공원으로 변경해줘 오히려 일부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며 시의 행정절차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런 논란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관련 업무가 처리된 데는 해당 교회의 신도로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증언이 공직사회와 지역정계에서 쏟아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수원중앙교회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이 장로와 집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당시 도시계획 인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전직 시청 고위공무원 A씨가 이 교회 교인"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부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청명산 공원 부지가 (내가 다니는)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수원중앙교회 소속 한 장로는 "최근 광교신도시에 대안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고, 시에서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특혜를 인정했다.시 측은 "청명산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지 특정 종교 단체나 정치인, 고위 간부의 압력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10 전시언

수도권 외곽 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획일적인 공장 설립규제가 또다른 '수도권 규제'를 만들 수 있어, 정부가 신중히 이에 접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카드는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뜻한다.실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입지 선택도 자유로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대표적 난립지역인 화성시의 경우 개별입지 비중은 90.6%를 기록해 전국 평균(65.3%)보다 높다. 설립된 공장 수도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지난해 말 9천53개사로 배 이상 뛰었다.정부는 개별입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아울러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놓고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10 김태성

포천·구리시에 이어 남양주시도 지난달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50.6㎞)의 통행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남양주시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요금 대비 1.02배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10년 실시협약 체결 때 도로공사의 1.02배 수준으로 발표돼 다른 민자도로보다 통행료 부담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개통 때 1.2배 수준으로 슬그머니 인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남양주를 경유하는 고속도로는 구리∼포천,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모두 3개 노선으로 모두 민자도로로 건설돼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도 민자도로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부담을 경기동북부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7-10 이종우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다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4년여 만에 가장 커졌다.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국 평균이 59.3으로 집계돼 지난해 4분기(58.9)보다 0.4p 상승했다. 2012년 4분기에 59.9를 기록한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규모별로는 60㎡ 이하(37.8), 60㎡ 초과~85㎡ 이하(63.5), 85㎡ 초과~135㎡ 이하(97.1), 135㎡ 초과(131.2) 등 모든 규모 유형에서 전 분기보다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10 이원근

오는 2022년 안산 중앙역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전철로 34분이면 통근할 수 있게 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지하철 4호선 안산선 오이도역에서 열린 '안산선 급행 전동열차 확대운행 시승식'에 참석해 "2022년까지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과천선(금정~사당)도 급행열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4호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안산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교통비용을 덜게 됐다.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 급행열차는 오이도역~금정역까지 6개 역만 정차하며 이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사당 등 서울로 향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껴왔다.과천선 급행열차 확대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천선(금정역~남태령역) 정부과천청사역과 대공원역 2개소에 대피선을 설치해 애초 22분이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7분 단축해 15분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에 개통키로 했다.5년 후 과천선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안산 중앙역에서 금정역까지 17분, 금정역에서 사당역까지 1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안산에서 서울권 진입이 34분이면 가능해진다.게다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조로이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오는 2023년 개통되면 여의도·영등포 등 서울 주요 도심에도 30분 만에 접근함에 따라 안산시는 그야말로 '서울과 통(通)하는' 도시가 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소사~원시선, 수인선, 초지역 KTX, 신안산선 등 안산시 철도 관련 주요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7-10 전상천

외부전문가로 위원회 '전원 교체'경영진 인사·청탁근절 서약식도업체선정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임시회서 신임 사장 시험대 올라경기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한다.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위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7월 5일자 1면 보도)이 연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선정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커넥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공사 내부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의혹의 핵심인 업체 선정에 대한 진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는 9일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공사 직원으로 이뤄진 내부 평가위원을 모두 배제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용역업자 등을 선정할 때 내부 평가위원이 40~70% 비율로 평가위원회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는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때문이다. 이번 4차 따복하우스 사업에는 D사와 K사가 입찰 경쟁을 벌였는데 도시공사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도시공사의 사업을 수차례 수주한 D사가 따복하우스 사업을 맡게 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발언, 사실상 K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인사도 개편했다는 게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북부사업을 총괄하던 이부영 부사장이 공사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게 됐다. 김기봉 경영지원본부장이 이 부사장이 역임했던 북부본부장을 맡는다. 10일엔 공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개최한다. 김용학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 입찰 심사를 더욱 투명하게 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공사가 평가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이번 업체 선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재평가 등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 방안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상 공사 측 입장이다.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당장 11일에 시작되는 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김용학호' 도시공사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도시공사 새 수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09 강기정

직장인과 학생들이 애용하는 수도권 전철 급행열차가 오는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현재 일부 구간에만 운행되는 분당선 급행열차는 전 구간으로 운행이 확대되고, 경부선 금정역에서도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은 2025년까지 구축된다. ┃그래픽 참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안산 오이도역에서 열린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현재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부선과 분당선의 급행열차 운행을 대폭 확대하고, 과천선과 일산선에도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경부선의 경우 대방·영등포·금천구청·안양·군포·의왕 등 6개 역에 대피선을 설치, 현재 1일 34회 운행하는 급행열차를 2020년 상반기부터 68회로 늘린다. 아울러 금정역에서도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당선은 야탑역과 수서역 인근에 대피선을 설치, 현재 수원~죽전 구간에서만 운행되는 급행열차를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수원~왕십리) 운행한다. 현재 급행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과천선과 일산선에도 대피선을 설치,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를 운행한다. 과천선은 금정∼사당, 일산선은 대화∼지축 구간에 투입된다.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3개 GTX 망 구축을 202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GTX A노선(파주~동탄)은 2023년, B노선(송도~마석)은 2025년, C노선(의정부~금정)은 2024년에 각각 개통 예정이다. GTX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동탄∼삼성은 77분→19분, 송도∼서울역은 82분→27분, 의정부∼삼성은 73분→13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7-09 박상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세계 일주 크루즈(월드 크루즈) 유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7일 인천항 크루즈 임시부두에 월드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Majestic Princess)'호가 처음 입항했다.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5월21일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해 49일 동안 유럽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등을 거쳐 이날 인천항에 들어왔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와 함께 인천에 방문한 3천500여 명의 크루즈 승객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인천 시내와 경기도 파주,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올해 인천항을 방문하는 14번째 월드 크루즈"라며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월드 크루즈가 잇따라 입항하는 등 크루즈 시장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금한령으로 인천에 입항하는 크루즈 수는 급격히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을 방문한 크루즈는 15척으로, 지난해 상반기 26척과 비교하면 42.3%나 감소했다. 올 하반기 입항 예정인 크루즈도 7척에 불과해 지난해 기항한 크루즈(62척)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 3월15일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전체 크루즈 중 75.8%(47척)를 차지한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 기항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 승객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항차에 불과했던 월드 크루즈의 인천 기항 횟수를 20항차로 늘리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크루즈 관광을 마치고 비행기로 귀국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월드 크루즈 유치를 위해 크루즈 본사 임원 면담과 인천항 초청 마케팅 등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크루즈 관광시장을 일본, 동남아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지난 7일 인천항 크루즈 임시부두에 처음으로 입항한 14만3천t급 월드와이드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호의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7-09 김주엽

5호선연장 개통후 변경땐다른업체 반발 무마 쉬워'3-1' 중복노선 신설 '꼼수'하남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미사역(예정)을 독점적으로 경유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법절차까지 무시한 채 노선을 신설해 줘 특혜 시비가 제기(7월 5·6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기존 노선 일부를 황금노선으로 전망되는 '스타필드 하남'으로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하남시가 마을버스 3-2번 노선을 해 준 이유가 5호선 연장선과 스타필드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밀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하남시 마을버스 업계에 따르면 하남지역 5개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은 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 의견 제출' 요구에 따라 지난달 말 협의를 가졌으며 미사역 독점 업체인 A사는 기존 3-1번 노선을 '미사리교회~한솔리치빌 2·3단지'에서 '미사리교회~스타필드 하남' 변경안을 제시했다.다른 마을버스 업체들의 반대로 A사의 요구사항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을버스 업체 개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무산된 상태는 아니다.하남시의 담당자는 "하남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마을버스 업체들이 노선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더라도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기존 미사리교회까지 운행하던 3번 마을버스 노선의 종·기점을 하남종합운동장으로 단축하고 이후 노선 감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3-1번과 노선이 중복된 3-2번 노선을 법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신설 준 것은 결국, A사에 5호선 연장선 개통 이후 스타필드 하남 노선을 밀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버스 업계 측은 보고 있다.다시 말해 5호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 특정 업체에 노선을 신설해 줄 경우 다른 업체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노선을 신설하고선 상대적으로 쉬운 노선변경으로 다른 업체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라는 설명이다.또한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는 3-1번 노선이 스타필드 하남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마을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이유로 3-2번( 현재 1대 운행 중)의 증차와 함께 자연스럽게 3-1번도 증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09 문성호

중구 "위험시설 주민알려라"발주·시행사 공사부터 강행지각설명회 요식행위 '분통'굴착허가 구청에 집단 항의區 "적법행위 못막아" 해명4천여 명이 사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 송유관 매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구청은 송유관이 위험시설인 만큼 주민에게 홍보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지만, 발주·시행업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9일 SK에너지와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이하 라이프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SK에너지 측은 지난 4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유관 매설공사 진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SK에너지가 발주하고 GS칼텍스가 시행하는 송유관 매설공사는 중구 항동 연안부두로~축항대로 86번길 인근에 폭 3.2m, 길이 850m를 지하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중구청 도로관리 심의를 통과해 지난 3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축항대로 86번길에는 4천여명(2천8세대)이 거주 중인 라이프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 SK에너지 저유소에는 대형 유류저장 탱크 25기가 들어서 있다.인근 주민들은 착공 승인이 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지난 7일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준 중구에 집단 항의 방문했다.안희자 라이프아파트 부녀회 수석부위원장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방송으로 '설명회'가 있다는 걸 알고 참석했는데 이미 굴착 허가가 난 상황이었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구와 SK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며 "주민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인데 뒤늦게 통보하듯이 알린 데다 설명회에서도 당연히 하기로 약속했던 '환경개선사업'을 언급하며 송유관 매설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라이프아파트는 1988년 지어졌으며 이후 직선 30m 거리에 SK에너지 유류저장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SK에너지는 공장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는 지난해 또다시 분진과 소음을 일으킬 만한 목재단지와 차고지로 조성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민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송유관 매설공사로 주민과 SK에너지 간에 갈등을 예상한 구는 '공사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후 공사 시행'을 도로굴착 공사 허가조건으로 달았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들은 "SK에너지가 일부 자생단체와 협의를 시도한 후 이마저도 결렬되자 입주민에게는 홍보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며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SK에너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걱정하던 유류저장 탱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송유관 매설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단체와 논의를 했지만 반대가 심해 공사를 더이상 연기할 수 없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구 역시 도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현재로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중구 항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송유관 매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주·시행 업체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 인근 SK에너지 저유소에 송유관 매설 공사에 쓰일 자재들이 놓여져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7-09 윤설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정상적 토지 보상 등이 아닌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실제 주민들은 LH와의 협의를 전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돌연 철회했다.9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3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313호선으로 가로막힌 남양읍 북양리와 건너편 화성골프장, 농지 등을 연결하는 유일한 현황도로(농로)가 폐쇄되는데도 대체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도와 시, LH 등에 농로를 대체할 지하 통로 박스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의견서와 탄원서를 2년여간 잇따라 제출했고, 도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LH에 대체도로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이에 LH가 2015년 8월 지방도 313호선 지하로 폭 4.5m, 총 길이 183m의 통로 박스 및 대체도로 설치를 계획해 설계도면까지 제시했고, 주민들이 차량 교차통행 불가능 등을 이유로 폭 확장을 다시 요구하는 등 민원은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6월 7일 '시인성 확보 및 농기계 교행을 위해 오픈구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1주일 만인 같은달 14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주민들은 '통로박스 개설 민원을 취소하기로 합의됐다'며 갑자기 통로박스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3년여 동안 이어졌던 '개설요구' 민원이 불과 한달새 '백지화 요구'로 뒤바뀐 것이다.이 과정에서 LH가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사용될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 무마용 편법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간담회에서 LH의 기금지원이 공론화되자, 줄곧 통로박스 개설을 요구해온 골프장 측과 일부 농민들은 "LH가 돈으로 민원을 무마해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LH도 기금 지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로 박스보다는 인근 지방도 77호선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요청해 이에 응했지만, 육교가 이미 초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 부득이 마을회관 부지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공사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지 민원무마용 보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장 이모씨도 "LH에 기금 지원 의견을 제시한 건 주민간담회에서 통로박스 개설요구를 철회키로 결정한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LH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LH가 지난 4월 문제의 농로를 폐쇄한 이후 10여년간 이 길을 이용하던 농민과 골프장 직원, 이용객들은 수개월째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고 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시 남양읍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IC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빨간색 실선은 도로확장공사로 폐쇄된 현황도로(농로)와 파란색 실선은 농로 폐쇄 후 대체도로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는 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9 배상록·황준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인천 0.1% 경기도 0.06% ↑과천 0.3% 구리·분당 0.28%'청약조정대상지' 불구 급등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잠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대책 발표 이전의 상승률마저 넘어서면서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인천은 0.10%, 경기도는 0.06%가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파트값 상승률이 6·19대책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 급등 지역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과천이 전주보다 0.30%나 급등해 도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와 성남 분당구 역시 0.28%나 급등하며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과천·구리·분당은 각각 주간 상승률로 서울 성동구(0.32%)에 이어 전국 2~3위에 해당한다.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여온 안양(0.23%)과 하남(0.16%)도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과천과 성남 분당, 하남은 6·19부동산대책으로 LTV·DTI 등의 규제가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인천은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전주(0.08%) 보다 높아졌다.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은 송도신도시가 자리한 연수구(0.21%)가 이끌었다. 연수구는 지난 5월 말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6월 첫주부터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급등해 2015년 11월 셋째주(0.21%)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평구와 계양구도 주간 상승률이 0.17%로 뛰었다.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7월 3일 기준)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0.19%로 도내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도 0.14%가 올랐고, 구리시 0.09%, 고양시 0.0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서울은 잠시 위축됐던 분위기가 확연하게 풀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투기단속으로 휴업에 들어갔던 강남·강동 일대 중개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잠시 하락했던 재건축단지 매매 호가도 6·19대책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9 최규원

학내갈등 2019년으로 수정서울대 이렇다할 해명없어"계획 변경 사회적 책임을"총연합회 법적대응 경고도서울대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학내 갈등으로 인해 1단계(서울대 사범대 교육협력지원센터)시설에 대한 준공 시점이 2018년 초에서 2019년 초로 사실상 수정되면서 시흥 배곧 입주민들이 법정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9일 시흥시와 시흥 배곧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와 서울대학교, (주)한라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첫 사업인 '사범대 교육협력지원센터'를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학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게 착공(지난해 10월께) 되다 보니, 교육지원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19년 3월께로 수정됐다(6월 30일자 17면 보도).교육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만들어가는 교육거버넌스로 지난 2014년 10월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최근에서야 건축 세부계획 및 조직 운영, 교육협의체 운영방안 등이 마련됐다. 김윤식 시장도 지난 3일 시청 시민관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었다. 하지만 개교 시점이 늦어진 원인을 제공한 서울대 측은 사과나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은 원인을 제공한 서울대 측이 진정한 사과와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곧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수정됐지만 서울대 측이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다"며 "사업이 왜 늦어졌는지, 그에 따른 피해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7-09 김영래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청명산 공원'(7월 6일자 23면보도) 부지가 수원시 소재 대형 교회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교회 측이 학교를 지으려고 매입한 땅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진 땅을 수원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특정 교회의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38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청명산 공원' 부지(7만9천861㎡, 24개 필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고 꼽은 부지는 산19-1(1만909㎡)·산19-6(5천985㎡) 등으로 전체 공원 면적의 20% 가량이다. 이들 부지에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우선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이중 우선 매입 계획 지역으로 꼽힌 산19-1·산19-6 등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다. 시가 특정 교회를 위해 '맞춤형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을 소진한 뒤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고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수원시에서 긴급 현안이라며 관련 안건을 올렸다.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집행부 측이 간곡히 부탁해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교회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패해 발생한 손실을 수원시가 보전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B 시의원도 "특정 집단을 위해 수십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상임위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주요 안건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상임위 모두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원중앙교회 측은 시가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해 보상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중앙교회의 C 목사는 "당초 학교를 지을 계획으로 학교설립계획 승인까지 득하고도 연결 도로가 없어 승인권을 반납했던 땅인데, 시가 교회와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현수막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자 시가 보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역시 수원중앙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선 보상 계획 지역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포함한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것이다. 교회 소유 부지가 우선 보상 계획 지역에 포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6 전시언

수도권교통본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17년 수도권 교통정책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교통 체계의 보완점과 더 효과적인 교통발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방안 ▲수도권 광역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도권 광역환승센터 구축·운영방안 ▲수도권 간선급행버스 이용 활성화를 포함한 수도권 교통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수도권 시민이면 누구나 제안 신청할 수 있다.공모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수도권교통본부 홈페이지(www.mta.go.kr)에 접속해 '참여마당' 메뉴에서 할 수 있다.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대상은 260만원, 최우수상(2편) 150만원, 우수상(3편) 100만원, 창의상(7편)은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수도권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7-06 김명호

김포와 오산에 제로에너지 임대 단독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주택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를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조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효율을 높이면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연간 난방비가 20만 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한강신도시 120가구, 오산 세교지구 118가구가 공급되고, 세종시 고운동에도 60가구가 공급된다.리츠가 투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립하고서 임대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4년간 임대 운영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임대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을 갖췄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벽단열, 3중 창호, 열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이 적용됐다. 내년 12월 준공과 함께 입주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6 최규원

'법정 상한선 5% 인상"건설업체 부영 '논란'국토부 '사전심사제' 도입특별법 연내 개정 방침정부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부영이 최근 전국 곳곳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현실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7-07-06 최규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6·19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건설업계가 분양 물량을 쏟아냈지만, 주요 단지의 청약이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돼 과열 조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6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4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84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 1천437명이 청약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용 84㎡A 타입은 130가구 모집에 5천462명이 몰려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림산업이 공급해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구리수택'도 567가구 모집에 총 5천669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A㎡로 147가구 모집에 2천951명이 청약자가 몰리며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중흥건설이 고양향동지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역시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일반 청약에서 719가구 모집에 4천979명이 몰려, 평균 6.9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다.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역시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61.03대 1, 평균 경쟁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이번 6·19대책에서 규제의 타겟이 된 서울도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등 주요 단지들이 1순위에서 최고 1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실수요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6 최규원

광명지역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이 활기(6월 21일 자 20면 보도)를 띠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선 대부분의 사업 구역마다 분양신청률이 90%를 웃도는 등 사업이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다.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는 11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행정절차 등 사업 추진 진행 속도가 빠른 4개 구역은 이미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다.지난달 29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2R 구역은 분양신청률이 91%로 나타났고, 이보다 앞서서 분양신청을 끝낸 14R 구역은 97%의 분양신청률을 보였다. 이 이전에 접수한 15R 구역도 93%로 집계됐다. 제일 먼저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서 이달 중 착공을 앞둔 16R 구역은 분양신청률이 89%를 보이는 등 분양신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각 사업구역의 분양가(3.3㎡)는 1천35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며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높은 만큼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뉴타운 사업의 일반분양은 각 구역 착공 시 이뤄진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7-06 이귀덕

동탄2 공사중 나온 암석 매각5번 공고 '4건 연속 S사 낙찰'S사만 충족 '황제 스펙' 자격업계 "나머지 들러리… 특혜"공사 '합리적 기준 진행' 해명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특정 업체가 도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황제 스펙'을 동원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정 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는 '고스펙'을 입찰 조건에 내거는 등 기획 입찰을 진행했다는 게, 이를 고발하는 업계의 증언이다.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택지조성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이를 폭파해 발생한 '발파암'을 골재파쇄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골재파쇄업체가 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한 발파암은 가공 과정을 거쳐 레미콘·아스콘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발파암 매각'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중 4건을 연속해 용인 소재 S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내세운 '입찰참가자격'이 해당 S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입찰 공고에서 1년에 60만 ㎥(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화성 인근 20여개 골재처리업체 중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4~5개에 불과하고, S사를 제외하곤 모두 동탄 사업부지와 30㎞ 이상 떨어져 있어 수익성이 없는 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결국, 수익성과 능력평가를 종합하면 S사 만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셈이 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공사가 S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인근에 10곳이나 되는데, 60만㎥로 참가 기준을 높여 놔 결국 S사만 수주를 할 수 있었다. 특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모든 절차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발생하는 골재의 양이 60만㎥로 예상됐고, 이를 1년 안에 처리해야 공사 기간에 문제가 없어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이라면서 "만약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는 수백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공사측은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잇따라 낙찰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7-05 강기정·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