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이전 백지화로 인해 난항을 겪던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새국면을 맞았다.남양주시는 LH가 기존 양정역세권 사업부지 175만2천㎡를 204만9천500㎡로 확대 개발하고 서강대학교 예정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개발한다는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LH와 사업계획을 협의한 뒤 이달중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시는 MOU 체결과 동시에 확대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남양주시와 LH는 양정역세권 복합개발과 관련, 4차 산업혁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GB 해제 사업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과 상업·유통시설, 기타 자족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한편 양정역세권 복합개발은 남양주시와 서강대 양측이 2010년 2월 남양주캠퍼스 건립 MOU를 맺고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3년 7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해제 심의를 완료했다.이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체인 공영SPC 설립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까지 선정했지만, 서강대 내부의 남양주캠퍼스 반대여론에 의해 결국 사업이 중단됐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7-17 이종우

5월 지역 수송분담률 39.5% 그쳐강남 등 연결 광역버스 노선 확충전용차로 2021년까지 단계적 늘려카셰어링·승용차 선택요일제도인천시가 극심한 도심지역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19만2천대로 연평균 5.9%씩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역 교통혼잡비용은 2006년 1조9천억원에서 2015년 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로망 확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인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혼잡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인천시는 보고 있다. 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인천지역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올 5월 기준 39.5%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이나 KTX 광명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확충하고, 정시운행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인천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연말까지 구축하고, 시내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도입해 충전식 교통카드 같은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은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단골 이벤트' 같은 시민참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 1호선 귤현차량사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량기지 견학과 기관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카셰어링 제도를 확대하고,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승용차 줄이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혼잡 유발자 원인자 부담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지역·광역 대중교통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도로 주변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최선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17 박경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민간기업이 조성하는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이 지나치게 자율에 맡겨져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조성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던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우대 등 입주자격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최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이번 용역의 핵심은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도입 초기에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왔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임대료 문제에 있어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됨에도 초기 임대료를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다만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입주자 선정 기준도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뉴스테이 촉진지구와 같은 택지개발 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17 최규원

필요 인원 3387명중 1525명 뿐개항 준비 긴급인력 선발 허용고용 형태 전환 대상자에 포함절차문제·비리가능성 등 지적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의 직원 채용을 일부 허용했다.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 결정 이후 각종 혼선을 막기 위해 중단시켰던 협력업체의 직원 채용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채용을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됐다. 공항공사는 내년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 준비를 위해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하자 어쩔 수 없이 채용 재개를 허용했다. 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T2 개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선택을 했다.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일부 협력업체에 'T2 개장 준비를 위한 긴급 소요 인원 채용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채용 재개 대상 근로자는 수화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 '연내 인천공항 1만 명 아웃소싱 근로자 정규직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6월 초에 협력업체에 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각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면,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후 채용된 공항 협력사 직원도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었다.이번 'T2 긴급 인력 채용 재개'를 두고 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를 협력업체에서 뽑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채용 비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직고용 등 공항공사 자체 실행방안이 나오기 전에 협력업체가 각자의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공사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T2 개장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 협력업체의 직원 채용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두 달여 만에 협력업체 채용과 관련한 입장을 바꾼 셈이다.T2를 포함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종합공정률은 97.9%(6월30일 기준)다. 공항공사는 9월까지 건설·종합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개항 준비를 마쳐야 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채용을 협력업체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공항공사의 'T2 협력업체 추가 인력 채용 허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T2 개장을 앞두고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인력은 3천387명인데, 현재 1천525명만 채용됐다. 정부나 공항공사가 구체적 추가 인력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전, 협력사 주도의 채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임시법인을 설립해 T2 개장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 승인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16 홍현기

온라인 지역 관련 2340건연안여객선 불편 호소도"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연장해주세요."국민이 직접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창구인 '광화문 1번가' 활동이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올 5월 25일부터 50일간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국민 정책 제안을 정리·분석해 정책화할 방침이다. 인천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국민 목소리가 접수됐을까.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온라인 정책 제안은 총 13만8천699건이다. 홈페이지에서 '인천'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천340건의 제안이 나온다. 인천 관련 국민 정책 제안 가운데 '청라국제도시 교통 개선'이 가장 눈에 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건수가 많은 제안을 '국민공감보고서'로 채택해 별도로 분류했는데, 청라국제도시 교통 개선문제가 지역 현안으로선 유일하게 채택됐다. 대부분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다. 한 청라국제도시 주민은 "청라는 2007년 분양 당시부터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된다고 홍보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조건으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실행 의지가 없다"고 광화문 1번가에 글을 올렸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부평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추진, 제3연륙교 개통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 제안도 있었다.중국발(發)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인천시민도 상당수다. 한 제안자는 "인천에 살아서인지 서풍이 불 때 유독 미세먼지가 심하다"며 "서풍이 불 때 바다 위에 인공적으로 비를 뿌려 정화하는 방법을 써달라"고 했다. 또 다른 제안자도 "인천 앞바다에 미세먼지를 씻는 초대형 분수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안여객선 운항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섬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제안도 있다. 강화도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접경지역에서 온종일 남북이 서로를 헐뜯는 대북·대남 확성기 소리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확성기를 철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책 제안자는 "남동산단의 경우 고가의 임대료로 제조업체의 수익 상당 부분은 임대업자에게 넘어간다"며 "최저 시급 1만원도 앞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16 박경호

제2여객터미널 'T2' 내년초 개장이용객 30% 감소 전망 매출 타격공사측 조정계약 선별 용역 착수 업체들 사드 피해 큰폭 인하 요구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라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는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조정한다. 면세점 업계 등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진 데다, T2 개장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큰 폭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공항공사는 최근 '제1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 조정 용역'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초 T2가 개장하면 T1 이용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기존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공항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와 보증금은 조정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T2 개장은 예외적으로 임대료 조정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T2가 개장하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고객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T1 여객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5년 12월 T2 이용 항공사 배치 계획이 확정되기 전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상업시설의 경우, 입찰문서에 항공사 재배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조정 협의 가능성이 포함되기도 했다.공항공사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계약이 이뤄진 상업시설은 총 19개 업종 46건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것이 면세점이다. 12건, 전체 78개 매장, 면적으로는 11만 7천74㎡규모다. T1 전체 면세점의 1년 임대료 합계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외에 식음료 5건, 은행·환전소 3건 등이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상업시설 입찰문서,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 조정 대상 계약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용역에 맞춰 큰 폭의 임대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매출 상승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고 나면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T1에 가장 많은 4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당시 임대료를 많이 써낸 이유가 있었는데, 사드 보복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을 허용한 것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T2 개장뿐만 아니라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임대료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 T2 개장 등 임대료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임대료를 협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현재 임대료로는 버티기도 어려운 만큼 결사항쟁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16 홍현기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 '청라 시티타워'가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연내 건축 허가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라 시티타워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복합용지에 건립되는 453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다. LH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보성산업 컨소시엄'을 사업 후보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이 컨소시엄과 시티타워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보성산업(주), (주)한양, 미국 타워에스크로우(TOWER ESCROW)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천여억원을 투입해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개발하게 된다.경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계 등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관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완성한 뒤, 건축 허가 신청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관계자는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타워 사업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고층 건축 구조 엔지니어링 기업 'Arup', 국내 초고층 빌딩 구조 설계에 다수 참여한 '동양구조', 세계 최고 풍동시험 수행 업체 'RWDI',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일류 기업 '동일건축'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티타워 외관은 수정체를 모티브로 한 마름모 라인 및 다각면의 다양한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고려했다. 고층 전망대, 스카이 가든, 아쿠아리움 등 특화 공간을 설계에 반영했다. 건물벽을 스크린처럼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경관심의위원회는 청라 시티타워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건물 저층부와 수변공간 연계 방안 강화' '조명 설치 계획 구체화' 등의 의견을 냈다.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건물과 수변공간이 연계성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의견, 조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들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논의해 검토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16 목동훈

하반기 수도권 새 입주 아파트 물량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규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이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매매가격과 전세 값 하락이 포착, 부동산 시장이 위축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1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9만4천61가구로 올해 상반기(3만3천56가구)의 3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만 1만4천887가구가 화성에 집중되며, 평택과 시흥, 광주, 파주, 의정부 등에서도 적게는 4천여가구에서 만여 가구 입주 예정이다. 인천에서도 상반기 입주물량(2천558가구)의 5.5배 수준인 1만4천132가구가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다. 이처럼 입주물량이 늘면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원 분양가에서 1천만원 하락한 분양권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말 3.3㎡당 매매가격이 911만원이었으나 올해 900만원대가 무너져 7월 현재 882만원까지 내려왔다. 김포시도 작년 말 3.3㎡당 772만원에서 현재 761만원으로 떨어졌다. 전세값도 하락세다. 상반기 입주가 많았던 동탄신도시의 전셋값은 지난해 말 대비 1.59% 하락했고, 김포시 장기동의 전셋값도 지난해 말 대비 2.58% 하락하는 등 평균 1.18% 떨어졌다.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수도권 입주 물량은 21만8천678가구로 올해(17만322가구)보다 28.4% 증가한다는 점이다. 경기 지역에서만는 올해(12만7천여가구) 보다 4만여 가구 늘어난 16만3천여가구가 내년 입주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입주가 몰린 화성시는 올해(2만3천711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3만1천327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남양주·용인·인천에서도 올해보다 많은 가구가 입주 대기 중으로 매매·전세 값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이 적고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서울과 달리 최근 몇 년간 공급이 많았던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공급과잉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매매, 전셋값이 오르지 못하거나 하락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16 최규원

주민 민원이유 노선 늘리고도시공사 운행 위탁비 증액셔틀버스 계속 운영 조치도시 "노선축소 대체용" 해명마을버스 A사의 3-2번 노선 신설을 놓고 스타필드 하남 노선 연결을 위한 '사전 포석' 의혹(7월 10일자 22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가 3-2번 노선을 신설해 주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16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하남종합운동장내 하남국민체육센터는 '무료 셔틀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이 때문에 민원이 잇따르자 시의회까지 나서 대책강구를 촉구했고 시도 일부 마을버스 증차와 함께 3-1번과 10번, 5-1번을 하남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같은해 11월 17일에는 3번 마을버스를 4대에서 5대로 증차하면서 종점도 미사동 뒷벌에서 하남종합운동장으로 단축, 셔틀버스 중단에 대비했다.그런데도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시는 아예 2016년도 시 예산안인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하남도시공사)'에 운행 위탁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해 하남도시공사가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토록 조치했다.하지만 시는 기존 3번 종점을 미사리 뒷벌로 환원시키지 않은 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이나 지난 12월 31일 미사동 뒷벌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A사에 3-2번을 신설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사는 버스 증차는 증차대로, 노선 신설은 신설대로 두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 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당시 9, 11, 16단지 입주와 함께 구시가지 연결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단체 민원과 더불어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있어 노선을 축소한 것"이라며 "노선 축소로 인한 대체 노선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16 문성호

신분당선 "141억 적자" 주장'개통 5년후 재협의' 근거로승인땐 사업자 형평성 문제정부에 동일요구 잇따를 듯노인단체 "침소봉대" 비판파산위기에 직면한 ㈜신분당선이 노인들에게 일반승객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다른 민간투자 철도사업자 등도 벌써부터 '노인 무임승차' 대상제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인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신분당선은 최근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반승객요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운임계획 변경신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는 (주)신분당선이 지난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 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신분당선 관계자는 "협약 체결 당시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6.4%까지 치솟아 141억원의 손실을 봐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지자체와 민간철도사업자들은 신분당선과 국토부의 협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신분당선에 노인 무임승차 대상제외가 결정되면 바로 노인 무임승차를 추진하겠다는 것. 한 수도권 민자 전철 업체 관계자는 "민자 사업자 간의 형평성 상 신분당선이 노인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면 곧바로 국토부에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들이 가끔 타는 것이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하철 경영 적자의 원인을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신분당선 측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안이 마련되면 해당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신분당선이 노인 등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오후 무임승차한 노인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13 전시언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이하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원 무마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7월10일·11일자 23면 보도)가 농로 폐쇄 당시 주민 민원을 접수한 화성시의 공사중단 요청까지 무시한 채 폐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에서 화성골프장쪽으로 연결되는 사업구간 내 농로 폐쇄작업에 나섰다. LH는 앞서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농로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골프장 측은 '대체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로를 폐쇄하면 안된다'며 공사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농로 폐쇄 작업에 돌입하자 골프장 등 일부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실확인에 나선 시가 LH에 곧바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강행됐다.시 관계자는 "대체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농로 폐쇄 작업이 진행돼 전화로 중단을 요청했지만 강행됐다"며 "LH에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시행했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골프장 등에도 도로폐쇄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며 "전체 공사일정상의 문제는 물론 대체도로 조성을 위한 토사확보를 위해서도 농로폐쇄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화성골프장 관계자는 "공기업이 시청의 중단 요청까지 묵살하며 농로폐쇄를 강행하는 배짱 공사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13 배상록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GTX-B노선 조기건설 등 공감대영종~강화 도로건설·국제회의 인천 유치 힘보태달라 요청인천시가 새 정부와의 관계 구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접견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조기 건설,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등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인천시는 이들 현안을 포함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무의도 국립 자연휴양림 건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재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백령~인천항로의 안정적 운영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국세 지방세 비율의 단계적 개선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인천시 방안도 전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겐 국제회의의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했다. 현재 인천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유엔 에스캅(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총 15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50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또 인천이 최고 수준의 MICE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많은 국제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과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천의 현안을 알리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의 과제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13 이현준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해수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93만 4천㎡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개발로 진행하고 있는 1종 항만 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이를 두고 항만업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이 배후단지를 조성하면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천신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인천항 배후단지는 이미 부산항 등 다른 항만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 이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신항 배후단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고 항만업계는 주장한다. 인천 남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당 1천400원 정도로, 부산항(321원)과 광양항(129원)보다 4배 이상 비싸다.인천항발전협의회는 12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및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정부 재원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부산항과 광양항은 정부 재정이 50% 이상 투입돼 배후단지를 만들었다"며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재정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배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 사업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임대료 부분은 인천항만공사 용역을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해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인천신항 배후단지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7-12 김주엽

최근 상가를 중심으로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상가 분양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에 상가가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수도권에 전체 상가 공급물량의 4분의 3 가량이 집중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에서는 90개의 상가가 공급됐다. 이는 2010년 2분기(117개) 이후 가장 많은 분량이다. 분양 상가의 76%인 68개 상가는 하남 미사, 화성 동탄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수도권 택지지구에 집중됐다.유형별로는 ▲근린상가 38개 ▲단지내상가 32개 ▲복합형상가 16개 ▲대형복합상가 3개 ▲테마상가 1개 순으로 공급됐다. 가장 많이 공급된 근린상가는 시흥 배곧, 하남 미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위주로 31개가 집중됐다. 상가공급이 증가하면서 점포 수 증가도 두드러졌다. 상가 공급 증가와 동시에 점포 10개 이상의 대규모 상가(15개 공급)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5천723개 점포가 공급됐다.2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601만원(1층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높아진 가격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3㎡당 2천724만원, 지방이 3.3㎡당 2천227만원이었다.LH가 공급한 단지내상가는 25개 단지(업무지원시설 2개 단지 제외, 최초입찰 기준)에서 총 163개 점포로 집계됐다. 이 중 158개 점포는 주인을 찾았고, 행복주택을 배후로 둔 일부 점포(5개 점포)들만 유찰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12 최규원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이른바 따복하우스 '블랙커넥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경기도시공사(7월10일자 1면 보도)가 10일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서약식을 개최했다.공사는 이날 오전 9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진행했다. "도시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서약에는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했다.서약서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공사가 이번 서약식을 개최한 것은 최근 4차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사 내부에서 특정 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이른바 '블랙커넥션' 의혹이 불거져서다. 신임 김용학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리더십 위기마저 빚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김 사장은 "공사가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만큼 안에서부터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에 맞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윤리 경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10 강기정

인천도시公 요청 수용 결정사업설명회 10개 업체 참석원주민 분양신청 58% 불과정상화, 사업성 확보에 달려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부동산매매예약 체결 시한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10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기존 7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주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인천시를 통해 국토부에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결재와 공문 발송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업 경과 및 현황, 인천도시공사 추진 의지, 뉴스테이 사업 중단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한 연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천도시공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간 사업이 진행된 점과 정체된 상태가 아닌 점을 참작해 (국토부에서 체결 시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10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한토지신탁, 이지스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은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사업 구도가 같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상태다.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금융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거쳐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하지만 부동산매매예약 시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사업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역세권에 위치한 십정2구역에 비해 사업성이 좋지 않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 분양신청률은 약 58%로, 십정2구역(80%대)보다 떨어진다. 10월 10일까지 부동산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은 민간업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뉴스테이 사업자가 펀드 구성에 실패하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10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이하 사업)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편법 지원키로 한(7월10일자 23면 보도) 것은 당초 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는 육교를 마치 주민 요구에 따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협의하는 '조삼모사'식 대응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LH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사업 현장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인 통로 박스 개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 77호선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LH 등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와 LH에 줄곧 제시해 온 '통로박스 개설' 요구를 뒤집은 것으로, LH는 이후 주민들의 육교설치 요구에 응했고 결국 대체 통로 박스 설치는 백지화됐다.문제는 LH가 통로 박스 대신 설치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육교가 이미 사업 초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LH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마을회관 부지 비용 제공에 응하게 돼 결과적으로 '편법 지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LH 관계자는 "육교는 초기계획에 잡혀 있는 시설이어서 당연히 설치해주겠다고 응한 것"이라며 "나중에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반발해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 지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로개설을 요구해온 한 주민은 "LH가 당연히 들어설 시설을 이용해 민원을 무마하려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다 결국 마을발전기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됐다"며 "돈으로 민원을 무마하고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

2017-07-10 배상록·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