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률 증가세 작년 4억원 가량 못받아… 징수체계 통합 개편고지서 7일이내 발송 고속도로 영업소·모바일등 방식 '다양화'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체계를 통합 개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20일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편한 뒤 9월부터 개선된 징수체계를 적용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발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데 따른 해결책 마련 차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로 나타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3개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천만원 중 4억원 가량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3개 민자도로에 미납통행료 징수체계가 각기 운영되는 데서 오는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이에 도는 3개 민자도로의 징수체계를 통합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고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고지서 발송 횟수를 2회로 일괄 조정해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3개 민자도로에서 미납통행료 관련 고지서 제작·발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연간 5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동안의 납부 방식을 확대코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납부율을 올린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금을 미납한 자에 한해선 요율 조정을 통해 미납통행료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악성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개편안에 담았다. 단순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참작될 경우 기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던 것을 5배로 낮춰주는 대신, 미납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한해서는 가산금 부과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20 황성규
단체장 상생협력토론서 합의인·면허권 보유 김포 등 7곳 경유지 5곳과 함께 재정 분담도, 운송원가 용역·실무협도경기도 내 김포·파주 등 12개 시군이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에 대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남경필 경기지사와 도내 1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기사의 과도한 근무량이 지적되면서, 남 지사는 궁극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익성을 높여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뿐 아니라 안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지자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도와 이들 12개 시는 향후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도는 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지자체,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는 안전한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일반 현안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합의문에 한 줄이라도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버스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19 황성규·신지영
광명 중개소, 하루 수십통 문의"사려는 사람 많아 매물가 올라"강남 등 투기제재에 수요 몰려동탄2 상승세… "추가대책 검토"19일 광명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의 대부분은 재개발 구역 매물 문의로 하루에도 수십 통 넘게 걸려온다는 것이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광명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포함돼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은 주로 청약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이어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며 "팔려는 사람은 없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광명 지역의 이 같은 부동산 열기는 서울 강남지역과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등한 데다, 재개발이 새 정부 들어 더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시는 강남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6·19대책이 나온 뒤로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등 규제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은 화성시도 비슷했다. 동탄2신도시 변두리 일부 단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동탄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 같고,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아져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정도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미 입주가 끝난 주택의 경우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2신도시가 워낙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6·19 대책이 비껴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처럼 6·19 대책의 '약발'이 신통치 않은 상황은 부동산 가격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9%까지 치솟았다. 7월 첫주에도 0.19%가 올라 6·19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 상승률(0.1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주 화성도 0.15% 올랐고, 고양(0.20%), 파주(0.15%), 의왕(0.13%) 등도 아파트값이 뛰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이 가격 급등을 보여 대책을 낸 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로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박연신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19 이원근·박연신
서울 집값이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서울지역에서만 재개발·재건축 물량으로 4만 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강북지역의 뉴타운 물량과 강남지역의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7월 중순~12월)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35개 단지 총 3만8천56가구로 집계됐다. 공급 물량 중 44% 가량인 1만6천618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전체 재개발·재건축 물량 중 뉴타운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2개 단지 1만1천878가구(일반분양 5천102가구)이고, 재건축 물량은 15개 단지 1만7천107가구(일반분양 6천323가구)로 파악됐다.강북지역에서는 가재울·아현·상계·북아현 등의 뉴타운에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 약 2만 가구의 미니신도시로 개발되는 가재울뉴타운에서는 오는 9월 삼성물산의 '래미안 루센티아'(총 997가구, 일반분양 513가구)가 공급된다.가재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한 것으로,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돼 온 단지다. 아현뉴타운에서는 SK건설의 '공덕 SK리더스뷰'(총 472가구, 일반분양 255가구)가 7월에 분양되고, GS건설의 '마포그랑자이'(1천671가구)가 9월에 공급된다. 상계뉴타운에서는 대우건설이 상계뉴타운 첫 일반분양 아파트인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총 810가구, 일반분양 444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에는 오는 10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신촌'(총 1천226가구, 일반분양 345가구)을 공급한다.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 개포동·청담동, 서초구 잠원동·서초동, 강동구 상일동 등에서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에는 다음달에 삼성물산이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총 2천296가구, 일반분양 208가구)를 공급한다.청담동에서는 롯데건설이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청담삼익(가칭)'(총 1천230가구, 일반분양 157가구)을 11월께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다음달 GS건설이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총 757가구,일반분양 145가구)를 공급한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현대건설·대림산업이 10월께 '고덕주공3단지재건축'(총 4천66가구, 일반분양 1천397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은 비강남권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만들어 진다"며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좋은 입지와 높은 관심으로 인해 분양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순위 청약일인 3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조감도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19 최규원
2017-07-24 이재규
2017-07-20 배재흥
2017-07-19 전시언
2017-07-19 홍현기
2017-07-18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