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고-향토기업도 의견차이감축 보고서에 근로자 "중단하라""물동량 줄어 현상유지땐 큰 위기"내년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TOC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련 용역은 중단됐고, 노조는 통합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6일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광과 영진공사 등 내항 10개 TOC는 내항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TOC 통합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은 북항과 신항 등 신항만 건설로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10개 TOC를 1~2개로 통합해 내항의 경쟁력과 기능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내항 주요 화물인 벌크 물동량은 2012년 2천306만RT(운임톤)에서 지난해 1천949만RT로 감소해 일부 TOC에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TOC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항만공사는 해당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내항 TOC별로 취급하는 화물이 다른 데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업체와 인천 향토 기업들과의 입장도 상이해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3가지 통합안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통합)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의 용역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천항 각 TOC에 속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천항 하역사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도 "TOC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TOC 통합 용역' 중간보고 자료에서는, 내항 TOC를 1개로 통합할 경우 내항에서 일하는 TOC 소속 근로자 337명 중 162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노조는 '근로자 일자리 빼앗는 내항 TOC 통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인천항 곳곳에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TOC를 통합한 부산항은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TOC 통합을 추진하는 해수청과 항만공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를 배제한 TOC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해수청 관계자는 "내항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내년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역사 노조원들이 내건 TOC 통합 중단 요구 현수막이 인천항 내항 인근 곳곳에 걸려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7-26 김주엽

집중 폭우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잠긴 (7월24일자 23면 보도) 인천 북항터널이 나흘째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배수펌프 미작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북항 터널이 나흘 째 배수·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복구 완료 시기를 26일까지로 정했으나 여전히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도로를 오가던 화물차 등 차량은 나흘째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사 측은 정확한 복구 완료 시점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 23일 내린 집중 호우로 북항 터널 인근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천t급의 배수펌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9천t급 대형 배수펌프가 있어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한 바 있다. 운영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간 전문가들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 있으나 적치물 등이 있어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차량 통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사고 원인 파악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6 윤설아

올해 1~6월 인허가 29만7787가구금리등 영향 작년동기비 -16.2% 분양물량 14만5105가구 29.7% ↓착공도 21만9523가구 26.7% '급감'부동산규제와 금리 상승,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5%, 분양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6.2% 감소한 29만7천787호로 집계됐다. ┃그래픽 참조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1% 많았다. 수도권은 12만6천882호로 작년보다 22.7% 줄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인허가 물량이 7만6천129호로 37.0% 감소한 반면, 서울(4만425호)과 인천(1만328호)은 각각 10.9%, 53.1% 증가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8.0% 줄어든 20만3천534호, 아파트 외 주택은 12.1% 감소한 9만4천253호였다.상반기 주택 분양 물량은 14만5천105호로 작년 동기 대비 29.7%, 5년 평균보다는 13.9%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장미 대선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조정되면서 분양 물량 감소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대선 이후인 6월 분양 물량은 5만2천4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원분 분양은 1만8천316호로 작년 동기보다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은 9만6천274호로 37.4% 감소했다.상반기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24만3천916호로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다. 수도권은 11만1천850호로 7.8%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만2천66호로 8.8% 늘었다.착공 물량은 전국 21만9천523호로 작년보다 26.7% 감소했다. 수도권은 27.1% 줄어든 10만5천676호, 지방은 26.3% 감소한 11만3천847호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경인일보 DB

2017-07-26 최규원

인천도시공사는 연수시영1차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상가는 401동 106호(면적 48.015㎡)로, 보증금 2천100만3천원에 월 임대료는 72만3천700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 수시 모집으로 전환된다. 추첨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인천도시공사 별관 1층 주거복지팀에서 진행된다. 보증금은 계약할 때 10%를 내고, 한 달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 하면 된다.임대 기간은 올해 9월 9일부터 2019년 9월 8일까지이며, 2년 단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032-260-5130)에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6 목동훈

올해 2분기에 오피스·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신규 공급 증가로 공실률은 높아진 반면, 투자수익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12.4%로 1분기 대비 0.8%p 상승했다. 수출·투자 등 국내 경기 흐름은 양호하지만 기업 이전과 신규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빈 사무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소득과 자본 수익률을 합한 투자수익률도 1.62%로 전분기대비 0.07%p 상승했다.저금리 기조로 중소형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의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9.6%, 소규모 상가가 4.1%로 1분기보다 각각 0.1%p 상승했다. 서울 중대형 상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홍대합정 등에서 공실이 증가했다.이에 비해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임대가격 지수는 중대형 상가의 경우 전분기보다 0.1% 상승했고, 중소형 상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중대형 상가가 1.68%, 소규모 상가는 1.58%로 전분기 대비 각각 0.15%, 0.17% 상승했다. 임대수입을 노리는 투자수요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다. 서울에서는 홍대 합정, 경기지역에서는 부천·의정부역 등의 역세권 상가들이 강세를 보이며 2%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6 최규원

인천 청라국제도시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가 나흘 만에 계약을 완료했다.한신공영은 청라국제도시 A30블록에 공급하는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가 최근 계약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모든 세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는 청라국제도시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높은 관심이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것이다.지난달 30일 문을 연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3만5천여명이 방문했다. 지난 5일에는 올해 인천지역 최고 평균 경쟁률 14.37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타입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분양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전 세대 계약이 완료됐다"며 "마지막 물량에 대한 희소성과 우수한 입지가 계약 성공의 요인인 것 같다"고 했다.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는 지하 2층, 지상 30층, 10개 동으로 총 898세대다.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기준 75~84㎡로 ▲75㎡ 150세대 ▲84㎡A 328세대 ▲84㎡B 166세대 ▲84㎡C 254세대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6 목동훈

2만여가구 분양 사실상 마무리LH, 3.3㎡당 평균 '1천만원대'2만여㎡ 수의계약 판매 '관심'수원 호매실지구 내 주택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지구 남쪽의 상업용지 공급에 나섰다. 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 311만6천341㎡ 부지에 2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택지지구로 최종 계획인구가 5만5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녹지비율이 높고 동 간 간격을 넓게 계획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원 호매실지구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쪽 3㎞ 지점에 위치 해 있다. 영동고속도로가 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성남 정자~광교~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개통 계획 중에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또한 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이미 개교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가 가까운 교육 프리미엄 지구다.지구 서쪽에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 호매실천에는 다양한 수변공원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관이 있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지구 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백화점과 롯데몰 입점으로 생활편의시설도 완비돼 있다.올해 1월 B-2블록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7개 단지 4천800여 세대가 추가 입주예정이며,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금호어울림도 95%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주택 분양은 마무리된 셈이다.더욱이 지구 북측에 98만㎡(7천428세대)의 수원 당수지구 등 주변 지역 개발 기대 심리로 현재 수의계약으로 판매 중인 지구 남측 상업용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총 공급면적은 2만6천30.7㎡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만원대다. 개별 공급면적은 1천48.9㎡~3천33.8㎡로 다양하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할부(무이자)다. 문의 : LH 경기지역본부 판매부(031-250-8139)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6 최규원

인천 연수구의회(의장·이인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원인재 환승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의회는 26일 열린 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현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GTX-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2006년 처음 논의된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비율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어 최근까지 표류하여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개 GTX노선을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전제로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중 GTX-B노선을 종전의 '송도 ~ 청량리'에서 '송도~마석(남양주)'으로 총 80㎞ 구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안에 따르면 인천에는 부평역, 인천시청역을 지나 송도역에 도착하는데 연수구의회는 연수구 기존 도심의 14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의회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원인재역을 GTX-B노선 환승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인재역은 하루 7천800명이 승차하고, 2만1천명 이상이 환승하는 등 남구 인하대 방향과 남동구 논현동 방향의 교통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의회는 또 기존 경인철도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주로 이용하는 부평구 주민들이 GTX-B노선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 열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인재역을 노선에 포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원인재역 환승역 유치를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7-26 김민재

송도~청량리~마석 연결 탄력·광역버스 노선증설 원만 합의 전망사용횟수·이동거리 상관없이 이용… 市는 재정부담 가중 예상'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새 정부의 교통 정책과 관련, 인천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합동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광역버스 노선 추가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담은 교통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인천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광역급행철도의 단계적 착공'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GTX(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5조 9천8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가 광역급행철도 구축의 의지를 밝힌 만큼, GTX- B 노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증설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해져 시민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권, 1주일권, 1개월권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사용횟수와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 카드가 도입되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대중교통 운영기관이나 업체에 보전해 줘야 할 재정 투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도 버스 준공영제 운용과 대중교통 환승 할인금 보전 등에 연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25 이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산 반월산단과 시흥 시화산단, 인천 남동산단 등 노후된 산업단지의 땅을 사들인다.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등을 사들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LH는 정부에서 국비지원 대상 산업단지로 공모·선정한 24개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및 이전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연계형 토지비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노후된 산업단지(이하 노후산단)는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가, 공해나 안전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쉽지 않고, 도심에서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재생사업 과정에서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등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황이다.LH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을 통해 LH가 토지를 미리 비축하게 되면 땅값이 뛰기 전에 상당 부분의 토지가 확보돼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산단 내 기업들도 유휴토지를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내 산단은 안산 반월, 성남, 하남, 시흥 시화, 인천 남동 등 5곳이다.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연계형 토지매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신청은 8월 14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를 통해 받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5 최규원

임대주택 관리 도시재생본부 신설사장 직속기구 공공주택사업단도십정2 사업 정상화의지 반영한 듯인천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도시재생본부'와 '공공주택사업단'을 만든다.도시공사는 이런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이 25일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인천시 승인을 얻은 뒤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현행 '1감사 2본부 1실 10처'를 '1감사 4본부 10처 1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임대주택(상가)을 관리하는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된다. 기존 '사업개발본부'의 업무인 재생사업과 주거복지를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맡게 되는 셈이다. 대신 '사업개발본부'는 검단신도시 등 주요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기획조정실'은 '경영본부'로 격상돼 공사 업무를 기획·조정·관리하게 된다.도시공사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등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장 직속 기구로 '공공주택사업단'을 신설한다.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사업은 새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해진 시한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한다.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라며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 기능(인력)을 보완해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정원은 299명에서 3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시공사는 전세·매입 임대사업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인력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기계·전기·통신·환경·조경 등 전문 기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개발본부' 내에 '기술지원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5 목동훈

개인택시 50% '자정' 종료수원시, 부제 위반 120만원기사들 사이에 신고 강화불편 민원 합의도출 실패"자정만 되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수원에 사는 이혜주(24·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매탄동 영통구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다 길가에서 1시간을 보냈다. 끝도 없이 늘어선 행렬에 이씨는 "평소에 많던 택시들이 자정이 가까워지면 급격히 없어지는 것 같다"며 "빈 차로 지나쳐가는 택시도 수두룩한데 다들 영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버스·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되면서 승객 수요가 많아지는 자정께 택시가 도로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신데렐라 택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시는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며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부제운행 준수, 운수종사자 복장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각 택시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존 부제 적용시간(운행 첫날 0시부터 이튿날 자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된 오전 4시까지 영업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빗발친 부제 위반 신고로 강화된 것.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적발된 건수는 총 27건, 과징금은 총 2천230만원이다. 이중 개인택시의 운행 위반 행위는 26건, 법인택시는 단 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겐 90만~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자정이 되면 수원에서는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50%, 법인택시의 10%가 운행을 종료한다. 앞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오전 4시를 교대 기준 시간으로 바꿔 심야시간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개인·법인택시 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실패로 수포로 돌아갔다.8년차 개인택시 기사 최모(58)씨는 "자정에 기다리는 승객들을 보면 태우고 싶지만 적발되면 과징금이 120만원"이라며 "몇 푼 벌자고 규정을 어겼다가 봉변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협의를 존중해 부제 적용시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방침"이라며 "시가 임의로 교대 기준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07-25 손성배

'병원 30분 한정' 왕복 불가타 지자체 운행 조차 안해"현실무시 처사" 불만 커져市 "이용자 많아서" 해명인천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시외 지역으로 통원하는 이용자들이 '목적지 제한', '짧은 차량 대기 시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 인접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 병원까지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병원에 내려 30분 이내에 콜택시로 돌아오지 않으면 왕복 운행이 안 되는 규정 등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병원 진료 목적으로 인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서울, 김포, 시흥, 부천 등 인접 도시가 아니면 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가려면 인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김포에 내린 다음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로 '환승'해야 한다. 이마저도 경기지역 장애인 콜택시에 신규 등록을 한 이용자만 가능하다.또 인천 장애인 콜택시가 시외 병원에 도착한 뒤 이용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차에서 내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발하는 규정 때문인데, 이 시간 안에 진료를 마치고 콜택시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지적·뇌병변 장애 1급인 5세 여아를 양육하는 나모(40·여)씨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예약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병원에 워낙 많아 기본 30분~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며 "진료는 빨리 끝날지 몰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콜택시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불만이 큰 '목적지 제한', '30분 대기 시간' 규정 등을 운용하는 이유에 대해 "시내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장애인 콜택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천200건으로 인천(1천400건)과 비슷한 수원시는 병원 진료 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때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의 병원까지 운행할 뿐 아니라 대기 시간도 2시간으로 인천보다 길다. 콜택시 가동률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분석된다.수원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78대로 인천시(140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천시가 140대 중 최대 105대를 운용하면서 콜택시 가동률 75%에 그치는 데 반해, 수원은 78대 중 최대 74대를 활용하면서 전체 콜택시 중 95%를 가동하고 있다.수원의 경우 원거리 시외 운행 전담 콜택시 약 8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은 시내 수요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콜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07-25 김태양

온라인 매출 등 고의로 누락임대료 일부 미지급 주장제기양산점 "명백한 계약 위반"'부동산 가로채기' 힘실릴듯오산점은 모다 소유 완료돼'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과 임대인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6월 26일자 23면보도) 모다가 일부러 매출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해 임대인의 경영 악화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매출 누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다가 임대인의 경영악화를 유도해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게 만든 뒤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임대인들의 주장, 즉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25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임대인들과 실매출액에 약정수수료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수수료율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식은 매출액과 임대료가 비례하는 구조다. 예를 들면 연간 실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은 연매출의 3.0%, 500억원이상 1천억원 미만은 4.0%, 1천억원 이상은 5.0%를 모다 측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임대료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양산점 임대인 측은 최근 모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모다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매출액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양산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모든 매출을 POS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POS에 입력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다는 수작업으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매출액만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모다가 임대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 같은 이유로 다른 지점에서도 모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모다가 온라인 매출 등을 빼고 계산한 뒤 임대료를 주는 것을 확인하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다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토로했다.계약서에는 실매출액을 'POS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소비자 판매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모다 측은 경영상 비밀에 속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모다 관계자는 "경영상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다가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로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465억원 상당의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건물과 토지는 지난 6일자로 등기부등본상 모다의 소유가 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25 전시언

경기도가 제안해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버스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예산 충당 문제나 미참여 지자체와의 협상문제 등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았다. 지난 19일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도는 김포·파주·안산 등 12개 시와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 업체가 운영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는 해당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괄 관리해 노선에 따라 업체에 나눠주게 된다. 노선 편성 권한도 지자체가 행사하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지금처럼 버스업체의 자정노력에 맡겨서는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7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1일 2교대 형태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다.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제도 정착에 앞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우선 도내 전체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에 찬성한 12개 지자체와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앞세우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실제 지난 상생협력토론회 당시에도 일부 단체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도가 제안한 만큼 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사의 치적 쌓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앞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며 수익금 배분과 관련, 버스업체들과 원가를 산정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전망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24 황성규

화성시, 첨단업종 유치 구상인근 아파트 29개 단지 밀집신도시 주민·환경단체 반발'두차례 유보' 내일 결정 주목화성시 동탄2신도시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화성시- 환경단체·신도시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공장난립 등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이미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오는 26일 3차 심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4일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 인근인 동탄면 장지리 산68-1일대 25만5천㎡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동탄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와 사업자는 이곳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기기 등 50여개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신도시 주민들은 산업단지 반경 2㎞ 내에 아파트 29개 단지(2만4천여 가구)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이고, 어린이집 28곳과 초등학교 6곳, 중·고등학교 각 3곳 등 모두 44개 교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동탄 3산업단지와 장지리일반산업단지 등과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 3월경기도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에서 민원을 수렴해 보완하라며 '재심의'결정을 내렸고, 지난 3월에는 시와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녹지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확보하는 등 환경피해방지 부분을 보완해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또 다시 유보 결정을 내렸다. 3차 심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신도시 주변에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시가 또다시 유사 시설을 허용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환경파괴와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단체와 신도시 입주예정자 등 200여명은 25일 도청 앞에서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24 배상록

철도·지하철 등 국가·지자체 소유 '공영제' 높은 재정부담 걸림돌업체 운영 유지하며 노선 설정·근로 관리 지자체 행사 '준공영제'道광역버스 35곳중 11곳 참여… 수원 등 19개 시·군 불참 과제로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놨으며 올해 12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란버스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민간 업체 대신 지자체나 국가가 모든 버스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나 지하철 등이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대안으로 버스준공영제가 등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공영제에 준하는 형태를 뜻하며, 기존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송 수익금을 지자체가 관리·배분하는 개념이다. 업체들은 운행 편수 등 사전에 합의된 실적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보존해주게 된다. 특히 버스 노선 설정과 근로자 관리 등 업체가 갖고 있던 전반적인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게 된다.■ 도입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수요가 있음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업체들이 꺼려 왔던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본의 논리보다 공익성이 우선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운전기사들의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를 통한 주5일 근무에 하루 근무도 8~9시간 수준이며, 운전기사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격일 근무에 하루 평균 17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기도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급여도 한 달 기준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이 혈세로 투입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폐해도 우려된다. 지자체가 적자 분을 보전해주는 점을 악용해 업체가 적자 폭을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등의 술수를 비롯해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업체 간 각종 유착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도 필요하다.■ 완전 시행은 언제쯤준공영제가 부분 시행되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수원과 성남 등 대도시를 포함한 19개 지자체에서 크게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꾸준히 설득해 간다는 방침이지만, 도가 재정 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제안해놓고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광역버스를 다루는 도내 35개 업체 중 이번에 참여하는 곳은 경원여객과 김포운수 등 11개 업체다. 준공영제가 일부 시행될 경우 업체별 운영 방식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처우에도 큰 편차가 발생, 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제도 도입에 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지자체의 참여를 꾸준히 설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올해 12월부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근로여건 개선, 예산 충당문제 등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4일 오후 경기도내 한 직행좌석버스 차고지에서 한 운전기사가 운행준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24 황성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용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와 LH가 지난 5일 내놓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2-1블록은 지난 20일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 땅은 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산 추첨 결과에 따라 (주)대광이엠씨에게 돌아갔다. 도시공사와 LH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 보유' 등을 1순위 참가 조건으로 걸었음에도 많은 업체가 참여한 것이다.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입지가 1순위 청약 마감의 주요 요인으로 도시공사는 분석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일 도시공사와 LH가 공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4블록은 1순위에서 1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유승종합건설에 낙찰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일반공급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용지 7개 필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며 "하반기 잔여 아파트 용지 2개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4 목동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항공사 라운지와 면세점 등 민간 운영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내년 초 개장을 앞둔 T2가 막바지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 일부다. T2 내 연면적 2만 3천368㎡, 교통센터(전면시설) 내 2천752㎡ 규모의 시설이다.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항공사는 민간업체가 다음 달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 사용 허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면세점, 직원식당, 상업시설 등은 민간업체가 각자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8월부터 시작해야 T2 개장 일정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공항공사는 보고 있다.이번에 사용 허가를 신청한 시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대한항공 여객기의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T2를 이용해야 하는 고객을 위해 이곳에 라운지를 새로 조성한다. T2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에어프랑스, KLM,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 고객이 이용하게 된다. 이번 사용 허가에 맞춰 라운지 외에 직원식당과 일부 상업시설 공사도 진행된다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우선 급한 시설부터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앞으로 면세점 등에 대해 추가로 허가 신청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공항공사에서 신청한 내용이 관계 법령, 최초 실시계획 등과 맞게 공사가 됐는지를 보고 (사용)허가를 내 줄 계획"이라고 했다.공항공사는 9월까지 T2 등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6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 97.9%)과 종합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올해 말 개장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24 홍현기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북항 터널 구간이 시간당 80㎜의 집중 호우로 이틀째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24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14분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내 북항터널 5.5㎞ 길이 중 200여m 구간이 침수됐다. 해저터널은 중구 신흥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 구간에 1m가량 빗물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왕복 6차선 양방향을 오가는 차량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최저 심도 59m의 최장 해저터널을 만들면서 9천t급 용량의 배수펌프를 설비했지만 지난 23일 오전 집중 호우 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국도에서 물이 넘어온 데다가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집중돼 전기실이 침수됐고 이어 배수펌프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동원해 신속히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대체 우회도로인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또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우회해 이용해야 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4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