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아파트 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가 규제 임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특히 전통적 비수기인 8월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이 2001년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지만,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30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총 47개 단지 2만4천610가구(주상복합 포함·임대 아파트 제외)로 조사됐다.8월 첫째주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총 4천286가구로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아파트 값은 서울이 전주 대비 0.24% 올랐다. 감정원보다 시세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 114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0.57% 오르면서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체 가격도 전주 대비 0.15%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0.11%, 인천은 0.07% 상승했다.경기지역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평택(-0.04%)과 화성(-0.03%) 단 2곳에 불과했으며, 보합세를 기록한 광주, 안성, 오산, 용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남 분당(0.58%), 일산서구(0.33%), 광명(0.26%), 파주(0.25%)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0.1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중구만 보합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가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지난 27일 전후로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투입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실제 상승폭이 가파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8월 2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7-30 최규원
내항 5부두 가까워 선적작업 최적시·항만公 주민간담회 거센 반발"송도단지 무질서 운영 탓 오해"인천 남항 배후단지에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민들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중고차 물류 클러스터는 또 다른 환경 재앙.지난 27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연안동주민센터에서 '남항 친환경·최첨단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시와 항만공사가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취지가 컸다. 예상대로 주민 반발은 거셌고, 간담회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라이프 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자동차 클러스터란 이름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라이프 아파트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인근에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천시는 10여 년 동안 연안동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며 "주민 반대에도 추진되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인천시와 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인천 남항 배후단지(중구 항동7가 82-7 일원 39만 6천㎡)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고차 판매·경매장, 검사장, 정비장, 자원재생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주민들은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로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라이프 아파트' 부녀회 안희자 수석부위원장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반발해 이전하는 시설을 왜 우리 동네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석탄부두 등 항만 물류시설에서 나오는 먼지와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중고차 클러스터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혐오시설을 만들려는 인천시와 항만공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도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중고차 물류클러스터 반드시 필요.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남항 배후단지는 중고차 선적이 이뤄지는 인천 내항 5부두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19만 7천 대로,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6.2%를 차지했다. 하지만 옛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단지는 무질서한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이전 요구가 커지는 등 인천 지역의 중고차 수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57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차량 통행량도 연간 16만 대에서 4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이 걱정하는 교통 체증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무질서하게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지역 일각에서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개발이익 지역사회기금으로 활용',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7-30 김주엽
지역의원 2009년 설립 공식화기존 중·고교용 2개필지 합쳐계획 흐지부지 갈등불씨 남겨LH "면적과해" 9천㎡ 축소후"교육청 의견 반영" 책임 회피입주민·예정자 원안추진 요구인천 가정 공공 택지(이하 가정 지구)의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7월 28일자 19면 보도)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용지를 줄이지 말고 원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인 LH와 학교 신설 정책 입안자인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요구 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갈등이 촉발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정치권 인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먼저 서구 가정동 113 일원의 학교 용지 축소 계획을 처음 입안한 기관은 가정 지구 사업시행자인 LH다. LH는 '시교육청 의견을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LH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교육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LH가 가정 지구 학교 용지 축소와 관련 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건 지난 2015년 3월. 공문을 통해 가정지구를 비롯한 학교 매입 계획을 조회했고,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과 매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매입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LH는 가정지구 학교 용지의 타용도 전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처음 알렸다. 이와 함께 시설 계획상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돼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과대하게 잡혀 있으니 '적정 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적정 면적을 1만7천㎡로 통보했다. 이후 LH는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2만6천㎡)보다 9천㎡가량 축소하고, 단독·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용지 면적 축소 계획의 입안자가 LH였고,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매각 수익 확보를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두 개 필지로 돼 있던 가정동 113 일원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1개 필지로 변경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LH가 지난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당시 가정동 학교 용지는 '고등학교(국제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등학교 부지로는 면적이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따로 계획돼 있던 학교 용지가 합쳐져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이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학교 용지가 계획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다면 '적정 면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학재 의원이 가정지구를 국제학교 부지로 선정했을 때 참여했던 기관은 대한주택공사(현 LH),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다.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구체적 윤곽 조차 그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7-30 김명래
올상반기 가장많이 오른곳 세종경기 1.69·인천 1.45% '강원 아래'전국 1.84% 80개월연속 소폭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에서 상반기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3.00%)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2.88%), 제주(2.65%) 등이 2%대 후반의 땅값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울(2.10%)과 대구(2.09%)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 참조부산과 제주 등의 올해 상반기 땅값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1.84%로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1.86%로 지방(1.82%)보다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에 수도권(1.12%)보다 지방(1.48%)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다시 역전됐다.경기도(1.69%)와 인천(1.45%)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경기·인천지역의 상승률은 강원(1.85%), 전남(1.84%) 보다도 낮았다.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4.39%)가 센텀2지구 개발사업 진척과 주거 및 상업용지 투자 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택은 고덕국제도시 및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로 3.79% 상승해 전국 두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수영(3.39%), 부산 남구(3.20%), 부산 동래구(3.09%) 등이 3~5위를 차지해 지가변동률 상위 5위 가운데 4곳을 모두 부산 지역이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07%), 상업지역(1.82%), 계획관리지역(1.78%), 녹지지역(1.5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55만 4천 필지(1천95.4㎢, 서울 면적의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토지거래량을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세종(56.3%), 광주(25.3%)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울산(-9.6%), 제주(-9.1%)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인천(24.6%), 경기(12.2%), 충남(1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7 최규원
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136억원을 출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 절차는 완료됐으며, '인천시 보고'와 '인천시의회 의결'이 남았다.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A12블록, 중구 운남동 1778번지) 사업을 맡은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약 136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는 총사업비(4천977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도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참여한다.기관별 출자 금액(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497억8천400만원(50.01%), 대우건설 203억2천800만원(20.42%), 도시공사 135억8천900만원(13.65%), 공항공사 135억8천900만원(13.65%), 대우산업개발 22억5천900만원(2.27%)이다.리츠는 민간 및 주택기금을 빌려 1천445세대 규모의 뉴스테이를 짓게 된다. 이후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분양 전환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도시공사는 출자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 경영회의, 이사회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인천시에 출자 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 인천공항 확장과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도시공사 판단이다. 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다른 임대주택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도시공사는 올 10월까지 출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립 공사는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건설공사' 안건은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다. 건축 심의 경우에는, 최근 건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보완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6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