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원이나 아파트 공사의 수목하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수목하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민 민원발생과 하자보수에 따른 막대한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LH 조경공사 하자접수는 1천93건 중 수목하자는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국내 조경공사 발주금액(2조8천억원)을 감안 했을 때 연간 보수비용으로만 1천200억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LH는 시공과 관리부분에 지속적인 하자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컨테이너 재배수목은 노지에서 키운 수목에 비해 하자율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옮겨 심을 수 있다.이번에 시행하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은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용역비 1억8천200만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이다. 한국조경학회가 수행하고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수협회 등 조경계 전체가 참여하게 되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험시공, 공청회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조경산업의 새로운 국가기준을 수립하는 중대한 용역"이라며 "국내 조경산업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여름 비수기와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세종 지역은 찬서리를 맞을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전망치는 88.8로 지난달(73.8)보다 15.0p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이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7월 전망치는 6월(121.9)보다 48.1p 하락한 73.8을 기록하며 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8월에는 다시 상승 반전했다.주택산업연원측 "6·19 대책 발표로 7월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주택사업경기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8월 주택사업경기는 7월보다 개선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분석했다.지역별 8월 HBSI를 보면 그동안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견인해온 서울(114.5), 세종(105.6), 부산(104.8) 등 주요 지역은 전달보다 20~30p씩 상승하며 전망치가 기준선(100)을 일제히 넘어섰다.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7월 대비 8월의 HBSI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했으나 인천과 충남은 HBSI 전망치가 하락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경기도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도 하자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골조완료 후 1차, 사용검사 전 2차, 사후 점검 3차에 걸쳐 품질검수를 해 하자를 해결한다.품질검수 자문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6천717동(44만9천994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진행, 4만3천66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94%인 4만898건을 시정했다.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도 골조완료 후 1차 품질검수에서 81건,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에서 130건 등 모두 211건이 지적됐다.경기도가 입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4천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천154명(86%)이 품질검수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규원·황성규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황성규

협약 당사자 'NIAB 국제자문위''자문 중단' 시장 개인메일 통보전·현시장, 무산 위기 책임 공방외자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개발 협약 당사자 중 한 곳인 외국투자자 그룹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더 이상 자문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 측은 공식적인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통보했고, 시는 지난해 12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GWDC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6번째며, 앞서 위원회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려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심의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 능력 입증, 경제·재무성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크게 세 가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신빙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이 사업은 갑의 지위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을의 지위인 NIAB 국제자문위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한국 기업 'K&C'가 개발협약을 맺고 추진해 왔다.심의 반려 직후 시는 을 측에 투자 신고와 투자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을 측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투자 신고 등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자부에 질의해 '마스터 플랜은 의무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NIAB 국제자문위는 단독으로 시에 사업 철회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이 사업을 추진한 박영순 전 시장과 이를 이어받은 백경현 시장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백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박 전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문서는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비공식 문서까지 발견되는 등 독단적으로 추진해 행자부 투자 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공식 문서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전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성명을 내고 "NIAB 국제자문위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40억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10조원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한편, 시는 K&C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해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01 이종우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의 밑그림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 시민참여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협의회에는 인천시의원과 해당 지역 구의원, 전문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을 비롯해 1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협의회는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 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하기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시는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번 회의는 범위를 넓혀 각계각층이 참석하도록 했다. 시는 시민참여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까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10월 중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한 각종 정책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시민참여협의회에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동시 착공 방침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애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고속도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시 착공 요구가 거세자 최근 방침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구상 관련 마지막 의견 수렴인 만큼 분야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8-01 박경호

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 대부분을 특정 지역 중견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싹쓸이(8월 1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대형사업 수주의 키를 잡고 대형업체들을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대표격인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은 동반 수주를 이어 나가면서 사실상 한지붕 두 가족 체제 속에 불공정 수주전(戰)을 치르고 있다는 진술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동시에 수주한 공사는 모두 6건이다. 평택 소재 S건설사가 이엠·씨앤씨와 함께 하남선 3공구 공사 등 2가지 사업을 함께 수주한 것을 제외하곤, 컨소시엄에 동반 참여한 지역 업체가 다른 공사에도 함께 참여한 경우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업체는 하나의 사업도 따내기 힘든데, 이들 두 업체가 하나도 아니고 6개에 달하는 대형공사를 동시에 수주하다 보니 '일감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엠과 씨앤씨의 수상하면서도 긴밀한 공조는 최근 사업비만 2천915억원에 달해 올해 최대 사업으로 꼽힌 경기도 신청사 수주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씨앤씨 관계자는 "이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엠이 투자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이엠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했다.컨소시엄 대표사로서 경기도 관급공사 수주에 도전하는 대형 건설사에게도 이들 지역 업체가 사실상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관급공사에 정통한 한 건설직 공무원은 "지역의 정보와 인맥이 부족한 대형사는 지역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심사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 지역 업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이엠, 씨앤씨와 컨소시엄을 이뤄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수차례 수주한 한 대형 건설사 측은 "통상 특정 지역 사업을 수주할 때는 그 지역 소재 업체와 팀을 꾸리곤 하는데 경기도 사업에 도전할 때는 우리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이엠과 씨앤씨를 선호한다. 러브콜이 많아 (어느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룰지) 골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점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공사 수주 실적이 많은 게 제일 큰 요인이다.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엠 관계자는 "(씨앤씨처럼)신뢰가 가는 업체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급공사 '싹쓸이' 의혹에 대해서는 "10여 년 이상 관급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레 수주한 사업도 많아진 것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1 강기정·신지영

대부분 민간 의존 돈되는 항로 집중탓 비싼 요금·잦은 결항 감수노르웨이·일본, 간선도로 간주·무담보 장기대출 등 공공성 담보여객선 준공영제는 인천시를 포함한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매년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객선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 선사들에 의존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표 참조당연히 선사는 소위 '돈'되는 항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비싼 요금에 잦은 결항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매년 연안여객 운송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된 버스·지하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사들의 영세성과 선박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질은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국내 여객선 이용자 수는 1천542만3천명 수준으로 이 중 섬 주민을 제외한 일반 이용객이 1천172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일반 이용객은 898만7천명에 머물렀지만 2008년 1천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1천255만3천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1천167만7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는 1천172만3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연안여객운송 부분에 지원한 예산은 234억원으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인천의 시내버스 지원금(1천468억원)과 서울 시내버스(4천369억원)와 비교하면 미미한 실정이다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58개 연안여객선 업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선사가 32곳이나 됐고, 이들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총 167척의 배 중 선령에 20년을 초과하는 선박도 46척이나 됐다. 선사의 영세성은 선박 안전은 물론 여객 서비스의 질에까지 영향을 준다.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여객선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 공공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노르웨이의 경우 연안여객항로를 국가 간선도로처럼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여객선사를 위탁 운영하며 계약 기간도 5~6년으로 민간 선사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영세한 선사에게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한 무담보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570여 개 여객 항로 중 300여 개 항로를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해와 사례를 참고해 이상적인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관광객들의 섬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서해 섬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들. /경인일보 DB

2017-08-01 김명호

6대 은행 '384조9568억'재건축 중심 집값 급등전통적 부동산 비수기와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4조9천568억 원으로 전월 말(383조2천203억 원)보다 1조7천365억 원 늘었다.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2월만 해도 전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6월부터 3개월 연속 1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광명 등 경기 일부·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각각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모습이다. 정부 대책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큰 수준으로 LTV와 DTI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8월 대출 증가세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01 이원근

강남3구 포함 전국 40곳 이상 전망 '14가지 규제' 적용청약 1순위 연장·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강력조치"정부가 여당 당정협의회를 거쳐 부동산종합대책을 2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6·19 대책에 빠졌던 고강도 규제가 다수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가장 주목 끄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2002년 8월 처음 도입돼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없다.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시장 경착륙 우려로 막판에 제외됐다.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3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지역이지만, 상징적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 부산까지 전국 40곳 이상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 외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월 추가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도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 규제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는 6·19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8-01 최규원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르면 8월 중순 건축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주)스타필드청라가 지난 7월31일 청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스타필드청라는 올 3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 계획 일부를 수정해 7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6월30일 인천경제청에 보냈었다. 기존 계획과 관련해 보완 서류를 제출한 셈이다.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이달 중순에는 건축 허가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스타필드청라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와 설계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는 10% 정도 진행된 상태로, 터파기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스타필드는 쇼핑·레저·힐링을 한 곳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쇼핑 테마파크 개념의 복합쇼핑몰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로 건축 허가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청라 복합쇼핑몰은 토지 매매까지 끝났다. 청라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신세계 측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세계는 2013년 12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지(3개 필지 16만 5천㎡)를 확보했으며,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조건이었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1 목동훈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업체들이 항만 배후단지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0여 개 업체는 가정용 요금 체계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무역항 하역시설과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군포물류센터'처럼 육상 물류터미널에 위치한 물류단지에는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업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서 7천여㎡ 규모의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매달 210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전환되면 3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며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만공사도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그러나 한전은 약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입주하는 곳이므로 국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항만 배후단지 창고 전기 요금 체계를 산업용 전기로 전환한다면, 전국 곳곳에 있는 택배 물류 창고와 같은 육상 시설들이 오히려 차별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1 김주엽

선로부지 민간인 통제 불구민간업체 버젓이 불법 영업매년 변상금만 받고 모른척코레일 "무허가 몰라" 해명경인선 선로 옆 철망의 뚫린 구멍을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8월 1일자 23면보도)을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선로 옆 부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무단 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무단 사용료만 챙길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허가용도 외로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돼 안일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1일 오후 1시께 찾은 부평역 인근 부평동 738의43, 입구 간판에는 D 중장비 실습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흙더미 위에 있는 14t짜리 포클레인 1대가 눈에 들어왔다. 포클레인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올라타 진흙을 퍼 반대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실습생 대기장이라고 쓰인 컨테이너에는 남성 6명이 앉아 있었다. 실습장 옆에는 한 운수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치장에는 40㎏짜리 시멘트 2천여 포대, 벽돌 1천500여 개가 쌓여 있었다. 이 업체는 열차 선로 옆 폭 20m의 공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부평동 738의43 일대는 코레일이 소유한 땅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B 통운'과 'D 직업전문학교' 두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B 통운은 2014년 코레일의 임대 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선로 옆 땅을 무단 점유한 채 영업 중이다. 심지어 이 업체와 열차 선로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공터만 존재하고 있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선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야 할 구역에서 민간업체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2천400여만원의 무단 변상금만 받아갈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간인이 선로 옆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계약을 맺지 않아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다 보니 강제로 내보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D 직업전문학교는 2012년 코레일 측과 임대 계약을 맺고 부지를 이용하고 있다. 부평구에 따르면 이 부지 일대는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중장비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9조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이곳에 건물이 없다"며 불법 건축 사실을 확인했다.땅을 임대한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가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부평역 인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야 할 선로 구역에서 민간업체가 영업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무단 변상금을 받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D 중장비 실습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8-01 공승배

인천시가 주요 교통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항만을 포함한 지역 교통망 구상을 연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1일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로 그리고 있는 인천 교통망 밑그림을 중간 점검했다.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인천시가 2017년부터 2036년까지 추진할 교통망 구축과 교통 정책을 총망라하는 중장기 구상이다. 기존 인천 교통 관련 중장기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등 5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시는 새로 짜고 있는 도시교통 종합계획에 광역철도·도시철도, 도로, 공항·항만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건설과 개선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택시·화물, 교통안전체계, 첨단교통체계, 교통행정체계를 비롯한 교통시스템 전반에 관한 운영방안도 통합해 중장기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선 6기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 현안도 도시교통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발 KTX, 송도국제도시~서울 청량리~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할 계획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강화~영종 간 도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 9월까지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라며 "인천의 주요 교통 현안을 반영해 계획 간 연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31 박경호

이엠·씨앤씨 2곳 포함된 컨소시엄300억이상 11건중 각각 8·6건 수주2곳 모두 참여 사업만 절반이 넘어업계 "이례적 쏠림현상" 의혹 증폭경기도가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가 도내 특정 업체들에 의해 '싹쓸이 수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천여 업체가 군침을 흘리는 공사지만 70% 이상이 특정 업체의 몫으로 수주되면서, 이들만의 특수한 수주 '비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사와 손잡지 않고서는 경기도 공사를 할 수 없다. 경기도 공사는 그들의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토호(土豪) 수주'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친 대형공사는 모두 11건이다.이중 수원에 소재한 이엠종합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8건, 안양 소재 씨앤씨종합건설이 속한 컨소시엄이 6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이들이 수주한 물량이 전체 발주의 70%가 넘는다. 이들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위원회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에 대해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문제는 이엠과 씨앤씨 두 곳의 지역업체로 수주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 이들 업체들이 동시에 수주한 사업만 모두 6개에 달할 정도로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업계는 이 같은 쏠림현상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심사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냐"면서도 "심사는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건설직 공무원은 "특정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지 않으면 대형 관급공사를 딸 수 없다는 것이 이쪽 업계의 상식"이라고 귀띔했다.반면,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의혹이 '업계 생리'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씨앤씨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위원회를 거치는 대형 관급공사는 입찰 참여 단계에서 '설계'까지 제출해야 한다.설계비에만 적게는 3억~4억원이 들어가고, 입찰에 실패하면 설계비는 매몰 비용으로 날리게 된다"면서 "경기도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다 보니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취재 과정에서 이엠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도내 공사수주 '보이지 않는 다리라도 있나'-경기도내 대형 관급공사 절반 이상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지역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정률 60%를 보이며 공사중인 평택호 횡단도로의 모습.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31 강기정·신지영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출국 시 적발된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을 간편하게 공항 내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화장품, 홍삼정액, 맥가이버 칼(스위스 군용 칼) 등 항공기 객실 반입 금지 물품을 공항 내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운영을 8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주), (주)한진과 함께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출국장 보안검색지역에 설치된다. 출국 여객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확인되면, 바로 옆 접수대(오전 6시~오후 8시 운영)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료를 결제한 후 물품을 맡길 수 있다. 맡긴 물품은 귀국할 때 택배사 영업소에서 찾거나 원하는 주소로 보낼 수 있다. 하루 보관료는 3천 원, 택배 비용은 부피와 무게에 따라 7천 원~2만 원 수준이다.공항공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했던 여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삼정액과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객의 항의로 출국장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새로 생긴 인천공항의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짐을 쌀 때 미리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31 홍현기

건설업계 "골재가격 급등" 주장환경단체 "해양생태 파괴" 우려"양쪽 모두 타당성, 조정 체계화"해양수산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갈등(7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예고한 상태로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최근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는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사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인천의 경우에도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선갑도 해역(선갑지적 7개 섹터)을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해달라"고 옹진군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갑도 해역이 해사 채취 예정지로 지정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옹진군이 '해역이용협의'를 벌인 후 주민 의견 수렴,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사업주 측은 "골재 부족으로 수도권 골재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어족 자원 고갈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해수부 목표다.해수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을 수렴해 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화된 갈등 조정 매뉴얼을 만들어 해역이용협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해수청은 '선갑도 해역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이 옹진군에 접수되면, 인천시·옹진군·주민·자문위원·어업인·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갑도 해역 해사 채취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7-31 김주엽

채시장, 7일에 현장시장실道·화성시 단지 특별점검행정제재·선분양제 개선도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지사는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채 시장도 "하자 보수가 조속히 처리 되도록 수차례 협조를 구했음에도 건설사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시장은 오는 8월 7일부터 동탄에듀밸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맞춤형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들로부터 하자 및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확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부실시공·부실감리 행정제재 방안과 선분양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채시장은 "입주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직·간접적 행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채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전주시청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 22개 지자체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한편 지난 3월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는 3차례 실시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기자회견을 열어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31 배상록

안산과 광명, 여의도를 30분 만에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기본요금은 1천350원(10km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분당선 2천26원보다 676원 싼 요금으로 신안산선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신안산선 민자사업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콘소시엄(이하 트루벤) 구본진 대표이사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형건설사가 주도한 민자사업을 재무적 사업투자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 감소 등을 통한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기본요금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대신 처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1호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트루벤의 저가입찰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5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트루벤 측은 국토부 추산 사업비 보다 6천억 원가량 낮은 2조7천568억 원을 써내 투자 및 건설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구 대표는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다른 입찰 경쟁사보다 건설보조금 5천200억 원과 정부의 운영리스크 부담금 2천억 원 등 모두 7천200억 원 가량을 절감해 혈세인 국민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재무적 사업투자의 이점을 강조했다. 또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대해 그동안 업계에선 제기돼 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논란 ▲지반조사 및 측량 등이 빠진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최신 철도기술 미반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결단코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구본진 대표이사

2017-07-31 전상천

인천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선 추진 지역 선정에 나섰다. 정부가 전국에서 1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 말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한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전체 물량인 110곳 가운데 70%를 지자체가 선정하는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방분권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9월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항만이나 노후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1곳, 도심 활성화 거점인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 4곳, 노후 저층 주거지인 '근린재생 일반형'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표 참조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규모 5만㎡ 이하인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할당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유도해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근린재생 일반형' 내의 지역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시는 지자체 간 경쟁 방식인 '중앙 공모'의 나머지 30% 도시재생 뉴딜 물량 관련 사업계획안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같은 '공공 디벨로퍼(developer)'와 협의 중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상 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선정계획을 발표하면, 올해 정부에 제안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30 박경호

맹성규 국토부 2차관, 초월 물류단지 방문자리서 해법지원 밝혀시간상 지방도 325호선~중부고속道 IC개설 가닥 용역 발주키로물류단지가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던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물류단지 조성의 포화상태로 교통대란이 발생한 광주시(4월 6일자 1면·4월 14일자 10면)에 대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30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초월 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류단지 포화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IC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맹 차관의 방문은 광주시를 지나는 지방도 325호선을 두고 학동물류단지(초월읍 학동리), 신대물류단지(곤지암읍 신대리)가 위치해 있고 오는 2018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터미널인 CJ대한통운 메가허브터미널이 초월 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게다가 물류단지로 대형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도로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도로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문제도 그간 제기돼 왔다. 이날 맹 차관과 현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실수요검증제가 도입되면서 광주시 한 지역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면서 교통정체, 도로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안팎에서는 지방도 325호선과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중부 IC'를 신설하는 방법과 325호선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었다. 이에 대해 맹 차관은 "(중부IC 개설을 위한)용역에서 B/C(benefit cost analysis·사업을 완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 완성 후에 예상되는 이익)만 잘 나와준다면 국토부가 책임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325호선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체들이 많고, 확장을 하려면 토지수용절차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가온 교통 문제를 중부 IC 개설로 풀려 한다"고 말했고, 광주시 관계자는 "추경에 '중부 IC 개설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해 오는 9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 28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광주시 초월 물류단지를 방문, 물류단지 집중화 문제 개선을 위해 연계교통 평가 등을 강화토록 하고 지방도325호선 확장 및 중부IC 개설 검토 등을 약속했다. 사진은 광주시 초월 물류단지 모습. /경인일보 DB

2017-07-30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