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최근 인천 검단,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여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골조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4차례에 걸친 품질점검을 16년간 연중 상시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신설한 제도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천466개 단지, 171만 세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12만1천255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道, 2007년 신설… 12만건 시정조치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도 마련점검단은 아파트 품질점검 자문단 구성으로 2006년 8월 첫 등장했고 이후 전국 최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점검단계와 점검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2021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가 주택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확대 시행 중이다.현행 주택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이 의무지만, 경기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30세대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점검 대상을 늘렸다.또 점검도 4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골조공사 과정과 사용검사 전에는 경기도가, 골조 완료 시기와 사후 점검은 시·군에서 맡았으며 12개 분야 전문가 130명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최초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부실 시공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일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점검단은 사전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져 제재 등 강제성은 없지만, 시·군이 사용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 제재조치가 없더라도 부실시공 예방, 입주 지연 민원 예방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경기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이어가며 최근 건설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구조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현장 모습./경기도 제공
2023-07-25
"경기지역 반도체 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가 지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해, 어려움이 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道, 경기중기청과 '혁신 네트워크'경과원 등 도내 민·관 34곳 '협력'
경기중기청과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 발대식과 반도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우선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는 경기중기청과 경기도 주도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경기지역 34개 민·관 기관이 구축한 네트워크다.이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커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432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4% 감소했다. 전국 반도체 수출은 경기도가 선도하는데,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액은 내내 감소세다. 지난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7.8% 줄었다.
이에 해당 네트워크에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공장 구축,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5월에 설립된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코디네이팅, 경기 남부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정책 자금 지원·수출 판로 개척 등염태영 부지사 "현장애로 해결할것"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경기도는 926개의 반도체 기업이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혁신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해 경기지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경기도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업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biz-m.kr경기중기청과 경기도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3.7.18 /서승택기자 taxi226@biz-m.kr
2023-07-19 서승택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춰 주변 구도심 지역의 세부적 개발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구성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인천대로 주변 지역의 세부 개발 기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TF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주변 구도심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TF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와 인천연구원 연구진, 민간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市, TF 첫회의 민간건축가 등 참여구도심 활성화 세부기준 마련 나서계획 보완·도시경관 방향 설정 검토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에 걸친 방음벽과 옹벽 등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총사업비는 8천560억원이다. 인천시는 구도심을 남북으로 끊어놓은 인천대로 방음벽·옹벽 등을 없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면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는 인천대로 관련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 '인천대로 주변 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인천시는 TF를 통해 이들 계획을 보완·수정하면서 도시 경관과 가로망 계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표와 방향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TF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개발 방향을 정하면, 각 사업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는 2차 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가령 인천대로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다른 의미의 방음벽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TF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무원 시각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민간 건축가(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14 유진주
2023-07-31 강기정
2023-07-28 한달수
2023-07-28 신지영
2023-07-27
2023-07-24
2023-07-19 김태성
2023-07-18
2023-07-14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