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교통사고' 잇따라2011년부터 8t車 금지불구7년째 화물트럭 '무사통과'포천시·경찰 책임회피 급급포천의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 중 하나인 물어고개에 통행이 금지된 대형 차량이 마구 내달리고 있어 주민들과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를 단속해야 하는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단속 주체조차 결정하지 않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6일 포천시와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포천시 내촌면과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국도 87호선 포천 구간에 위치한 물어고개의 포천시청 방향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8t 이상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당시 조치는 2010년 중순께 물어고개를 넘어 포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들이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의, 8t 이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켰고 시는 201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신북면 심곡리 일대 국도 87호선 노상에 '물어고개 8t 이상 진입금지(단속)'라는 대형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했다.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물어고개에는 화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와 경찰은 대형차량 운행을 금지한 지 7년째인데도 단속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차량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셈이다. 더욱이 단속을 시작한 지 7년째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물어고개의 시청 방향에 대한 대형차량의 진입 금지는 알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천시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경찰 의견에 따라 물어고개를 대형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후 경찰과 단속 주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10분 간 물어고개를 진입한 운행 금지 대상 차량들. 8.5톤화물트럭이 차체 보다 훨씬 길고 넓은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위태롭게 운반하는가 하면 총중량이 15톤에 달하는 사료운반차량과 9.5톤카고크레인(왼쪽부터) 등 대형차량들이 '8톤이상 대형차량 진입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무시하듯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8-06 최재훈·정재훈

道등록차량 437만대 14배↑매일밤 주차공간 부족 다툼비현실적 법기준 '사회문제'국토부 "분양가 상승" 곤란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면수를 확보한 신규 아파트 곳곳에서 매일 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아파트 주차장 면수 규정이 초래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하지만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1996년에 한 차례 개정된 이후 바뀐 적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고, 현재 도내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도 1대를 넘어선 1.1대 수준이다. 아파트 거주 세대의 차량 보유 대수도 이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주차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실제 지난해 완공된 수원시 권선동의 1천596세대 A아파트는 세대수보다 많은 112%(1.12대), 1천79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도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늦은 시각에는 삼중 주차도 어려워 아파트 밖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천100세대의 권선구내 또다른 B아파트도 1.16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상태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1천300세대가 넘는 수원 광교 C아파트도 주차면수는 1.14대지만 밤에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침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이웃 간 고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수록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여서 주차 민원이 많은 것은 알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도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해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이중주차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6 황준성

"싸게 나온 집 있냐" 잇단 매수문의하남 위례·분당·광교등 높은 관심동탄 실수요자 중심 분양전화 꾸준강남 재건축 3억 낮아진 매물 나와강북 재개발등 서울 거래 급속 냉각정부의 강도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첫 주말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대부분 지역이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반면, 규제의 중심에 있는 서울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다. 주말인 5일과 6일 경기도내 인기 지역인 동탄·하남·분당·평촌·광교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싸게 나온 집이 있느냐" "매수 문의가 많으냐"는 전화가 꾸준히 이어졌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는 않았지만 높아진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GTX 개통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서울로 쏠렸던 관심이 이동해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남 위례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울과 인접한 좋은 위치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추가 규제에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기대된다"며 "대책발표 이후로도 급매물 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중"이라고 전했다.반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맞은 서울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는 예외 적용 기한 내에 팔기 위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 가량 호가가 낮아진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재개발 지위양도 금지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자취를 감췄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들과 달리 경기도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층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발길이 주변 경기도 도심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서울 피해서… 남양주 견본주택 '북적'-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높은 규제를 받는 서울지역을 피해 경기도 주요지역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6일 두산건설이 남양주 호평동에 공급하는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6 이원근

인천항만공사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천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성능 보강 작업을 시행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 내항 6부두와 남항 역무선부두 내진 보강 공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항 토목 시설물 60개 중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곳은 내항 1·8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부두, 국제여객증설부두 등 4곳만 남게 된다.해양수산부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따르면 인천항 갑문은 1등급을, 내항 1~8부두 등 나머지 시설은 2등급의 내진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1등급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내진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2등급은 50년 주기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인천항 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돼 해당 내진등급을 충족하고 있다. 1974년에 건립된 인천항 갑문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부두와 국제여객증설부두의 내진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공사 진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제1·2국제여객터미널 등 56개 인천항 건축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 건축물이 해수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할 방침이다.항만공사 관계자는 "2020년이면 인천항 대부분 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6 김주엽

아파트 단지 '12곳중 10곳' 추진조합 설립 5곳 입주권 거래 금지상당수 이주까지 진행돼 '날벼락'발표전 입주권 산 투자자들 '한숨'"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 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이 아마 텅텅 비게 될 겁니다."3일 오전 11시께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사람 냄새가 풍겨야 할 아파트는 2m 높이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2단지엔 베란다 유리창마다 '공가'(빈집)라고 써 붙인 종이들이 누렇게 바래있다. 주민들이 모두 떠난 6단지에선 가로수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 일대 재건축 단지의 상가 점포는 모두 문을 닫았다. 7단지 상가에 있던 부동산은 아직 주민들이 남아있는 5단지 상가 지하 1층 철물점에 세를 들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날 밖을 내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과천 별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곳이고 이미 상당수 이주까지 진행됐지만, 갑자기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때아닌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과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재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급랭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강화됐다. 정부는 하반기 대출 감소 효과를 노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직전 입주권을 사들인 투자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과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12곳 중 10개 단지가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5개(1·2·6·7·12) 단지에서 이미 재건축조합이 꾸려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개(4·5·8·9·10) 단지는 조합설립추진위를 설립했거나 할 계획이다. 과천시 아파트 시장 거의 대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폭탄을 맞은 셈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 상황에 따라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조합설립 이후 단지는 입주권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천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주변 부동산 업자들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며 "아직 추진위 단계에 있어 거래를 할 수 있는 8·9단지의 경우는 매매·전세 가격이 껑충 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는 10개 단지 1만여 세대가 현재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3 손성배

지난달 기준 공정률 42% 불과올 상반기 11명 투신 목숨잃어사전준비 충분 '과실' 지적도철도공단 "계약 늦어져 차질"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철도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설치 누계 공정률은 절반도 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의왕역 등 5개 역의 설치 계획은 이미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지지부진한 스크린도어 설치에 선로로 투신하는 등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5천334억원을 투입해 2년(2016년 69개역·2017년 70개역)동안 모두 139개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설치 누계 공정률은 42%에 불과하고, 공사속도까지 더뎌 올해 안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더욱이 성균관대·화서·의왕(경부선) 3개역 등 5개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돼 공단의 2017년 내 100%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은 이미 공염불이 됐다.공단의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동안 승강장에서의 투신,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도시철도(전철)사고' 사망자는 총 30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1명이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중앙역(안산선)에서 50대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승강장을 통해 진입하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역은 지난 3월부터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다.지하철을 넘어 도시·광역철도로 설치를 확대할 정도로 스크린도어의 추락 및 자살 방지 기능이 확인됐고 충분한 사전 준비로 정부 차원에서 기획안이 수립된 만큼, 계획 차질은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사업 초기 발표했던 계획이 조금 수정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 각종 '계약'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누적공정률이 낮긴 하지만 올해 안에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다"며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은 대부분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다 보니 공사 속도가 조금 더딘 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열차 통과 불안불안-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철 투신 자살방지를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승강장 안전문 100% 설치를 발표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오후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수원 화서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3 배재흥

교통수단별 통근시간 차이도내 인프라·서비스도 부족경기도민은 경기도 권역 통근 시 승용차를, 서울로 통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이 3일 발표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Ⅵ : 교통'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들의 행선지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 외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63.9%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28.1%(버스 22.8%·지하철 5.3%)로 나타났다. 서울시로 이동하는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중은 34.9%에 그친 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은 62.1%(버스 47.6%·지하철 14.5%)에 달했다.이는 교통 수단 별 통근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도내 다른 지역으로 통근할 경우 동일 기준 승용차를 이용하는 편이 대중교통에 비해 3~6분가량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통근 시에는 대중교통이 승용차에 비해 2~5분가량 더 빨랐다.도내 대중교통 노선 등의 인프라가 서울과의 연결 여건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도내 교통의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30.6%)'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통근 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건 시·군간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군간 환승 허브역을 발굴·연계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 통근의 경우 승용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주차 정책 수립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03 황성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5년 동안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여러 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최상위에 부동산 안정이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수석은 또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 가장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부세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을 대는 등 누진 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할 경우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03 김순기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국호환 '모바일 교통카드R+(레일플러스)' 앱을 개발하고 오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3일 전했다. 사진은 모델들이 '모바일 교통카드 R+'를 소개하는 모습. /코레일 제공=연합뉴스

2017-08-03 연합뉴스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과 입주예정자가 초등학교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빚던 갈등(5월15일자 19면 보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부지와 건립비용 모두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3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부지와 건립 비용 모두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했다"며 "최근 긴급이사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조합은 당초 사업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손실이 커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예금보험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입주예정자들의 학교설립 요구가 커지면서 기부채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합 측이 기부채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다음 달 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 3월 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학교 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며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754 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합이 초등학교를 건립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와 통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해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8-03 정운

성남시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를 통과한 첫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뒤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한 달 여 뒤에 안전성 검토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성남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자문회의에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가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한솔 5단지는 한개동에 3개층씩 총 99세대를 증축하고 지하를 한층 더 파 주차 대수를 총 1천600대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살피는 안전진단 후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법에서 정한 기관에 맡겨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증축 법적 절차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 통과는 이 아파트 단지가 성남 최초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조합은 늦어도 다음달 성남시의 건축심의를 받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절차를 밟는다. 연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 주민 이주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및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도 안전성 검토를 받고 있어 조만간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8-03 김규식·권순정

서울서 발 못붙인 자금 유입분당구 아파트 0.64%까지↑정부 추가대책 1순위 가능성인천 계양·남구도 강세보여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서울과 과천·세종의 투기 차단에 집중된 가운데 추가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인천 주요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에서도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과 맞먹을 만큼 급등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의 인기 지역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서 발 붙일 곳을 잃은 자금이 흘러들 경우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인천·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모두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0.12%, 인천 0.10%, 서울은 0.33%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이중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0.39%)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아파트 값 급등세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가 규제에서 벗어난 분당이나 고양·하남·광명 등의 아파트 값이다.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조사에서 0.64%까지 뛰어올라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0.66%)와 맞먹는 수준이며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강동구(0.58%) 보다도 높다. 분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기준 조사에서도 주간상승률이 0.58%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규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값도 0.30%가 올랐다. 일산서구는 지난달 17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49%를 나타내는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하남(0.29%)과 광명(0.26%), 고양 덕양(0.25%), 안양 만안구(0.25%) 등도 집값이 뛰었다.인천에서는 계양구(0.16%)와 남구(0.13%), 연수구(0.12%)의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송도신도시 효과'로 6·19대책 이후 꾸준히 집값이 강세를 보여온 곳이고 계양구와 남구도 지난달 중순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3 최규원

과천·서울·세종 '과열지구' 지정주택담보대출 한도·건수 등 제한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다.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2 김명호

대표주거정책 따복하우스 1차에최근 농수산물시장 입찰 참여도심의대상외에 일반 공사도 많아싹쓸이 수주 '영업비밀' 의구심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8월 2일자 1면 보도)이 최근 또 다른 관급공사 입찰에 동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업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따복하우스' 사업까지 함께 수주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건설심의를 받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동반 수주한 이엠과 씨앤씨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 입찰에도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과천 소재 대형 건설업체 코오롱글로벌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전 지역 건설업체 계룡건설이 대표로 된 컨소시엄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공사비만 996억원에 달하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설계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엠과 씨앤씨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급공사를 편중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다른 대형 관급공사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이들이 2011년부터 동반 수주한 공사는 건설심의위를 통과한 대형 사업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10여개다.이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만 5건이다. 지난해 발주한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물론 남양주 지금 푸른물센터 건설, 수원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건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함께 수주했다. 수원시에서 발주했던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 사업도 동반 수주했다.이처럼 이엠과 씨앤씨 두 업체가 도 건설심의 대상인 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사 외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관급공사를 대거 동반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 관급공사 업계를 주름잡는 이들의 '영업비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들 업체는 모든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엠 관계자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코오롱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까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 현재 코오롱과 설계 제출 일자를 앞두고 최종적인 입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계속 나와, 이대로 관급공사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2 강기정·신지영

과천·서울·세종 고강도 종합규제인근 판교·광교·동탄2 등 자본이동주택값·분양권 ↑ 풍선효과 우려양도 아닌 보유 규제 필요성 지적문재인 정부가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를 묶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 폐해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을 벗어난 부동산 투기자본이 수도권에서 출구를 찾아 투기과열을 초래해 경기도 서민의 주택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춰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강남·서초 등 12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택 거래를 묶어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규제지역에서 흐름이 막힌 자본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와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기 자본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내 조정대상지역(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 시장 내 평가가 좋은 김포 한강·수원 광교 등이다.실제로 성남의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의 경우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96%를 소진했고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된 뒤 1억원 이상의 웃돈이 얹힌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우려의 밑바탕에는 규제 지역의 부족한 주택 공급이 깔려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역만 달라졌지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분당·판교·광교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분양권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 특히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양도'가 아닌 '보유'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를 늘리지 않는 한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년 이상 소유할지라도 완화정책을 기다리며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큰 돈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보유세가 빠진 것은 과거 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강한 대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상대적으로 규제 덜한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경기도 과천, 서울 전 지역,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축소 및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를 대폭 제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거주자 우선 분양 요건 등이 강화되는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 내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 등 6개시와 부산시 7개구 등이다. 사진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2 전시언

앞으로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경기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 경우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 심의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심의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2 김태성

◈민주당 '호평'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시의적절'실수요자 중심 순행' 의지 반영돼前정권 조세 형평성 실패 바로잡기4대강·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일자리 창출등 국민에 쓰겠다는 것◈野 3당 '혹평'공급 문제 규제완화 차원 접근해야국민의당 "盧정부 정책 실패 반복"법인세 인상, 근로·소비자에 전가돼세계적 인하 추세 신중한 논의 필요종합적 계획 부족 '무리하고 즉흥적'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강조해왔던 사안이다.정부는 2일 이런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정부조직법·인사청문 등에 이에 또 한차례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더불어민주당=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야3 당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히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부동산값 폭등에 총체적·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칫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 7%'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4%를 초과하는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3%p 인상이 될 경우, 기업의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와 국민 동의를 구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국민의당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02 김순기·송수은

LTV·DTI 비율 40%대로청약가점 무주택자 우선권수도권 교통요지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검토위례 등에 '신혼 희망타운'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뽑아 들었다.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니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중복 적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래픽 참조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 6·19 대책에서도 거론되긴 했으나 급속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제외됐었다.무엇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정부가 투기 수요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이 10%p 씩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10%p 높아지고, 3주택자의 경우 20%p 추가 과세된다.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바뀐다. 6·19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8·2 대책에는 투기 억제 및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았다.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지가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되며,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성남 고등지구' 모델하우스평일 낮 불구 200여명 북새통남가좌동 1순위 청약 빈자리"수도권, 서울수준 상승 위험"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첫날 서울시와 경기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과천시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지역에 사실상 투기는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경기도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2일 오후 1시 10분께 성남 고등지구의 A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자곡동의 한 모델하우스.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는 물론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범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10개의 상담창구는 상담 진행에 분주했고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 단지 내부를 소개하는 코너와 주변 환경을 소개하는 코너에도 설명을 듣는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광주시 태전동의 곽영희(54·여)씨는 "기존 투기지역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이 돼 규제가 덜하면서 인기가 좋은 곳이라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투기 바람이 옮겨 불면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그 전에 청약을 하려고 알아볼 겸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마찬가지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B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때문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12개의 창구 중 5개에서만 상담이 진행됐고 대기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텅텅 비어있었다. 방문객 김모(50)씨는 "오늘 정부의 발표 때문에 투기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줄어든 탓에 한산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순간 5년간 전매금지가 되므로 투기꾼들에게는 부담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교·분당·일산·광교 등 도내 주요 신도시에서 웃돈이 얹어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서울 수준으로 올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는 더 심각해져 최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정부가 서울,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델하우스는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8일 오후 성남 고등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지곡동의 한 모델하우스(사진 왼쪽)에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반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남가좌동의 모델하우스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2 박연신

양곡113가구·한강지구482가구임대료 주변시세 60~80% 수준생활시설·빌트인용품 등 설치16일 ~ 18일까지 홈피·앱 신청LH 인천지역본부가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김포 양곡 H-1블록 113세대와 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482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양곡 H-1블록 113세대는 ▲16㎡형 37호(대학생·사회초년생) ▲26㎡형 57호(대학생·사회초년생 2호, 주거급여수급자 28호, 고령자 27호) ▲36㎡형 19호(신혼부부)로 구성된다.한강지구 Ac-01블록 482세대는 ▲21㎡형 240호(대학생·사회초년생 185호, 고령자 55호) ▲26㎡형 189호(고령자 54호, 주거급여수급자 135호) ▲36㎡형 53호(신혼부부)다.김포 양곡은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좋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도시철도 구래역(2018년 11월 개통 예정)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광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 김포한강신도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한강지구는 구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반경 500m 내에 버스정류소 10개소, 김포시외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와 연결된 김포고속화도로와 48번 국도, 김포한강신도시IC, 걸포IC 등이 있다.1시간 이내에 김포 도심은 물론 서울,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다. 한강지구 인근에는 이미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으며, 중심상업지구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약 1㎞ 이내에는 10만 8천900㎡ 규모의 호수공원도 있다.행복주택의 좋은 점은 '저렴한 임대료'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양곡의 경우, 대학생 계층 전용면적 16㎡ 기준 월 임대료는 5만 6천 원(보증금 1천224만 원)~8만 6천 원(보증금 324만 원)이다.한강지구 대학생 계층 21㎡ 기준 월 임대료는 6만 4천 원(보증금 2천236만 원)과 13만 660원(보증금 436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행복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 세대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된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 또는 연접지역(서울·인천·고양·파주)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에 거주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양곡 H-1블록은 올 11월, 한강지구 Ac-01블록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자세한 입주 자격 및 신청 가능 요건 등은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포 양곡 H-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7-08-02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