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 부담감과천·서울 재건축단지 사업관망분양일정·조합신청등 뒤로 미뤄일부선 분담금 우려 서두르기도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규제의 중심에 놓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일단 사업을 늦추며 대응방안을 찾거나, 반대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저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수도권 재건축단지 조합과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일정이나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와 주공7-1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 후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5∼6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분들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단계인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단지와 9단지 등 과천지역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굳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위기다.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곧 서초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포 주공1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급선무"라며 "더는 사업일정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승인이 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규제 폭탄을 맞은 과천의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7-08-09 이원근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이들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경기도시공사 김종일 미래전략처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 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은 이우종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등 총 7명이다.수도권 3개 공사는 2015년부터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공사의 70%를 일부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싹쓸이(8월 8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민선 6기 관급공사가 특정 업체들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참여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담합이 발생해 일부 사업에선 입찰 밀어주기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발주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 관급공사는 모두 11건이다. 각 사업마다 대형 건설사를 필두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다.일선 시군과 경기도시공사 등 발주처를 통해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 전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이엠종합건설이 전체 11건의 관급공사 입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관급공사 입찰 시 모두 이엠과 컨소시엄을 이룬 것으로, '특정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공사 못한다'(8월 1일자 1면 보도)는 업계의 증언이 입증된 셈이다.이엠과 함께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싹쓸이 수주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씨앤씨종합건설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덕동산업 7건·우호건설 7건·소사벌종합건설 5건·신동아건설 5건 등이었다.대형 건설사 사이에서도 일부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 경기도청 신청사를 수주해 주목받은 태영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에 8번 참여했고, 하남선·평택호 횡단도로 등 관급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대림산업이 6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이엠 관계자는 "치열하게 진행되는 관급공사 수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맡은 대형 건설사의 의지와 노력"이라면서 "그쪽(대형 건설사 측)과 관계를 맺어둔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처럼 관급공사가 일부 업체만 참여하는 폐쇄적 시장이다 보니, 입찰 담합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발주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결정되는 턴키(일괄수주계약) 입찰은 설계와 가격을 평가하는데, 업체끼리 가격을 맞추는 식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급공사에 밝은 한 공무원은 "관급공사 수주 현장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특정 업체들은 '이번에는 A사가 양보하고 다음에는 B사가 양보한다'는 식으로 수주 밀어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에 부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누가 수주할 것인지 업계에 소문이 날 정도"라고 꼬집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8 강기정·신지영

오전 8시 ~ 8시30분 차도선 출항선석 1곳 놓고 2개 회사 갈등중지난달 24일부터 운행 전면중단"차량 싣지 못해 관광객 사라져"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승객이 가장 많은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려고 두 여객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로 인해 차도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애꿎은 덕적도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덕적도 항로에서는 고려고속훼리 쾌속선 '코리아나호'와 '스마트호', 대부해운 완행 차도선 '대부고속훼리5호' 등 3척이 운항하고 있다. 코리아나호와 대부고속훼리5호는 오전 8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스마트호가 낮 12시에 덕적도로 떠난다.그런데, 고려고속훼리가 쾌속선 1척을 차도선으로 교체하고, 대부해운이 인천~덕적도 직행 차도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고려고속훼리와 대부해운은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시간에 승객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도선 출발 선석은 1곳뿐이다. 두 여객선사 중 한쪽은 '황금 시간대' 이후로 출항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들 선사는 상대 차도선보다 늦게 출발할수록 승객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시간이라도 일찍 자신들의 여객선이 먼저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두 여객선사가 '황금 시간대' 쟁탈전을 벌이는 탓에 지난달 24일부터 차도선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출항 시간이 결정되지 않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운항 면허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 피서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덕적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덕적도 주민 김의기(68)씨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여름철 성수기인데도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객선사들이 피서철에는 운항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인천해수청이 여객선사와 협의를 벌였으나 여전히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한 선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차도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덕적도 항로 여객선 연간 이용객 수는 30여만 명으로, 인천 연안여객 항로 가운데 가장 많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덕적도 항로에 차도선을 신규 투입하는 선사들이 황금시간대 운항권을 차지하려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연안여객터미널에 덕적도행 차도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7-08-08 김주엽

"212m 이동 사업비 절감"청계마을 "유동인구 적다"市 묵과논란에 "정부주관""돈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산으로 보내버렸어요."'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중 청계역 위치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역·안양역·청계역 등 6개 구간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40.1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4천1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계역사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터와 청계파출소 사이 청계교 하부로 알려졌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이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청계역사 부지를 서판교역 쪽으로 212m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천500억여원의 투입되는 사업비를 1천200억여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청계마을 입주자대표와 인근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의 동선 등 편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예정부지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타당성재조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이 0.98로 높았던 것으로, 국토부의 경제성 향상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곶 판교전철 청계역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치는 최소 30년, 길게는 100년을 바라보고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유동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공사비가 많이 들어 장소를 옮겼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의왕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의 역사 변경 추진을 알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 의왕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주관부서가 국토부라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정거장 부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계역 위치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월곶~판교 복선 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청계역 위치 변경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8 김대현·손성배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사전통지했다.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면 3조4천억 원 규모의 신안산선 건설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국토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자체 검토와 함께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루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천586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3조 4천억여 원) 보다 7천여억 원이나 낮아 업계에서 트루벤의 저가 입찰 논란이 일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8-08 전상천

기존 근린공원 건폐율 2배로 늘려근대건축물 대부분 보존으로 가닥예술대학·도시농장 새로운 방안도인천시, 하반기 콘퍼런스 의견 수렴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 보존을 위해 기지 반환 후 활용계획을 관련 법상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땅 대부분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기존 계획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평미군기지에 조성할 공원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평미군기지 내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 118동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건물은 미군기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일본군 군수공장이 들어섰던 일제강점기 때 지은 근대 건축물이라고 인천시는 보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후 근린공원을 만들 경우, 관련 법상 건폐율이 10%로 제한돼 일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역사나 문화 같은 주제를 설정한 주제공원은 건폐율이 20%다. 부평미군기지에 주제공원을 조성하면 기지 내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 시는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성을 고려해 남아있는 건축물 대부분을 헐지 않고 보존해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후 활용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은 2009년 민·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부평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땅 60만6천615㎡ 가운데 70%(42만8천9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청사(7%), 문화시설(2.9%), 체육시설(2.9%), 청소년수련시설(2.4%), 도서관(1.3%), 사회복지시설(0.8%)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8년이 지나면서 현재의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예술대학 같은 전문대 유치, 도시농업 체험장,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활용방안들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일본군 군수공장과 미군기지가 있던 부평지역의 역사를 고려한 전쟁박물관을 포함해 자동차, 음악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나 기념관 건립 요구도 많다. 인천시도 부평미군기지를 기존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한 만큼 활용방안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미군기지 활용방안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종합발전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인천시가 부대내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법상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모습. /경인일보DB

2017-08-08 박경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당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며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한 정치범죄고, 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당의 '국정원 개악저지 TF'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지원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8 김순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앞으로 청약기회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중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돼도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돌리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8 최규원

과거의 뉴타운 개발만 믿고 주택단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킨 '황당 행정'(8월 2일자 2면 보도)을 바로 잡고자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궁여지책'으로 꺼내 든 대안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도 불투명한 데다, 다른 대책 역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중랑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의정부시 가능동 H빌라 등 3개 주택단지의 하천 구역 제척을 위해 기존 홍수방어벽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들 3개 주택단지 앞 1.3㎞에 설치된 홍수방어벽을 20㎝ 더 쌓아올리면 초당 570t가량의 중랑천 유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도는 이 방안을 오는 9월 중 열리는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위원들을 설득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위원회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통상 70%가량인 17~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상정 내용을 과반수 의결한다. 이 경우 적어도 10명 이상의 위원이 도의 안건에 찬성해야 하는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주장하는 대다수 위원이 이를 반대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9월 열리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반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9월 하천관리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도의 다음 행보는 '중랑천 마스터플랜'으로 향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달 중랑천의 홍수방지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용역에는 중랑천의 홍수량, 홍수위 등이 반영된 하천 기본계획도 포함된다.다만, 이 역시도 지방하천관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지고도 하천구역 제척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그렇다고 단순 보상 절차에 발을 담그기도 어렵다. 홍수방어벽을 추가 설치하는 데는 3억원 정도면 되지만, 3개 주택단지를 보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데는 무려 23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낭비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여기에 수년째 재산권을 잠식당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모(65·여)씨는 "도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단체행동은 물론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해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앞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8-08 최재훈·김연태

가격 아닌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탓S공고 라인 영향력 심의마다 동원퇴직공직자 정보확보 등 사전작업특정 지역업체가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8월 1일자 1면 보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각종 로비전이 가능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목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된다. 토목·철도·상하수도·건축 등 23개 분야 200명으로 이뤄진 건설기술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 사업마다 5~40명을 뽑아 심의위를 진행한다.심의위는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반 관급공사와 달리, 설계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건설업계가 특정업체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심의위를 지목하는 이유다. 한 건설직 공무원은 "심의위가 시작되면 컨소시엄 측에서 위원마다 일대일로 수주를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다. 굳이 금전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과 학연 혹은 인맥 등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를 갖춘 지역업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심의위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S공고 출신이 중심이 된 학연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물론 관계와 학계까지 폭넓게 퍼진 'S공고 라인'이 심의위마다 동원된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이엠종합건설의 사장과 부사장은 대표적인 'S공고 라인'으로 꼽히고, 해당 업체에는 부단체장 출신 고위직 공무원 등 퇴직한 공직자들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게다가 이들 지역업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서 역할은 미미한 컨소시엄(8월 7일자 3면 보도)구성 과정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관공서와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업체는 정식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파악, 대형 건설사에 발주 정보를 넘기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도맡는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지역 업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사무실 근무는 하지 않고 도시공사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 직원들 밥 사주며 정보를 얻고 로비하는 게 일"이라고 증언했다.실제로 이엠 관계자는 "업계 마당발로 통하는 씨앤씨가 공사 정보를 가져오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형 건설사와 공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면서 "따낼 수 있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역 업체를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파전으로 진행된 경기도청 신청사 수주에서 심의위에 S공고 출신이 3명이나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이 이엠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최저점을 준 것만 봐도 'S공고 라인'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심의위의 공정성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심의위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와 감찰을 진행해 왔다. 심의위는 설계도서 일체와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으로만 낙찰 업체를 선정하고 있을 뿐, 로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7 강기정·신지영

신선식품 주말 운송지연남항·신항 접근개선 호소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물류기업 등이 인천항 '24시간 검역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암물류2단지를 중소기업 집단 물류단지로 지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인천항 물류기업들은 7일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천항은 주말에 검역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들이 (인천항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항은 검역 인력 부족으로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본선(1차) 검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통관 과정에서 진행되는 2차 검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요일 야간에 신선식품을 싣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창고에서 이틀간 대기한 뒤, 월요일 오전에야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세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주말에도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검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화물 운송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며 "인천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물류창고협회는 "아암물류2단지를 중소기업 집단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천 내항 주변에는 200여 개의 중소 물류창고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 물동량 중심축이 내항에서 남항·신항 등 외항으로 이동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남항 배후부지인 아암물류2단지에 100만여㎡ 규모의 중소기업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중소 창고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중소 업체를 홀대하지 말고, 대형 업체와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에서 선원 안전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원 등은 5년에 한 번씩 안전 실습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실습시설·장비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이 있는 부산에만 있어 인천 선원 2천500여 명이 교육을 받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한다.안상수 의원은 "이날 요구된 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7 김주엽

토지주 갈등·투자유치 어려움1970년 결정후 60.7% 진행뿐옛 해수욕장·석산 등 107만㎡市, 도시계획 용역 내달 발주인천시가 옛 송도해수욕장 일대 107만㎡에 대한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이곳은 '토지주 간 갈등'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새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주들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인천시는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등) 수립 용역'을 9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용역 대상지는 옛 송도관광단지 1~3블록, 송도석산, 옛 송도해수욕장, 이건산업 부지 등 송도유원지 내 107만 4천419㎡다. 이곳과 그 주변은 1970년 송도유원지로 최초 결정된 이후 세부시설 결정, 일부 지역(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체 면적 209만 598㎡ 가운데 60.7%만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으로,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다. 인천의 관문 지역인 송도석산은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여전히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송도관광단지(90만 7천380㎡)는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주 간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관광단지 효력을 잃었다. 옛 송도해수욕장 부지는 중고차 수출단지로 사용되고 있다.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토지주 의견과 개발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일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유원지 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방향·방식 변경 등 새 조성계획 수립으로, 부지 전체가 유원지 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원지 전면 해제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인천시는 용역 발주에 앞서 토지주(공유자 포함 96명)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토지주가 희망하는 개발 방향 및 토지 활용계획·용도 등을 파악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유원지를 해제해달라"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토지주 주도의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수용방식)개발로 추진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인천시가 옛 송도해수욕장 일대 '새 그림' 그리기에 나서면서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유원지 시설 해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일부 지역 우선 개발 또는 해제 승인, 대토(代土)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석산 경우에는 '민간 매각·개발'과 '공원 조성'을 놓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시가 '토지주 간 갈등'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옛 송도해수욕장 일대 107만㎡에 대한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사진은 옛 송도해수욕장인 송도 중고차 단지.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7 목동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8월 2일자 1면 보도)을 놓고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구리시가 진실 규명에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7일 "지난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못 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취임 1년여에 불과한 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전 박영순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40억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10조원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 사업은 백경현 시장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아 위기를 맞은 것"이라며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사업철회 통보를 숨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박 전 시장이 제기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이미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진행됐고, K&C대표 고창국이 추천한 업체 선정 문제도 박 전 시장 때 이러진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중앙투자 심사 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라고 밝힌점도 언급했다.시는 "박영순 전임 시장이 체결한 개발협약서(DA)가 불공정 협약 체결이라는 지적은 이미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고, 투자협약서(IA)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07 이종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압박하면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거래량에 육박했다. 7일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24만 6천774건을 나타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2012년 14만 5천98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24만 4천428건)부터 연간 2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5만 7천877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작년 거래량의 96%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져 역대 최대치를 큰 폭으로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 7만 1천469건의 거래가 이뤄져 작년 거래량(7만 5천136건)의 95.1%를 기록했다. 인천은 올 상반기 2만 1천329건으로 작년 거래량(1만 8천476건)을 훌쩍 넘어섰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주를 이루며,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노린 임대사업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본격화된데 따른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7 최규원

"아침마다 골목 앞이 현수막 천지가 됩니다. 오후에 대부분 철거되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또 똑같이 걸립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직면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업체들이 남은 물량 털어내기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이 부동산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분양업체들은 시청의 단속과 철거를 피해 대로변이 아닌 아파트 단지 입구와 골목길 교차로 등에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오전 돌아본 서수원지역도 골목마다 불법 현수막이 덕지덕지 내걸려 있었다. 일부 골목길 교차로에는 한 업체가 6~7개씩 같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현수막의 상당수는 오후 들어 업체측이 다시 걷어가거나 단속반에 의해 철거돼 자취를 감췄지만, 주민들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현수막들이 다시 내걸린다고 했다.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 상반기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총 2천59개로 집계됐다. 이중 분양 등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 1천99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 불법 현수막은 화성과 김포 등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던 신도시를 중심으로 극성이다. 김포시는 하루에 평균 200∼300장 정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주변에서 부동산 불법 현수막이 많이 수거된다"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과 신도시 주변에 입점하려는 상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경우도 한달 평균 4만5천장 정도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되는 데 이 중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동탄신도시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불법 현수막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단속을 하는 동시에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에도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 단속반 외에도 읍면동에서 정비반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 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07 이원근

경기도내 신생 업체가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경기도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8월 2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수준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 삼호와 성남 소재 더블유엠건설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 5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두 업체의 참여 지분율은 삼호가 60%, 더블유엠 40%다. 공사를 수주했을 당시 더블유엠의 실적은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아, 삼호가 왜 3천억원대 대규모 사업 파트너로 이 업체를 택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업계에서는 더블유엠이 이번 사업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렇다면 실제 공사에는 더블유엠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삼호 측이 밝힌 더블유엠의 역할은 "시공 분야에서의 협조"지만, 지난 3일 다산 진건 A4블록 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건축·토목·전기·통신 등을 담당하는 직원 22명 중 더블유엠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삼호 소속이었다. 현장사무소 인력만 놓고 본다면 삼호가 단독 수주한 공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더블유엠이 보유한 기술자 수는 5명이다. 이러한 신생 업체와 지분 40%를 나누면서도 사실상 현장 업무를 도맡다시피하는 삼호 측 행보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삼호 관계자는 "지분에 따라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블유엠과 맺은 협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 측도 "협약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까진 명시돼있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간 어떻게 현장 인력을 배분해야 하는지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 업무는 업체들이 논의해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컨소시엄 공사가 대형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이처럼 왜곡된 컨소시엄 구성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한 건설직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하는 것은 대형사의 현장 관리·감독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부여해 지역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장 조직 자체를 대형사가 거의 주도한다. 지역 업체는 수주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고 이익만 취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6 강기정·신지영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 지역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 사회적 기업·고령자·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전망이다.6일 도에 따르면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1층은 상가, 2~4층은 주거공간으로 이뤄진 건물을 신축·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뉴타운 해제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부천 소사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상가 5개(면적 55㎡)와 원룸형 주택 30가구(면적 40㎡)를 공급할 예정이다.1층 상가는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며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2~4층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 역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사업비는 경기도(18억 원)와 중앙 정부(25억 5천만 원), 경기도시공사(26억 5천만 원)가 분담할 예정이며,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2차 추경예산안에 도비 18억 원을 편성했다.이번에 시범 조성되는 사회주택은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6 김태성

道·도시공사, 대형관급공사 평가 대표업체 집중 구조탓 '뒷짐만'명의만 대여 등 부작용에 지역 건설사 상생토대 마련 취지 무색실적이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신생 업체가 3천억원대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인 대규모 공사 11건의 70% 이상을 특정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지만(8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공사를 민간에 맡길 경우 대표주관사의 수행 능력만 주로 평가할 뿐, 대표사가 컨소시엄을 어느 업체와 꾸리는 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도의회가 특별조사까지 벌였던 고양 K컬처밸리 논란의 한 축도 컨소시엄 구성 문제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실정대로라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업체가 부실하거나 사업들을 독식해도 방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컨소시엄 구성 "우리는 모른다" =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구성하는 협회나 조합을 의미한다.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다른 업체들과 힘을 합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역시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다. 그러나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든 평가는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체인 대표주관사 1곳만 주로 받는다. 실적이 2억원 남짓이었던 더블유엠건설이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수주하고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대형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도 대표주관사에 대해서만 주로 평가하는 구조 탓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도·도시공사 측은 "공동주관사에 대해선 아예 보지 못하거나, 살피긴 해도 평가가 대표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컨소시엄 구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은 당시 설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싱가포르 투자 업체 '방사완 브라더스'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1조4천억원대 사업에 투자하기엔 업력이나 규모가 작아 도의회 특별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됐었다. 도는 "CJ그룹에 대해서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도의회는 외투기업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토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컨소시엄 공동주관사 평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지역 업체 참여토록 한 취지 무색해져 =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 간 힘을 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자체에선 지역 건설사를 육성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다수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왔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상생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사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가 명의만 빌려주거나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한편 LH는 기업형 임대리츠 등 일부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때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업체들의 현황과 실적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후에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3천억원대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생업체가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6 강기정·신지영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인천도시공사가 지난 4일 오후 3시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한토지신탁 등 10개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지만, 사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이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도시공사는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고 2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7일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은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도시공사 계획대로 이달 중 기업형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같은 사업 방식의 부평구 십정2구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도시공사가 최근 내놓은 영종도 미단시티 중심상업용지 '중심3'(1만1천998㎡) '중심4'(1만2천843㎡) '중심5'(1만1천649㎡) '중심6'(1만833㎡)은 모두 유찰됐다. 도시공사는 1순위(7월21일) 일괄매각, 2순위(7월25일) 필지별 부분매각을 추진했지만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도시공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용지를 판매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6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