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공정률' 김포공항~한강신도시 23.67㎞ 지하운행10개역사 30분내 주파… CCTV모니터·안전요원 상주내년 말부터 40만 김포시민의 발이 될 도시철도가 위용을 드러냈다. 기존 경전철보다 뛰어난 편의성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체계가 눈길을 끌었다.24일 오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한강차량기지에서 유영록 김포시장과 이홍균 부시장, 홍철호 국회의원, 경기도·김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시승식이 열렸다.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는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에서 김포 원도심을 거쳐 한강신도시를 잇는 총연장 23.67㎞ 구간을 지하로 운행한다. 과거 편도 1차선에 불과하던 서울~김포 연결구간에 최근 연이은 시도(市道) 개통과 더불어 골드라인이 완성되면 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인 교통혁명이다.골드라인에는 무인운전 방식에 따른 각종 안전장치가 돋보였다. 내부는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실 요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LTE영상통화시스템,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무음경보스위치 등을 갖추고 있었다. 또 스크린도어를 기본으로,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처를 위해 모든 차량 및 정거장에 안전요원이 상주한다.열차 출입문은 개폐식으로 설계해 외부 유입 소음이 확연히 적어졌고, 손잡이는 다양한 길이로 설치해 입석 승객을 배려했다.마산역까지 3.07㎞ 구간에서 이뤄진 시승에는 48㎞/h 속도로 달리며 부드러운 곡선이 그대로 전달됐다. 김포의 황금들녘을 상징하는 금색 외관, 실내의 넓은 개방감은 골드라인의 매력을 높였다.1조5천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환승)~양촌역 10개 역사를 30분 이내에 주파한다.2량씩 1편성당 230명을 수용하면서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혼잡시간대는 3분 간격, 필요에 따라 1분 30초 간격까지 배차할 수 있다.이날 유영록 시장은 "골드라인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타는 지하철이고, 차량은 현대로템의 최신형 모델"이라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시승을 위해 수동운행 중인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김포한강차량기지로 진입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8-24 김우성

청년·신혼부부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계획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배정· 장기 사용 대부료 감면217만필지 내년 전수조사… 비축부동산 예산 50억↑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그 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적 개발을 통해 마련된 일정 공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에게 제공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고,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에 전수조사한다. 또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 용도폐지 후 필요 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키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그 동안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공익시설까지 확대키로 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은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 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국유재산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국유재산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4 최규원

아파트 부실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기도가 23일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의 건설 현장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 부실시공을 사전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는 도의 세 차례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크고 작은 하자보수 건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아파트 현장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며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이번 특별점검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화성 동탄2지구 A70~A75블록 6개 단지, 화성 향남2지구 B6·B17블록 2개 단지,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 단지,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 등 10개 단지가 대상이다. 도는 화성·하남·성남 등 3개 지자체와 도 기동안전점검단, 아파트 품질검수위원 74명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25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점검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결과를 취합해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후속 조치까지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도 관계자는 "부영아파트는 공사기간이 짧아 부실시공이 재발할 우려가 높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3 황성규

인천도시공사가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는 데 또 실패했다. 도시공사가 23일 오후 3시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2차)를 마감한 결과,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1차와 2차 입찰 모두 유찰된 셈이다.도시공사는 24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2차 입찰까지 유찰됐을 경우에는 조건을 바꿔 3차 입찰을 진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4일 수의계약 공고를 낼 것"이라며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는 업체 순으로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2차 입찰까지 사실상 유찰되면서 도시공사의 마음이 급해졌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올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이 취소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원주민 분양 물량을 뺀 나머지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23 목동훈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는 검단신도시 1공구 북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AA14와 AA12-2 등 2개 필지를 9월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서울과 가깝다. AA14블록과 AA12-2블록은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과 중심상권이 1㎞ 내에 있다. 대로변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주변에 산과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고, 초등·중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들 용지는 인천도시공사의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이다.블록별 건축 조건은 ▲AA14 = 5만7천322㎡, 942세대, 건폐율 50%, 용적률 185% ▲AA12-2 = 9만2천380㎡, 1천477세대, 건폐율 50%, 용적률 180%다.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는 인기가 높다. 올해 7월 공급한 AA12-1블록의 경우, 총 2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올 2월 첫 토지 공급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8개 공동주택용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량 매각됐다. 인천도시공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은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인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도 성공적으로 공급해 검단신도시 완판 기록이 연이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검단신도시는 전체 사업 면적이 11.2㎢에 달하는 수도권 마지막 대형 신도시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도시 전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영종 미단시티 중심상업용지 3~6블록 4개 필지(4만7천323㎡)와 업무시설용지 2개 필지(8천120㎡)를 10월 중 공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검단신도시 조감도.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7-08-23 목동훈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 모노레일' 도입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로 개통조차 못하고 폐기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제안서 공모를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제안서 공모에서 월미 모노레일 궤도차량과 신호·전기, 통신 등 시스템 제작을 맡을 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노레일 궤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 업체는 3~4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월미 모노레일은 1~2㎞ 정도에 불과한 국내 설치 모노레일에 비해 5배 정도 긴 6.1㎞를 운행하게 된다. 또 2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국내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인천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는 9월 28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서 월미 모노레일을 최첨단 원격 무인운영 시스템이 아닌 유인 단순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다른 지역에서 안전성과 기술력 등이 인정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월미 모노레일의 궤도차량과 시스템 제작·설치를 마무리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2019년 2월 개통할 계획이다. 올 11월부터는 월미 모노레일 적정 요금과 인력투입 규모, 적정 운행횟수 등을 살피는 수지분석작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통하지 못한 사업인 만큼, 이번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형태의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준공됐지만,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로 개통하지 못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주도의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공기 지연 장기화 등을 이유로 무산되고 결국 인천교통공사가 월미 모노레일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개통조차 못하고 사라진 월미은하레일의 대체사업으로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교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8-22 이현준

수원시 관리비용 등 문제 심의보류주민 "설치해야" 시민단체 "돈 낭비""수위 높여 면적 넓게해야" 들끓어"분수만 쓸데없이 크다" 볼멘소리경기남부의 대표 신도시인 광교·동탄신도시에 이른바 '호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내 분수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광교는 호수공원에 설치할 호화 분수가, 동탄은 호수의 규모가 논란의 골자다.22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높이가 100m에 이르는 '초호화' 음악분수를 광교호수공원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지역 명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게 공사 측 구상이었다. 그러나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4월 설치 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분수 설치 후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엄청난 유지관리 비용, 수질 개선과 빛·소음 공해 해소 방안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도시공사에 계획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는 대로 재심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결정이 유보된 사이 분수 설치 문제는 수원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달 초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수원시청을 방문해 "분수가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분수 설치를 촉구했다. 반면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북 충주시가 20억원을 들여 설치한 음악분수는 10년여 방치 끝에 고철로 판매됐다. 제주도도 28억원을 투입해 음악분수를 설치한 후 관리비 문제로 지난해 철거했다"며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역시 예산낭비사업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동탄호수공원도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집합소가 돼버렸다. 광교호수공원이 기존 원천·신대저수지를 토대로 조성된 것이라면 동탄호수공원은 산척저수지를 토대로 한다. 호수공원 조성에 624억원이 투입되는 랜드마크지만 신도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주민들이 그렸던 호수보다 실제 조성되는 규모가 턱없이 작은 게 논란을 촉발했다. 이곳 호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결과 3.3m 이하로 조성하도록 승인이 이뤄졌다."호수공원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상태라면 랜드마크가 아니라 지역 흉물이 될 처지"라는 등의 불만이 폭주하자 이날 오후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호수공원 현장을 찾기도 했다. 수위를 높여 호수 면적을 보다 넓게 해달라는 게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낮은 수위 탓에 호수에 설치될 음악분수에 대해서도 "호수는 너무 작은데 분수만 크게 설치하면 뭐하냐"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탄을 지역구로 둔 조광명(민·화성4) 경기도의원은 "남 지사와 호수 수위를 1m 더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탄호수공원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수공원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남부 신도시인 광교·동탄신도시에 호수공원내 음악분수 설치와 호수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동탄호수공원 미래 체험관에서 수위를 높여 호수 면적을 보다 넓게 해달라는 주민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화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2 강기정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이 당초보다 추가된 4개 역을 건설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대립하면서 표류하고 있다.22일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이 안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지역의 역사 신설 문제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안양·의왕·수원·화성)의 광역 교통기능을 확충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은 총 길이 33.3km로 당초 2조4천587억원 투입해 지난 2015년 착공,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민과 정치인 등의 요구로 안양 호계사거리역·수원 교육원삼거리역·용인 흥덕역·동탄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83억원(16.2%)이 늘어났다. 호계사거리역 신설에 910억원, 교육원삼거리역 신설에 741억원, 흥덕역 신설에 1천580억원, 능동역 신설에 986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KDI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KDI는 4개 역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에 역사 신설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안양·수원·용인·화성시 담당 국장들이 회의를 갖고 용인을 제외하고 3개시는 30%만 분담하는 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자체 100% 분담'을 전제로 역사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4개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100%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타당성을 내세운 기재부가 물러서거나 지자체가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한 설계 변경 조차 못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신 의원은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며 "역사 신설 비용의 부담 비율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장관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철·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22 이석철·김순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따복하우스가 각각 300가구씩 조성된다.경기도는 이들 첨단산업단지에 따복하우스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따복하우스에는 347억원이 투입된다. 5천288㎡부지에 8층짜리 2개 동 300가구 규모로 오는 2019년에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16㎡·35㎡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의 청년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경우 8천㎡ 부지에 15층짜리 1개 동 300가구 따복하우스가 오는 2020년에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27㎡와 35㎡, 마찬가지로 판교창조경제밸리 입주업체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대될 예정이다.판교테크노밸리와 창조밸리에는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판교지역 주거 임대료가 높아 원거리 통근자가 늘어나는 한편 교통혼잡·주차난 등의 문제도 덩달아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창조밸리 따복하우스 조성으로 각각 407억원, 1천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경기도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22 강기정

53개 노선 644대 '10대 중 3대꼴'道 '시행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50% 비용분담 부담" 성남등 빠져1일 2교대-하루 16시간 '근무差'시행시 기사 '형평성' 논란 예고도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말 본격화된다. 31개 시·군 중 15개 시만 참여하는 '절반의 시작'이다.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안은 경기도와 15개 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음 달 체결할 예정인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업체는 16곳, 대상은 53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광역버스 644대다. ┃그래픽 참조도 전체적으로는 160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2천45대가 운행되고 있다. 광역버스 10대 중 3대꼴만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출·퇴근 때문에 광역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성남·화성·고양·남양주 등 대도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재정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는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2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가 50%인 139억6천여만원, 기초단체 15곳이 나머지 50%를 분담한다. 준공영제에 불참하는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 인·면허권도 도가 가져가게 되는데, 부담은 기초단체에서 50%나 해야 한다니 부당하다. 시 단위에서 부담하기엔 적지않은 규모"라는 것이 불참이유다.이러한 '절반의 시작'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업체 소속이라도 시내버스 기사는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하는 반면, 광역버스 기사는 1일2교대로 근무하게 될 처지다. 지역별로도 참여 시·군 광역버스 기사들은 1일2교대, 불참 시·군 기사들은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동의안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올해 말 시행 역시 어려워진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로 점차 가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협약에 도와 시·군, 버스조합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 1일2교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 혹은 시·군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지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15개 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22 강기정

8·2 대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도 빠르면 올해부터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모든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역 뿐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할 경우에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며,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현재는 8·2대책에서 지정된 27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천 등 수도권 26곳에서 8월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 제한되고 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체결 된 기존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 전매만 허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까지 전매제한이 확대돼 이들 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 하는 오피스텔은 모두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결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오피스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세종시와 나머지 청약조정지역(화성 동탄2, 고양, 성남, 하남, 남양주, 광명, 부산 7개 구) 등 14곳은 개정안 시행 이후 오피스텔 전매 제한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풍선효과가 사라지며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2 최규원

'발전 종합계획' 37개 과제 담아교통카드 이용증대 투명성 강화사각지대 줄어 만족도 높을 듯법인 종사자 '장기재직' 격려도인천시가 지역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택시로 갈아탈 경우 택시요금 일부를 깎아주고 그 할인 금액은 시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형태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택시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환승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환승 방식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환승 결재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부산시는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이어 택시를 탈 경우 택시 기본요금에서 500원 정도를 할인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최근 관련 예산 34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인천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택시-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는 이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 상황이나 결재 시스템 등을 따졌을 때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이번 택시-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면 교통카드 이용 증대로 택시 수입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줄어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입 계획은 인천시가 최근 수립한 '택시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6개 분야 37개 과제를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인천시는 택시-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 도입 외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 재직을 격려하기 위한 근로유지 수당 지급, 공무용 택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택시 통역서비스 확대와 인천교통회관 건립,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확대 등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돼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택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공항철도 영종구간, 환승할인 적용하라" 인천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2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정헌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철도 영종구간에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영종구간인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라~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은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김정헌의원실 제공

2017-08-21 이현준

다락설치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서 지자체가 정부에서 만든 건축법 등 상위법보다 더 강한 자체 기준을 고수해 '과잉 규제' 지적이 일고 있다. 법령에도 없는 자체 규정으로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실정이다.2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갈매택지지구내 A오피스텔 건축·구조 심의'를 진행하고 다락 설치를 오피스텔 전용면적 대비 30% 이내로 제한했다. 불법활용으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는 법령에도 없는 구리시의 내부 임의 규제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자체마다 다른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락설치 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건축법 119조에서도 높이 1.5m 이하(경사 지붕의 경우 최대 1.8m)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설치가 가능하다.특히 구리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다락 건축 기준을 질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체 내부 임의규제를 고수 중이다.게다가 구리시는 이 사안을 두고 시 건축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 건축위에 안건을 올렸고 결정된 사안이다. 건축위의 결정 사안을 임의로 번복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이는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성시도 지난해 상가주택 건물의 다락방 설치 높이를 두고 해당 건축주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가 가능한데도 화성시가 이를 불허, 건축주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시흥시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시흥시는 다락 설치에 대해 지난 2015년까지 허가를 해오다가 지난해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허의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형평성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용하는 임의규제 1천171건 중 1천63건을 정비한 바 있다. 당시 군포시와 서울시는 국토부의 정비에 다락방 설치 제한에 대한 임의 규제를 해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위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지자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8-21 이종우·김영래·이경진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침체와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8개 단지 4천273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분양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영향을 받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A-37, 545가구)'와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A-2, 532가구)', 고양시 '고양원흥지구 호반베르디움'(967가구) 등이다. 이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다주택자 등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졌다. 비조정지역으로는 광주 태전지구 'e편한세상 태전2차'(322가구)와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405가구), 수원시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680가구), 인천 서구 '검단 SK뷰'(530가구) 등이 입주민을 맞는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금천구에서도 주상복합으로 조성된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292가구가 입주가 시작된다.부동산 114관계자는 "9월 최대 입주 물량으로 집계된 동탄2신도시와 광주에서는 이미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 등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역대급 초강도 부동산 규제인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침체에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가격 약세가 당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1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성남여수·화성동탄2·인천영종·파주운정·서울가좌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해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급식, 가사·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한해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1개 법인이 복수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가격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공모일정은 9월 4~6일 희망기업 신청접수, 같은 달 8일 입점 기업 선정, 14~15일 계약체결이다. 기타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홍현식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사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1 최규원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영종 미단시티(2단계)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에 대한 매매예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용지는 주택 규모 60~85㎡, 용적률 150%의 공동7블록과 공동8블록이다. 공동7블록은 2만 4천882.3㎡(338세대, 269억 원), 공동8블록은 8만 2천60.4㎡(1천96세대, 886억 원)다.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며 3개월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도시공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은 "매매예약자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본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21 목동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22일부터 실행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유형이나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게 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DTI만 40%를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20 이원근

8·2대책후 인기지역·실수요자 중심 청약 열기는 여전서울 공덕 SK리더스뷰, 6739명 몰려 34대 기록 '대조'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기대했던 '풍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지역 청약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인기지역 청약 열기가 살아있는 모습이다.20일 금융결제원의 주택 청약 서비스 'APT2you'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두산 알프하임은 2천8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에서 1천856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0.66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2순위 까지 청약을 끝낸 후로도 일부 평형이 미달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양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풍선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 오픈 첫 주말에 3만여 명이나 몰리는 등 관심이 몰렸던 곳이다. (주)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연수에 공급한 인천 연수 서해그랑블 3차 역시 기대했던 풍선효과 없이 2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됐다.반면, 서울 지역 첫 민간분양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는 1순위 청약에서 195가구에 6천739명이 몰려 평균 34.6대 1을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공덕 SK리더스뷰는 마포구에 위치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풍선효과' 대신 인기지역 중심의 청약이 이어지면서 8월말 공급되는 수도권 주요지역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4째주에 성남시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비롯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광주시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이천시 마장면의 '마장 호반베르디움 1차)' 등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8-20 최규원

포스코건설(사장·한찬건)은 일본 스미토모 상사(Sumitomo Corporation)와 방글라데시 마타바리(Matarbari)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마타바리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1천200MW(600MW x 2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하고 부지 개량 및 항만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 기간이 약 7년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투자 금액은 총 5조 원(미화 45억 달러)으로, 단일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로는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공사금액 9천500억 원 규모의 발전소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포스코건설은 최근 600억 원 규모의 '미얀마 양곤(Yangon) 상수도 개선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미얀마를 5대 전략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미얀마 최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양곤 호텔'을 건립하는 등 미얀마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포스코건설에서 이번에 수주한 2개 프로젝트는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건설 설명이다. 한찬건 사장은 "이번 수주는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입증된 포스코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맺어진 값진 결실"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20 목동훈

수도권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이 운영된다.2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지난 1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이번 워킹그룹에는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 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관광공사·인천관광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천에 입항하는 크루즈 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 여파가 중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에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은 인천 월미도나 신포시장은 물론 경기도 용인 민속촌이나 수원 화성, 파주 통일 전망대, 서울 경복궁과 인사동 등을 관광 코스로 선호하고 있다"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공동 관광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참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인천항을 방문한 크루즈는 1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척)과 비교하면 42.3%나 감소했다. 올 하반기 입항 예정인 크루즈도 7척에 불과해 지난해 기항한 크루즈(62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전체 크루즈 중 75.8%(47척)를 차지한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 기항이 대거 취소됨에 따라 빚어진 현상이다.워킹그룹은 분기별로 한 차례 모여 국내 크루즈 시장의 회복 방안과 인천항 크루즈 모항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인천항 크루즈 기항 현황, 수도권 지역 크루즈 관광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아시아 크루즈 시장 동향 등을 공유했다.항만공사 관계자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줄어들면서 크루즈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크루즈 관광 확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지난 17일 열린 '수도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8-20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