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국토교통부에 결과 제출1·2단계 미개발지 용도변경·공급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 물류단지) 추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23만8천㎡ 규모의 공항 물류단지가 추가 조성돼 막대한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3단계 개발사업이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약 32만㎡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540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 등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물류 수요 변화에 맞춰 농수산물, 반도체, 의약품 등 보관·취급이 까다로운 특수화물이나 전자상거래 물품 등 '신성장 화물' 유치 공간을 3단계 사업 부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환적(換積) 물량 창출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인천공항 물류단지 1·2단계 미개발지도 공급된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물류단지 1·2단계 구역 미개발지(7개 필지, 6만310㎡)를 개발할 사업시행자를 찾는 모집 공고를 했다. 이번에 1단계 물류단지에서 공급되는 3개 필지 P1(3천733㎡), P2(4천880㎡), P3(6천89㎡)의 경우 용도를 '지원시설'에서 '생산·물류시설'로 변경해 공급하게 된다.2단계 물류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O3(9천48㎡), O4(9천48㎡), O5(1만3천750㎡), O6(1만3천762㎡)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이들 부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결정했다.인천공항공사는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4단계 물류단지(55만㎡)를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 물류단지는 현재 유휴 부지를 찾기 힘든 포화 상태로, 물류단지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기업 간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미 개발된 물류단지 1단계(99만2천㎡)와 2단계(55만3천㎡)에는 모두 31개 기업이 입주했고, 평균 입주율은 96.7%에 달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05 홍현기

16개 교차로 연결·대중교통 연계차로 축소… 공원·휴식시설 조성2개권역·9개 생활권 맞춤형 사업南 문화복합-西 창조공간 밑그림인천시가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간 10.5㎞ 구간에서 일반화 공사가 동시 착공되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를 지역발전의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는 대상 구간에 16개 교차로를 연결하고, 지역·광역 대중교통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애초 단계별 착공 방식을 택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전 구간 동시착공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일반화 공사에서 도로 차로 수를 축소하고, 남은 공간엔 공원과 녹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16만7천㎡, 문화시설 7만9천㎡, 주차장 총 1천670면이 새로 마련된다.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남구권역과 서구권역 등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구분돼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남구권역은 인하대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복합지역으로, 서구권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지식기반 창조공간으로 각각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총 4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4년 완공이 목표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한 고속도로다. 인천항과 주안·부평공단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 도심 단절 문제와 소음, 먼지 등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 해소와 도로 주변 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요청했고,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심 단절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해 온 경인고속도로가 소통과 화합, 희망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05 이현준

집값 불안 안양 만안·동안 등 9곳과열 여부 상시 모니터링 지역에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도 개선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국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이 8·2 대책 이후로도 주간 상승률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들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 등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과 관련, 이번 추가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다. /김순기·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9-05 김순기·박상일

정부가 5일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국토부는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공개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8월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0.51%, 0.45% 올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5 목동훈

경인고속도 일반화 대형사업市, 정부 지원 근거 없어 고심"국가 필요에 의해 도로 조성대기오염등 시민피해 지적을"인천시가 5일 확정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의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해 도로를 줄이고 공원,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도로 주변으로는 권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전 구간 동시 착공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목표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총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구도심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시 고민이 깊다. 인천시의 기본구상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를 모두 시가 조달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시 예산 2천648억원, 가좌IC 일대 공유지 매각비 1천12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관련 기부채납 240억원 등이 재원 확보 구상이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 확보 대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사업 지정',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입체도로제도) 선도사업 지정' 등을 통해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과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경인고속도로가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지도 미지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 특별법 제정도 도시재생 뉴딜이나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과 성격이 비슷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가 국비 지원 규모를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다. 1968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 도심을 동서로 갈랐고, 도로 주변은 낙후지역이 됐다.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비롯해 인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인천시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는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은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해 시 자체 소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서인천IC간 10.5㎞ 구간을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맞춤 개발하는 내용이 5일 확정 발표됐다. 사진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구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05 박경호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예정지인 '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 매입 시기와 금액을 놓고 빚어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의 갈등(5월22일자 1·3면 보도)이 해소됐다.5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갑문지구 친수공간 토지 매입 계약금 19억 원이 포함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예정지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부지 조성 가격과 금융 비용을 포함해 19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올 마지막 추경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인천해양과학관·인천홍보관 건립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2010년 139억 원을 들여 중구 북성동 106의 7번지 등 2개 필지 2만 465㎡를 매립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매입을 미뤘다. 이에 2015년 11월 인천항만공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인천시가 토지 매입에 나서면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건립 예정지가 인천시 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등이 제외돼 경제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공사채를 발행해 매립했기 때문에 토지 조성비와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행정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05 김주엽

국제대교 붕괴 철거작업중오성IC~신남 교차로 우회道2차 사고 예방 안전 최우선이달중 완료에 행정력 집중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된 국도 43호선 복구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이달 중 개통을 약속해 주목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에서 안전·신속성에 적합한 철거 공법을 채택, 지난 1일부터 붕괴된 평택국제대교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교량 상판 및 교각 철거(해체) 공사는 현재 국도 43호선 위에 임시 성토를 완료하고 사고 교량의 상판과 날개 부를 철거하는 등 안전을 확인해 가면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5일 현재 상판 날개부 철거와 상판 본체 절단을 완료하고, 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도 43호선은 하루 6만 대 이상의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시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오성IC에서 신남 교차로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 통제소를 설치, 도로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도 43호선의 전면 개통은 빠르면 구조물 철거 공사가 완료되고 성토 반출 및 주변 정리가 끝나는 이달 중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추석을 낀 연휴 기간 전에는 개통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공재광 시장은 "복구 현장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철거 작업 중 장비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국제대교 상판 붕괴 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9월 중순까지 국도 43호선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2017-09-05 김종호

실수요자들 "연말쯤엔 가격 내리면 입주" 기대감공인중개사들, 매도자 드물어 '보합세 유지' 주장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규제 폭탄을 맞게 된 성남시 분당구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실수요자들은 이번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장 거래는 줄어들더라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에서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판교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44)씨는 "연초에 판교 입주를 위해 둘러봤으나 너무 비싸 이사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8·2 대책 이후 다시 판교를 찾았지만, 분당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나와 있던 매물마저 사라져 살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돼 연말 쯤에는 가격이 내리고 매물이 나와 판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분당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추가 대책은 '숨고르기' 용으로 매도인의 호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최고가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다. 최근에는 66.27㎡형이 6억1천만원에 매매됐다"며 "분당 집값이 8·2대책 이후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50.1~66.27㎡의 소형 평형이 5억~6억원을 호가한 건 올해 초부터여서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판교의 창조경제밸리,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리모델링 등 끊임없는 인구 유입과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저평가된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규제가 도입돼 매수자들이 잠시 시장의 눈치를 볼 뿐 급매물이 아니면 굳이 값을 낮춰 내놓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판교의 한 공인중개사도 "판교에 대출을 한계만큼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며 "중산층이 들어올 수 없는 동네가 아니어서 10억원 짜리 집을 사면서 2억~3억원 수준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시행되면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지만 워낙 매물이 없어 매도자들이 매수자들 입맛에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정부가 6일부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5일 오후 분당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김규식·권순정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경기도내 시·군들 중 성남·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들이 올해 말 시동을 거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4일 가결했다.이날 건교위는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22개 시·군과 체결키로 한 협약에 동의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는 해당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지난달 21일 이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더 늘었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였다. 그러나 이후 남양주·구리를 비롯해 가평·하남·오산·광주·화성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이 있거나 노선이 경유하는 24개 시·군 중 성남·고양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내년에만 도, 시·군비 포함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건교위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정애(민·남양주5) 의원은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천영미(민·안산2) 의원 역시 "도민들에게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토록 한 연정 합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참여 시·군을 끌어들이는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정영(자·의정부1) 의원도 "상임위와의 소통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장현국(민·수원7) 건교위원장은 "운수종사자의 휴게 시간 보장 등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 큰 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동의안이 가결됐다.한편 이날 건교위 심의에 앞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성보다는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에 혈세가 투입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버스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장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04 황성규·강기정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4만㎡ 중 66만㎡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해수부는 "1단계 1구역 조성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2구역 사업도 아직 계획 초기 단계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국가 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수익성(경제성)을 검증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사업'은 1천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해수청은 애초 신항 배후단지 214만㎡를 동시에 조성·공급하려 했지만,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구역과 2구역 일부인 148만㎡에 대해서만 경제성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3구역(54만㎡)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배후단지 조성 지연은 올해 말 1단계로 컨테이너 부두 6개 선석이 완전히 개장하는 인천 신항 활성화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난달 31일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매립공사 한창-'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9-04 김주엽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해 비행기를 타고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백령도까지 닿을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설 경우 자칫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군(軍)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에서 육지와 백령도를 오가는 비행 노선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역에선 50인승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에 2대를 투입하고, 청주~백령 노선에 1대를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이, 청주~백령 노선은 편도 10만1천원이 제시됐다. 이런 조건으로 김포~백령 노선은 연간 왕복 2천99회를, 청주~백령 노선은 1천35회를 운항하면 연 6억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백령 공항은 1천2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데 940억~1천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령도까지의 비행항로 확보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백령도는 군 당국이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다. NLL과 인접해 민간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비행항로 확보를 위해선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여부가 미지수다.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항공기)월경·월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국토부나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부분의 협조를 다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백령 공항 조성 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백령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대청·소청도 관광 활성화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 공항이 원만하게 조성되고, 항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번 타당성 용역은 11월 마무리된다.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최종 입증되면, 2020년 착공을 위한 건설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04 이현준

선두리 64만㎡부지 960억 투입 내년 5월5일 1단계 준공초·중급 4개 슬로프 스키장·콘도 2020년 2단계 마무리인천 강화도에 스키장과 콘도 등을 갖춘 종합리조트가 조성된다.인천시는 4일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서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강화 초지대교에서 3.5㎞ 떨어진 선두리에 조성될 강화종합리조트는 부지면적 64만5천222㎡에 9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되며 1단계 준공은 내년 5월 5일, 2단계 사업은 2020년 마무리될 예정이다.우선 내년 5월에는 아시아 최장 코스(1.75㎞)의 루지(Luge·육상 썰매 놀이시설) 시설을 포함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고 레스토랑, 카페가 있는 회전 전망대, 관광 곤돌라, 대규모 주차장이 완공된다.루지는 썰매에 누운 채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동계 스포츠에서 유래한 놀이 시설로, 지난 2월 국내에서 경남 통영에 처음 문을 연 루지 놀이시설의 경우 주말 평균 6천 명, 평일엔 3천~4천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초·중급 4개 코스로 조성되는 스키장을 비롯해 152실 규모의 콘도, 스키 하우스 등은 2020년까지 들어선다.강화 종합리조트 민간 사업자인 해강개발(주)은 지난 2016년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282-2번지 일대를 인천시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인천시는 강화도에 종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수도권 최대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강화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 유적을 돌아보며 종합 리조트와 온천까지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화도에는 최근들어 온천과 휴양림 등의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돼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1월 개장한 강화 석모도 미네랄 온천에는 휴가철인 지난 7월 주말 평균 1천여 명, 평일에도 600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석모도 자연 휴양림에도 올해 들어 1만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한편 이날 열린 강화종합 리조트 기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상복 강화군수, 윤재상 강화군의회 의장, 한달삼 해강개발㈜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이 강화 주민들과 상생하며 강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4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서 열린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복 강화군수, 윤재상 강화군의회 의장, 한달삼 해강개발(주) 회장 등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9-04 김종호·김명호

송도 6·8공구 사업자 7일 선정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미단시티개발 3천억 차입금상환 어렵자 도시공사 나설 듯십정2구역 매매시한은 10일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9월7일),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9월8일),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9월10일). 이처럼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9월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약 128만㎡ 규모로,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공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은 9월7일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로 인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각종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집중 조사 대상이 송도 6·8공구 128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어떤 용도의 부지를 먼저 개발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라고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레저시설 중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단시티개발(주)는 9월8일까지 3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의 자금 상황,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 연장 불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갚은 뒤,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단시티개발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에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십정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뉴스테이 연계 후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1차례 해지된 적도 있다. 도시공사는 시한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며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민 총회,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4 목동훈

재계약 앞둔 웨스턴 블루힐'임대료 5% 인상' 거센 반발향촌지구 분양가 고가 책정주민 이의제기 재감정 실시LH "물가지수·건축비 고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인상', '분양가 책정' 문제로 인천 곳곳에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 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는 임대료 재계약을 앞두고 LH가 임대료 인상 최대폭인 5%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크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월과 8월 한 차례씩 LH의 임대료 인상 5% 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LH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른 것'이라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집세' 부분을 확인해보니 물가변동지수가 1년에 1~2%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LH가 승강기 문제 등 시설물에 대한 문제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임대료 5%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대료 인상 철회를 위해 서구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만수동 LH 향촌휴먼시아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1단지는 2011년 6월 입주를 시작했고 2단지는 2012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1단지는 임대기간 5년이 끝나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을 완료했고, 2단지는 8월 1일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하지만 두 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향촌지구 59㎡ 규모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단지가 1억5천400여만 원, 2단지가 1억8천500여만원이다. 1단지보다 2단지가 3천만원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2단지 주민들은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임에도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 시작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김모(45)씨는 "내 집 마련만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다"며 "1단지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주거 개선 사업인데 왜 비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7일 남동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구는 지난달 29일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LH 측은 "서구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측정했고 임대료 5% 인상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1단지와 2단지는 사업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2단지 공사 당시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분양 전환을 앞둔 부평 LH 2단지 주민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임에도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주민들이 재감평을 요구하고 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b@kyeongin.com

2017-09-04 공승배·김태양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 문제(8월29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 오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 체제 임의 개편 시도에 대한 입장 천명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공문 수신자는 인천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인천경제청 청장(직무대행), 송도사업본부장 등 4명이다.NSIC는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만든 합작회사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2015년 7월 미국 세무당국이 스탠 게일 회장에게 1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세금 분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렀다. 최근 NSIC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GIK는 계약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 직원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포스코건설은 공문에서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과 이번 충돌을 단순한 기업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게일이 현 시행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NSIC가 GIK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NSIC와 GIK 간 계약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뤄진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게일 측은 "GIK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불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이를 치유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NSIC 주주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재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돼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3 목동훈

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지역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실태에 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2조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관련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은 도와 시가 합동 점검에 나서며, 나머지 지역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도는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03 황성규

NSIC 대행사 계약해지에 감사원 공문 근거 직접 대응2개 조직 중복업무 조정일뿐 의사결정 권한 동일 입장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달 31일 보냈다.게일인터내셔널에서 약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사업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포스코건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포스코건설은 GIK 이사회 이사 5명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게일이 포스코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셈이다.쟁점은 GIK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다. GIK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게일은 "일종의 용역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주장의 근거로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공문)을 들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2009년 NSIC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해 12월 NSIC는 인천경제청에 보낸 공문에서 "게일의 해당 인력을 GIK에 소속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를 GIK로 올 12월 말까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집행 등 제반 운영을 GIK에서 총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와 NSIC 등은 지난 2011년 동북아무역타워 개발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인천경제청장이 지명한 2명을 GIK의 재무·회계 및 도시개발 분야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와 GIK 간 계약은 감사원까지 나서 만든 시행 체제"라며 "GIK가 단순 용역사에 불과하다면, 인천경제청에서 GIK 임원 2명을 지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게일 주장은 다르다. 게일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은 NSIC와 GIK 등 2개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니 업무를 조정·정리를 하라는 취지였다"며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는 NSIC에 그대로 두고 직원들을 GIK로 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GIK가 업무를 주도했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과거와) 동일하게 NSIC에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쟁점은 계약 해지가 NSIC 이사회 의결 사안인지, 스탠 게일 회장 권한으로 가능한지다. 이 쟁점에서도 양측 입장은 상반된다.포스코건설은 "중대한 사안인 데다, GIK를 설립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해지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일은 "GIK가 계약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대표 권한이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나, 인천경제청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민간기업 간 다툼이라는 이유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3 목동훈

대학생·청년 273명 입소 개관道, 협동조합-취·창업 지원카페·레스토랑 주민에 개방남지사 "주택문제 대안으로"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수원 서둔동 일대 옛 서울농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따복기숙사가 3일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황인규 서울대 기획부총장, 손경상 수원여대 총장, 한희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따복기숙사는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재 양성,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주거복지 플랫폼이다. 총 91개에 이르는 3인실에는 대학생 240명과 청년 33명이 입소했다. 모집 당시 735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따복기숙사는 도의 '따복(따뜻하고 복된)' 브랜드가 지향하는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도는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입사생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사생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숙사 내 카페와 레스토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개관식에는 입사생 생활 안내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청년 푸드트럭, 플리마켓,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따숩따'마켓,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따뜻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주거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주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농대 기숙사를 재활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예전의 학생들이 키워가던 꿈을 지금의 청년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3일 오후 '경기도 따복기숙사 개관식'에 참석, 기숙사동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03 황성규

이천시가 교통선진행정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8월 부발읍 무촌리 무촌고가 밑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무촌 고가 교차로 개선사업은 불안전하게 운행되던 회전교차로를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개선 한 것으로, 주변 대기업들의 물류차량인 대형화물차나 트레일러 등 운행 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차로 통행 안전과 속도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이천시는 2011년 서희동상 회전교차로를 시작으로 2016년 마장면 이치 1리 회전교차로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야간운행 시 눈에 잘 띄도록 LED 바닥 경관조명을 회전교차로 전체에 설치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의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는 59%, 사상자 수는 6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기하구조 변경으로 교차로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충 횟수를 줄이고 회전교차로 진입부 및 교차로 내 감속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른 결과이다.회전교차로는 이미 진입해 주행하는 차에게 무조건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 회전 중인 차에 양보를 하고, 진입 대기 중인 차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진입을 알리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후에는 우측 방향지시 등으로 자신이 빠져나갈 도로를 다른 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 부발읍 무촌리 무촌고가 아래 회전교차로. /이천시 제공

2017-09-03 서인범

준주거지역에 '대기업 불가'美기업 수백억 투자뒤 확인현행법상 용도변경 어려워유치급급 비난… "해결 최선"경기도와 용인시가 투자협약(MOU)를 통해 유치한 미국 기업이 수 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중이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완공 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용인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가했지만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용인시는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가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13년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인 미국의 에머슨프로세스와 4천만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본사를 용인시에 유치했다.투자협약에 따라 에머슨은 지난 1월 270억원을 투자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만8천700여㎡의 부지를 매입한 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고 내년 6월 공장을 완공하면 4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이다.하지만 용인시가 공장 신축을 허가한 부지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수도권정비법 등 현행법상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에머슨은 지가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준주거지역인 공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시는 부랴부랴 법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법으로는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유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에머슨 한국 본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령 검토도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며 "수백억을 투자해 공장을 지어놓고 입주 조차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용도변경도 쉽지 않다"며 "조만간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미국 기업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완공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어 국가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9-03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