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 턴키공사 개입 못한다더니민간사업지침 감시의무 확인돼하는 일 없이 돈 버는 지역업체기형적 컨소시엄 대책마련 착수신생업체의 수천억원대 관급공사 수주로 논란을 불러온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단지(8월 4일자 1면 보도)는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미비가 복합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장 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방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최근 종결했다. 감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대형건설사인 삼호와 지역업체 더블유엠건설이 수주한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공사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최근 감사의 마무리 작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급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설립 당해 실적이 2억원대에 불과했던데다 시공능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더블유엠이 3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자, 일각에선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고위 공직자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게다가 사실상 삼호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에 뛰어든 더블유엠(삼호 60%·더블유엠 40%)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육성이라는 컨소시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실제로 도는 이번 감사에서 더블유엠건설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턴키(Turn-key)' 공사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주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지침' 등을 참고할 때, 지역업체도 지분만큼 실제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과 발주처가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9월 중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역업체가 하는 일 없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거두는 관급공사의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13 강기정·신지영

임대주택에 사는데 고가 외제차?소득과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고가 외제차량은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려워 졌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부터 단지별로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들어 임대주택에 고소득자 등이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을 가진 입주자는 단지 내에 차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 2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52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입주자는 고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회사 차', '부모 소유 차' 등의 이유를 들어 버젓이 몰고 다녔다. LH는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도 수립해 고가 차량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3 최규원

인천시가 추진한 김포공항 인근 인천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관련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인천 일부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남구·연수구), 최고고도지구(중구·동구·연수구·계양구·서구), 공항시설보호지구(부평구·계양구) 해제·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는 회의에 상정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존치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는 해제·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가 심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계양구 계산동과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4㎢ 규모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일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정하게 돼 있다. 인천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해당 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해야 해당 지역 내 산업단지의 공해업종 공장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지구 존치가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 계양구·부평구 일원 공항시설보호지구 존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3 박경호

주택 사업자들은 이번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여건이 지난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주 여건 전망 하락폭이 가장 컸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를 보면 이번달 HOSI 전망치는 전국이 84.7로 전월(89.8) 대비 5.1p 하락했다.8·2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며 입주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란 우려로 9월 입주여건이 8월보다 다소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9월 HOSI 전망치는 전국적으로 80~90선을 기록한 가운데, 8·2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78.0)와 부산(79.4), 세종(77.1)은 70선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80.0)과 경기(78.0)가 각각 전월 대비 30.6p, 12.6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한편, 9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전국 53개 단지 3만2천370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17개 단지 1만224세대가 입주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3 최규원

'레일바이크 활용 제안 공모'폐업 社와의 계약서 첨부불구사업제안서 '무효 처리' 안해감사원 "교통공사 직원 정직현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인천교통공사가 최근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안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통공사 직원 2명에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인천시장에겐 현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부터 809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하다가 잦은 사고로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3년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2014년 상반기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가운데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공모 지침서상 A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교통공사가 A 사와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줬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93억원(A사 요구금액)을 물어줘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3 김명호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업해 추진하는 광탄시가지 연결도로(광탄교차로~광탄 농협, 연장 369m)를 올해 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광탄시가지 연결도로는 총연장 369m로,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이다.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은 "광탄시가지 연결도로 조기 착수로 병목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11일 현장 확인 자리에서 "지장물 이설 등 조기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와 현수막, 인터넷 게시 등 주민 불편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서 통일로에서 광탄교차로까지 4.3㎞를 2015년 개통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법원읍 연풍교차로까지 4.6㎞를 추가 개통했다. 광탄시가지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9-13 이종태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와 인천시는 높은 실업률과 주거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30호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에 있는 주택을 사들여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주거시설이다. 주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올해 물량은 전국적으로 1천500호다. 입주 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매입 대상 주택은 역세권과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택 매입과 입주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청년주택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거복지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13 목동훈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티타워', '스타필드 청라', 'GTX-B 사업 추진' 등 청라국제도시 일대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규제를 받지 않아 반사효과 기대감도 있다.신세계그룹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천여㎡에 대규모 쇼핑몰 등을 짓는 내용이다. 경기 하남시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11만7천990㎡) 보다 규모가 크다.청라국제도시의 앵커 시절이자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인 시티타워도 주목할 만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관위원회를 열고 시티타워 경관심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450여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에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통해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058㎡ 부지에 총 4천여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과 체결한 바 있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컨소시엄이 부담한다.이 외에도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경기 마석, 80.08㎞) 건설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각종 개발 호재 속에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하는 단독택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단독주택용지 146필지를 일반에 선보이고 있다.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다. 필지별 공급가는 3억4천600만원~6억900만원 선이다.또 롯데건설과 KCC건설 등이 출자한 (주)블루아일랜드개발(시행사)은 청라국제도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에 위치한 단지형 단독주택 용지 청라 '더 카운티' 3차를 분양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심 속 골프장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는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이후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단독주택지의 미래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특히 8.2 부동산 대책 등 규제를 비켜나 이른바 '풍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09-13 경인일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 무산(9월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일 공식 입장을 냈다.지난 7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종료된 지 닷새 만에 처음 내놓은 입장으로,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비밀준수의무를 이유로 협상 결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개발 콘셉트'다.인천경제청은 자료에서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 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가격 등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해선 "공모지침서에서는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지 사업 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도 본계약 체결 무산의 원인으로 토지 대금, 개발 콘셉트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랜드마크 시설(68층 빌딩) 건립과 토지 대금 납부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고 환매권 조항을 수용하는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대금을 '유사지역 지가 수준과 대외적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것', 랜드마크 시설에 서울 63빌딩의 연면적보다도 큰 규모의 업무시설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대금이 중요한데, '유사지역' '대외적 여건' 등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송도의 공실률이 40%대인 상황에서 큰 규모의 업무시설을 반영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 제안의 가장 큰 골격인 '토지 대금'과 '개발 콘셉트'는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와 달리 우선적인 협상 자격을 갖는 사업 신청자"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12 목동훈

두차례 수백가구 역주행 논란수치오류 넘어 '조작 수준' 지적투자 영향 시장교란 행위 해당市 현장조사 안하자 道가 나서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아파트가 미분양 가구 수 허위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올해 들어 두 차례나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단순한 수치 오류 범위를 넘어 '의도적 조작'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분양률이 높으면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분양 가구 수 허위보고는 일종의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12일 화성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아이파크 A99블록(470가구)과 A100블록(510가구) 시행과 분양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이 올해 2월과 7월 화성시에 신고한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크게 늘었다.아이파크 아파트는 지난 1월초 A99블록 0.36대 1, A100블록 0.4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돼 이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월 미분양 가구 신고를 A99블록은 242가구, A100블록은 273가구로 했다. 그러나 2월에는 미분양 가구 수를 A99블록은 315가구, A100블록은 495가구로 신고했다. 미분양이 전달에 비해 각각 73가구와 222가구나 늘어나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이어 6월에 A99블록과 A100블록 미분양을 20가구와 266가구로 신고한 하나자산신탁은 7월에 다시 미분양 가구수를 각각 130가구와 429가구로 신고했다. 또다시 미분양이 각각 110가구와 163가구 늘었다.분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게 되는 미분양 가구 수가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데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끔 분양이 부진하고 집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몇 가구 정도 미분양이 늘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업체측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미분양 가구 수 집계를 보고했지만 화성시는 허위보고 여부를 직접 현장조사하지 않았다. 미분양 신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하지만 미분양 수치가 오락가락하자 경기도는 최근 화성시에 '미분양 수치 변경 시 현장조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미분양 현황이 실수요자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의 경우 계약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상록·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2 배상록·최규원

정부 대형건설사업 대폭 줄인탓 내년 SOC예산 삭감액 950억↑정무경제부시장, 예결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 증액 건의정부가 내년 예산안(429조)을 확정해 국회에 넘긴 가운데 인천시가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정부가 대형 건설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12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등 국회 예결위 소속 인천 지역 의원들을 면담하고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인천시의 중점 SOC 사업인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45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35억원만 반영됐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에서 KTX 경부선 본선까지 3.5km를 연결, 인천 송도역에서도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1년이 완공 목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을 잇는 연장선(4.1㎞) 또한 977억원을 사업비로 신청했지만 377억원이 줄어들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도 211억원을 정부에 올렸지만 167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36억원 삭감)과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예산(171억원 삭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인천시가 정부에 올린 주요 SOC 사업 예산 중 삭감액은 9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인천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 3곳을 2018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예산도 12억원 줄어들어 시가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SOC 사업의 경우 공기를 맞추려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주요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2 김명호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지하주차장 누수·철근 피복불량 확인"재발방지책 제시" 강조… 이달말 최종결과 통보·조치이행 관리부실시공 하자투성이 아파트로 논란이 된 (주)부영주택이 건설한 아파트가 경기도내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 공사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이 준공을 앞당긴 부영의 공사 방침이, 하자를 불러온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남경필 지사도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2 김태성

경제청 토목공사 착공신고 처리법 개정으로 완공시한 추가 연장파라다이스시티 2차 개발 들어가인스파이어 '인허가중' 연내 공사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이미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 4월 1단계 시설 개장 후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도 인허가 절차를 밟는 등 영종도 내 3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알에프씨지코리아(주)의 복합리조트 사업지(인천 중구 운북동 1276의 3 등) 토목공사 착공신고를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부지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치고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난 2014년 3월 정부로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지 3년 반 만에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그동안 인근 군부대로 인한 복합리조트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인도네시아 화상 기업 리포(LIPPO), 싱가포르 기업 OUE,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Caesars)의 합작법인인 '엘오씨지코리아'가 추진해 왔다가, 올해 초 리포와 OUE가 빠지고 대체투자자로 중국 푸리그룹(광저우 알앤에프 프로퍼티)이 합류한 뒤 법인명이 '알에프씨지코리아'로 변경됐다. 알에프씨지는 이후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17만3천950.97㎡, 높이 138.9m의 복합리조트 설계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하기도 했다.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걸림돌이던 복합리조트 완공시한(2018년 3월), 신용등급 'BBB-' 유지 조건 등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된 점도 호재다. 기존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4년(정부 승인 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알에프씨지의 경우) 2018년 3월이 완공시한이고 1년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달 초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카지노업 허가 시점에서 신용등급도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영종도 인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IBC Ⅰ)에는 한국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지난 4월 호텔,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포함한 1단계 1차 시설을 개장한 데 이어, 2차 시설(부띠크호텔, 스파,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사업 계획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 Ⅲ)에서 추진되는 '인스파이어(KCC·MGE 컨소시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우 2020년 1단계 시설 개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MGE는 최근 "설계 막바지에 와 있고 인프라 등에 대한 착공이 수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알에프씨지코리아(주)의 복합리조트 사업부지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12 홍현기

여주 금사면 이포대교~이천시 백사면 간 국지도 70호선의 1일 교통량이 1만 대에 육박하면서 왕복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주 이포중·고등학교 앞 70호선 도로는 보행로가 없어 이 학교 학생들은 수년째 아찔한 보행을 감수하고 있다.12일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이천시 백사면 모전리를 연결하는 왕복 2차로의 70호선 국지도는 김천~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지난해 11월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다.지난 2015년 10월 기준 양방향 1일 교통량이 5천900여 대에 그쳤으나 70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와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IC와 접속되면서 교통량이 1만 대로 폭증했다.실제로 여주시가 지난 7월 평일과 주말로 나눠 문장리와 외사리에서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평일 양방향 교통량이 8천590대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9천340대로 조사됐다. 특히 주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면으로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대신IC와 흥천·이포IC를 이용해 70호선으로 우회하는 차량들 때문에 천서리 사거리, 이포대교 등 서울방면 도로 교통은 대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도로 우측면에 여유 공간이 없어 농번기의 경우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 등의 속도가 느린 농기계 운행이 겹치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남한강 이포보 관광 수요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70호선 국지도의 교통량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며 "혼잡한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검토를 위해 지난 2015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 BC(편익비용분석)값이 1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데 0.84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으며, 최근 새 사업여건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했으나 BC값이 오히려 0.7% 이하로 더 떨어져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하면 내년도나 2019년도 수요조사를 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이천 간 국지도 70호선 도로 구간중 이포중·고교 앞은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수년째 아찔한 보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기자 coa007@kyeongin.com

2017-09-12 양동민

인천 강화군이 평촌천 등 3개 지구 하천정비사업에 2020년까지 228억원을 투입해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 등 낡은 시설을 개선·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군은 올해 하천 정비를 위해 국비와 군비 20억3천200만원을 확보했다. 평촌천 정비 사업을 올해 완료하고, 존강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61억원을 투자해 1.84㎞의 소하천 정비와 교량 11개소, 제수문 2개소를 설치할 방침이다.또한 창곡천 정비사업은 연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착공, 9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소하천 2.1㎞를 정비한다.이상복 군수는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환경을 개선, 하천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9-12 김종호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송도의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규모의 개발사업까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의도 전체 면적(2.9㎢)보다 큰 송도 땅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11일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KDB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취지다.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 후 최근까지 협약서 내용 결정권이 있는 인천경제청 차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인 토지대금, 개발콘셉트, 대금지급방법 등이 경제청 차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협상 시한이 다 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다시 공모를 진행하거나 개별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송 추이를 보며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이 시작된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는 아파트,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지고 있다. 송도 1·3공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지구(IBD) 사업은 이곳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도 도시 활성화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1 홍현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와 관련, 화성시·(주)부영 측이 '무더기 하자'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리업체에서 입주가 진행되기 위한 사용승인을 반대했지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와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부영 측의 설득 끝에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화성시와 동탄2 부영아파트 감리를 담당한 업체 측에 따르면 동탄2 부영아파트는 지난 2월 28일 준공 승인이 이뤄졌고, 3월 6일 사용승인 후 실제 입주가 진행됐다. 이미 2주 전인 2월 초부터 입주예정자들과 감리업체의 점검 결과 4만여 건의 하자가 지적된 상황이었다.감리업체 측은 준공 승인 전 화성시에 "건설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인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부영 측에 전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준공 승인 당일에도 "현 상태에서는 사용승인 직인 날인을 할 수 없다. 감리업체로서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게 감리업체 측 주장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감리가 잘 됐다'는 감리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부영·화성시 측의 설득이 있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부영주택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승인 후 2017년 3월 30일까지 모든 내용(잔여 공사 및 하자 등)을 완벽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측은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입주를 허용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데 화성시에서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부영에서도 확약을 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날인을 하게 됐다. 화성시와 부영에선 입주가 지연될 경우 민원이 더 클 것이라고 했고, 입주 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앞서 지적됐던 하자가 처리될 것으로 봤는데 부영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감리업체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최종 결정은 감리업체가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면 모를까, 이 지경까지 됐는데 (감리업체)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일이 없는데 문제를 들춰내는 식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업체 주장처럼 '무조건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1 강기정

6·8공구 사업 본계약 체결 '무산' SLC 개발이익 환수 논란도 겹쳐대상컨, 경제청 상대 '법정 공방' NSIC 주주사 게일·포스코 갈등 국제업무지구 2년넘게 중단상태'아트센터 인천' 개관도 늦어져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의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송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으로 인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 SLC(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논란, 송도 6·8공구 블루코어시티 본계약 체결 무산 등 송도 개발에 대형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송도 6·8공구 128만㎡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자본금 500억 원)까지 설립했지만, 인천경제청과의 협상 결렬로 본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협상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의 요구가 일관성을 잃다 보니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대상산업 컨소시엄 주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협약이행보증금 확대 ▲토지 매매 대금 변경(인상) ▲개발이익 환수 기준 조정(확대) 등을 요구했고,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경우,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SLC 개발사업은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다.2007년 8월 인천경제청과 포트만 컨소시엄이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한 SLC 개발사업(228만㎡).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34만㎡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축소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조사특위가 가동함에 따라 SLC 개발사업도 상당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지분율 약 30%)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NSIC의 계약 해지 통보'(9월4일자 1면 보도) 등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인천경제청은 최근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천경제청의 중재 없이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으로 '아트센터 인천' 개관이 늦어지고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로 인천경제청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11 목동훈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거점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해,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유입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인사동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등의 시범 운영을 거쳐 도내 전체 주요 관광지로 확대해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셔틀버스의 정식명칭은 EG-셔틀(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로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쉽게 경기도를 볼 수 있다는 Easy Gyeonggi Shuttle의 의미도 포함한다. EG-셔틀은 서울 인사동을 출발해 홍대역 입구를 경유해 경기남서권, 경기서북권, 경기동북권을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A노선은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한국민속촌 ▲B노선은 통일전망대와 프로방스, 헤이리, 임진각 ▲C노선은 허브아일랜드와 아트밸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을 운행한다.탑승대상은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이며, 외국인 인솔을 위해 동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국인도 탑승이 가능하다. 버스에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탑승한다. 이용요금은 1일권의 경우 A와 B코스는 10달러, C코스는 30달러다. 3개 코스를 모두 이용하는 3일권의 경우는 40달러다. EG-셔틀은 중국 방한금지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계동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불편했던 교통편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의 경기도 방문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1 김태성

민주당 이원욱·권칠승 의원 공동"사각지대 살펴 관련법 발의할것"부실시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후분양제 도입'·'주택 감리 강화' 등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11일 "동탄 4동 이음터에서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당 권칠승 (화성병) 의원·국회 법제실 등과 공동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발제에 나선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김성달 팀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후분양제 도입'과 '주택감리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 사업주체와 갑을 관계가 되면서 부실감리가 불가피하다"며 "주택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비 예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했다. 길 변호사는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의 범위를 사용검사 전 하자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한도도 실제의 담보책임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송명기 부회장은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를 각각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동탄 2신도시 23블록 입주자대표회의 윤광호 대표는 "부실시공업체가 피해보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1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