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51만 4천236 명으로, 7월말 보다 17만 1천144명(0.84%)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율로는 지난 3월(0.91%)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총 626만 9천785 명)가 전월 대비 6만3천112명(1.02%)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국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올해 3월(누계 기준) 17만 9천379 명이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한 풀 꺾여 4월 14만 명, 5월 10만 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7월에 12만 명으로 늘더니, 8월에 다시 17만 명 이상으로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 정부가 지난 6·19 대책에서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했고, 8·2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내 집단 대출 규제 강화 등 청약 수요를 옥죄는 이중 공세를 펼친 것을 감안하면 8월 증가폭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9-19 이원근

군포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무선통신망(LTE) 차세대 교통신호시스템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경제적 효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군포시에 따르면 (사)한국ITS학회와 아주대학교가 공동조사한 결과 특히 시 전체구간에서 차량 평균속도는 시속 28.2㎞에서 30.8㎞로 9.2% 증가했고 출근시간대 17.6% 개선율을 보였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운행비용 290억원, 대기오염비용 850억원, 시간가치 92억원이 절감되는 등 연간 총 1천23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조영환 교통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내 모든 교차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군포를 전국 최고의 첨단 교통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9-19 이성철

국토부·공항公·업계 추가 회의제2여객터미널 개장·올림픽 등배치·인적구조 변화 강조 계획항공사들 유예·적극 대응 요청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미국 직항 노선 보안 강화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9월 1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TSA에 대한 직접 접촉을 포함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미국 TSA에도 직접 공문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10월 27일부터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Security Interview)를 진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한까지 한 달여 남짓한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항공사들은 전혀 대비를 못 하고 있어 반입 물품 제한, 취항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항공사들은 미국 노선 승객을 위한 인천공항 내 별도 구역 마련 등 관련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국토부는 취항 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추가 회의 개최, TSA 공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SA에) 공문을 보내게 된다면 항공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나 동계올림픽 등으로 인천공항의 배치 및 인적 구조가 바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보안지침 적용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TSA는 지난 15일께 새로운 버전의 비상보안지침을 전 세계 항공사에 보냈는데, 여기에 지침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6일까지 보안지침을 적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주일 전(10월 19일)에 추후 적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 의심 승객 모니터 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운영 등으로 임시로 보안지침 적용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지침을 받아 분석 중이라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 등의 반발 때문인지 유예 방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보안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항공사는 더욱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면 탑승구역이 전면 재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때까지는 보안지침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로 옮겨가고, 아시아나항공은 제1여객터미널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전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8 홍현기

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8 김순기

10년 동안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의 원주민들이 대선 당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태안3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이 십수년간 지연돼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요구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 만년제 등 문화재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지자체와 LH가 택지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건릉과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용주사 측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융·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을 한옥 특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절충안이 마련돼 새 국면을 맞았다.대책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나 몰라라 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문화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한 LH·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04~2007년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LH가 수용한 태안3지구 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분을 원주민 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8 배상록·강기정

서울시가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잇는 직결 차량 운영에 투입되는 운영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다. 인천시는 이용수요 분석, 운송수익 분석 등 사전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시민들의 강남 방면 이동 편의가 높아지는 만큼 차량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투입 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에 1년 56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인천시 분담 비율로 50%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서울시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구했고, 인천시가 답을 보낸 것이다. 그동안은 말로만 이야기가 오갔을 뿐, 공문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인천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승객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민자로 운영되는 공항철도와 9호선의 운송수익,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시 정확한 차량 운영비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인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분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정보가 제한된 현재 상황에선 서울시의 분담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비와 분담비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마무리되면 8편성(1편성 8량 기준)의 차량이 하루 35분 간격으로, 하루 66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8 이현준

갯벌 0.4㎢ 매립 교육단지화·철책선 철거 접근성 확보해안가 6곳 2035년까지 중·장기적 거점 개발 착수키로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항만과 군부대 철책 등에 가로막혀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접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양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2035년까지 친수 공간 확보와 해안가의 개발 계획 청사진을 담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8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시는 '시민에게 열린 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를 구호로 내세워 인천 지역 6개 해안가를 친수 거점으로 삼아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인천시는 우선 해양친수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인천항 내항·송도·소래·영종도·강화도 등 6곳을 친수 거점으로, 24곳을 친수공간 활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해 2020년까지 친수공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입구 갯벌 약 0.4㎢를 매립해 해양레저 교육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아라뱃길에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있는 만큼 조정 면허 시험장이나 해양 레저 스포츠를 교육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해양 스포츠의 앵커 시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경인항 인근의 해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 철책선 4.4㎞를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고 해안 둘레길를 조성할 계획이다.인천항 내항은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항 재개발과 개항창조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쇠퇴한 도심 부두인 만석, 화수부두 약 1.2㎞를 잇는 해양 데크를 설치한다. 자유공원과 인천항 내항, 월미도, 소월미도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송도 지역은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에 맞춰 친수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아암도 인근 6천㎡ 해변에는 인공 백사장을 만드는 '아암도 비치파크'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바다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모래사장을 거닐며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아암도 일대에 인공 백사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밖에 시는 소래 아트홀 앞 수변에 해양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영종도에는 해안 둘레길 확대, 강화도 남단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 추진하는 등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2020년까지 화수부두와 만석부두를 잇는 해양 데크 설치 사업을 비롯해 7개 선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2035년까지 해양 친수 공간 확보 사업을 단계적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8 김명호

정부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분양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은 보증 건수를 현재보다 대폭 제한하고,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 당 2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증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 당 1건으로 강화한다.금융위는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도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8 최규원

환경·교통 등 최적 입지조건섬관광 활성화사업과 시너지항만도시연구소 설립 주장도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총회'에서 재능대학교 박창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인천 내항은 해양관광단지로서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인천 지역 연안 도서와 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항만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천 내항 1·8부두 45만 3천㎡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민간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속도가 붙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0년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박 교수는 "인천 내항은 바다 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관광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며 "인천 시내와 지하철역이 가까워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항에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인천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항구도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의 섬 가치와 지속가능성', 윤미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항구도시 인천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하대 최정철 교수는 '인천항의 역사와 기능 분담',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는 '물길 잇기를 통한 인천의 가치 창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이날 개회식에서 최계운 조직위원장은 "'인천항만도시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세계적인 항만도시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인천대학교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인천항만도시연구소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항구도시대학연합에 소속된 15개 대학의 연구소와 항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벌일 계획이며, 학부생 교류 및 학점 인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에는 인천항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천은 국가의 해양 정책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며 "항만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항구도시대학연합은 세계 12개국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항구도시 대학협의체로, 우리나라 인천대와 부경대가 가입돼 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과 항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녹색항만과 환경관리, 해양항만 관광 개발, 워터프런트 공간 개선 등의 연구포럼이 다양하게 열린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최계운 조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항구도시대학연합은 전세계 15개국의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세계 해양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항구도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18 김주엽

김포시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또 하나 마련된다. 지금껏 유일한 통로였던 김포IC 일대 교통정체 감소는 물론, 도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18일 오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영사정IC 설치·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양측이 절반씩 공사비를 분담해 김포시 고촌읍 일원 김포한강로(국지도78호선)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본선형 하이패스IC 진출입 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협약식에는 유영록 김포시장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영근 시의회 의장,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영사정IC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대변했다.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하이패스IC 설치사업 공모에 영사정IC를 건의해 선정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 중인 김포대교와의 상충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시는 김포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채널이 김포한강로와 국도48호선 2개에 불과하고, 김포도시철도 공사라는 변수가 더해져 김포IC 인근 고촌읍 신곡사거리가 극심한 병목현상에 시달린다는 점을 꾸준히 호소한 끝에 협약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건의가 반영되는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반영된다 해도 보통은 건의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왔다"며 5대5 부담 방식인 영사정IC 성사의 의미를 설명했다.영사정IC는 내년 말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2021년 초에는 개통할 예정이다. 총 360억여원의 사업비 가운데 양측이 분담할 순수 공사비는 269억여원이며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 보상비는 시가 책임진다. 시는 향후 영사정IC 예상 교통량을 하루 1만768대(2040년)로 보고 있다. 한강 바로 옆을 달리는 김포한강로는 영사정IC에서 시네폴리스 예정지와 걸포동을 거쳐 운양·장기동 신도시까지 이어진다. 이날 유영록 시장은 "영사정IC가 생기면 김포IC 접근시간도 15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만성정체로 몸살을 앓는 신곡사거리의 차량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9-18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으로 조기 완공을 약속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마저 복지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토지보상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의 구리, 서울 강동, 하남, 성남 4개 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안성~구리 구간) 토지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받았다.도공은 공문을 통해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소진돼 협의 보상기간이 경과 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선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도공측은 해당 구간의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5천507억원 중 1천억원을 올해 정부 본예산에 반영한 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이었으나 새정부의 첫 추경이 복지정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단 한 푼도 증액이 안돼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벼락을 맞게 된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대토(代土)를 계약했거나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인 토지주만 은행대출 이자와 이전부지 가격 상승 등의 피해를 떠 않게 됐다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정부의 1년 6개월 조기완공 지시에 따라 나름 토지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던 도공도 예산난이 벌어지자 난감하긴 마찬가지다.2차 추경에 토지보상금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마저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가능성마저 낮은 상태다.실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보상금 지급 중단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태도는 쌀도 주지 않고 밥부터 가져오라는 못된 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지키지 않을 공약으로 토지주들만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9-18 문성호

소속 31명 여야 의원들, 검단 스마트시티·북항터널 침수 등 관심"개발 추진과정 문제파악·해법모색 기회… 잘못은 짚을것" 입장10년 만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무산된 6·8공구 개발사업 등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31명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자료 요구가 벌써부터 인천시에 쇄도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다 무산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송도 6·8공구 사업과 미단시티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꼽혔지만,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미단시티 사업 역시 인천 영종도에 관광·레저·주거·상업이 어우러진 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 관련 토지공급계약이 해지됐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총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은 110억 원 규모의 이자비용 손실만 가져온 채 지난해 무산됐다.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인천시가 휘둘렸다는 시 안팎의 비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 대규모 사업의 잇따른 무산으로 인천시의 종합적인 개발·투자사업 사업 관리 능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외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침수 관련 조치 내역, 청라 스타필드 허가 관련 진행 현황, 제3연륙교 추진 현황(이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최근 1년간 시장과 부시장 공관에서의 행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짚을 건 짚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이 많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지만 잘못된 것들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인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 현안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잘 파악할 기회일 수도 있다"며 "현안 해결 방안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7 이현준

정부가 불법 투기를 잡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까지 불법전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 전매 사유가 발생하면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 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용지 가격이 적지 않게 오를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7 최규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 전세 가격까지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위축과 입주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9월 1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7월말(7월 31일 기준) 주간 상승률(0.06%)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0.02%의 전셋값 상승률을 나타낸 것을 비롯해, 서울(0.04%)과 인천(0.06%)이 모두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전셋값 안정은 대규모 재건축 추진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전셋값 상승의 근원지로 떠올랐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와 경기도 인접지역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서울은 7월말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강동구 0.45%를 비롯해 강남구(0.22%), 관악구(0.22%), 송파구(0.19%) 등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주에는 강동구와 강남구가 0.1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1% 미만 상승률을 나타냈다.경기도 역시 7월말에 하남시 0.33%, 성남 분당구 0.26%, 부천시 0.15%, 광명시 0.13% 등 서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셋값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9월 둘째주에는 하남시 0.05%, 분당 0.14%, 부천시 0.08%, 광명시 0.11% 등으로 안정을 찾았다. 인천도 9월 둘째주에 남구가 0.1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모두 0.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보다도 낮은 0.01%를 나타냈다. 세종(0.16%)과 전북·강원(0.09%) 등 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충남(-0.17%)과 경남(-0.16%) 등이 하락하며 상쇄했다. ┃그래픽 참조한국감정원은 "가을이사철을 맞아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증가해 전세 공급이 늘어나며 낮은 상승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7 최규원

평택시장 참석 주민설명회12월중 보상계획공고 예정행정절차 마무리 의견수렴내년 4월께 협의 절차 앞둬"10여년 넘게 상처와 피해를 당해 온 토지주를 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평택시는 17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토지주, 이해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공재광 시장과 김윤태 시의장, 최호 도의원,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 중흥건설 양승태 본부장 등이 참석해 토지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공 시장은 설명회 자리에서 "모두가 브레인시티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나, 이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드디어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5일 경기도로부터 재판부의 조정권고 이행사항에 대한 요건 충족의 통보를 받았고, 8일 사업시행자 승인 고시를 받았다이에 시는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 및 자금 확보가 마무리됐기에 그간 추진상황과 보상 등 향후 절차를 알리고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이와 관련 토지주들은 "사업이 10년간 지연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토지주들은 "보상받아 세금 내면 주변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요청, 감정평가 과정이 순탄치 는 않을 전망이다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도일동 일원 482만5천㎡(146만평)에 성균관대 새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달부터 토지·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중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지면 내년 초 감정평가 및 4월께 협의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9-17 김종호

경제청, 시공업체 3점 부과 '부실 논란' 4년만에 재점화"판결 확정후 재부과 부당"A건설측 불복소송 준비철근 누락시공이 드러났던 인천 B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요 구조부의 철근이 누락 시공됐다"는 이유로 최근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했고, 시공사 A건설은 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B아파트 시공사 A건설, 감리업체 C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시공사)"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감리사)"에 각각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최고 58층, 4개 동, 751세대 규모의 B아파트는 준공을 사흘 앞둔 2013년 3월 25일 2개 동의 내진 구조물에 도면보다 철근이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이어졌고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 1점씩을 부과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이에 불복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각 구조물 철근 개수가 기재된 아파트 '설계상세도면'이 벌점 부과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인지 설계도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벌점이 취소됐고 이 판결은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재판 관련 서류를 다시 분석한 결과 A건설이 2011년 1월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벌점을 재부과했다. 시공사가 참고용 자료라고 주장했던 '시공상세도면'이 정식 설계도서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철근 누락 부위가 수평 하중에 대한 건물의 저항성을 크게 높이는 내진 설계가 반영된 '주요 구조부'로 판단하고 과거보다 벌점을 높게 정했다.A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소송에서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다시 부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처분 내용을 살펴본 뒤 소송으로 대응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9-17 김민재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8월 3일 자 23면 보도)의 갈등 요소 등을 진단하고,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연구용역은 도로, 터널, 철도, 송전탑 등 주민 반발이 큰 건설사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인천해수청은 지난 2010년부터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성포구 일대 7만여㎡를 메워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놓고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천해수청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주거환경개선 등이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자정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포구로 연결되는 길이 좁아 관광객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찬반 논란 속에서 중단됐던 사업은 지난 7월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개됐다.인천해수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준설토투기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준설토투기장 갈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어서 갈등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적용, 주민 간 다툼이나 불필요한 분쟁 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14 김주엽

3천억대 사업 참여 신생 지역업체기성금 88% 주관사에 입금 확인돼수주용 명의 제공 유착 의혹 커져道, 관리 뒷짐 도시公에 조치 지시설립 1년 만에 40% 지분으로 3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하고도 실제 공사에선 역할이 미미했던 더블유엠건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표주관사인 삼호 측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 배치된 직원 1명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더블유엠 측이 부랴부랴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9월14일자 1면 보도).경기도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건설사 삼호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업체 더블유엠과 6대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천11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실제 공사는 삼호 측이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더블유엠 측에 지분율 40%만큼의 기성금을 세 차례 지급했다. 모두 43억원 규모다.그러나 감사 결과 더블유엠은 받은 돈의 88%에 해당하는 38억원 가량을 다시 삼호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와 더블유엠의 유착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삼호 측은 지난달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분 40%를 나눈 더블유엠의 역할은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도의 지적이다. 도는 도시공사 측에 업무 관계자 감봉을 요구했다. 도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는 경우 가점을 주도록 명기해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더블유엠이 40% 지분으로 삼호와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공사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받으면 88%를 주관사에 재송금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같은 방식으로 더블유엠이 수주한 따복하우스의 경우도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블유엠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한편 이날 도는 도시공사의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여부를 법령·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4 강기정·신지영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6개 지구에 83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7차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민간사업자로 대보건설(주), (주)케이알산업, (주)한솔공영, 신성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도와 대보건설 등은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6월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구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7차 사업지구는 산업단지근로자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232호, '평택BIX' 330호, '오산가장' 50호, '시흥신천' 75호, (예비)창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인창업' 100호, 사회초년생들에 공급하는 '의왕부곡' 50호 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7차 사업지구는 9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 내년 6월 안산스마트허브 등 3개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한다.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달 1만호 사업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따복하우스가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만호 입주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4 김태성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은 다른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9월 13일자 3면 보도) 화성시에선 부영아파트의 이러한 '짧은 공사 기간'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부영주택에서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30개월)보다 6개월 짧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무더기 하자'가 짧은 공사 기간 탓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남경필 도지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면담 과정에서도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그러나 부영 측의 '짧은 공사 기간'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주택법 상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공사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계획, 사업기간 등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하자가 수만건 발생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역시 사업 기간을 당초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로 설정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2월 27일로 조정됐다. 변경된 계획 역시 승인을 받았다.24개월 남짓 동안 (주)부영주택은 1천31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하자가 수만건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고,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이 지적됐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사 기간이 짧은 점을 탓했지만, 업계 일각과 입주자들 사이에선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화성시다. 1차적 책임은 부영에 있겠지만 화성시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해도, 건설사에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3 배상록·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