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구상이 재정적으로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와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사업 관련 재정적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계획과 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인천시가 내년 초께 신청할 방침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심의자료로 첨부될 예정이다.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데, 중앙투자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 일정을 내년 5월 설계공모, 10월 실시설계, 2019년 10월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다. 신청사는 현 구월동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6천㎡ 규모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95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구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립해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 기관들을 집적화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25 박경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개월 넘게도시공사-컨소시엄 협약 못맺어업체 특혜·수주 논란 해소안된 탓연내 목표인 착공, 해 넘길 가능성발주처와 수주업체간 커넥션 의혹에 지역 신생업체의 '수상한 수주' 논란까지 겹친 경기도시공사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입주 등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하남 일대에 들어서는 4차 따복하우스는 2천20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3천60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지난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한 지 100일이 다된 이날 현재까지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협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당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달 이내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협약이 미뤄지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금호건설의 경쟁사였던 대림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발언,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남양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액의 50배에 달하는 해당 따복하우스 사업을 따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대표 주관사에게 송금했다는 점(9월 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났다.일련의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시공사 안팎의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금호 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약 시행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싸기'라는 것이다. 4차 따복하우스는 올해안에 사업승인과 공사착수가 목표지만 협약조차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지침상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협약 체결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황준성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5 김순기·황준성

"회의론 무마, 추진의지 보여주기"내일 22개 참여 시·군과 체결 예정"강행시 다음달 관련 시행 동의안 상정 않겠다" 도의회 반발 '난항'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에 반발하고 나선 경기도의회(9월25일자 3면 보도)가 협약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신뢰를 위해 협약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는다. 다만 협약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야만 협약의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과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이 돼있다.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협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약 실시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 정기열(민·안양4) 의장은 "도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가 27일 협약을 강행한다면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동의 보류를 통해 도의회의 뜻을 도에 전했는데 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도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졸속 행정, 의회 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도와 시·군과의 협약은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0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군의 신뢰를 위해 협약을 강행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도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협약을 미루면 시·군의 회의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가 일단 '협약 강행'을 택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로 준공영제 시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측은 "일단 협약식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 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오는 27일부터 광주시 동원대~강변역 구간에 2층 버스가 운행된다.광주시는 25일 동원대 차고지에서 조억동 시장과 시·도의원, 운송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3-1번 2층 버스 개통 및 시승식을 가졌다.2층 버스는 대당 4억5천만원(경기도 1억5천만원, 광주시 1억5천만원, 운송사업자 1억5천만원 각 분담)이다. 이용 인원은 1층 11명, 2층 59명 등 총 7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다.차량 내부에는 개별 USB포트, 인조가죽시트, 개별냉방시스템, LED독서등 등 첨단 편의시설을 갖췄다. 자동차 주변을 모두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시스템, 출발방지시스템, 세이프티 도어 등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다.노선은 동원대 차고지에서 출발해 곤지암~초월~광주~중부고속도로~종점인 강변역 등 왕복 93.6㎞를 운행한다. 1113-1번 24대 중 2대를 교체 투입해 대당 1일 5회 등 총 10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9-25 김규식·권순정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9월 19일자 1면 보도)되는 것은 결국 비용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24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파기 과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매립돼야 한다.그러나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흙 등 건설폐기물은 그린벨트 내 논바닥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바닷가 등 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 가까운 논·밭에 버리게 되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24t 덤프트럭 기준, 논으로 옮길 경우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트럭 1대 당 평균 3만~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마진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그린벨트 내 건설폐기물 매립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리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주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걸 보니까,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듯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다.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는 업체가 비정상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일거리가 없는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예전엔 음성적으로 몰래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다 해도 그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4 황성규

분양호텔 홍보관 불법 논란땅바닥에 덮개 깔고 속임수불법 주차장으로 꼼수 이용市 "고발조치 등 강력 제재"분양형 호텔을 건축하는 한 시행사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9월 7일자 인터넷 보도), 농지 원상 복구 명령에도 꼼수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건설사는 안흥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시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 건설사는 이천시 중리동에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신축하고 있다.시는 지난 10일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D사는 지난 21일 오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며 컨테이너 이동과 포설한 자갈을 제거하는 모습과 불법 전용한 곳을 농지로 환원한 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장확인결과 원상 복구했다는 농지바닥에는 보온덮개를 깔고 그 위에 차량을 주차, 또다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오는 손님들이 세우니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지확인을 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D사는 또 시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현수막을 증포동 소재 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가하면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5동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잇따른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23일 B호텔 홍보관이 앞의 농지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받고 이행서를 제출한후 또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17-09-24 서인범

분양 신고없이 계약금 챙겨市, 건축법위반 경찰에 고발시행사 부지조차 매입 못해돈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건설사 "조건부 매매" 해명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이 분양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아 챙겨 광주시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행사는 사업부지 조차 매입하지 못해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자들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코리아부동산신탁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역동 27-68에 신축되는 갤러리아플라자는 대지면적 2천250㎡에 연면적 1만6천385.65㎡, 지하3층~지상 11층 규모(오피스텔)다. 시는 "아직 분양신고를 접수 받은 적이 없는데도 특정 호실을 판매한 계약서와 계약금 10%를 시행사로 입금한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모델하우스 외부에 '오피스텔 분양'이란 문구를 내걸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젓이 '코리아부동산신탁 자금관리'라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코리아부동산신탁과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다만 계약금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대리 사무계약'을 맺었을 뿐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사업부지 소유주가 시행사여야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부지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약자 양모씨는 "지난 6월 2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사흘 안에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유야무야 3개월이 지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쓴 것"이라며 "정식으로 분양신고 후 본 분양 계약서로 옮겨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갤러리아플라자의 모델하우스 측면에 '오피스텔분양'이라고 쓰인 문구가 큼지막한데도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9-24 김규식·권순정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올해 공급 물량이 모두 인기리에 판매됐다.24일 인천도시공사와 LH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2-2블록(1천693억 원), AA14블록(1천74억 원)이 지난 21일 1순위에서 평균 58대 1, 역대 최고 경쟁률인 61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인천도시공사와 LH가 올해 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내놓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0개 필지(62만 1천122㎡, 1만 1천17세대)는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인천도시공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은 "선별적 타깃 마케팅, 뛰어난 서울 접근성,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택지개발지구)라는 희소가치가 토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며 "아파트 건축 공사와 분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도 물량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24 목동훈

공공주택에 대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불법 전매와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현실화될 전망이다.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2007년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나 건설업계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12년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의결됐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벌칙도 고의인 경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오른다. 과실에 대해서도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더불어 국토위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들도 대거 의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1 김순기

내년 상반기부터 안산과 시흥, 부천 등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출퇴근길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안산시 초지역에서 지난 6일 사업시행자 이레일(주)주관으로 소사∼원시선 시험운행 발표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도 참조소사~원시선(23.3㎞ 구간)은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 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정거장 12개가 이어지며 지난 2011년 착공됐다. 현재 철로 개설과 역사 건설은 마무리 단계이며 지난 6일 시험 운행에서는 전동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운행을 진행했다. 소사∼원시선에는 차량 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고밀도 안전운행이 가능한 첨단 신호시스템(RF-CBTC)을 갖춘 차량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모두 7편성(1편성당 4개 차량) 열차가 투입돼 부천, 안산, 시흥 등 현재 철도교통망이 없는 경기 서남부 주민을 남북으로 실어나른다. 국토부 측은 "현재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약 24분만에 도달해 1시간 이상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는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돼 서해축을 형성하는 주요 철도간선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기서남부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1 김순기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은호성)는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동향과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분기 말 기준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공공및기타자금대출 포함) 금액은 38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4천900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3천845억 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비해, 도소매업(712억 원), 숙박음식업(432억 원) 등은 소폭 느는 데 그쳤다.부동산임대업이 기업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말 12.6%, 2015년 말 13.8%, 지난해 14.9%, 올해 2분기 1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률 등으로 임대수익을 위한 건물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가계대출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의 대출 쏠림이 향후 부동산 경기 조정 시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7-09-21 임승재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노선버스 사고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 노선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3천8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24만732건) 대비 5.44%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전체 4만4천855건 중 2천89건(5.19%), 서울이 20만2천764건 중 8천392건(4.13%)으로 뒤를 이었다.지난 20일 오후 11시 15분께 수원 영화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강모(43)씨가 서울 사당역과 수원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10시 31분께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는 좌석버스가 시내버스 후미를 추돌해 탑승객 40명 중 9명이 다쳤다. 잇따르는 버스 사고에 대해 학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업무 강도가 가장 높다는 것.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도 노선버스 대수와 운전기사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만389대, 1만7천29명으로 차 1대당 기사 수는 1.63명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2.23명)과 인천(2.34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월평균 노동 시간도 259시간으로 서울(208시간)보다 1.24배 높다.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과거 버스 사고 접근 방식은 사고를 낸 사람과 유발 원인에 있다고 보고 접근했지만 최근엔 조직 체계로 보고 있다"며 "버스 운전자의 졸음과 실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진단한 뒤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09-21 손성배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체 측이 지자체에 주택 분양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측이 높은 분양률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확인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천890건으로 허위 신고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드러나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아이파크 아파트 980가구를 분양한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실적 허위 보고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 분양신청 시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시갑)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통과됐다.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 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 원 이하로 부과하지만,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천 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로 변함이 없다.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화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10월 전국에서 3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3만378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월(2만2천781가구)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특히 경기지역에서는 1만2천69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전국 입주 물량의 40%가 집중됐다. '오산시티자이' 2천40가구가 입주에 들어가는 오산시의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태전6지구'(1천685가구)도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화성지역의 공급과잉 여파로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오산, 광주 등 입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시장에 나오는 물량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의 입주물량은 대구가 3천819가구로 가장 많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대구는 9월 5일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매수·매도자가 관망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이 외 충남(3천128가구), 세종(2천524가구), 경남(2천149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한편, 10월은 신규 공급이 뜸했거나 지역 가치 상승 등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경기지역에서는 위례신도시에 '위례 우남푸르지오' 62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매물이 귀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8·2 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개통을 앞둔 지하철 8호선 우남역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 개발 호재가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인 위례신도시는 8·2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돼 예비입주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제작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계약업무 진행 시 관리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시간순으로 요약했다. 입찰공고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계약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담았다. 2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계약종류별 모범적인 계약문서를 제시하고,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계약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양식 47개를 수록했다. 3장은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 후 제시한 공종별 시방서를 담았다. LH는 이번에 발간하는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전자책 형태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아울러 공동주택 계약실무에 대한 열린강좌도 개최해 계약업무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이미 2년 전 위례신도시에서 제기됐던 부영아파트 하자 논란이 경기도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행정당국이 2년 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동탄2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2015년 12월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7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벽·바닥에 균열이 있거나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훼손돼있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셌다.급기야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그해 12월 말로 예정된 지자체 측의 사용승인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가 늦어져도 좋으니 하자가 시정돼야 한다는 게 당시 제기된 주장의 골자였다.결국 부영주택 측이 입주 전까지 하자 부분을 최대한 처리하고 준공일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하며 논란이 가까스로 일단락, 예정대로 12월 말에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당시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는 위례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2월 동탄2신도시로 무대를 바꿔 다시 이슈가 됐다. 3차례에 걸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도 지적사항이 200건 넘게 나왔다. 지하주차장 천장 등에서 물이 샜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차이점이었다.도 안팎과 업계 일각에선 위례신도시 논란이 재조명되며 이번 동탄2 하자 논란에 대해 "이미 2년 전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또다른 부영아파트에서 최근 도의 특별점검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이미 위례에서 논란이 됐었다. 행정당국에, 정치권까지 나서 동탄2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9 강기정

경기도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등 도내 국지도 2개 구간이 설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98호선 건업~상품 구간에 대한 설계비 편성을 확정했다.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북서부지역 물류 이동의 중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지도 98호선 건업~상품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에서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까지 4.2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실촌~만선 구간과 연결돼 광주시와 여주시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들 사업은 올해 내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설계 완료 후 도가 국비를 보조받아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9 김태성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6만 9천 가구가 무더기로 입주한다.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13만 가구 가까이 돼 입주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참조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12월 전국적으로 총 12만8천6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7.4%나 늘어난 6만8천976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서울이 5천312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3천664가구는 경기·인천에 몰려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을 월별로 보면, 12월에 입주가 가장 많다. 10월에 1만8천813가구, 11월에 1만5천826가구, 12월에 3만4천337가구다. 10월에는 위례신도시(2천820가구), 오산 부산(2천40가구), 의정부 민락2(1천928가구), 광주 태전(1천685가구), 수원 호매실(1천452가구), 파주 운정(1천76가구) 등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11월에는 인천 송도에 3천750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용인 역북(2천519가구), 시흥 목감(1천204가구), 부천 옥길(1천190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12월에는 파주 운정(3천62가구), 화성 봉담2(2천416가구), 인천 서창2(1천908가구), 화성 동탄2(1천758가구), 인천 청라(1천581가구), 김포 한강신도시(1천482가구), 시흥 배곧신도시(1천647가구), 평택 동삭2(1천849가구) 등에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4만5천119가구, 60~85㎡ 7만4천243가구, 85㎡ 초과 9천330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1천999가구, 공공 3만6천693가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9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