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존 수도권교통본부가 "신설되는 교통청은 경기·인천·서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기존 본부 역시 정리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 과정 등에서 주로 오갔다.신설되는 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부에선 국토부 공무원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닌 지금처럼 경기·인천·서울에서 각각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공동 운영 체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장을 맡고 있는 한길룡(바·파주4) 경기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어 교통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로 면밀히 연계되는 게 중요한 만큼 지금 본부를 운영하는 것처럼 각 지자체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한편 교통청이 설립될 경우 본부가 해산 혹은 교통청과의 통·폐합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본부는 그동안의 업무 내용을 정리한 백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본부 예산 246억원 중 4천만원이 백서 제작 비용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내년에 착공이 예정된 수원~구로간 BRT 건설사업 비용 226억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한 의원은 "수도권 교통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교통본부가 설립됐지만 권한이 많지 않아 아쉬웠던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교통청이 단순한 국토부 산하 조직이 아닌, 3개 시·도와 잘 연계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광역교통 문제의 중심 기관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8 강기정

평택시는 28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소사벌지구 서재교 5.25㎞ 구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안성IC∼평택대∼굿모닝병원 사거리 2.4㎞ 구간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게 되며,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10시, 오후 5∼8시다. 굿모닝병원 사거리∼용죽지구∼소사벌지구∼서재교 나머지 구간은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 공사를 완료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버스전용차로에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로,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 시는 서재지구∼동삭2지구∼동삭지구∼모산영신지구∼영신지구∼지제세교지구∼SRT지제역∼고덕산업단지∼고덕국제화지구에 중앙버스차로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버스 주행속도가 향상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9-28 김종호

용인시는 올 연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를 앞두고 구 경찰대학교의 본관, 체육관, 대운동장 등 7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운동장을 제외한 6개 시설이 대체로 양호한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정밀점검은 지은 지 33년이 지난 시설물을 현 상태로 인수할지, 철거 후 인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점검은 구조설계와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정우구조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25일부터 4개월간 실시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와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등 부재별 시험을 통한 내구 상태 조사가 병행됐다.점검 결과 본관이나 체육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등 6개 건물이 B등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고 대운동장만 '보통' 상태인 C등급을 받았다. 대운동장은 구조적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단, 난간 등의 일부가 파손돼 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지난 2016년 7월 경찰대 부지 34만7천107㎡와 부지내 7개 건축물을 올 연말 시로 무상귀속하기로 한 바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은 지 오래된 경찰대 건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점검 결과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다"며 "이들 시설을 문화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9-28 박승용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박물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정부지(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 소유 기관인 인천항만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인천해양과학관·인천홍보관 건립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2010년 139억원을 들여 중구 북성동 106의 7 등 2개 필지 2만465㎡를 매립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매입을 미뤘다. 지난해부터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부지 매매 필요성이 인천시 내부에서 제기됐다.토지 매매 대금은 조성원가와 매입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 재산세 등이 포함된 189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날 계약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말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 전달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건립 예정지가 인천시 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토지 매입비 등이 제외돼 경제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 매입을 통해 인천시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국비 1천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월미도 갑문지구 친수공간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의 국립 해양박물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28 김주엽

안성시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해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다음 달에 추진해 오는 11월 완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시는 최근 3년간 한경대 앞 삼거리와 석정삼거리에서 각각 24건과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3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도로환경을 개선한다.시는 한경대 앞 삼거리의 경우 인접한 교차로와의 차로 선형 불일치와 정지선간 과다한 이격 거리로 교차로 내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를 개선코자 교차로 면적 축소, 횡단보도 이전 및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 석정삼거리의 경우 예각인 교차로 기하 구조로 인해 중앙로에서 장기로로 좌회전 시 장기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개선키 위해 도류화를 통해 중앙로에서 장기로 방향 좌회전과 장기로 방향 차로 분리 및 예각을 직각 교차로로 변경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찾아 원인을 분석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9-28 민웅기

안양시가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을 한데 묶어 추진하려던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 발목이 잡혀 분리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함께 추진한 도시성장 촉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인덕원(14만3천241㎡)·관양고 주변(21만4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인덕원 주변은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관양고 주변은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두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무리한 뒤 관련 절차 이행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GB해제의 초기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에서부터 시의 계획이 틀어진 걸로 확인됐다.문제가 된 지역은 인덕원 주변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부문에서의 GB 해제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일대 개발로 인한 상승효과 부분 등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인덕원 주변 GB해제에 있어 월곶~판교간 복선 전철과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개발에 따른 역사 위치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에 이어 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관양고 주변 개발보다 인덕원 주변 개발이 최소 2년이나 늦어지게 됐다.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동시 추진되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 시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인덕원 주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 통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9-28 김종찬

천안시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지역축제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천안 숨바꼭질 축제 2017', '할머니 축제', '세계크리스마스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천안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2024년까지 천안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천안 역사 인근 아파트 4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 등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이 분양 중이다. ┃조감도 참조아파트는 지하4층~지상 48층, 전용면적 65~84㎡, 992가구며, 오피스텔은 지하1층~지상 26층, 전용면적 84㎡ 115실 규모다. 7천㎡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 쇼핑몰도 지어진다.동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는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은 편리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초역세권단지답게 국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천안종합터미널까지 차량으로 10분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가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뛰어난 교육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와촌초·천안초·천안중앙초·천안북중·복자여고·천안고 등이 있으며, 충남학생교육문화원·천안시 정보교육원 중앙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마련돼 있다.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CGV·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축구센터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봉서산과 쌍용공원, 천안천 등 쾌적한 입주여건도 강점이다.'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은 지역 최초의 첨단 IoT 아파트다. LG유플러스가 개발한 'IoT앳홈(IoT@hom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주민들은 세대 내에 설치된 조명·난방·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가능하다. 또한 천안 지역 최초로 호텔급 서비스(신청세대 관리비 부과)도 제공될 예정이다. 하우스 키핑(집안청소, 소독 등)·모닝쉐프(일정세대 이상 신청 시)·헬스케어(헬스, 요가 등)·비즈니스(오피스공간 및 회의실 대여 등)·웰컴 멤버십(입주자 이사 및 청소 업체 알선 등 입주 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4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041)572-9922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사진/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 제공

2017-09-27 경인일보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수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 구상 보고서'를 발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이끌어 갈 청장은 갈등 관계에 있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국토부 장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 청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또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역할로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광역철도의 효율성 제고 ▲환승센터의 편의성 증진 ▲간선급행버스의 역할 정립 ▲광역도로의 갈등 조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광역교통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7 황성규

B/C 요건 충족 '사실상 확정' 12월 민자시설사업 고시 예정내년 정부 예산안 200억 편성 GTX A·B·C 노선 사업 '탄력'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파주 연장'이 B/C(비용편익분석)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내 민자시설사업 고시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주 운정~삼성에 이르는 A 노선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참조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GTX 사업비 2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돼 A 노선뿐만 아니라 B·C 노선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에서 열린 'GTX 파주 연장 B/C 분석 2차 회의' 결과, 가장 중요한 경제성 면에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B/C 수치는 보완 사안이라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부터 파주 운정~삼성 구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파주 연장에 대한 최종 결과는 B/C와 함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더해 결정된다. 정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GTX A 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이 '수도권 상생' 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특히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윤후덕 의원은 "국토부는 오는 12월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재부도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라며 "GTX 파주 연장이 확실히 고비를 넘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 시민들이 결의 대회는 물론 시민청원서에 10만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열성을 다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GTX A 노선은 2023년 개통 예정이며 국가 재정으로 지난 6월 착공한 삼성~동탄(39.5㎞) 구간과 연결된다. 파주뿐만 아니라 문산 등의 접경지역 주민들도 서울 중심까지 30분 전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7 김순기

LH(한국토지주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의료시설용지(22-1블록)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공급면적은 4만 3천759㎡, 공급예정금액은 752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공급일정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 당일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0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할 자로 한정되며,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탄사업본부 판매 1부(031-379-6963)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7 최규원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두 번째 세무조사다.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협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과 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 중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도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직장인,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한 70대 주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7 최규원

"이번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변화에 직면한 건설 경제에 새로운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27일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에 참석한 장현국(민·수원7·사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각 부스에 전시된 건설 신기술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등을 접하며 새로운 건설 기술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수차례 되묻고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건설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에선 24시간 만에 집 한 채를 뚝딱 만들어내는 건설용 3D 프린터가 개발됐다. 건설 부문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때"라며 "신기술과 건설을 접목해, 건설의 새로운 의미를 찾자는 이번 박람회가 더없이 소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도의회가 합의한 연정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건설 업계가 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의 중심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정부·지자체 할 것 없이 SOC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람회가 건설 경제가 다시 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7 강기정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김정기(사진)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냈다. 김 국장은 "신기술 반영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는 105곳에 이른다. 이는 전국 대비 31%에 달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신기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설 산업도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건설 업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고, 그 기술이 현장에 투입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업체들이 자사의 신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해당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기회를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건설 신기술의 현장 접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김 국장은 "올해로 박람회가 2회째를 맞았는데, 이 같은 홍보의 기회가 더 많아져 우수한 신기술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도록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며 "도내 발주청 담당자 또는 건설 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도내 신규 발주에 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7 황성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및 노동계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협약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7일로 예정된 협약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루 앞둔 이날 도의회는 물론 지자체에 이어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준공영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조합 소속 1천여명의 조합원은 수원역 앞에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전면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노총은 확대 시행, 민노총은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27일로 예정된 업무협약은 졸속추진"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각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준공영제를 두고 지자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자 도 역시 업무 협약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내 준공영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 역시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일선 시군은 물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협약식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도가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9월26일자 3면 보도)은 도의 연기 결정에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한다니 다행"이라며 "동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우려가 제기됐던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준공영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29일 신청마감 앞두고 3파전 예상'연합' 구리·남양주-양주 맞붙어기업유치 능력·입지 등 홍보 치열의정부는 '차분' 설득작업 정공법지역발전의 황금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신청을 마감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전에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구리 등 4개 시 3개 신청단체의 경합이 예상된다. 양주시와 남양주·구리시의 경합이 가장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 3월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한 마전동 일대 64만㎡ 중 30만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5월 12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한 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3만여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공동유치에 나선 구리·남양주시는 '연합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양시 경계지역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구리시는 지난 8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15만여명의 서명부를 받아냈다.테크노밸리 기업유치 능력 과시를 위한 경쟁도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달 (사)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주)하나,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주)필룩스 등과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능원금속공업(주), 정우금속공업(주), (주)인터엠, 경동대, 예원예술대, 서정대 등과 협약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남양주·구리시는 지난 25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지역 내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언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최적지 홍보 논리전도 치열하다. 양주시는 3년 연속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수상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1위 선정,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구리시는 편리한 교통여건은 물론 인접한 서울 강남의 첨단기업을 테크노밸리에 입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의정부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녹양동 우정마을과 306보충대 반환토지, 의정부교도소 앞 법무부 용지 등을 대상 후보지로 검토해 온 의정부시는 최근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쟁 지자체들과의 유치전 보다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성을 정밀하게 작성해 경기도를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유치전에 임한다는 전략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공모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자체들이 최종적인 입지선정과 유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보충한 후 29일 공모 마감일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판교 테크노밸리 모습. /경기도 제공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남지사 "재정부담… 준공영제"에노동계 시내버스 확대등 의견 달라도의회, '도입' 자체엔 이견 없지만예산 과다책정·특혜 우려 검토 요구경기도와 22개 시·군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식이 경기도의회와 지자체, 노동계의 반발 속에 26일 전격 취소됐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도의회 등은 "섣부른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각 공영제 도입·확대시행·재검토 등으로 입장이 갈렸다.■준공영제vs공영제vs확대시행=지난주 업무협약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공영제는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공영제는 노선·면허권을 전적으로 도가 행사하는 방식인 반면 준공영제는 적자 분만 보전해주는 형태다.이 시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 노선'의 가격이 치솟아 추후 노선 매수를 통한 공영제 도입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또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두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은 공공재인 만큼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버스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와 입석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은 준공영제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심영주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준공영제가 해결책이라는데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광역버스에 한정된 준공영제 시행은 시내버스-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차별을 조성한다며 시내버스를 포함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현재 연간 2천억원(버스운송원가의 13%) 수준인 도·시군의 버스 지원금에 3~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재정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재검토 의견, 이유는?=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정(聯政) 과제로 도입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도의회 측은 도가 산정한 소요 예산(824억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와 그 이익을 일부 업체가 독식한다는 점 등을 들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이재준(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대당 운송원가가 54만원이고 보조금을 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65만원을 맞추기 위해) 5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면서 9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산정한 도의 기준을 문제 삼았다. 또 광역버스 업체 5개사가 준공영제에 따르는 수입의 75%를 가져간다면서 특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입석 승객 근절' 역시 버스운행량을 늘리지 않고 준공영제만 도입해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도 측은 표준운송원가와 특혜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15년 버스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잡은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 전 버스회사의 운송 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수입금은 업체별 차량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라 도 광역버스의 절반 정도를 운행하는 특정 회사들에 수익이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버스 업체가 입석 승객 근절을 위해 버스운행량을 늘리는 것을 꺼린다는 부분에 대해선, 버스업체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북부 신성장 거점' 자리매김 기대외부평가단 현지조사등 11월 선정'사업성·균형발전'에 무게 가능성과거 개발시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에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연매출 77조원를 기록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가 지역에서 재현되길 꿈꾼다. ■지자체마다 품은 '발전 전략'=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이미 경기북부에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창업 발전, 일자리 자족성 제고 등 신성장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도시형 첨단제조업종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IT산업에만 편중됐던 기존의 테크노밸리와는 달리 경기북부의 생산기반을 활용해 제조·서비스 융합형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혁신과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남양주·구리시는 판교의 기존 IT대기업과 협업·상생할 수 있는 벤처·신생창업 공간 확충 등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지역 내 기존 업체는 물론 서울의 구도심인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 동·북부권 산업체와도 연계되는 광역생활권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권의 최첨단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복안이다.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조업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친환경 신소재산업 등 R&D 업종과 업무용지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기존 섬유제조업에 패션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접목해 섬유 패션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베일 벗는 11월, 선정은 '어디로?'=유치 경쟁 지자체는 각자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지만, 최종 선정에서 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유치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현지 조사를 벌인다. 이후 11월 첫째 주 공개 평가와 함께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에는 10여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참여하며, 지자체 참여도(30점), 입지여건(30점), 사업의 신속성(30점), 개발구상(10점) 등을 따져보게 된다. 앞서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에서는 도가 '사업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양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차 선정에서는 '사업성'은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선정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의중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정에서는 성공 가능성과 균형 발전 양면을 두루 살펴보고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위기를 넘겼다.인천도시공사가 26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주)와 (주)마이마알이·(주)스트래튼자산운용 컨소시엄 등 총 2개사가 참여했다. 3차 입찰에서 응찰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진행한 1·2차 입찰은 참여사가 없어 사실상 유찰됐다.인천도시공사는 내달 10일까지 업무협약 및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업무협약·매매예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은 취소된다.인천도시공사는 26~27일 입찰제안서 예비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공공주택사업단장은 "외부위원을 선정해 응찰 회사의 제안서를 평가할 것"이라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7일께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서 단장은 "(입찰 성립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며 "10월10일 전에 업무협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 물량 2천395세대 가운데 2천4세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26 목동훈

인천항만공사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처제계) 보복 조치로 이용객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항만공사는 10개 한·중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는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 내 면세점과 식당, 상품 매장, 편의점 등 사업시설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30%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에는 16곳의 상업시설이 있으며, 3개월 간 감면액은 4억 3천여 만원이다.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39만 5천9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만 846명)보다 37.2% 줄었다. 지난 3월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자, 이곳에 입주한 면세점 등 상업시설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업시설 매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남봉현 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로 상업시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26 김주엽

경기도는 26일 좁은 도로나 오래된 건물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과 안양 일대 구도심 24곳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5곳)·평택(7곳)과 성남(17곳)·안양(7곳) 일대를 합해 모두 36곳이 됐다.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시·군은 인구, 산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철도·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국토교통부 진단 결과 성남시는 48개 행정동 중 73%인 35개 동이, 안양시는 31개 행정동 중 68%인 21개 동이 각각 쇠퇴지역으로 나타났다. 성남에서는 ▲수정구 태평동 등 9개 지역 ▲중원구 상대원 등 4개 지역 ▲분당구 야탑3동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총 17개 지역이, 안양에서는 ▲석수 ▲안양2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관양2동 등 7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도는 현재 포천과 의왕에서 신청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검토 중이며, 수원·고양·용인·군포·광주 등 5개 시·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성남과 안양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신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4개 시 외에 현재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7개 시·군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6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