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품질 제고를 통한 주택사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건의 중소업체 우수 신자재를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LH가 창립 이후 최초로 사급자재 분야 중소 자재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신자재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0개의 업체가 응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이번에 채택된 신자재는 현장 론칭에 필요한 관련 기술 검토를 거쳐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즉시 적용된다. 자재개발업체는 LH 건설현장 적용 실적, 피드백 및 개선을 통해 향후 민간건설사로 거래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금번에 채택된 LH 신자재는 원가절감형 자재가 아니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택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자재도 대거 채택됐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 자재를 적극 도입해 LH 주택품질을 한 단계 향상 시키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신자재 개발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모 시행과 진입 루트 다변화를 통해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1 최규원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의 이유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내 공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산단 조성이 지속 추진되면서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기존 산단에 입주하기보다는 산단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려는 민간 자본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산단에도 입주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도내에 조성된 일반산단은 154곳에 달한다. 산단으로 조성된 면적만 6천300만여㎡다. 지난 2007년 도내 일반산단이 73곳(2천834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2배 이상, 면적으로 보면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하지만 산단이 늘어나는 만큼, 미분양률도 늘고 있다. 남양주 광릉테크노밸리의 경우 미분양률이 44.5%에 달하며, 포천 용정일반산단은 44%에 이른다. 여주에 위치한 남여주일반산단의 경우 미분양률이 무려 61.4%다. 화성 전곡해양일반산단도 미분양률이 29.2%를 기록, 현재 30만㎡의 부지가 사실상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남양주시의 경우 22.9%의 미분양률을 기록 중이며 조성된 산단 3곳 모두 미분양 상태다. 포천시의 경우도 미분양률이 26.6%에 이른다.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을 기록 중인 14곳의 규모만 54만4천여㎡에 달해 도내 전체 산단 미분양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8곳의 일반산단이 위치해 있는 안성시를 비롯해 용인시, 이천시 등의 경우 미분양률이 0%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적이다.이처럼 도내 상당수의 산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지만, 신규 산단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올해 신규 산단 후보지로 총 31곳을 지정했으며 지난달에는 14곳이 늘어난 45곳을 고시, 연말 산단 최종 승인을 위한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신규 산단 후보지에는 미분양률이 높은 수준인 파주(3곳)·포천(3곳)·화성(4곳) 등도 포함돼 있다.산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산단 조성 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뒤따를 뿐 아니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조성만 되면 취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축이나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진다"며 "무엇보다 기존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던 부지가 산단 지정을 통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가치가 폭등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전했다.현재 도의 승인 검토 단계에 있는 한 산단의 경우 자연녹지 부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산단 조성을 추진한 부분이 문제가 돼 수년째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신규 산단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때 미분양률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미분양이 높은 부분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경기도내 산업단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2분기에만 45개 산단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산업단지 중 미분양률이 최대 61%에 이르는 곳도 있어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미분양률 30%로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렴 일반산업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0 황성규

인천시의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이 1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저 시급 인상 결정 등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예산으로 최저 9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 1%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지역 임금인상률 2.4%만 적용한 수치다. 인천시는 16.5% 인상이 결정된 최저 시급의 세부 적용 방안과 현재 버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산액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한 예산 규모는 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 시급의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임금협상 결과가 내년 준공영제 운용 예산에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 준공영제 예산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 570억원 규모에서 2016년 59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9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수인선 개통 등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로 수익금이 감소해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제자리인 상태다. 인천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운전자의 기본자세, 안전운전, 차량정비정도, 차량 내·외부 청결도 등 만족도 평가항목의 경우 절대평가 점수가 60~70점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0 이현준

주주사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은 10일 오후 3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이 자리는 인천경제청이 마련했으며, 게일과 포스코건설에서 각각 3명씩 참석했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김진용 청장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양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실한 협상'과 '이달 중 합의 도출'을 당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모였다.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오늘(10일)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나 안건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달 중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목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돼야 사업 정상화는 물론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기부채납 및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약 570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약 70%, 30%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 NSIC가 사업시행자다. 이곳에는 현재 동북아무역타워, 송도컨벤시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센트럴 공원, G타워 등이 들어서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51% 정도 진행됐는데,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생기면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아트센터 인천' 개관이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만 증가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입장 차가 큰 데다 갈등의 골이 깊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게일과 포스코건설은 회계 처리 과정, 사업비 집행 내역, 계약 내용, 대출금 변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무 대행사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 채무 3천546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확보한 토지의 매각(공매)을 추진하는 등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진용(사진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0일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협상 중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7-10-10 목동훈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예비사업자(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미래에셋대우(주)와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토지등소유자 총회 의결을 거쳐 뉴스테이 사업자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간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다. 인천 동구 정비사업의 출발 주자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 물량 2천395세대 가운데 2천4세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0 목동훈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서 추진되는 동북아시아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의 사업비 규모가 2조 원으로 확대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 2단계 개발사업 사업계획서(변경)를 최근 승인(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다이스시티 사업 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공항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지분율 파라다이스 55%, 세가사미홀딩스 45%)는 공항공사로부터 이 땅을 임차해 쓰고 있다.파라다이스가 이번에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계획을 반영하면서 파라다이스시티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기존 1조 5천억 원(1단계 1·2차 사업비)에서 2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1단계 1차 사업으로 1조 원(잠정치)을 투입해 럭셔리 5성 호텔(711개 객실), 컨벤션(국내 특급호텔 기준 최대 규모 그랜드볼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미슐랭 2스타 고급 레스토랑과 바(bar), 특화된 라운지(클럽 라운지, 패밀리 라운지, 크루 라운지) 등을 조성해 올해 4월 공식 개장한 바 있다.파라다이스는 현재 건설 중인 부띠크 호텔, 스파, 광장 등 1단계 2차 시설을 완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1차 시설인 한류·문화체험 시설과 IT, VR(가상현실) 콘텐츠를 보완 또는 보강하기로 했다. 또 클럽, 원더박스(키덜트 실내 테마파크), 리얼전시관(영화세트장), 문화공원 등을 추가로 건설해 2018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단계 사업으로 5천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의 경우 앞으로 세부적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께 마무리할 전망이다.파라다이스는 지난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동북아 최고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 복합리조트'로 파라다이스시티 개발 콘셉트를 변경 확정한 뒤 싱가포르,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선진 복합시설을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북핵 위기 등 대외 환경 변화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또 복합리조트 지원시설 확대, 복합문화시설 및 체험 중심 특화시설 신설 등으로 허브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 관계자는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호텔, 컨벤션, 카지노 등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을 보완하고 균형 있는 복합리조트로 확대 개발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했다"며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약 5천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파라다이스시티 추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항공 수요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파라다이스시티가 또 하나의 앵커시설이 돼 이곳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및 환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파라다이스시티가 공항복합도시 대표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 개발계획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

2017-10-10 홍현기

군포시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사회인야구장 건설을 놓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주계약 포기자가 잇달아 발생해 향후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0일 시와 LH에 따르면 지난 27일 완료된 입주계약 결과 총 공급 726가구 중 계약 포기 가구 수가 8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1.7%에 달하는 수치다. 계약 완료 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약 체결률이 61%로 무려 39%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야구장 건설에 반대한 입주예정자 중 상당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전체 공급가구 중 193가구(26.5%)가 자격 미달자로 나머지 적격 당첨자 중 실제 계약 포기율은 11.7%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포기 사유가 전적으로 야구장 건설 반대로 인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새로 들어설 야구장이 LH가 건설한 송정지구 S1블록 공공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조명, 불법주차 등 각종 공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계약을 포기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실제로 계약 포기가 속출하자 일부 주민들은 "임의 계약 포기 시 최대 5년까지 청약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계약 포기자들을 중심으로 시와 LH를 상대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홈페이지에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10-10 이성철

'소사∼원시 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사업이 개통지연 등 논란(9월 4일자 2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체 측이 사업 지연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 없이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흥시가 사업 주체 측에 개통지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시 등에 따르면 소사~원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조5천248억원을 투입, 당초 2016년 개통예정이었으나 공사업체 부도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2018년 2월로 개통이 연기됐다.그러나 최근 노선에 투입될 차량(4량중 3량) 구매가 늦어지면서 개통일이 재차 연기됐다.시흥시는 개통지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을 고려, 지난 8월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정확한 개통시기 등을 묻는 공문과 방문 등을 통해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시는 개통시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최근(추석 명절 전) 비공개적으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차량 공개 행사를 벌이면서 개통시기 등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소사 원시선의 개통이 또 다시 지연, 이용자 피해 등이 예상돼 국토부 등에 수차례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 지연에 따른 피해 등에 따른 보상대책 또한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사업지연에 대한 사회적 공개 사과도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사회는 개통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안산 선부역과 시흥 연성역 구간 설계·시공 문제(기둥 4개 절단)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측 외 기관이 참여, 합동 점검(감사)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소사~원시선은 개통지연은 물론,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대책은 물론, 부실 여부도 이제는 이용자 측면에서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라고 했다. /전상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10 전상천·김영래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의 19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사흘 전(16일)에 열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감을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부영주택 사장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를 16일에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6일 국감에서 부영주택 사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31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앞서 정동영 의원은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과 직접 방문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절반가량을 부영이 독식 지원받았다며 국토교통부에 특별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이처럼 국토교통위에서 부영아파트 문제를 점검하는 일이 19일 경기도 국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가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 1곳에서만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앞선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부영아파트 논란이 경기도 국감에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 분야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에 비해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위 측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 역시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09 강기정

인천항보안공사의 경비료 미수액 규모가 크다는 감사 결과(9월20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인천항 부두 경비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아 인천 내항 경비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중고차 1대당 3천973원의 경비료를 중고차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12억 7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해당 기간 경비료 미납액(20억 9천여만 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올해 들어서도 인천항보안공사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2억 4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부과했지만, 납부된 돈은 9천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10대 중 6대는 부두 경비료를 내지 않고 인천항을 이용한 셈이다.상당수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화주가 아닌데도 경비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서는 화주와 하역사에 부두 경비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바이어가 중고차를 수출단지에서 구매하면 중고차의 주인은 바이어가 된다. 이 때문에 화주인 바이어에게 경비료를 물려야 한다는 게 수출업체들 주장이다.그러나 인천항보안공사는 "다른 화물의 경우 수출업체가 화주에게 경비료가 포함한 비용을 받아 대신 납부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자동차 수출업체 일부는 화주에 해당하기도 해 경비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항만업계 안팎에선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경비료를 낸 수출업체들의 제보가 묵살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비료를 냈던 업체들도 납부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경비료를 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경비료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만, 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비료를 체납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만 경비료를 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인천항보안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고차는 다른 화물과 달리 한 차량(차량운송차)에 여러 업체 소유의 화물(중고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인천항 부두로 들어올 때마다 경비료를 안 낸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0-09 김주엽

저층 주거지 관리, 기존 골자 유지하되 기관 아닌 주민 주도로내년 공모 시범사업지 4곳 선정 2022년까지 구역당 40억 투입인천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대체할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어렵거나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도심의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2013년부터 총 21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시가 새로 구상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기존 사업 틀을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게 골자다. 마을재생과 관련한 주민참여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가운데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살리기'의 사업방향을 반영했다. 시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구역당 약 4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과 사업추진을 돕는 총괄계획가(MP)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네 단위 주택개량, 주차장 같은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 빈집 등을 활용한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활성화한 동네는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한다는 구상도 있다. 또 '애인 동네 만들기' 사업희망지를 10곳을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계획 전문가를 투입해 마을재생 관련 주민 역량을 높이고, 마을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애인 동네 만들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추가적인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에 공적재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인천지역이 정부사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천 인구의 약 76%가 사는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정부와 방향을 같이하는 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09 박경호

시흥시 사용승인 보류로 예정일보다 40일 지나 불만 '목소리''선 입주 후 조치' vs '하자보수 먼저' 입주민간 갈등 양상도"열흘 넘는 연휴를 월세방에서 보냈습니다."직장 생활 15년 만에 어렵사리 집을 장만한 장모(43)씨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얼마 전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입주일에 맞춰 기존 집을 이미 정리한 탓에, 결국 장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을 얻어야만 했다.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입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장씨는 "새집에서 추석 연휴를 보낼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모든 세대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부분 입주라도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보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 900세대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40일 넘게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입주가 시급한 주민들과 하자 보수가 우선인 주민들 간 갈등마저 고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8월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흥시의 사용 승인 보류로 입주는 무기한 연기됐다. 사전 점검 당시 상당 부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다 각종 하자가 발견돼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 시흥시의 요청에 경기도 품질검수단도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실시, 옥상 난간과 지하주차장 안전 관련 사항 등 85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처럼 입주 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특히 입주 시기를 미리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친척 집이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고, '선 입주 후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의 부영 사태'를 우려하며 입주 지연보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앞세우고 있어, 입주예정자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부영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 시공사의 완벽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입주를 무기한 보이콧 할 것"이라며 "시흥시는 절대 엉터리 사용 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시공사와 입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고,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10-09 김영래·황성규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전셋값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진행됐거나 연말 이전에 입주 예정인 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38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입주 물량 29만 3천 가구에 비해 30% 가량 많은 수준이다.특히 경기지역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45% 늘어난 12만 7천127가구에 달하고, 인천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만 6천690가구가 입주한다.이처럼 경기·인천지역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눈에 띄게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전세지수는 올해 9월까지 0.89%가 오르는데 그쳤다.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전세지수도 1.02% 상승에 그쳐 지난해 상승률(2.25%)의 절반 이하를 나타냈다. 인천의 주택 전세지수도 올해 9월까지 1.21%에 머물러 지난해 상승률(2.25%) 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안정세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16%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지역이 16만 4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28% 이상 늘어난다.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경기도의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갭투자자들의 전세물량도 있어 올해는 2~3년 전과 같은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재건축 이주 등이 있는 서울 등지에서는 국지적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09 최규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1일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343억원 규모 181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입찰기간에는 감정가 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물건이 53건이나 포함됐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산91-1 소재 임야는 감정가가 77억원이었으나 4차례 유찰되면서 최고 감정가 대비 40% 떨어진 가격에 재입찰 되는 것이 눈길을 모은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 회원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 예정가격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캠코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 납부 및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온비드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09 최규원

내년부터 기존 주담대 원금 포함투기·조정지역 규제 전국확대도정부가 다주택자 돈줄 죄기를 더욱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다주택자들 중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악화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이에따라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다주택자 대출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비율 계산의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아울러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그외 지역에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두번째, 세번째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화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대출 2건 이상 보유자는 21.2%인 132만 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 2천만 원씩 모두 292조 원에 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0-09 박상일

화성·하남·성남 9건 총 66점부영주택·현장소장에 20점씩지적사항 214건은 시정 요구화성·하남·성남에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 (주)부영주택에 부실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경기도 내에서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적사항 214건 중 부실 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도는 10월 중순께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A70·71·73블록에 각 1건, A74 블록에 3건이다. 하남시는 A31블록 1건, 성남시는 A2-13블록 2건으로 이들 현장에 부과될 예정인 벌점은 총 66점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5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이를 공정 관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화성시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설계도에는 2천170㎜로 표기됐지만 실제 높이는 1천970㎜였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에 균열이 있었다.부실벌점은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 감리단장·업체에 각 13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부실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사전입찰심사(PQ)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시·군이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을 확정하게 된다.이밖에 도와 화성·하남·성남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 214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할 방침이다. 10개 단지 중 하남시 A31블록에서 39건이 발생,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안전·품질·공정부문에서 12건이 발견됐다. 화성시 A75블록에서 31건, A71블록에서도 2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한편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측의 특별점검과 이번 부실벌점 부과 결정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에서 촉발됐다. 수차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남경필 도지사는 급기야 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01 강기정

"수년간 열과 성을 다한 파주 시민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기재부의 B/C 분석 2차 점검회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확정된 GTX A노선 파주 연장(경인일보 9월 28일자 2면보도)의 일등공신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먼저 파주시민들에게 공을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GTX A노선 파주 연장을 위해 발품을 팔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간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 입성 때부터 GTX 파주 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 파주에서 새벽에 출발해 업무 시작 전 국토부와 기재부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읍소하고 당부했다.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 아닌 실무자를 만나곤 했던 윤 의원의 행보는 관가에 유명한 일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파주 연장을 대선공약화 하는 토대를 놨다. 윤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국토위로 결정하고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것도 모두 GTX 파주 연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GTX 파주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기재부 1차 점검회의에서 B/C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다. 최대 고비였다"고 되돌아봤다. 윤 의원은 급히 보완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를 찾아 전달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기재부는 이후 지난 9월 26일 2차 점검회의 일정 소식을 알려왔고 회의 결과는 B/C 요건 충족이었다. 윤 의원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윤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추석 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0-01 김순기

경기도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이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공유재산인 신천동 851의7(어린이공원 1천796㎡)과 정왕동 1889(완충녹지 9천305㎡)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신천동 851의7에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의 총 75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34면(법정 19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돼왔다.정왕동 1889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총 290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과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창의지원센터 및 주차면 84대(법정 63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가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따복하우스 건립 후 주차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손옥순)는 제251회 임시회기(9월18~22일) 중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안-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의 끝에 주차난 등을 주장해온 이복희(민주)·홍지영(한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공유재산 대부안'을 삭제 의결했다. 결국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50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한 만큼 2개 따복하우스 부지를 40년간(2018년 3월~2059년 12월)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제공하기로 했는데, 의회의 반대(20년 이상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 심의 대상)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01 김영래

구리·남양주 수요조사서사노동·퇴계원 후보 제안4차 산업·대학 협약 지원구리시 예창섭 부시장과 남양주시 최현덕 부시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을 방문, 두 시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동유치를 위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 도시들의 경쟁이 본격화 됐다.이날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구리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지역을 테크노밸리 후보지로 제안했다. 후보지가 국도 43호선, 경춘선(퇴계원, 별내, 갈매), 지하철 8호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한 데다 용암천과 왕숙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일과 휴식을 공유하는 자연친화적 테크노밸리 개발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주요업무시설에는 IT(정보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4차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도입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대학과 맺은 협약을 통해 테크노밸리에 최첨단 기업의 입주지원과 최첨단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두 시는 제안서에서 경기남부의 '판교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 서부의 '고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 동부 권역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경기도 첨단산업 삼각벨트가 완성돼 경기도 균형개발 및 신성장 거점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앞세웠다.한편,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 90만의 염원을 담은 테크노밸리 최종 입지 선정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북부 지자체간의 경쟁을 거쳐 경기도가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구리·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0-01 이종우

경기도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산업단지계획을 28일 승인·고시했다.연천BIX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100호 규모의 따복기숙사, 기업지원센터와 공동물류단지 등이 단지 내에 입주하는 차별화된 산업단지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각종 중첩규제의 적용을 받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연천BIX산단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연천군은 남북교류협력의 배후도시로서 경원선 역세권 개발 및 파주 LCD단지와 연계한 발전이 기대된다. 도는 민선 6기 들어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연천BIX를 시작으로 양주와 포천 지역으로 산단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8 오연근·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