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 잠실을 잇는 광역급행버스가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송도~여의도 간 M6635 버스와 송도~ 잠실 간 M6336 버스는 각각 4대의 버스가 투입돼 출근 시간 4회, 퇴근 시간 6회 등 하루 총 10회씩 운행한다. M6635 버스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보라매역, 여의도역 등을 거쳐 여의도환승센터를 오가고, M6336 버스는 복정역, 장지역, 문정역, 가락시장역, 석촌호수 등을 잇는다.두 노선 모두 송도 내에서는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아파트,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인천대입구역, 더샵 엑스포 9단지 등을 지난다. 인천시는 이번 M-버스 투입으로 전철 이용 송도∼여의도 구간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43분에서 1시간 8분으로 약 3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버스로 가던 송도∼잠실 구간은 현재 2시간 6분에서 1시간 26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출퇴근형 M-버스엔 공기청정기와 좌석별 휴대폰 충전 단자 등이 설치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 또 사고·고장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대기 차량으로 신속히 대차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5 이현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회(17∼24일) 회기 중인 오는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열린다.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양근서(민·안산6) 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운수산업연구원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의원, 버스업체 대표, 노동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23일에는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연정실행위원회는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연정과제인 만큼 이 과정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와 표결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5 강기정

중도금등 없어 자금 압박 불보듯의무화땐 민간 최대 7% 상승 전망부실시공·전매 등 예방 장점있어정차권, 도입 놓고 시각차 '공방'정부가 후분양제의 본격적 부활을 알리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후분양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후분양제란 주택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로드맵 발표 이후 시범지구 지정 등 일부만 시행되다가 2008년 폐지됐다.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를 주장해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LH 사장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분양제 부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후분양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및 선택권 보장의 효과가 생긴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아파트 단지의 층, 향,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피할 수 있다.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 나눠냈던 선분양제와 달리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1년 내에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주택 공급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다. 건설업계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등 시행사가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사업을 미루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민간 아파트로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유리하다는 대형건설사들도 공사비 조달과 분양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주택건설자금이 연평균 40조원을 넘어서 민간 주택의 분양가가 최대 7%선 까지 오르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도입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서 후분양제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5 최규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까 두렵습니다."평택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서부두 등 항만 일대의 레미콘사업장과 양곡·목재 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항만 인근에 있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주민 2만여 명은 평택항이 개항한 30여 년 동안 항만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한다.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장과 평택항 곡물·목재 부두에서 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주일 동안 항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레미콘 공장 84곳을 단속해 43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곡물 하역 업체 9곳 중 6곳이 단속됐는데 조사 당시 서부두 상공의 미세먼지(PM10)는 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20개 시민·환경단체들은 항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항만 일대 대기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관계 기관, 분진 배출 사업장 등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중국발 편서풍을 타고, 항만 주변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전수 조사 시행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0-15 김종호

두 차례 개통이 지연된 '소사~원시 복선전철선'과 관련(10월 11일자 20면 보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민간 사업자 (주)이레일 측이 시험운행을 가동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험 대상 전동차가 선로에 장기간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5일 이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해당 노선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3편성(4량)을 본선 궤도에 반입, 각종 검수를 진행하는 시험운행에 나섰다. 시험운행은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철도법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5개월간 시험운행을 해 안전성을 입증, 건설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사전 법적 행위다. 그러나 최근 시험 운행돼야 할 전동차 일부가 선로에 장시간 세워지는 등 시험 운행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이는 시험운행에 나선 이레일 측이 기관사 등 운영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채 코레일 측의 공적 인력을 지원받았지만, 지원된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 운행 또한 시험운행 지연을 부채질하고 있다.실제 일부 전동차는 지난달 말께 정치인들의 행사성 시험 운행 후 장시간 선로에 세워졌다.여기에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월간시험운행계획' 또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 인력 확보와 세부적인 시험운행 계획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방치된 열차를 목격한 한 시민은 "안전성 증명을 위해 시험운행을 돌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전동차가 며칠째 선로에 세워져 있다"며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가, 안전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레일 측도 시험운행 지연을 인정했다.이레일 관계자는 "정치인 등 의도하지 않은 방문과 사진 촬영 요청 등이 많아 시험운행이 예상보다 조금 미뤄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12일 오후 부천소사에서 시흥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노선에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채 멈춰서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0-15 김영래·배재흥

의정부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고산지구에 공공주택 9천708 가구를 공급한다.15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시는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 부지에 공공주택 총 9천708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착공한 공사는 현재 20% 정도 진행 중이며, 60㎡ 이하 4천631가구, 60∼85㎡ 4천87가구, 85㎡ 초과 753가구를 짓는다.공공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2만5천667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곳은 2006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서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된 후 2015년 재평가를 통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시는 고산지구에 공공주택 외에 K팝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단지(62만1천774㎡)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

문화재보호· 지중화 요구등지역주민 반발 시전체 '확산'양주시도 '전면재검토' 촉구잇단 민원 원만한 합의 과제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욱이 최근에는 양주시가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5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양주변전소를 연결하는 32.5㎞ 구간에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한전은 총 77기의 송전탑을 건립해 오는 2021년 6월께 완공할 계획이며 전체 구간에 세워질 송전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6기가 양주시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2015년 중순께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최근 들어 반발 조짐이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양주1동 주민들은 신설되는 송전선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대모산성을 피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백석읍에서는 앞서 1985년에 건립된 '양주~녹양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병합하고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울대고개부터 양주변전소까지 10㎞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한 상태다.뿐만 아니라 은현면과 회천2동, 장흥면 등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농경지와 공장 기숙사,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양주시가 나서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시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 제출안을 통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한전이 임의·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건립될 예정부지 내 주민과 한전 간 갈등으로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한전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며 "양주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정재훈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침대 및 커피머신 등을 요구해 '갑질'(8월 30일자 23면 보도)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공사현장에 파견된 LH 공사감독관 중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9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중징계 9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A 차장은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지난해 1월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B 감독관이 침대와 커피머신을 자신의 감독 사무실에 설치할 것을 시공업체에 지시한 것도 모자라, 현장용 SUV 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요구를 하다 갑질 논란이 일었다.도 넘는 갑질에도 정작 LH는 지난 8월 이들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해 갑질을 조장까지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40여만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도 추가한 것이다.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된 각종 혜택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준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10-15 황준성·배재흥

공기, 평균보다 9개월 짧아 '무리'고용부·화성시 공정률 관리 '엉망'"임대료 인상률 높은 편" 지적도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공정률 관리도 엉망이면서 임대료마저 크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이 24개월이었는데, 이는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9개월가량 짧은 것이다. 여기에 공정률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2015년 12월 말에는 공정률이 27.4%로 보고됐지만 1달 후인 2016년 1월 고용노동부 보고 문서에는 15%로 기재되는가 하면, 1월 26일 화성시에서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29.55%로 작성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영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가 제기된 내역을 공개해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건설사들도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76% 올리는 동안 부영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료가 4.2% 인상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85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4.2%다. 경기지역의 경우 3.01%로, 역시 다른 건설사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1.99%)보다 높았다.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인데, 부영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2 강기정

금융비용 높아져 프로젝트 무산건설사들 "3천여억 돌려달라" 訴LH는 "이행보증금 안냈다" 맞불대법 "건설사 책임 과해" 원심확정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 5천112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청라국제도시 127만㎡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11월 이들 건설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당시 경기 불황 탓에 PF 사업 상당수가 무산됐었다.LH와 건설사들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법원에 사업조정까지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프로젝트는 무산됐다.건설사들은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건설사들이 총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1천9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손해배상금)을 제외한 910억 5천여만 원을 LH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LH가 사업 정상화(사업협약 변경)를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예정액(책임)이 과하다고 봤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2 목동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 예정인 구리시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수택동 852 일원)'이 오는 12월 첫 삽을 뜬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LH와의 협약에는 5천146.8㎡ 부지에 LH는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에 6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임대주택 400호 및 지역편의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건설해 200면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사업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는 공동시행방식이다.시는 현재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소에 대한 이전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입주계획은 사회초년생 140호, 신혼부부 180호, 노년계층 40호, 취약계층 40호로 100% 구리시민을 우선 모집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0-12 이종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조성한 아파트는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반면 민간아파트는 기준 미달이 20.3%에 불과했다.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 137만 9천186세대, LH 51만 2천219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 254세대 등 모두 197만 1천659세대다. 이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2천457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벽식구조 아파트 중 34.7%인 67만 4천693세대는 바닥두께가 층간 소음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가 136만 9천54세대 중 27만 7천267세대(20.3%)만이 바닥두께 210㎜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623세대 중 37만 6천584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780세대 중 2만 842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H의 공동주택 중 경기도는 71.0%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됐고, 인천은 미달이 83.4%에 달해 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민간 아파트는 경기 23.0%, 인천 16.3%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간 기준미달률이 3~4배나 차이가 났다.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2 최규원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시간이 길어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0개월, 15개월로 전국 평균대기 기간보다 길어 입주 정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3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70개월)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며, 광역시인 부산(14개월), 대전·울산(각 9개월), 대구(6개월) 등과 비교해도 길다. 경기도의 평균대기 기간은 15개월로 전국에서 4번째다. 대기자 수로는 인천이 4천945명, 경기는 5천790명이다. 입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의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0-12 정의종

평균 가격은 3.3㎡당 6233원성남·수원 소재 공동주택 1·2위'투명한 집행' 제도개선 시급성남과 수원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주거면적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 324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나 차이 났다.성남 일성오퍼스원에 이어 수원 로얄타워가 2만 9천587원으로 두번째로 관리비가 높았고,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힐시티 2만 4천938원, 서울 마포구 서희스타힐스 2만 4천508원, 서울 강남구 양재디오빌 2만 4천382원 순이었다.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부산 개금시영아파트에 이어 김천혁신1단지 부영아파트 685원, 수원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아파트 867원, 전남 목포 삼성아파트 887원 순으로 낮았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순위다. 공동주택 관리비 전국 평균은 3.3㎡당 6천233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6천921원, 경기 6천642원, 인천 6천443원, 대전 6천337원, 충북 6천263원, 세종 6천116원, 대구 6천48원 순으로 높았다.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문제가 여전하다"며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10-12 조윤영

LH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市협의없이 '철제박스' 설치옹벽은 '저가 콘크리트' 마감'비용절감 눈속임' 비난 거세운하도시 콘셉트의 김포한강신도시에 정작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9월 20일자 21면 보도)에 직면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내 관광형 주운수로인 '금빛수로'를 만들며 김포시와의 약속사항을 여러건 어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시는 지난 2014년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시행하던 LH 측에 장기동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 2개동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앞서 LH는 배수문관리실을 건축물로 짓겠다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했고, 시는 경관심의 당시 조형미를 가미한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하지만 LH는 이후 시와 협의 없이 슬그머니 싸구려 철제박스 형태로 배수문관리실을 설치했다.금빛수로 시·종점부에 위치한 배수문관리실은 수로 퇴수 기능을 하는 무인 보안시설이라 혹시 모를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건축물 형태여야 안전함에도 허술하게 설치된 것이다.LH는 또 금빛수로 보도육교를 애초 약속된 7개보다 1개가 부족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수로 전 구간 옹벽에 화강석 판석을 붙이기로 했으나 분양용지인 라베니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표면이 거친 저가의 문양거푸집 콘크리트로 조성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문양거푸집 옹벽은 명품 수로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추후 레저용 소형선박 등을 운영할 경우 이용객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태가 이런데도 김포한강신도시 시행 주체인 LH가 준공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금빛수로가 잇단 문제를 떠안은 채 준공돼 가동 중이다.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과 더불어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시는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수 체계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LH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속을 어겨가며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속전속결로 준공했다"면서 "공공기관 간 사업에 신의를 저버려놓고는 인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삭제할 수 있는 등 현장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변경은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부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배수문관리실은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시설물 형태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LH가 애초 김포시 금빛수로 전 구간에 조성하기로 했던 화강석 옹벽은 일부 수변상가 구간에만 설치됐고(사진 왼쪽),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에는 저가의 콘크리트 재질로 마감이 돼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10-11 김우성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오수봉 하남시장은 11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버스 증차·연장 운행, 지하철 5·9호선 조기 개통 등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시에 따르면 미사강변신도시는 주민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 부족으로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만원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공사지연으로 2018년 말 1단계 구간 개통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공구별 공사 진척도는 1공구(상일동역~서울시계) 48.4%, 2공구(서울시계~미사역) 53.7%, 3공구(미사역~이마트) 70.0% 등으로 서울시 구간 진척도가 가장 낮은 상태다.위례신도시도 서울 시내버스가 시(市) 경계를 넘어 운행하지 않으면서 하남시와 성남시 위례 주민들이 서울시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오 시장은 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잠실역행 9302번, 강남역행 9303번 증차·확충 및 강변역 노선 신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기 개통, 9호선 연장(강일~미사) ▲지하철 5호선 환승정류장 구축 협조(이하 미사강변도시) ▲잠실역행 31번 증차 ▲서울버스 333·350번 및 공항버스 6600번 하남시 연장운행 ▲위례신사선 연장(이하 위례신도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대중교통 노선 연장과 증차를 이끌어 낸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원순 시장은 "하남시의 버스노선 확충 및 지하철 5·9호선 개통 등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수봉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은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난 해결에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남시 제공

2017-10-11 문성호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300호실 규모 추진진출입로 함께 써 입주예정자 반대 목소리용인시·교육청 "법적문제 없다" 답변 불구정치권 "과밀화 심해져 교통혼잡 등 우려"용인시에 기반을 둔 국내 굴지의 한 제약회사가 해당 지역 역세권에 수익형 호텔 건설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근이 주거지역인데다 학교도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을 만들어 주민 불편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기흥역세권의 과밀화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용인시와 해당 회사가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주)녹십자홀딩스(이하 녹십자)에 따르면 기흥역세권 부근에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4 자연녹지지역(면적 9만7천423㎡)에 연구 및 문화시설(4만7천346㎡)과 의료복합시설(4만3천257㎡)을 설치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녹십자는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25층 이하 300호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에는 호텔과 함께 연구개발센터와 메디컬센터, 산후조리원 등이 입점하는 태교복합문화센터를 세워 복합의료 컴플렉스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녹십자의 관광호텔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흥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와 진출입로를 공유하는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주거권 침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연합회 대표 이윤영(39)씨는 "녹십자가 앞서 포스코더샵 등 역세권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입주민 100명 중 99명은 주거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기준 용인시의회(구갈동·상하동·상갈동) 의원도 "기흥역세권은 난개발로 입주가 본격화되면 좁은 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1만가구가 모이는 과밀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된다"면서 "이 와중에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환경 보호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녹십자 관계자도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용인시에 아직 특급호텔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관광객들과 중국·중동의 부호들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예후를 지켜보는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는 토털 헬스케어를 제공해 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 역세권 부근에 녹십자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역세권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주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실선은 의료 투어용 관광호텔 부지, 점선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1 박승용·손성배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내년 실시설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달 중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과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실시설계(2018~2019년)를 진행한 뒤 2020년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5년 개통이 인천시 목표다. ┃위치도 참조제3연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주민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계획됐다. 그런데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영종대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경쟁 방지 조항' 때문이다.인천경제청은 국토부를 설득해 지난해 4월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부터는 용역 1단계 결과물인 '최적 건설방안'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2025년에 개통하면 기존 민자도로 손실 보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인천공항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해 영종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점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개통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런 과정들이 청라·영종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제3연륙교 기본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를 인천시에 신청했고, 인천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VE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VE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했다.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길이 4.85㎞ 교량으로, 이들 지역 개발사업자인 LH는 공사비 5천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할지, 무료·유료도로 여부 및 유료도로 시 통행료 면제 대상 범위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1 목동훈

최저기준 미달·RIR 30%이상매입·전세임대 1순위로 편입자녀수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했으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 대상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일보DB

2017-10-11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