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해 약 610억 원을 출자한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옛 사업자의 펀드 조성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선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옛 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현 사업자의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납 할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법적으로 자본금 출자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출자가 사업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선납 할인에 대해선 "계약서에 선납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선납 할인율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2.1%다. 선납금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24일)를 통과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자본금 출자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시행자가 아닌 대행기관(인천도시공사)이 이번 경우에만 거금을 출자하는 것은 '변칙' 또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22 목동훈

현대엠코 합병 브랜드 단종위례 엠코타운 2개 단지서'힐스테이트'로 개명 추진"재산가치 하락·권리침해"송파·성남 단지주민 반대대기업 시공사는 '불구경'위례신도시 내의 아파트단지 두 곳이 아파트 브랜드(명칭) 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주민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 시공사는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와 엠코타운 센트로엘 2개 단지는 아파트 명칭을 '엠코타운'에서 '힐스테이트'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입주민의 86%가 넘는 동의를 받아 아예 출입구와 아파트 벽면의 아파트 명칭을 '힐스테이트 위례 중앙'으로 변경한 상태다.이들 엠코타운측은 시공사인 현대엠코가 2014년 4월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돼 '엠코타운'이라는 브랜드가 단종된 만큼 이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공유, 시공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힐스테이트로 사용하고 있고 합병 이후인 2015년 10월 무렵 입주한 위례 엠코타운 단지들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용권한에 근거해 힐스테이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반면, 엠코타운의 명칭변경에 대해 위례신도시 송파·성남 힐스테이트 단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파 위례 힐스테이트 단지측은 재산가치 하락 및 권리 침해, 위례 휴머링 내의 브랜드 희소성 소멸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위례신도시 내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이처럼 합병 이후 줄기차게 요구됐던 엠코타운의 브랜드 변경 문제가 엠코타운 플로리체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변경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상 수수방관한 채 손을 놓고 있다.특히, 아파트 브랜드 변경(사용)에 대한 승낙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위례 엠코타운에서 아파트 브랜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위례신도시 내의 아파트단지 두 곳이 아파트 브랜드(명칭) 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주민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 아파트 명칭을 '힐스테이트 위례 중앙'으로 변경한 엠코타운 플로리체.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0-22 문성호

최초사업시행일 기준 '판단'2천여명 자산재평가 불가피성남시장 청구는 '기각' 판결LH "실익없는 소모전" 반박성남시 금광1재개발 구역 수분양자들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일'이냐 '최종 사업시행일'이냐의 논쟁에서 1심이 '최초'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금광1구역 수분양자 2천여명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LH는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현재 금광1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을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인 2016년 2월 5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광1 수분양자 2명은 지난 2월 6일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이 달라질 경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펴 최초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년 12월4일을 가격시점으로 잡아야한다"며 "2016년 11월 7일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 이뤄졌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광1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사인 LH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수분양자 2천73명의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또 LH가 금광1 구역 뿐 만 아니라 중1 구역도 동시에 추진 중인 반면, 소송은 금광1구역에만 해당돼 중1 구역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의 종전자산 가격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의 소유물 가격평가도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맞다'고 해서 2016년 2월 5일로 가격이 평가된 것"이라며 "만일 2010년께 사업이 지연될 때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한 바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2016년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설령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동일해 실이익이 없다. 소모전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10-22 김규식·권순정

사용승인 전 입점해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혐의로 입건(10월 20일자 19면 보도)된 모다아울렛 구리남양주점(이하 구리점)이 구리시와 지역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한 개점일도 임의로 앞당기는 등 '꼼수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점 개업을 5개월 앞둔 지난 5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구리점 오픈 일자를 당초 9월 29일에서 10월 10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600여개에 달하는 시내 소규모 패션 점포와 상생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구리점은 그랜드오픈을 사흘 앞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백지화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심지어 협의회에는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가 10월 10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라는 공문까지 모다아울렛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모다아울렛이 입점하는 지역마다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석 이후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의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구리시 관계자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모다아울렛 측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10-22 손성배

규모 탓 용적률·층수제한 완화돼"오피스텔로 다 채우나" 지적 속도시公 사장 "상업시설 함께 추진"주민 조망권 등 문제도 개선 검토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송도국제도시 R2블록을 상업 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송도 R2블록에 오피스텔(주거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2블록은 송도 6·8공구 북단(인천대교 기준)에 있는 말발굽 모양의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다. 면적은 15만 8천900㎡ 규모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22배에 달한다.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 땅을 3개 필지로 가분할했다. 또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R2블록 매각 여건을 개선해 준 것이다. R2블록은 넓은 면적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치도 참조문제는 R2블록의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완화되면서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업시설이 아닌 오피스텔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교육시설 부족, 교통난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황 사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조망권 등에서 주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청과 협의해서 용적률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는 R2블록 개발을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며 "상업시설 중심으로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R2블록 인근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거시설 위주의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도 이날 R2블록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앞으로 R2블록이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사업과 조화가 되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송도 6·8공구 전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오피스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 세대수도 가급적 제한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는 R2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인천경제청과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R2블록이 상업 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은 송도 6·8공구 전경.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0-19 목동훈

군포시 대야미동 일원 67만㎡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19일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 일원 67만8천688㎡ 부지에 서민 주거 안정과 이주민 재정착을 위한 5천372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시는 이곳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관한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통과시 내년 3월 지구지정 확정 고시와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수리산과 갈치호수를 둘러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10-19 황성규

371호선 설마 ~ 구읍 구간등내년까지 4개도로 순차개통2022년까지 3개로 추가건설지역발전 성장 동력 기대감경기북부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올 들어 5개 노선 7개 도로 가운데 2개 도로가 우선 개통된 데 이어 내년 2개 도로가 추가로 개통되고, 나머지 3개 도로 역시 본격적인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4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9.85㎞) 도로 중 시점부인 상패~안흥 3㎞ 구간이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에서 연천으로 이어져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노선이 되는 이 도로에는 총사업비 430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 완전개통될 예정이다.올해 일부 구간이 개통된 지방도 371호선 파주 설마~구읍(8.03㎞) 도로와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11.32㎞) 도로 역시 내년 4월 완전개통된다. 이들 도로에는 999억원, 1천42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또 내년 말에는 592억원을 들인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12㎞) 도로가 2개 차로로 우선 개통되는 등 내년에만 경기 북부지역에 4개 도로가 새로 뚫린다.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3개 도로 역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 개통 예정인 지방도 371호선 파주 적성~연천 두일(6.34㎞) 도로와 2022년 개통될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8.13㎞) 도로가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간다. 이들 도로는 현재 90%, 4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예산 반영이 늦어져 난항이 예상됐던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6.3㎞) 도로는 지난 9월 예산이 확정돼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다. 도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들 도로의 개통이 전국 최하위 도로보급률을 보이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내 7개 산업단지를 연결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레저·관광 인파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이들 도로의 개통은 주민의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기 북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통일시대 경기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10-19 최재훈·김연태

문대통령 공약 GTX·지하철 등 연계교외선 복원 단절구간 연결 총 170㎞"기존시설 활용 효율적 교통망 구축"경기도 내 주요 도시를 순환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순환철도망'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기존 도시철도·지하철 등과 연계돼 경기도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18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수도권 순환철도망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이번 용역의 핵심은 수도권 외곽의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대안이다. 용역 예산은 정성호 의원이 정부 예산에 이미 확보해놓은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국토부는 이에 맞춰 우선적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대곡~의정부 29.6㎞)을 복원하고 별내선을 연장(3.2㎞)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기존 별내~복정(8호선), 복정~수원(분당선)과 현재 공사 중인 수원~안산(수인선), 안산~부천(소사원시선), 부천~고양(대곡소사선)을 연결시켜 총 거리 170㎞ 가량의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늘어난 통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져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택지개발 등으로 이동수요가 많지만 노선의 단절로 장시간 걸리는 구간을 파악해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급행선을 도입할 경우 경기도를 한 바퀴 순환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성호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이 교외선을 포함한 수도권순환철도망 구축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수도권순환철도망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통근시간 단축 등 경기도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10-18 김순기·민정주

11월 전국에서 4만 8천여 가구가 분양된다. 지난 2000년 이후 11월 분양 물량으로 역대 두번째 수준이며, 올해 들어 월간 분양 물량으로 최대다.18일 부동산리서치 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90개 단지, 4만 8천 870기구(주상복합 포함, 조합원 분양물량 및 임대아파트 제외)로 조사됐다.이는 2000년 이후 분양 물량 가운데 2015년 11월(5만 7천 23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며, 지난해 11월(2만 8천 561가구) 보다 71.2% 늘어난 규모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8 최규원

남양주시 진접·오남의 숙원사업인 연평뜰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 김한정(민주당·남양주을)의원은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절차를 시작으로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대 연평뜰이 '진접2지구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을 맡게 되며 2018년 착공해 2022년을 목표로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가칭 풍양역 일대 연평뜰 129만 2천388㎡에 사업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연평뜰 개발공약을 하고,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며 "해당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발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추가역(가칭 풍양역)도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진접2지구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엄마와 신혼부부, 아이들이 행복한 친환경 드림타운으로 개발되면, 기존 진접·오남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0-18 이종우

한국전력공사가 양주시를 관통하는 154kV급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를 무시한 채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18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5월부터 양주시 남면변전소와 백석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한전은 지상으로 지나가는 기존 송전선로와 지중화된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씨의 토지 5천278㎡(임야) 중 755㎡에 대해 케이블헤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이처럼 한전이 김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김씨 토지는 두 개 필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김씨는 한전에 해당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계획된 755㎡에 대해서만 수용을 결정했다.김씨는 "축사 지붕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소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축사 바로 옆으로 케이블헤드를 세운다면서 내 땅까지 빼앗다시피 하고 있다"며 "케이블헤드 건립으로 땅이 나눠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다른 송전선로와 연계가 되지 못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전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 씨를 비롯한 마을에 위치한 축사 위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8 최재훈·정재훈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정황(8월10일자 1면 보도)이 설계 분야에서까지 발견됐다. 해당업체는 전직 건설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한 곳으로 이른바 '건설 마피아'가 설계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고 있던 것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6기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소재 설계업체인 KG엔지니어링(이하 KG)은 도내에서 진행된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 10건 중 모두 7건의 입찰에 참여해 5건의 설계 업무를 따냈다.10건 중 수주한 건설사가 설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된 2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설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 대부분(8건 중 7건) 참여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도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듯 KG도 4~8개 업체와 손을 잡고 입찰전에 뛰어들었다. S건축사사무소 등이 3건의 대규모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것을 제외하곤 KG처럼 입찰에 단골로 참여한 업체는 없었다. '특정 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관급공사를 할 수 없다'는 세간의 평이 설계 업무에서조차 일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KG는 10명가량의 전직 공무원이 포진, 도내에서 대표적인 '전관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신도시개발과장·도시정책과장 등을 거치며 도시주택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전 경기도 공직자도 KG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G의 쏠림 수주를 두고 관련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KG는 (설계 업계에선) 경기도 북부의 맹주로 꼽히는 곳으로, 관급 공사를 따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에 대해 KG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KG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전직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관급공사 수주 의혹이 도 안팎에서 불거졌을 당시 KG 측 관계자는 "전체 실적을 따져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는 양보다 민간으로부터 따내는 계약이 더 많다.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관급공사 입찰전 자체가 전국 규모로 벌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공사라고 경기도 소재 업체가 반드시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순기·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0-17 김순기·강기정·신지영

시흥 소래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 때문에 논의가 중단(2013년 7월2일자 19면 보도)됐던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사업이 재추진된다.17일 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실무협상을 진행하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으로 두 차례 중단됐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우선협상대상자(현대산업개발 등)가 사업제안 당시보다 금리안정 등 제반 여건이 변화되면서 시흥시가 제시했던 의견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하고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다는 것.'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실무협상은 2013년 한차례 중단됐다가 2016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저금리시대의 금융여건 변화를 사유로 ▲신천터널 S커브 노선 직선화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비 시흥시 부담 ▲극동아파트~시흥IC 구간 도로용량 조정(6차선→4차선) 등을 조건으로 제안하며 협상을 재개했지만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당시 시의회와 시 정부는 소래산 관통 계획 등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의 '조건 수용 불가' 입장을 대부분(설계 변경 등) 받아들이는 한편 '금융권과의 PF(Project Financing)를 위해 보상비 확정 및 현재 시장금리에 맞는 수익률과 금리 변경'을 제안하며 협상재개를 요청해왔다.이에 시는 시의회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대산업개발에 곧 실무협상재개를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본 협상을 진행하며 빠른 시일 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협상이 완료되면 '시흥~서울'간 연결도로는 신천동(서해안로)에서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까지 4.9㎞ 구간을 왕복 4차선 도로로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추진한다.총사업비는 2007년 1월 기준 1천717억원,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17 김영래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말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지난 5월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10-17 이경진

그동안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은 영글이산(견달산) 일대 고양누리길 통행로가 빠르면 12월부터 일반에 허용 된다. 고양시는 최근 육군 1군단과 식사동~주교동을 잇는 영글이산 능선부에 있는 고양누리길 가운데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은 200 구간에 대해 통행로를 조성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영글이산 이용객들이 고양누리길 초입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 우회 하는등 불편을 겪자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시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군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진행중 1년여 만인 지난 9월 군사시설 내 통행로 조성 협약을 체결 했다.협약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 고양시, 1군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면 체결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통행로 주변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 후 12월부터 군사시설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10-17 김재영

인천시가 창업 지원시설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형태의 주택 200호를 2020년까지 인천 남구 인하대 인근에 건립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연면적 6천6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과 200가구 규모의 주거동을 갖춘 복합 창업시설인 '(가칭)창업허브'를 2020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창업 허브는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원룸 형식의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이나 시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착공해 2020년 창업허브를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시비 200억원 등 400억원이다.이와 함께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34세 이하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턴지원금도 현재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비용도 기존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된다.이밖에 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이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지원비도 최대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은 3번째 주제인 청년 창업과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0-16 김명호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인천시의회가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중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시점을 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대교의 경우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주민들은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교량이다.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6 이현준

민간사업자 선정 여러번 실패경제청과 연말까지 방안 마련전체 105만여㎡ 중 35만7천㎡토지주 재산권행사 허용 방침인천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9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보유 토지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16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 연말까지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 105만 1천㎡ 부지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 105만 1천㎡ 가운데 1단계로 67만㎡를 개발하고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서 지난달 15일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도시공사는 ▲주민·토지주 상당수가 재산권 행사를 원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여러 번 실패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내년 8월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전체 사업 대상지(105만 1천㎡) 중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5만 7천㎡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3만㎡는 사유지, 나머지 토지는 국·공유지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화 방안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주민·토지주 상당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해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등을 불허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민과 토지주의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선 "내년 8월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가 연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도, 사업 착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카지노복합리조트 건립사업 진행, 우수한 자연경관 등 사업 추진 여건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6 목동훈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을 경기도 주택사업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대책 발표 이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는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한 아파트여서 이러한 조치는 공공주택 조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영을 타깃으로 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도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회 및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공기 부족 등 추가 정밀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한편 감리업체가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경기도가 건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15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