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천명 조사 찬성 74% 반대 21%'불참' 성남·고양도 '도입' 더 많아도의회 수백억 예산 편성 '회의적'"4자 협의체 논의 결과 지켜봐야"'비용 절반 부담' 시·군도 고민중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시행을 공언한 광역버스 준공영제(10월25일자 1·3면 보도)에 경기도민 4명 중 3명꼴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성남·고양에서도 찬성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경기도가 지난 21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였다.연령대별로는 버스를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85%)을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찬성률이 69%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의 경우 주민 76%가 찬성했다. 광역버스가 다니지만 준공영제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성남·고양에서도 주민 74%가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준공영제 시행 논란 속 완전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도민들은 경기도의 장기적인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 '민영 체제를 유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준공영 방식'(49%)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직접 버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완전 공영)는 의견은 28%,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완전 민영)는 의견은 20%로 각각 조사됐다.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 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9%)이 가장 많이 꼽혔고, 우려 사항으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3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그러나 내년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예산을 승인하는 도의회는 물론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시·군에서도 편성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달 말까지 도와 연정 정책 예산을 협의하는 도의회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논의키로 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기한 것이다. 김영환(고양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지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편성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4자 협의체에서 논의가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면 예산 수백억 원이 심의 과정에서 통째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에서도 정작 내년 예산 편성에는 고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 도에서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내년 본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못했다. 도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이라며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문제를 판가름할 4자 협의체 구성 논의 역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도의회 측은 "아직 도에서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가 온 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29 강기정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에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아왔다.국토부는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분양신고와 광고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비 과다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29 최규원

광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이란 경기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에서 저소득 계층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시는 2인 이하 가구(1형) 20세대, 3인 이상 가구(2형) 11세대 등 총 31세대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20일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자격을 갖추면 된다.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 또는 시 주택정책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0-26 심재호

시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로만 인구유입이 지속돼 과밀현상이 나타났던 시흥은 최근 들어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친환경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살려 배곧신도시(2012년), 목감지구(2013년), 은계지구(2015년), 장현지구(2017년) 등 택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시흥시를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이 남부(안산선)와 서부(수인선)에 치우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컸다. 하지만 2011년 4월 착공한 소사~원시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 신안산선(예정), 판교~월곶선(예정)도 계획돼 있어 도시의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집값도 상승 추세다. 실제로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시흥능곡자연앤(4단지)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는 2011년 4월 2억9천만원에 거래던 것이 올해 7월에는 3억9천250만원에 거래돼 1억원 가량 올랐다. 아직까지 시흥시의 도시인프라 확충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가격 상승이다. 분양시장은 아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흥시에서의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 11월 분양한 '시흥목감지구 B9블록호반베르디움'이 기록한 5.17대 1이다. 그동안 경기도 내 다른 도시들의 경우 두자릿수 청약경쟁률을 어렵지 않게 기록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1천405가구까지 늘었던 시흥시 미분양은 어느새 모두 소진돼 올해 7월 기준으로는 한 가구도 남지 않았다. 이는 시화스마트 허브(시화지구), 안산스마트허브(반월지구), 매화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수요가 풍부한데다 내년 소사-원시선 개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전세가 상승세로 인해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갈 곳을 찾고 있는 것도 시흥시 입장에서는 호재다. 지금까지는 고양, 남양주 등 신도시 택지지구가 많이 지어지고 지하철 여건이 잘 돼 있는 곳 위주로 이동이 많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게 이뤄져 더 저렴한 보금자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찾는 대안으로 시흥시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흥 장현지구에서는 다음달 동원개발이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 분양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장현지구는 시흥시청이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도 시흥시의 중심에 위치해 시흥 내 수요자뿐만 아니라 인근의 안산, 부천, 광명, 서울 구로, 금천 등의 수요자들까지 흡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흥시청역의 경우 소사-원시선(예정)을 포함해 신안산선(예정), 판교-월곶선(예정) 등 향후 트리플 환승역이 될 전망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시흥 장현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17-10-26 김영래

'하자보수 요청 없는 아파트?'금성백조주택이 건설한 동탄2신도시 예미지2차 파크뷰(451세대)는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에 앞서 지난 9월 경기도가 품질검사를 나갔을 때 의외의 상황이 빚어졌다. 입주예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아파트마다 입주예정자들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씩 하자 문제를 제기해 '부실시공' 논란이 빚어지면서 품질검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확인 결과 이곳은 입주예정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하자보수 신청이 '0건'을 기록중이다. 금성백조주택측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수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성백조는 준공 전 입주자 사전점검에 앞서 직접 전 직원들이 참석해 아파트를 체크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미지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의 눈으로 문제를 살펴 미리 해결하고, 더욱 좋은 아이디어까지 더해 반영하는 '예미지 케어' 프로그램 덕분에 금성백조주택은 '아파트 잘 짓는 회사', '여성이 선호하는 아파트'와 같은 고객 평가를 받아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견건설사 최초로 2013·2015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1회 수상으로 이어졌고, 동탄2신도시 시범 예미지1차 역시 2015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사 우수시공사 표창을 받았다. 입주가 한창인 2차 예미지 파크뷰 역시 공동주택 우수시공 '화성시 표창'을 받았다.직접 현장을 찾아가 살펴본 예미지2차 파크뷰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대형마트를 연상시켰다. 전체 5동으로 이뤄진 단지는 각 동의 1층이 필로티로 지어져 입주자의 시야를 확보했다. 단지 조경면적이 단지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물놀이 공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등을 조성해 마치 공원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지하주차장에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이 적용돼 주차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세대의 등도 설계와 달리 LED로 교체했으며 남향인 탓에 안방 드레스룸 창문에도 자외선을 막는 2중 보호 필름을 적용하는 등 시공입장이 아닌 입주자 입장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정성욱 회장은 "예미지 슬로건은 삶이 아름다운 아파트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지낼수록 느껴지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며 "현대인의 주거문화도 시대를 따라 변하므로 아파트 역시 공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금성백조는 토지를 구매할 당시부터 100여 가지의 항목을 분석해 주택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중대형이 부족한 북동탄에 위치한 예미지2차 파크뷰는 전용면적 84~96㎡로 구성돼 청약 당시 전 타입 순위내 마감했으며, 최고 경쟁률 8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입주 전부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금성백조주택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해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예미지2차 파크뷰 야경. 451세대가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 '하자보수 신청 0건'을 기록중이다. /금성백조주택 제공

2017-10-26 최규원

최근 5년간 신도시가 개발된 김포, 화성의 주택시장이 뜨거웠던 반면 1기 신도시 지역인 부천, 안양 등은 상대적으로 정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은행에서 전세·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서민층과 주택을 짓는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각각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개인·기업에 대한 보증이 모두 가장 많이 이뤄졌다.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주택을 지으려는 건설사가 많을수록 보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는 곧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였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도 공사가 개인·기업에게 보증해준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경기도 주택시장은 점차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증 현황을 토대로 경기도 주택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군별로는 동탄2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화성시가 가장 뜨거웠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을 사기 위해 보증을 받는 '개인보증'은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건설사에 대한 '사업자보증'이 가장 많이 실시된 곳도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화성시였다. 화성보다는 덜했지만 용인과 김포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개인보증'이 비교적 많이 이뤄졌다. 수원과 고양 등 대도시의 보증 수요는 꾸준히 높았다. 반면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있던 안양과 부천에선 상대적으로 집을 사려는 쪽이나 지으려는 쪽이나 보증요구가 많지 않았다. 주택시장이 멈춰있었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주택시장이 택지개발이 새롭게 이뤄진 화성·김포 등을 중심으로 해 움직인 것으로도 해석된다.전해철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주택보증 공급액이 늘어난 것은 교통망 확충 등으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최근 5년간 경기도 주택시장은 신도시 김포, 화성이 활발했던 반면 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속한 안양과 부천에선 상대적으로 정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입주가 본격화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25 김순기·강기정

11~12월 경기도에서만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분양 물량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12월 경기도에서는 47개 단지, 총 5만 49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냈던 2015년 4만 7천411가구보다 6.5%, 지난해 2만 7천345가구보다 84.7% 늘어난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수원시가 6천516가구(4곳)로 가장 많고 평택 5천848가구(5곳), 남양주 5천735가구(4곳), 김포 5천698가구(3곳), 과천 4천125가구(4곳), 양주 3천92가구(3곳), 화성 2천837가구(4곳), 하남 2천603가구(1곳), 안양 2천405가구(3곳), 광명 1천991가구(1곳) 등이다. 대부분 신도시와 도시개발지구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25 최규원

6·19대책과 8·2대책,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는 대출 감소액이 4천300여만원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 6천 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 3천398만 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9천60만 원으로 32.4%(4천338만원)나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가장 큰 대책은 8·2 대책으로 전체 신규 차주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 3천74만 원에서 2천980만 원으로 22.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6·19 대책은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천 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영향이 작은 것은 신DTI로,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 5천809만 원에서 3천118만 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라며 "무주택자나 DTI 적용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10-25 이원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버스 준공영제가 대혼란에 빠졌다. 시·군들의 참여 보류 결정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지자(10월24일자 1면 보도) 남 지사가 이번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선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 일각의 반대는 여전하고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할 시·군은 준공영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실정이다. 도의회와의 연정도, 시·군과의 협치도 버스 준공영제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남 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전면 확대에 대해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처우가 달라진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답했다.이날 남 지사의 발표는 좌초될 위기인 버스 준공영제에 다시 불을 붙이고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비판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시장은 전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준공영제로 (일부) 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주면 (나머지 종사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시·군에 몰려오지 않겠나. 게다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남경필표 준공영제를 비판했다. 이에 준공영제의 부분 시행이 아닌 시내·광역버스 전면 시행으로 그동안의 비판 논리를 봉쇄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이다.그러나 도의회의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민경선(민·고양3) 교육위원장은 "진정성도 없고 도의회, 시·군의 숙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시·군에서도 준공영제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혼란스런 상황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의 준공영제 추진은 도민, 도의회, 시·군 무시의 전형"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25 강기정·신지영

평택항 구역내 200만7000㎡ 매립전국 첫 사례… 1만여명 입주 규모내년초 사업 추진 2020년까지 완공평택호 등과 연계 관광시너지 기대평택시가 바다를 메워 항만도시를 건설한다. 항만 지형을 바꾸는 항만도시 건설은 전국 최초로 해양레저업체뿐 아니라 국내 중·대형 건설사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 참조평택시는 24일 서해대교와 가까운 바다를 매립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를 건설, 그 위에 1만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재광 평택시장, 시의회 의원들이 평택항 종합개발과 관련한 간담회 등에서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이날 시는 포승읍 신영리 일대 평택항 구역내 200만7천㎡의 바다를 매립, 오는 2020년까지 업무·판매·주거·근린생활·의료시설 등을 갖춘 항만도시를 건설키 위해 최근 용역(공모 지침 등)을 마무리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결과를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시행사를 선정해 내년 초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항만도시는 평택시가 개발하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50%)과 민간업체에 분양되는 주거시설(15%)을 포함한 상업·업무용지 등 항만지원시설(30%), 유통·관광숙박·자동차 클러스터(20%) 등으로 조성된다. 매립 토지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육·해·공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평화공원을 조성, 견학 및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며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공동 주택을 건설해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할 계획도 수립 중이다.특히 항만도시 건설은 인근 중국성 개발(황해경제청 주도), 평택호 관광단지 등과 함께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돼 해양관광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해양레저 및 국내 관광업체, 중·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미 중·대형 건설사 5~6곳이 평택시에 내용 파악은 물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항만법에 의해 전국 처음으로 건설되는 항만도시는 평택항뿐 아니라 평택지역 전체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평택항의 특성을 잘 살려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제공/평택시

2017-10-24 김종호

道, 업계내 기사 처우 차이 지적에도의회·시군·시군의회 협의체 통해31개 지자체와 전면시행 논의 방침22곳 대다수 '참여 불변' 내달 협약광역 예정대로 연말 시행 '투트랙'이재명 시장 "완전공영제 시행을"남지사 "현실적 불가능… 토론하자"경기도 시장·군수들의 '준공영제 도입 보류' 결정에 남경필 도지사는 '예정대로 시행, 전면 확대' 카드로 맞불을 놨다. 당초 계획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연말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와 시·군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최소 3천억원, 최대 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결정권은 사실상 노선 인·면허권을 가진 시·군에 있는 만큼 협의 역시 필수적이다.■남 지사, 왜 전면 시행 카드 꺼냈나 준공영제를 시내·광역버스에 모두 시행하려면 비용이 많게는 6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도는 당초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그 성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광역버스는 도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노선 인·면허권을 위임받은 시·군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광역버스에만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 비판도 이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전면 시행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입에 따른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를 통해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예정대로 연말에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4자 협의체 등을 통해 당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빠르면 다음 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일선 시·군에 긴급 공문을 보내 계획대로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했고, 22개 시·군 대부분 구두상으로 '참여 의사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광역버스 부분 도입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이루자는 의도였는데, 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남 지사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남 지사 뿐 아니라 지난 2014년 도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측 공약이기도 했다. 도지사 선거를 8개월여 앞둔 지금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완전공영제 도입 논의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선의, 특정 업체에게 안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정책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준공영제"라며 "완전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이재명 시장과 토론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후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0-24 강기정·신지영

증가율 年 8%이내 억제목표내년부터 신DTI·DSR 도입중도금 보증한도 6억 → 5억상환취약가구 가산금리 인하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 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수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되, DSR은 내년 하반기 조기도입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천 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p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24일 신DTI 및 DSR 내년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코너. /연합뉴스

2017-10-24 최규원

한은 금통위 내달말 인상 '가능성'첫 주택 구매자에 모기지론 추천변동금리 적용 펀드 눈 여겨봐야달러화 수익 연동도 기대해볼만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벌써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속도를 붙이게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출자와 부동산 실수요자 등도 이제 금리상승에 대비해야 할 때다. 재테크도 금리상승에 맞춰 다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금리 언제 뛰나본격적인 금리상승의 시작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다. 증권가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되면 다음 금통위인 내년 1월로 공이 넘어간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경기회복세가 기조적 흐름으로 자리잡은게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황,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 회복"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미 물가는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로 수정됐다. 조건에 거의 다가선 수준이다. 지난 19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된 '대외적 리스크' 등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다. 빠르면 11월 금통위, 아니면 내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 대출 어쩌나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에는 이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1% 정도는 높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감안해 고정금리로 갈아탈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대출은 굳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상환 기간이 대부분 남아있을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특히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면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모기지론과 같은 정책금융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인들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재테크 변화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돌릴 것을 권한다. 주식시장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상승 여력이 발생하고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금리 상승세보다 강하다면 기대를 걸 만 하다.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 롯데 PB센터 팀장은 "세계 경기 자체가 좋아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으므로 코스피 2천600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라며 "IT나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펀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펀드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상승하는 '뱅크론 펀드'나 고금리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펀드 등이다. 달러화 가치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기대할 만 하다. 미국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 달러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붙은 주택대출 관련 광고문. /연합뉴스

2017-10-24 박상일

국민은행은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리브온'(Liiv ON)을 확대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국민은행은 이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리브온 개편 기념행사'를 열고 개편된 리브온을 공개했다. 개편된 리브온을 이용하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시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나 금리를 조회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 알림 기능을 이용하면 지정한 조건 매물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시세나 분양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거래나 대출 정보, 각종 금융상품 정보 등을 취합한 '신혼부부전용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신혼집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예산과 조건을 설정해 신혼집을 검색할 수 있다.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용관'을 이용하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며 배너 광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소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 정보나 물건별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국민은행은 "리브온이 고객 수요에 맞는 최상의 부동산·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KB국민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브랜드 론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 제공

2017-10-24 이원근

인천지하철 1호선 시점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에서 종점인 계양역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급행전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정차역 가운데 11개 역만 서는 급행전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차역은 국제업무지구, 인천대입구, 테크노파크, 동막, 원인재, 인천터미널,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작전, 계양 등이다. 이 가운데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계양 등 5개 역은 환승역이다. 현재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계양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54분 정도다.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3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갈산역과 원인재역에 대피선로를 새로 확보해 급행전철을 운용할 방침이다. 대피선로에선 완행전철이 급행전철이 앞서 지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게 된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이날 '인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피선로를 건설해 급행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했던 다른 방안들에 비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높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대피선로 건설엔 1천95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5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과 정부의 지원상황 등을 고려해 급행전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24 이현준

이재명 시장, 졸속 이유 보류 제안31개 시·군 단체장協 '재논의' 합의수원·안산시장 등 민주내부 이견도연정실행위 "의견 존중" 보류 가닥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앞장서 '전면 보류'를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3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모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경기도가 졸속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는 고질적으로 성행하던 (버스)'업자 배불리기 정책'으로, 앞으로 증가할 지원액에 대한 대책이 없고 특정 회사에 지원이 편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협의회를 앞두고 타 시군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해 '월권' 논란(10월 23일자 1면 보도)을 일으킨 이 시장이 재차 준공영제 보류 요청을 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반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영제는 제 공약이기도 한데다 버스 노조에서도 경기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견이 있어 (도와)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협약식부터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제가 졸속추진에 합의한 사람처럼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반대는 좋지만 다른 단체장을 졸속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이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준공영제에 관련된 4개 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뤘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24일 도의회에서의 최종 의결이 예정됐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협약 체결 당사자인 22개 시·군이 준공영제 시행을 재논의키로 한만큼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당초 이날 오후 동의안 의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던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시장·군수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정실행위에 참여했던 김종석(부천6)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24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숙의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호(평택1) 자유한국당 대표는 “필요한 예산 반영은 연말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 다만 시·군의 참여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0-23 강기정·신지영

DSR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도입"실요자 대출 어려움 없게 유의해야"1천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10-23 김순기

인천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4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기한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9천108세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6천710세대), 인천도시공사가 3개 단지(2천398세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8천876명이다. 인천 무기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LH)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구 서창영구LH 1단지(LH) 5년, 부평구 삼산주공 1차 아파트(LH) 4년 11개월 등 순이다. 인천지역 '50년 영구임대주택'(1천433세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1년 1개월이다. '30년 국민임대주택'(2만5천158세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1개월,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6개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개월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무기한)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히 길다"며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23 박경호

안전운전 의무·신호 등 위반주로 교통 법규 어겨서 발생올 422명… 작년比 11.9%↑원인 분석·단속 강화 나서야올해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심상치 않다. 최근 5년간 감소하던 수치가 올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경기남부에서만 유독 두드러진다. 경찰과 교통 당국도 원인분석에 나선 상태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 대' 목표도 경기 남부지역 때문에 내년으로 기약을 미뤄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경기남부 지역에 유독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지난달 김포에서 40대 버스 기사가 녹색 보행자 신호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 방향으로 우회전해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버스 기사의 신호 위반 및 전방주의 태만과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학생의 규정 위반이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앞서 지난 6월 성남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원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과속이었다.지난 2012년 이후 매년 5~10% 감소세를 유지하던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올해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교통사고사망자수는 2천888명으로 지난해 2천978명에 비해 3% 감소했다. ┃표 참조하지만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재 4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887명에서 지난해 566명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전국최고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사망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원인을 유형으로 분석해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285명(67.5%)으로 가장 높다. 이어 신호위반 43명(10%), 중앙선침범 27명(6.5%), 과속 18명(4.5%) 순이다. 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일어난 사고다. 특히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8천247건에서 올해 2만7천685건으로 562건(2%) 감소했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 접촉사고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는 단속 강화 및 캠페인을 통한 계도로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10월~12월은 연말 도래 및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산객 등으로 전세버스 수요가 늘어 교통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를 볼 때 교통단속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0-23 황준성

2만2천㎡ 거점화 '정부 뉴딜정책' 연계한 주상복합 조성 방안공공시설 확충 점진적 개선… 걸림돌땐 지구지정 해제 검토도인천시가 지역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찾아 나섰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3만 4천950여 ㎡이다. 용역비는 3억 5천여만 원으로, 인천시는 이 가운데 60%인 2억 1천여만 원을 부담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송현시장 일대 2만 2천여㎡ 부지를 선도사업 거점으로 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해 청년주택 등 주상복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나머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도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전면 철거 후 개발'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정비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동인천역 일대 주민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07년 지정된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당 지역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인천시는 앞서 민간업체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인천역 일대 19만 5천870여 ㎡ 부지에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5천800여 세대의 뉴스테이를 짓는 내용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업체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 5개월 만에 재검토에 나섰고, 최근 해당 사업계획을 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동인천 일대가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7개월간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22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