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생활소비재 육성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성호(사진) 양주시장은 14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신성장 산업 창출의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양주 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양주시는 총 2천635억 원을 투입, 경기북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테크노밸리를 '스마트 라이프웨어 밸리(Smart Lifeware Valley)'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스마트 생활소비재를 육성,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창업 플랫폼을 구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역세권인 마전동 55만㎡ 부지에 들어서며 이곳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이 적용돼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전철과 국지도, 고속도로 등 인적·물적 자원 수급이 원활한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테크노밸리 조성은 1·2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1구역은 17만5천㎡ 부지에 내년 하반기 착공되며 이어 38만㎡ 규모의 2구역 조성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 시장은 "그동안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2만3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1조8천759억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 제공

2017-11-14 최재훈

심사위 "모두 성공 가능성 높아""시장들 합의" 정치적 고려 인정1년여 경쟁해 온 시민 일부 '허탈'입지선정을 두고 1년여 간 경쟁해온 구리·남양주와 양주 두 곳 모두에, 경기도 미래산업을 이끌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경기도는 13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를 통해 두 지역을 공동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IT정보기기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제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어필했다.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주장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과는 멋쩍은 '윈윈'으로 마무리 됐다.허재완 심사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평가작업이 어려웠다. 두 지역의 입지 여건이 매우 다르고 주력산업으로 삼으려는 업종도 매우 다르다.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만 된다면 두 지역 모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와 시장님들이 동의하면 평가위원들은 공동선정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지 발표를 위해 무대에 등장한 남경필 지사는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고 시장님들의 합의가 있었다. 경기도는 양쪽을 다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대로 두 지역을 공동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심사결과대로의 발표가 아닌,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된 점을 인정한 셈이다.양쪽 모두 시의 사활을 걸었다고 할 만큼 치열하게 준비해 온 터라 운명을 가를 발표회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구리, 남양주, 양주 시민과 시의원, 유치위원 등 600여명이 모여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발표 2시간 전부터 도착해 올림픽 유치 못지 않은 응원전을 펼쳤다. 모인 시민들은 도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응원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난 6월부터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데, 유치가 됐으니 기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에는 이미 조성된 판교 및 광교 테크노밸리와 최근 조성계획이 발표된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까지 경기 남부와 경기북부의 서부, 동부, 북부 등 권역별로 모두 7곳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됐다. 구리·남양주시는 구리 사노동, 남양주 퇴계원 일원에 1천711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을 조성,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2천63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섬유·패션, 전기·전자분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3일 오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가 공동선정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 등이 어색한 축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1-13 민정주

스크린도어 없어 '인명 피해'버스·택시 이용 불편 도마위경과원 정규직 전환 2% 저조남지사 '명품점포' 부실 지적이용률이 저조하고 파산 사태까지 겪은 용인·의정부경전철이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제히 도마 위에 올랐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개통 이후 8건의 안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인경전철에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철도국 행감자료 등에 따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용인경전철에선 급정거와 휠체어의 선로 추락 등 사고가 이어졌다. 의정부경전철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개통 이후 고장이 13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미(민·안산2) 의원은 경전철 역사가 버스·택시 정류장과 수백미터 떨어져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창희(민·용인2) 의원과 김정영(자·의정부1) 의원도 각각 용인경전철 노선 연장과 의정부경전철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관심을 촉구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감사로 2주간의 행감 일정을 시작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선 남경필 도지사의 '명품점포' 조성 공약이 기존 진흥원의 사업과 거의 유사한데도 임기 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중복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기존에 진흥원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도 도에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남 지사의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지금도 '명품점포' 공약 이행률은 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미정(민·안산8) 의원은 기존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 본청 및 산하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진흥원이 전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과원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2년 10개월 동안 비정규직 97명 중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쳤다. 조광주(민·성남3) 의원은 남 지사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3 강기정·신지영

지난 1년여 간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는 동시 입지가 확정되자 당혹해 함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 내쉬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벌였던 치열한 경쟁의 긴장감을 의식한 듯, 이번 결과가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가 제시한 테크노밸리의 차별화된 비전을 도에서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뤘다.우선 양주시는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미래 한국의 경제규모 확장과 신성장 동력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써 경기북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다가오는 통일 한국의 경제 부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테크노밸리 유치를 반기며 "테크노밸리 예정부지 주변의 지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심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구리시·남양주시도 환영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구리시는 시 탄생 31년만에 처음으로 산업단지가 그것도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됐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테크노밸리의 유치는 남양주를 일자리와 유능한 인재가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오늘 쾌거는 구리시가 생긴 이래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리와 남양주시는 강력한 협치의 정신을 살려 테크노밸리를 차별화된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이종우·양주/김연태기자 ljw@kyeongin.com

2017-11-13 이종우·김연태

구리·남양주 29만㎡ 1711억 투입도시공사와 개발 2026년께 완료양주 55만5232㎡ 사업비 2635억도시·산단 복합개발 2025년 준공경기북부 성장을 견인할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는 당초 경합한 양주시 남방동·마전동과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퇴계원리 일원이 공동 선정됐다. ┃위치도 참조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양주시는 섬유패션과 사업의 신속성 면에서, 구리·남양주시는 IT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와 입지여건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동시선정으로 양 지역의 각기 다른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2차 북부테크노밸리 선정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해제 절차 등을 도가 적극 지원해 조속히 사업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구리·남양주시 테크노밸리는 구리시 사노동 21만9천800㎡, 남양주시 퇴계원 7만2천200㎡ 일원 등 총 29만2천㎡부지에 조성되며 1천7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IT, CT, BT, NT 등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구리·남양주시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0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1년 토지보상 ▲2022년 착공 ▲2026년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곳 테크노밸리 조성시 1만2천820명의 일자리와 1조7천717억원에 달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55만5천232㎡ 규모 부지에 2천6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해제된 상태다. 섬유·패션, 전기·전자 분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양주시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혼용한 복합 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18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산업단지 물량 심의 ▲2020년 토지보상 ▲2021년 착공 ▲2025년 3월 공사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2만3천7명의 일자리와 1조8천759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뜨거운 유치 열기-13일 오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구리·남양주(왼쪽), 양주 시민들이 유치를 기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1-13 김태성·민정주

과천시가 갈현·문원동 일대에 조성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한 분양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13일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1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한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식기반산업용지는 22개 획지, 중소기업전용 용지 2개 획지,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 2개 획지 등 총 26개 획지로, 시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내년 1월 15일 이후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 분양의 경우 시는 4차 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 해당 기업들의 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하지만 접수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신청 희망기업보다 포기기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2개 획지에 대해서만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를 분양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만든 평가표 자체가 우선 공급 자격과 별도로 국내 굴지 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개된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표를 보면 총 1천점이 만점인 가운데 기업들의 분양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인 기업 평가가 총 300점으로, 이 중 100점을 차지하는 기업현황 세부 기준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관련 실적이 단일 건축공사비(주용도 시설) 300억원을 넘어야 한다.사실상 4차 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실상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300억원이란 단일 건축공사비는 지방계획법상 명시된 실적 제한을 적용해 정한 것"이라며 "우선 공급자격의 경우 건축이 아닌 분양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과천시 제공

2017-11-13 이석철·김종찬

인천항·주안 부평공단 조성 공사1960년대 정부 공업화·수출 연계서울까지 잇는 새 물류 라인 구축50년간 국가성장 '젖줄' 역할맡아'산업화의 젖줄', '경제성장의 주춧돌'로 불리던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개통 50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인천~서인천 간 10.45㎞ 구간의 도로 관리권이 12월 1일 정부에서 인천시로 넘어온다. 도심 단절과 환경 오염의 원흉으로 지목돼 온 경인고속도로를 관리권 이관과 일반도로 전환을 계기로 인천 성장의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 참조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우리나라 공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라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1965년 정부의 '서울·인천지역 국토건설계획 특정지역 지정'이 출발점이다. 부평공업단지와 주안공업단지 조성계획, 인천항 제2도크 조성 공사 등 당시 정부 계획과 맞물리면서 서울과 인천 간 원활한 물류를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했다. 당시 경인철도만으로는 넘치는 물류 흐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을 시작으로 주안공업단지와 부평공업단지를 거쳐 서울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노선을 갖게 된 이유이다. 1967년 첫 삽을 뜬 경인고속도로 공사는 시작 21개월만인 1968년 12월 개통됐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개통식에서 "근대산업국가에서 도로의 혁명 없이 산업의 혁명도 없고, 도로의 근대화 없이 산업의 근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경인고속도로는) 여러 새로운 산업발달을 가져와 경제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개통은 50분 정도 걸리던 인천~서울 간 이동시간을 18분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가히 '혁명적'이었다. 인천의 성장도 급속도로 진행됐다. 행정구역도 넓어졌고, 개통 당시 50만명을 조금 넘던 인구도 300만명 규모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장밖에 없던 고속도로 주변엔 주택과 상업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도심 단절과 먼지와 소음 등 환경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교통체증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지역 단절 해소 등을 위해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결국 오는 12월 1일 관리권을 이관받아 일반화 공사를 착수하게 됐다.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일반화를 인천 성장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300만 인천의 도시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2 이현준

남지사 올 연말 출발 공언'도-시군 예산 반영 협약' 이달중 동의안 의결 필요반대 여전 개최여부 안갯속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11월 중에 열릴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한 것처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연말에 출발하려면 도와 시·군이 예산 반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11월 본회의는 지난 10일에 끝났고, 다음 본회의는 12월 15일에나 예정돼있다. 도와 시·군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 협약을 체결하려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러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전망은 녹록지 않다. 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한데, 도의회 내에서 반대기류가 여전히 거센 탓이다. 지난 10일 도정질문에 나선 천영미(민·안산2) 의원은 내년 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비용 540억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도권 버스·철도를 통합관리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신설될 경우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도 정책에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얼마 전에도 김포에서 17시간 격무에 시달린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교통청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의 버스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걸 마냥 기다리면서 준공영제를 늦출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2 강기정

국내 첫 고속도로 산업주도통행급증탓 교통체증 심화관리권이관 일반도로 시동문화·녹지공간 탈바꿈 기대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이면서 국가 산업화를 주도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시로선 혁명적인 일로 평가됐다. 당시 '빠른 물류 처리'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시인 서울과 농어촌인 인천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빠른 물류처리', '소득격차 해소' 등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도심 단절과 환경 피해 가중이라는 굴레를 인천에 남기게 됐다.■ 수도권 산업화 신호탄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착공됐다. 1967년은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차 연도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산업화의 신호탄이 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건설 경험은 물론,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를 확보하는 일도 문제였다. 재원 확보 문제도 컸는데,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착공 21개월 만인 1968년 12월 서울에서 가좌IC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마무리했다. 서울과 인천 간 이동 시간이 5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가좌에서 인천항 구간 고속도로 공사는 6개월 뒤인 1969년 7월 준공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엔 연인원 60만 5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시멘트 40만 포, 철근 2천650 t, 아스팔트 3만 2천 드럼 등이 도로 건설 자재로 쓰였고, 30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도로 건설에 투입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빠른 수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주안과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 발전과 인천항으로의 수출입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화의 젖줄이 됐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인천의 미래를 담자경인고속도로는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확장공사가 진행됐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 됐다. 도심 단절과 소음·먼지 등 환경 피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인천시는 인천~ 서인천 구간 10.45㎞에 대한 도로 관리권 이관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이관 결정을 받아내면서 일반도로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구간의 옹벽과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 중앙부엔 2024년까지 16만 4천㎡ 규모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절됐던 지역을 시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낙후됐던 고속도로 주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인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회색빛 방음벽과 옹벽을 허물고 문화와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2 이현준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국민임대 내년 1만9천가구영구, 3천→5천가구로 늘려'5·10년 분양전환'은 줄여편법 입주와 분양가 마찰 등으로 말이 많았던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공공임대 공급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려 잡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 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 4천호(사업승인 물량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반면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천600호에서 내년 1만 9천호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도 당초 7천호에서 추경을 통해 5천600호를 늘린 바 있다. 영구임대도 올해 3천호에서 5천호로 공급을 늘린다. 국토부는 영구 및 국민임대 확대 방침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천호에서 내년 3만 5천호로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 내년 준공 물량만 3만호에 달하는 등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12 최규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김포공항에서 '국립항공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국립항공박물관은 총 사업비 913억 원을 투입해 김포공항 내에 연면적 1만8천593㎡(지하 1층, 지상 4층), 전시면적 7천828㎡규모로 건립한다. 2015년 건축설계(해안건축), 2016년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9월 시공사(해동건설·한일건설)를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오는 2019년 말 준공 예정이다.항공박물관은 '항공강국 대한민국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콘셉트로 한국 항공 역사, 산업, 생활문화 등을 한자리에 담은 전시 관람, 체험·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물관 1층에는 수장고와 우리나라 항공역사 속 대표 비행기를 전시하는 항공 갤러리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항공산업 전시실과 항공안전 체험관 등이 꾸며질 예정이다. 3층에는 기획전시실과 항공도서관, 어린이 창의체험관 등이, 4층은 야외 전망대와 휴게 카페가 배치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물관이 개관되면 매년 약 15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사진 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김포공항 내 건립예정부지에서 열린 국립항공박물관 착공식. /국토교통부 제공

2017-11-12 홍현기

오늘부터 12단지 현장 조사주민 "형평성 어긋나" 갈등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아파트를 상대로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에 나선다. 이를 '보복성 행정'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메트로 12단지를 대상으로 한 발코니 불법 확장 현장 조사가 13일 시작된다. 12단지 약 1천200세대 중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300여 세대가 그 대상인데,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09년 이후 첫 조사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앞 해오름공원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12단지 주민을 타깃으로 한 '표적 단속'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에코메트로 아파트 주민 3천900여명이 가입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발코니 확장을 단속하는 남동구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 일색이다. 무엇보다 단속 시기와 대상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단속을 하려면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12단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상황에 갑자기 단속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었다.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 조사가 임시 어시장에 반대한 주민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달 25일 구는 에코메트로 12단지에 '공동주택 사용실태 조사 계획' 공문을 보내 이 계획을 알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 불법 행위 방조' 혐의를 고소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대표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이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베란다 확장 단속은 에코 12단지 주민의 불법 임시어시장 철거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장석현 구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남동구 전체 아파트가 아닌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입주한 지 8년이 지난 아파트를 지금에서야 단속하는 것은 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최성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은 "불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불법에 대한 조사를 반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의 행정처리에 형평성·직무유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2 김태양

영종도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인천시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시기를 확정할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기존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37.3㎞)에서 '서울역~영종역·운서역'(51.1㎞)으로 2개 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는 현재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과 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독립요금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은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반면 독립요금제 적용 구간은 1㎞마다 130원씩 추가 요금이 붙어 수도권통합요금제보다 비싸다. 특히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공항철도 영종역과 운서역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남은 과제는 공항철도 운서역을 지나고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12.7㎞ 구간의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을 영종역과 운서역으로 확대하면 공항철도 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항철도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재정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공항철도(주)와 함께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공항철도 요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천시민 부담을 줄이는 요금체계 개선안과 요금 수입 감수액 분담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시 입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국토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해 내년 2월께 요금체계 개선안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09 박경호

점검·협의 마무리 일반도로 전환'9개 생활권' 공원·문화시설 개발서울방향 요금은 그대로… '불씨'인천 도심 단절과 환경피해 가중 등 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했던 경인고속도로가 12월 1일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968년 12월 개통 이후 꼭 50년 만이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간 10.45㎞ 구간의 관리권을 12월 1일 이양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간의 고속도로 기능도 폐지돼 일반도로로 전환된다고 함께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방향 부평요금소의 요금은 그대로여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예상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시설물 상태 합동점검과 보수공사 등 실무 협의와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잿빛 고속도로가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생기는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2015년 12월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이후 관리권 이관을 위한 시설물 점검과 보수공사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인천시는 관리권 이관으로 교량 13개, 가로등 693개, 방음벽 18.7㎞ 등 일반도로화 대상 구간의 도로시설과 부속물 일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하게 된다. 또 해당 도로 유지·보수 의무를 갖게 된다. 연간 관리비는 약 1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9개 생활권을 복합 개발하고 대규모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공사와 함께 16개 교차로를 연결하고, 지역·광역 대중교통망 연계성도 강화한다. 4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을 지역발전의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공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먼지와 소음이 가득했던 경인고속도로가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도심 단절과 환경오염 등 인천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 1968년 12월 개통 이후 5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9일 인천시는 오는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 구간의 관리권을 이양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구를 동과 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09 이현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파주 운정까지 연장(9월 28일자 2면 보도)돼 6년 후인 오는 2023년 말부터 운행된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및 수원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8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A 노선 파주 연장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11에 이르렀고 경제성·정책·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AHP(기준 0.5)도 0.55로 나타났다. ┃노선도 참조정부는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검토·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2월 연장구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5년 정도 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는 당초 4천205억원에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3천33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주 연장 구간에 맞춰 역시 민자로 진행되는 고양 킨텍스~삼성 구간에 대한 공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삼성~동탄(39.5㎞) 구간의 경우 국가 재정으로 지난 6월 착공한 상태다. 오는 2023년 말께 파주 운정~동탄에 이르는 GTX A 노선 전 구간이 완성되면 파주·고양뿐만 아니라 문산 등의 접경지역 주민들도 서울 중심까지 30분 전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동탄까지는 1시간 이내로 예상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GTX 파주 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돼 무척 기쁘다"며 "수년간 헌신적으로 애쓰신 파주시민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었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GTX-A 노선이 조속히 완공돼 답답한 서울 출퇴근 길이 시원하게 뚫리고, 시간도 대폭 단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파주 연장 구간 민자사업자는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이 준비해 왔는데 삼성동 한전사옥 재개발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 범현대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이종태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08 김순기·이종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경기도는 지난3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코레일은 2008년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2010년 개통한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도는 코레일이 주장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 발생할 손실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1-08 민정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가 시작부터 힘이 빠지게 됐다. 당초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는데,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공이 다시 경기도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8일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내년 필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열쇠인 셈인 이 동의안은 "4자협의체 결과를 보고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기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다.그러나 4자협의체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약 동의안'의 운명은 다시 도의회가 결정하게 됐다. 지난 7일 4자협의체 1차 회의 결과 '협약 동의안을 조속히 도의회에서 결정'키로 한 것이다.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와 22개 시·군은 협약을 맺고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후 4자협의체에서 이뤄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의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회동 후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은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협력해주면 잘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겠다는 22개 시·군의 확약과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의결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08 강기정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진행한 '2017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GS건설의 '자이(Xi)'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닥터아파트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1천940명을 대상으로 국내 아파트 브랜드 40개에 대한 아파트 브랜드 파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올해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인지도(무제한 응답), 선호도(3곳 복수응답), 브랜드 가치(1곳 단수응답) 등 3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 순위에서 자이는 175.4%로 1위를 차지했다. 자이는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가치도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이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이 140.2%로 2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112.0%로 3위,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111.7%로 4위, 포스코건설의 '더샵'은 97.9%로 5위로 나타났다.이밖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SK건설의 'SK뷰', 한화건설의 '꿈에그린'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10위권 밖에서는 우미건설의 '우미린'이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11위로 뛰어오르며 약진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선택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지역 랜드마크 단지여서'(35.6%), '주변 입소문'(30.9%)을 많이 꼽았다. 또 동일 입지에서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브랜드'(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단지규모(13.4%), 가격(12.9%), 시공능력(8.8%)이 뒤를 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08 최규원

주택건설업체들이 연말까지 1천 가구 이상 아파트 45개 단지를 분양한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서 일반분양(임대 제외)에 들어가는 1천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45개 단지, 5만5천801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1개 단지, 2만5천151가구)의 2배가 넘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22개 단지, 2만 7천520 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이어 경남이 6개 단지 6천646 가구, 부산 5개 단지 6천273가구, 세종 3개 단지 5천312가구 등이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현대·대우·포스코·태영건설 컨소시엄이 12월 하남 감일지구에서 '하남 포웰시티'를 분양한다. 3개 블록(B6·C2·C3)에 총 2천603가구(전용 73~152㎡)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현대건설은 이에 앞서 이달중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9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을 분양한다. 총 1천476가구(전용 39~114㎡) 중 701가구(전용 42~114㎡)가 일반분양된다. 이어 다음달 현대·GS·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할 예정이다. 총 1천996가구 규모로, 분당선 대모산역과 3호선 대청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08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