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인소유 주택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이 46만 7천 호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를 서울 강남 거주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거주자 중에서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총 44만 4천 명에 달하고, 5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2만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중구는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의 비중이 40%를 넘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총 주택수는 381만 5천 호였고, 이 중 개인소유 주택은 332만 2천 호(87.1%)였다. 개인소유 주택 중 경기도 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은 285만 5천 호(85.9%) 였고, 나머지 46만 7천 호(14.1%)는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소유였다. 경기도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강남구 거주자가 2만 3천300호를 갖고 있었고, 송파구 (2만 2천700호), 서초구(1만 6천800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천은 전체 주택 95만 8천호 중에서 개인소유 주택이 86만 6천 호(90.3%)였다. 이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14만 8천 호(17.1%)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 중구는 외지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이 40.3%에 달해 서울 용산구(44.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도와 달리 인천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이 아닌 인근 도시 거주자가 많았다. 부천시 1만 2천400호(8.4%), 김포시 5천300호(3.6%), 고양시 4천800호(3.3%)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는 경기도에 44만 4천 명(지분 소유도 1건으로 집계)으로 집계됐다. 이중 5건 이상의 소유물건을 가진 사람은 2만 4천 명에 달했다. 용인시는 2건 이상 주택 소유자가 4만 2천600명이나 거주해 전국에서 창원시(4만 3천200명)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3만 8천300명), 고양시(3만 6천500명), 성남시(3만 5천200명)도 뒤를 이어 3~5위를 차지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19 박상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확대, 복합리조트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기금 출자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은 리츠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는데, 이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97억 8천600만 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 8천600만 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인천도시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등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지난해 인천도시공사 등은 HUG에서 추진한 '제1차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평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금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인천공항 직원)을 위한 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HUG가 출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 출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으로 임대주택 1천445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50%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 관계자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범위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주변 물류단지 업체 직원, 공항 연계 시설인 복합리조트 직원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공사 직원으로 한정해서 봐 HUG 출자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출자도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공사 예산 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영종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계속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종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은 당초 지난해 11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모집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62㎡형의 경우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26만 원 수준이다. 인천공항 종사자 상당수가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3단계 및 1·2단계 추가 개발, 국제업무지역 내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개발 등으로 신규 고용되는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9 홍현기
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치 없이 독주 행정을 펼치면서, 무료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선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몇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0일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67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게다가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객이 20%만 늘어나도, 입석률은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버스 증차가 불가피한 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경기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무료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었지만, 몇 차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기관들도)시행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같은 근거가 없는 정책 대신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5 신지영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