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행안부 '개정안' 10월중 국회 제출출산가구 5년내 주택 취득세 면제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당 특례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것으로,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를 통해 2만1천730가구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등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역시 3년 연장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도 추진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상계제도' 신설유턴기업에 재산세 75% 등 감면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마련된다.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과세에서 제외됐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도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한편, 5G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 대상으로 지원했던 법인세 감면과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돼 1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연합뉴스

2023-08-17

지난해부터 불거진 시화병원에 대한 시흥시의 특혜 의혹(2022년 6월17일자 5면 보도=다리'도' 놔주고, 용도변경'도' 해주고… 시흥시, 시화병원에 '도' 넘은 혜택 제공)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사실상 병원 부속건물로 쓰고 있는 인근 주차시설 건물 관련 불법 용도변경 논란이다.17일 오전 시화병원 바로 옆인 시흥시 정왕동 1842의 1에 위치한 건물엔 '시화병원 외래주차장'이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실제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이며, 시흥시가 세운 지구단위계획(정왕지구) 상으로도 주차장 용지다.하지만 시화병원은 이를 본 병원 건물에서 모자란 진료실(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등) 용도로 활용하는 데다 건축법이 정한 면적을 초과한 만큼 병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었다.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 1층과 2층에 '사무소'로 쓰겠다고 시에 허가된 호실은 없었음에도 상당 부분 면적이 시화병원 병원장실, 회의실, 기타부서 사무실로 쓰였다. 3층의 경우 사무소로 표기된 면적이 360여㎡에 그치는 데 반해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는 호실과 시화병원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는 호실의 면적 합이 그보다 훨씬 컸다. 이 건물 중 상당 면적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건 물론 건축법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상한으로 두는 사무소 면적(1종 30㎡, 2종 500㎡)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건축법 면적 초과해 사무실 사용주용도와 다르고 관련 법률 어겨시 "위반 사항 확인땐 조치할 것" 해당 건물이 세워진 땅은 당초 의료시설 용지였다가 주차시설로 시가 용도변경 해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장소다. 이를 통해 시화병원이 지은 건물마저 주용도와 다르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일부 사용하는 셈이다. 해당 용지와 건물은 현재 시화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이기도 하다.시화병원 측은 일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화병원 관계자는 "일부 용도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혜 의혹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에서 점검을 나온 이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 용도변경 단속이나 점검을 나간 적은 아직 없다"며 "사무소 면적 초과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 /경인일보DB

2023-08-17

철근 누락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배분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역시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LH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 본사에선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 정도까지 4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이날 LH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설계업체·용역사 등도 진행'철근 누락' 11곳 경기·인천 소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은 6곳, 경기남부경찰청은 4곳, 인천경찰청은 1곳이다.이에 각 지역본부 역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각 지역본부 측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각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성실 대응을"'감리' 法 인력기준 미충족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올해 LH 공사 현장 상당수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일부도 감리 인력이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현장은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고, 일부 현장은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책임 감리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배치 의무화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경찰이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3.8.1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인천지역 주택은 1만44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천18가구)와 비교해 4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29.8%)과 경기(-30.9%)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인천만 반등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인천은 7월 86.6에서 이달 108.3으로 21.7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천이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48.8% 늘어시장 활기 기대감 우선반영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 인허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인천은 공급 과잉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냉각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조정된 상태"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기대가 우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市 경기전망지수도 21.7p 상승폭같은기간 착공 73.9%·분양 54%↓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인천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건수는 3천936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천78건)보다 73.9% 감소했고, 분양도 같은 기간 9천849건에서 4천512건으로 54%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데,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도 주택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시공기간과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

2023-08-17 한달수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난해 대비 11% 가까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다. 수도권발(發) 훈풍에 전국 주택가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51만2천600원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954만원으로 1년 전(1천635만원)보다 16% 올랐다. 3.3㎡당 2251만… 전년比 10.89% ↑전국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 미쳐 수도권 아파트값 증가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0.26%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6% 오르는데 기여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1년 6개월만이다.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2%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은 0.1%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17 강기정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 거취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 사장은 당초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했던 15개 단지 외에, 추가로 5곳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5곳의 철근 누락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실시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실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있던 아파트 단지는 20곳이었던 것이다.앞서 LH는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0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확인, 현재 긴급 점검 중이다. 이에 더해 전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량판 구조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단지는 장기 미착공 지구다.이한준 LH 사장, 5곳 철근 누락 추가 발표"사안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에선 제외"무량판 구조 적용 LH 단지는 총 101곳이한준 "전체 임원 사직서…제 거취는 정부에 일임"이에 더해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철근 누락 사태 및 이권 카르텔 논란 등이 LH의 근본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는 점과 함께, 자신의 거취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2009년 10월 1일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기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출신 별 직렬·직종별 칸막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해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LH가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제 거취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현 GH) 사장 출신인 이 사장은 '경기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LH 사장엔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11

안성시 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인 형제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8월10일자 1면 보도 등=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 베트남 형제 2명 숨졌다)를 낸 가운데 현장에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동바리는 지지대(서포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최상부 거푸집과 콘크리트 타설의 시공 하중을 하부층이 견딜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이다. 국가 표준시방서상에는 30층 이상, 120ｍ 높이 이상 건축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면 하부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베트남 형제가 희생된 해당 현장에서 천장을 받치는 동바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사고현장을 확인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구역과 맞닿아 있는 천장뿐만 아니라 8층 전체 구역에 천장을 받치는 동바리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현장이 동바리를 생략할 수 있는 공법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 경기도지부서 주장 제기비용 절감 데크플레이트 공법 확인 이 공법은 공사비 절감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어 건설사가 선호하는 공법으로 알려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측은 동바리를 받친 보와 데크플레이트의 연결이 부실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동바리가 모두 제거된 것으로 드러나 연쇄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시공사·감리안한 현장 책임 크다"경기남부청, 전담팀 편성 수사 착수전문가들은 동바리 미설치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데크를 받치는 동바리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파트 붕괴 사고들로 이런 게 증명됐다"며 "시공사의 잘못은 물론이거니와 작업 계획에 관여하는 감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현장 사무소 관계자는 "(동바리 미설치 관련)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베트남인 형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촉구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준석·김산·조수현기자 joonsk@kyeongin.com9일 안성시 내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바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모습. 2023.8.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9일 안성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꼭대기 층 바닥면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형제 관계인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이날 오후 현장 모습. 2023.8.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08-10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책으로 제3의 감리 기구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선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의 감리 기구를 따로 편성해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월 발표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배경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부실 감리 문제가 있다. 감리는 공사의 주요 단계마다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설계 및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정부, 10월 대책에 감리 기구 편성건축구조기술사·건축사·감리사 각각법 개정·인력 충원·처우개선 의견 피력관련 업계에선 제3의 감리 기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재 업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감리 업무를 하더라도 권한이 적어, 별도의 감리 기구를 신설해봤자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감리사들 중엔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건축구조기술사들은 대안으로 건축 설계와 공사감리자 자격이 모두 건축사로 한정된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건축사들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이런 현행 법 개정 요구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업역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진심으로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는 건축사가 전문적이지 않은 감리사를 값 싸게 고용해 설계만 확인하게 하는 구조"라며 "현대 건축은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외국처럼 분리 발주 등을 시행해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정내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구조기술사들 말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1천400명밖에 없다. 감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1년에 20명밖에 뽑지 않는다"며 "이런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소한 후에 법 개정 요구를 하는 게 맞다. 지금의 요구는 사실상 업역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감리사들은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수십 년 동안 감리사로 근무 중인 A(50대)씨는 "경력이 10년은 돼야 철근 누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철근 감리 인력은 고령의 퇴직자에다가 전문성도 없다"며 "그동안 건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업무량은 늘었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그마저도 공사가 끝나면 해고하거나 임금이 적은 재택 근무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다들 못 버티고 떠났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실 감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8-10

철근이 누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10곳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려서다. LH가 급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됐던 민간 참여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LH는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91개 단지 외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 9일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는 3곳(1천141세대), 공사 중인 단지는 4곳(2천534세대), 준공된 단지는 3곳(3천492세대)이다. 총 7천167세대인데 임대주택은 5천296세대, 분양주택은 1천871세대다. '지하주차장 적용' 기존 대상서 빠져 LH, 무량판 구조 10곳 긴급 점검'민간참여' 41곳도 추가로 확인 방침 "협의 거쳐 설계 변경·보수할것" 10개 단지 중엔 당초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의 감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찾을 예정이었던 화성 비봉 A-3블록이 포함돼있다. 이곳은 현재 공정이 30.91% 진행된 단지로, 철근 배근 상황을 볼 수 있는 단지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다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음에도 기존 조사 대상에선 빠져있었던 것이다.LH는 "착공하지 않은 단지는 구조 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시작된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 변경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과 협력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 41곳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조사 대상이 누락됐다는 사실에 원 장관은 대노했다. 이날 예정대로 화성 비봉 A-3블록 건설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한준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09

국민의힘은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았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시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 TF, LH 양주 현장 점검 주차장 154개 철근 누락 보강이한준 "산업 시스템 붕괴 문제"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자리했고,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 사장은 "(건설업계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설명했다.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2023-08-08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들에 대한 수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8월8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계 업체, 경찰 수사에 '공정위 조사'도 받는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에 대한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및 조사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 74곳(설계·감리사 34개, 시공사 40개)에 대한 전관 특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 관계 업체 상당수에 LH 출신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LH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업체들 사이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일부 감리업체들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감리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간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7일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모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한데, 권익위가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8-08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다 행정소송으로 고법까지 가는 등 진통이 컸던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공동주택은 1천여 세대 이상 줄어들고 전체 부지의 4분의1 가량은 자족시설로 채워진다. 완공 예정은 오는 2029년이다.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저녁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이날 설명회는 2019년 8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설명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19년에는 서현동 주민들이 분당구청 회의실·로비 등을 점거하면서 설명회 자체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이날 설명회는 준비된 100석의 2분의1도 차지 않은 채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열려 향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LH 주민설명회2019년 '반발' 무산·이번 '차분'당초 계획 2천500세대 대폭 줄고기업 유치 자족시설 대폭 늘어LH 측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개선(안)을 수립했다며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800여 세대로 하고 전체 부지(24만7천631㎡)의 25% 가량은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자족시설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할 당시에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또 지구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인근 율동공원과 연결하는 등 공원 녹지시설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보다 세대수가 축소됐고 입주 시기도 오는 2029년으로 늦춰져 초·중학생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구 내에 학교 신설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도로계획에 따른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 건설, 서현로 두 곳 지하차도 신설, 서당사거리 등 교차로 입체화 등을 제시했다.LH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본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등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소송 등으로 사업이 많이 지체된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오피스텔·교통·홍보 지적 나와국민의힘·민주당 뒤바뀐 입장 '설전'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LH 관계자, 주민 외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국회의원·성남시의회 박경희·이준배 의원 등도 참석했다.김병관 전 의원은 "교통문제 중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는 성남시와 합의도 안 된 사안이고 당초의 서현로 확장 계획도 빠졌다. 또 자족기능을 확대하면서 기업 유치에 따른 오피스텔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식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오피스텔 문제는 참석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800여 세대로 줄이는 대신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LH 측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또 LH 측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주민은 "하다못해 서현역에 설명회를 안내하는 플래카드 하나 없었다" 며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기인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에 세대수 줄여달라고 요청해 왔다. 정확히 800세대로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 또 교통, 교육 문제 등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당시에는 '서현지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측 입장이 뒤바뀌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LH 주관으로 7일 저녁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질문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08-08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06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강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등에 잰걸음 중이다. 동시에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6일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파주 운정3 A34블록과 양주 회천 A15블록 등의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해 부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보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또다시 발견되면 다시 보강 시공을 하겠다는 게 LH 방침이다. 앞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LH는 양주 회천 A15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관련업체 74곳 경찰 수사 의뢰위법 사실 확인땐 구상권 청구할듯 이와 함께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관련 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근무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 LH는 LH 발주 공사 관련 평가·심사를 아예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심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계약해지 검토·보강공사 등 잰걸음'특혜 논란' 발주 심사 외주 방안도이날 원 장관 역시 현장 점검 및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보강 공사 등의 대처와는 별개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카르텔 방지책은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재차 열린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 관련 대책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06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8월4일자 9면 = 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가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상수관로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철근 누락'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 경찰에 고발설계 오류, 시공 누락, 감리 부실 등으로 법 위반 의혹시흥 은계지구 문제된 상수도는 연말까지 교체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LH는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회의를 열어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연 LH는 상수관로 교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게 LH 계획이다. 또 지난달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여과장치를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도 확대해 설치키로 했다.이에 더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전관 카르텔 의혹이 다시 불거진 점을 감안,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LH 발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점과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홍준표 LH 법무단장이 4일 경찰청에 LH 발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한 뒤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LH가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시흥시와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LH 제공

2023-08-04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검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해당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조사 대상 3곳중 1곳꼴인 105개나 돼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입주민·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우선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엔 손해 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전수조사를 예고했던 정부는 다음 주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는 74개, 주거동·지하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는 31개다.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적용한 단지는 4곳이다.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지는 105곳, 이미 준공된 단지는 188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철근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미 준공된 곳은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해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293곳 대상… 주거동 포함 105곳국힘, 건산·노조법 등 개정 계획민주노총 "불법 도급 구조가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인 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말까지 진행키로 하는 한편, 앞서 논란이 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손해 배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입주자·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근 누락 등 일련의 부실 시공 사태가 불법 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전국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새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가 결국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택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고 '초(超) 착취'와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몬 결과가 부실 시공이다.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이를 방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관련기사 9면(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 /연합뉴스

2023-08-0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03

인천 남동구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으로 조성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달 초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돼 악취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빈집 2곳을 정비했고, 최근 위기 가정이 이곳에 입주하도록 도왔다. 앞서 남동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도장, 창호, 난방,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악취·누수 문제 2곳 정비 실시소유자 협약후 도장·창호 등 공사 새 보금자리를 얻은 입주자 A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대기 중이었다. 그동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지하 주택은 위생적으로 환경이 열악했다. 다른 입주자 B씨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커서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데다, 최근엔 월세 등이 밀려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구는 이들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공동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취약계층 최대 1년까지 무상거주쉼터·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가능 남동구는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 외에도 쉼터, 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중이다. 남동구는 리모델링, 안전조치 등을 통해 빈집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일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행복해지도록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biz-m.kr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최근 진행된 빈집 정비 활동에 동참했다. /남동구 제공

2023-08-03 김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