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주택 27만여곳 중 보강공사를 진행한 주택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진설계를 강화한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사 비용 대비 혜택이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단독주택 21만4천800곳·공동주택 5만3천200곳 등 총 26만8천곳이나 되지만, 최근 5년간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설계를 한 주택은 '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물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2013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기존 건물 수선·증축 시 내진 설계를 할 경우 취득세는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법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면제하고 건폐율·용적률 10%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강화했으나, 참여율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이는 도내 구도심에 내진 설계가 안 된 수십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세제 지원책이 값비싼 내진 설계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이들 주택 소유주들은 3.3㎡당 최소 30만원의 내진 보강 건설 비용이 필요하고 연면적 500㎡의 경우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세제 혜택은 불과 1/5 수준인 1천여만원 밖에 안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지진 관련 보험을 들어 피해 후 보상을 받는 것을 이득으로 보고 있다.도내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주택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려면 공사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제 감면이나 용적률 완화 혜택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인 내진보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1-30 황준성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 부동산 가격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근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로드맵과 함께 공개된 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의왕 월암·군포 대야미·부천 괴안 등 8곳의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발표 이튿날부터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통상 주위 부지가격도 수년 내 덩달아 뛴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건설됐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실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돼 개발이 시작될 '구리 갈매역세권'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지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 인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 대야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던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관심있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이번 부동산정책의 의의"라면서도 "개발 예정 부지 인근에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후 30일 남양주 시청에서 진접2 일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7-11-30 손성배·배재흥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 등 따복하우스 276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이다.다산역A2 지구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970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번 176호는 전용면적 44㎡로 기존 행복주택(36㎡) 대비 22% 넓고, 투룸형으로 계획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좀 더 여유 있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신혼부부를 위한 가족운동실, 공동주방은 물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따복나눔센터와 어린이집 등도 계획돼 있다. 임대보증금 7천200만원, 월 임대료는 27만원이다.수원영통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10번지이며 삼성디지털단지와 가깝다. 대학생·사회초년생 80호, 고령자 10호, 주거급여수급자 10호 규모로 공급된다.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주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전용면적 22㎡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2천40만원, 월 임대료는 11만7천원이다.청약 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https://ddabok.gico.or.kr)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1544-4962) 및 따복하우스(http://ddabokhous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1-30 김태성

신혼부부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과천·하남·의왕·화성·고양 등 경기도내 26곳에 우선 조성된다. 기존 택지개발지구 18곳과 신규 택지지구 8곳으로, 입지조건 등이 좋아 주목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총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총 3만호를 공급할 대상지구(기존 택지지구)를 발표했다. 기존 택지지구여서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입지조건이 양호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수도권에는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경기도 내 18곳과 서울지역 2곳(수서역세권, 서울양원)이 대상지에 포함됐다.국토부는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사업 지구로 하남위례(4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동탄2(500호), 수서역세권(620호), 서울양원(385호) 등 8개 지구(총 5천539호)를 선정,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최초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중 나머지 4만호 역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조성될 신규 택지지구 9곳도 우선적으로 공개했다. 9곳 중 8곳이 경기지역이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129만2천㎡·총 1만2천600호 공급)에는 신혼희망타운 3천153호가 공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총 7천200호 공급)에도 신혼희망타운 1천798호가 조성된다. 그외에 성남금토, 성남복정, 의왕월암,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등의 신규 택지지구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29 박상일

수도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이 내년 출범한다. 광역교통청 출범에 따라 입석 승객과 광역도로 건설 등 경기·인천·서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45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29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광역교통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분야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질의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행하면서 인접 지방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구간 전용차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이 지지부진해 경기·인천 지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외곽의 광역 환승센터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온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역시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경기·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길이 열려 매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정부 관계자·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서울특별시 고홍석 도시교통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9 김순기·신지영

경기·인천~서울 교통혼잡 해결… 정무직 청장·100여명 인력 구성BRT·환승센터 '계획·예산지원 권한' M버스 직접 준공영제 검토경기·인천·서울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광역 단위의 교통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서울로 향하는 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용량(시간당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하고, 특히 고양·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교통축을 설정하고, GTX(광역급행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라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기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교통망을 조정할 계획이다.또 준공영제 도입 유무에 따라 대중교통 종사자의 처우와 업체 관리 기준이 달라 졸음 운전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처우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에서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역버스 외 서울을 오가는 M버스에는 광역교통청이 직접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어떤 모습인가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모두 5개 권역의 대도시권이 설정돼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권역은 교통 업무량이 적어 결국 수도권 광역교통청만 설립될 전망이다.광역교통청은 현재 국토부가 수행 중인 광역 간선교통 업무는 이관받고, 지선에 대한 업무는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GTX·BRT, 광역철도와 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 M버스 면허와 노선 변경 인가 등에 대한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신규 업무로는 광역·M버스의 계획 수립과 조정, 배차 관리, 광역 2층 버스 도입을 총괄하며 환승요금 정산체계를 정비하게 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수장으로 한 외청으로 설립되며, 새만금청(120명)·행복청(141명)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다.인력 중 일부는 국토부의 광역도로·철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옮겨 가는 형태고, 이 밖에 교통전문가 일부를 신규 채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관 규모와 시기, 방법은 행정안전부·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윤관석 국회의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윤관석의원실 제공

2017-11-29 김순기·신지영

수도권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이 내년 출범한다. 광역교통청 출범에 따라 입석 승객과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경기·서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 특별법'(조직)·'교통시설특별회계법'(예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분야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석 승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질이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행하면서 인접 지방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구간 전용차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이 지지부진해 인천·경기 지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외곽의 광역 환승센터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온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역시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선 2005년 지방정부가 교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도권교통본부가 개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9 김순기·신지영

'우대 청약통장' 내년 출시기존 저축해지시 기간 인정만19~25세 미만 전월세 지원신혼 주택구입 부담 완화도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은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춰 내집 마련을 한결 쉽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포함됐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는 이 통장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2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부담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억~3억원 내외의 소형주택(전용 40~60㎡)을 분양받을 때는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금리 1%대를 적용해 원리금을 분할상환 한다. 임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1%대 금리의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주택가격의 10~15%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 55㎡(추정분양가 2억 3천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초기부담 7천만 원에 원리금 상환 월 52만 원(30년 기준)으로 가능하다. 같은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초기부담 2천700만 원, 월 부담(임대료+원리금) 73만 원 수준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9 박상일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또한 주택가격 상승지역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총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 계약,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8 최규원

생애단계·소득별 맞춤지원무자녀·예비부부까지 혜택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를 비롯한 총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한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27 김순기

道권한 상대적 많은 부문 시범 적용실효성 검토후 시내버스 확대계획출·퇴근 시간대 입석률 감소 전망지자체와 협약·도의회 예산 심의'표준운송원가' 산정등 절차 남아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에만 적용된다.기존에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도맡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을 담당했다면, 준공영제 하에선 공공이 버스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내버스 노선 인·면허권이 각 시·군에 있는데다 전면 실시에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상대적으로 도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이를 시내버스까지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우선 적용되는 시·군은 21곳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5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다. 이미 성남·고양은 불참을 선언했고, 당초 참여하겠다고 했던 시흥에선 지난 13일 현재 답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까지 참여할 경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적용되며 만약 시흥이 참여하지 않으면 106개 노선 1천120대에만 적용된다.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줄고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통해 현재 출·퇴근 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내년에 5%까지 낮추고, 2020년에는 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역시 격일제에서 1일2교대로 바뀐다.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 역시 9시간으로 줄어든다.이날 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도는 이제 참여 시·군과 협약을 맺고 도의회에서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버스업체에 대한 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도는 우선 28일 표준운송원가 관련 연구결과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도와 도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25명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2~3년 내 각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인·면허권을 도에서 점차 회수해나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7 강기정

12월 전국에 7만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쏟아진다. 이중 3분의 1은 경기도에 몰렸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총 7만 3천744가구(총가구수 기준, 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5만 3천430가구)에 비해 38%나 늘어난 물량이다. 이중 경기도에 전체 공급 물량의 35%(2만 5천717가구)가 집중됐다.경기도에는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534가구),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404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은 부평구 부개동 '부개인우코오롱하늘채'(922가구) 등 총 1천41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가칭,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1천996가구) 등 총 6천14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전통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12월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건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신DTI 적용 등 금융규제 본격화 여파로 건설사들이 올해 안에 분양을 끝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으로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이월된 것도 한몫을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7 최규원

만기일시상환 최대10년 인정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는장래예상소득 상향 대출쉽게연간 소득 계산 2년치 심사내년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는 '신(新) DTI'의 계산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다주택자는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들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도 많이 받기 어려워진다. 반면,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을 상향 조정해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 DTI 계산법이 포함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신 DTI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하는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여기에 여러 추가 조건을 포함 시켰다. 금융 당국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실제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대출기간을 15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져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대출기간에서 제외해 오랫동안 이자만 내면서 많은 대출을 받는 길을 사실상 차단했다. 신 DTI에서 연간소득의 계산은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하는데,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해 계산토록 해 대출받기 더 쉽게 했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날 수 있게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26 박상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3명 중 2명은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피데스개발,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주택소유자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수도권의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66.7%가 주택 매도 의향이 있고, 29.8%는 매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부동산 대책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9.4%가 '영향이 있는 편이다'라고 답했고, '보통이다(32.7%)', '영향이 없는 편이다(21.3%)', '매우 영향이 있다(4.1%)' 순이었다. 8·2 대책에 이어 9·5 추가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규제 강화의 압박이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 의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대책 이후 어떤 상품에 투자할 계획인지 대해서는 예금·적금이 75.7%로 가장 많았고, 주식과 펀드가 각각 19.6%였으며, 부동산은 15.7%로 지난 조사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공동조사팀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올해가 주택 매도 의향, 이사계획 등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며 "주택 관련 수요가 급변하고 있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5~69세의 30평형(아파트 기준 전용면적 78㎡) 이상 주택 소유 가구주(가구주 부인 포함) 1천13명을 대상으로 9월~11월에 조사와 분석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3 최규원

신혼부부 단지 5만 → 7만가구로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정부가 과천과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군포·성남 등에 공공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해 미니신도시를 조성,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은 당초 임기 내 5만 가구 공급에서 7만 가구로 목표를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 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 기간수에서 자녀수로 바꿨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공급한다. 우선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67만8천688㎡) 부지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천372가구가 건설된다. 성남, 의왕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안산, 남양주 등에서 추가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2 최규원

올해 연말부터 수도권 지역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일부에 대한 시세를 인터넷으로 알 수 있게 된다.전체 144만 세대 중 115만 세대에 대한 시세가 온라인에 공개된다.신한은행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최근 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주택의 시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찾기 어려웠다.아파트는 단지별로 평수,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돼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할 수 있지만, 건물마다 특성이 다른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신한은행은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세를 산정하고자 인공지능 기술로 시세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정 값의 정확도는 92%다.인공지능은 정부의 개방 데이터(20테라바이트 규모)를 정보로 이용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정보, 개별공시지가 등과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지하철 위치 등이 이런 데이터에 속한다.서비스는 지난 2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villasise.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사이트에서는 시세뿐 아니라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건물의 정보와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서비스 지역을 2019년에는 전국 광역시로,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2 최규원

실수요자 신규시장 이끌어송도SK뷰센트럴 123.8대1최근 10년 이내 최고 기록내년 '신 DTI'등 강화 전망올 막바지 물량 관심 쏠려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아파트투유' 청약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이날까지 청약을 받은 단지들 중에서 1순위 마감된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피해간 비규제지역이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에서 분양한 '대신2차푸르지오'로 평균 25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신2차푸르지오는 부산 지역 중 규제가 적용(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를 벗어난 서구에서 분양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에서 분양한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으로 평균 198.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4~5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분양한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2BL, 3-1BL 단지로 각각 144대 1, 135.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 강서구도 규제와 무관한 지역이다.수도권에서는 SK건설이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한 '송도SK뷰센트럴'이 평균 123.8대 1의 결쟁률로 6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상위 10위 단지 가운데 3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와 7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2곳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였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로 전국적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청약자격, 대출, 중도금 측면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신(新) DTI' 등 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내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대우건설은 다음달 하남 현안1지구 1블록에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1BL' 총 404가구(전용면적 52·59㎡)를 분양한다. 하남은 규제지역에 속하지만 민간택지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모아종합건설은 이달 말 시흥시 장현지구 C-2블록에서 장현지구 최대 민간분양 단지인 '장현지구 모아미래도 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5㎡, 총 92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시흥 장현지구는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제한조건의 제약이 덜하다.금성백조는 이번 달 비규제지역인 김포한강신도시 CC-03블록에서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6층, 5개 동, 총 779가구 규모로, 전용 78~90㎡ 아파트 70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78실로 구성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에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 /경인일보DB

2017-11-22 최규원

올해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30만 건을 돌파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을 일컫는다.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부동산이 총 31만 17개 필지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0개월 만에 이미 지난 한 해(25만 7천여건) 거래량을 크게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1월 2만 3천160건, 2월 2만 5천606건, 3월 2만 8천950건, 4월 2만 8천816건, 5월 3만 1천13건, 6월 3만 3천675건, 7월 3만 6천418건, 8월 3만 8천118건으로 매달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9월 3만 5천547건, 10월 2만 8천714건으로 상승세가 다소 꺽이는 분위기다.하지만 10월 거래량은 은 9월 대비 19%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2만 2천507건)과 비교하면 27.6% 증가한 수치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지만, 예년 거래량에 비하면 아직 견고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2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반값아파트' 약속을 파기(11월 17일자 17면 보도)한 가운데, 사업변경을 통해 일반분양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 아파트를 대거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GTX 등 교통 호재를 틈타 주변 아파트분양이 성공하면서 LH도 한 번에 분양을 끝내고 손을 털기 위한 '아파트 장사'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22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운정신도시 동패동 A26 블록 19만680㎡에 '토지임대부' 방식의 600만 원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려다 갑자기 1천100만 원대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했다. 이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붙일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200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59㎡(17평형) 300세대, 74㎡(22평형) 128세대, 84㎡(25평형) 1천302세대, 101㎡(30평형) 194세대, 109㎡(33평형) 718세대, 120㎡(36평형) 400세대로 소·중형 중심이었다.그러나 2015년 8월 1차 사업계획변경에서는 59㎡형 314세대, 74㎡형 452세대, 84㎡형 1천8세대, 101㎡형 534세대, 109㎡형 328세대, 120㎡형 390세대, 147~152㎡형 16세대로 신혼부부, 40대 아이를 둔 가정, 부모를 모신 대가구 가정 등을 위해 소·중·대형을 골고루 배정했다.하지만 최근 2차 변경에서 59㎡(17평형) 300세대, 84㎡(25평형)는 2천205세대로 1차 변경보다 2배이상 늘리고, 98㎡ 162세대, 109㎡(33평형) 375세대 등 인기 평형을 최대한 늘렸다. 특히 109㎡ 375세대 중 210세대는 세대 분리형으로, 집이 있는 사람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의 이 같은 단위세대 평면 변경은 최근 주변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가 74㎡, 84㎡, 98㎡형으로 대부분 중형 이하인 것을 감안해 한번 분양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그러나 "LH가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와 토지 활용도를 높이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이라며 "109㎡형의 경우 현관을 2곳으로 분리해 2세대가 같이 살아도 되고, 부분 임대를 줘도 된다"고 말해 분양성 향상을 위한 평면변경 추진을 시인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22 이종태

■1년전 자화자찬 불구 미공개부동산가격 부정적 영향 이유도민 제외 내부용으로만 사용인구 등 기본현황도 파악안돼■전문가도 지적 '엉터리' 지도활성단층선 5㎞ '위험' 표기피해 광범위해 신뢰 힘들어경기도가 활성단층에 따라 지진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를 표기한 '지진위험지도'를 마련하고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의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 영향이 더 중요한 셈이다. 게다가 해당 지도는 위험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원이나 공공기관의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의 지진 대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포항 지진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관하는 주간정책 회의를 통해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진위험지도를 완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해당 지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지나는 활성단층선 주변 5㎞를 위험지역으로 표기한 자료다.그러나 도가 지진방재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해당 지도는 완성 1년이 지나도록 미공개 상태다.지진위험도가 공개되면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정작 건축물 붕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 도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내부용으로만 사용해 온 것이다.도는 지진 위험도를 평가해 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하는 용도로 지도를 사용하겠다고 목적을 설명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활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위험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려고 지도를 만들었다"면서 "아직까지 지도를 활용한 적은 없지만, 내년 내진보강 사업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지역 내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도,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지진위험지도의 객관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 지역을 지나는 활성단층 주변 5㎞를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두고 "5㎞ 안쪽의 위험성이 높다는 설정 자체가 자의적이고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는데, 지질연구원조차 이 같은 설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지질연구원 관계자는 "지진의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 이내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은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활성단층에 대한)정확한 운동과 활동 거리를 계산해야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