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공급량이 수요량을 앞지른 것은 8년 9개월 만이다.11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 주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8.8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3월 둘째 주 96.8을 기록한 이후 약 8년 9개월만이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0~200 범위로 움직이며, 수치가 100이면 적정 수준, 100보다 높으면 공급 부족, 100보다 낮으면 수요 부족을 뜻한다.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수 1위 지역인 경기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공급이 항상 모자라는 지역의 대명사였다. 2013년 8월(196.1)과 2015년 3월(190.3) 등에는 전세수급지수가 200에 육박해 심각한 공급난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위례신도시, 고양 지축·삼송지구,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등 새 아파트가 줄줄이 준공되면서 입주 물량이 급증해 전세시장의 수급이 역전되고 있다.내년도 경기도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25% 늘어난 16만 2천935가구에 달해 당분간 전세 우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1 최규원

정부 주거복지 발표후 주변까지 호가 급등·문의 폭주타 규제지역도 '불안' 한번 오르면 안떨어져 투기 우려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도 내 8곳의 땅뿐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땅들까지 불안하다. 택지지구 예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땅값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 찾아간 성남시 금토동·복정동 일대. 국토부가 발표한 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과 땅값 변화를 물어보는 주민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금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몇 명은 직접 찾아와 땅을 보고 갔다"고 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땅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땅들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매매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지만, 가격을 듣고는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땅들은 로드맵 발표 이후 호가가 크게 뛰었다. 그린벨트 인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경우 3.3㎡당 1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몇개월 전까지 1천만원을 밑돌던 땅이다. 그린벨트 내의 땅도 가격이 뛰었다. 3.3㎡당 100만원 수준이던 금토동 그린벨트 내 전(밭)의 경우 도로와 가까운 땅은 3.3㎡당 2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상황은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다른 택지지구 예정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몇 건에서 수십 건씩 문의 전화가 오고, 몇 건 안되는 매물들은 호가가 뛰고 있다. 택지지구 예정지 토지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땅값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주민공람 중인데, 지구지정 때까지 오른 땅값은 어느 정도 보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도내 8곳 택지지구 예정지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른 그린벨트나 규제지역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다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한 번 오른 땅값은 다시 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조성에 실패한 광명·시흥 일대가 단적인 예다. 이곳에서 38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했다는 이모(63)씨는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전 3.3㎡당 300만~500만원이던 땅값이 지구지정 발표 후 800만~1천만원까지 뛰었다"며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어도 오른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조윤영기자 mirzstar@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10 최규원·조윤영

각종 중첩규제에 묶인 경기동부권이, 경강선 호재를 통해 개발에 대한 청신호를 켰다.경기도는 광주 송정지구와 곤지암역세권 및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여㎡ 부지에 기존시가지와 광주시청 등 주변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개발사업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675억 원을 투입해 1천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광주 곤지암역세권과 여주 능서역세권은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경강선의 곤지암역과 세종대왕릉 역사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373억 원을 들여 곤지암역 주변 17만6천여㎡ 부지에 1천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역사 주변에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도 360억 원을 들여 세종대왕릉역 주변 23만6천여㎡ 부지에 92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4만㎡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안)이 도 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들 3개 지구 개발사업이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지연된 경기도 동부지역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0 김태성

인천 중구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약 44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8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쏠레어코리아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44만 5천98㎡에 리조트호텔, 워터파크, 오션뷰 가든 등 숙박 및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도 참조쏠레어코리아는 '쏠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 '스카이 타워' 등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재계 서열 3위 블룸베리리조트사가 투자해 만든 회사다. 제주도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부지 매입과 FDI 신고(5억 달러)가 이뤄지는 등 개발 여건이 성숙해진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쏠레어코리아는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2022년까지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리조트 건설·운영 10년간 생산유발 4조 1천98억 원, 취업유발 4만 2천446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간 146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광 기능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촉진 등 국가와 인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2-10 목동훈

양평군 지역 토지거래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양평에서 거래된 토지는 1만2천121건(11월22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7건이 늘었고 전체 거래면적은 2천544㎢다.군 토지거래는 2014년에 1만874건, 2015년 1만1천816건, 지난해 1만2천104건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군내 12개 읍·면 중 개발수요가 많은 용문면 지역 토지거래가 3천329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서종면 2천676건, 양서면 2천369건, 양평읍 2천266건 순이었으며 청운면 지역이 568건으로 가장 적었다.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한 서종·양서·양평읍 지역은 남·북한강에 인접한 수려한 자연 환경과 수도권 진출입 등 교통이 편리해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지·별장 용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양평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수도권과 인접한 양평을 귀농·귀촌지역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양평군의 활발한 토지거래 증가는 전국적인 농촌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양평 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군의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토지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77개 군단위 중 양평군 인구 증가율이 1위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젊은층의 유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군 인구는 11만5천여명(11월말 현재, 외국인 등록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명이 늘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7-12-10 오경택

1970년대 대거 지정… 경기도 전체 11%토지주 반발에도 1990년대까지 유지되다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때 속속 해제文대통령 주거복지, 또 한번의 변화 예고'금단의 땅' 그린벨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70년대 처음 지정된 후 40여 년 간 규제를 받아온 땅이다. 그동안 '독재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녹색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온 땅이기도 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어 온 그린벨트는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대규모 해제를 눈앞에 둔 경기도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수도권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녹색 띠'가 있다. 서울 외곽 경계를 따라 수십㎞의 폭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다. 행정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땅이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면적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총 1천411㎢로 여의도 면적(약 2.9㎢)의 486배 규모다. 경기도에 이 중 83%인 1천172㎢가 몰려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5㎢)의 11%가 넘는다. 이곳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부터 1976년 말에 걸쳐 지정됐다. 서울과 인접한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처음 지정 당시 총면적은 지금보다 130㎢가 많은 1천302㎢에 달했다. 1971년 7월에 전격적으로 지정·발표된 그린벨트는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 인근의 알짜배기 땅에서 하루 아침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한 그린벨트는 땅값이 폭락하며 '애물단지'가 됐다. 처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표된 그린벨트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70년대 후반 전국에 5천397㎢나 되는 면적이 지정됐다. 전 국토의 5%가 넘는 땅이었다.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그린벨트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지됐다. 정부의 강력한 유지정책이 방패막이가 됐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중소도시권부터 무더기 해제가 시작됐고 이후 그린벨트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앞세워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2004~2006년에만 경기도 그린벨트 약 59㎢가 사라졌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다.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진 끝에 이 정책은 폐기됐지만 2008~2010년 사이에 경기도 그린벨트 38㎢가 또 사라졌다.이제 그린벨트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직면했다. 5년간 전국에 100만호, 수도권에만 6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 신규 택지지구 40곳이 필요하고, 1차로 우선 발표된 9곳 중 8곳이 경기도였다. 여기서만 경기도 그린벨트 3.4㎢가 해제돼야 한다. 내년에는 신규 택지지구 30곳 내외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06 박상일·최규원

성남시 관내에서 민간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성남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성남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시는 관내 민간분양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타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당초대로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판교·대장동 포함)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천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분당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7-12-06 김규식

안양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 미륭아파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작도 전에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공사 선정에 따라 받은 입찰보증금 일부를 사전 집행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 시공사 선정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6일 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60억원의 증권을 관련 법에 따라 7일 이전에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해줬다.그러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총회 당시 관련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호반건설의 지위권이 상실됐다.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번복되는 한 달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5천여만원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시 이 비용 모두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남게 된다.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책임 등을 물어 호반건설을 선정한 조합 집행부 모두를 사업권한에서 제외시켰다.이후 조합원들은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총 11명에 달하는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새로 꾸려진 집행부는 이달 중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과 설명과 함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번복으로 인해 수 십억원의 빚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만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2-06 김종찬

담보대출-판매후 원리금 '다른 방식'3억원 기준 月수령액 74만vs146만원해당주택 거주-이사 임대료 부담 差고령자들이 자신의 집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되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 온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지는 않았다. 주택연금과 비교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나중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내 집 vs 임대주택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식으로 받는 형태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해 그 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형태다. 주택 소유권이 LH에 넘어가게 되며, 계약자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연금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나 주택가격 제한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여서 담보 가치가 확실한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력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될 전망이다. LH가 매입 주택을 다수의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주택자가 원칙이며,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자가 고령자라 해도 임대주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수령액 차이는?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크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집값의 50∼70%에 대한 원금 가치와 이자를 따져 연금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지급한다. 당연히 연금형 매입임대가 연금 수령액이 많다. 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LH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20년 만기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은 월 74만6천원, 시가 7억원 주택은 174만2천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20년 만기 조건의 경우 3억원 주택의 연금은 월 146만 5천 원, 7억원 주택은 339만 7천 원으로 계산된다.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약 2배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에는 연금형 매입임대의 수령액이 더 많아진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LH가 집값의 매입 대금을 고령자에게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지급 이자가 상승해 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별도 임대료 부담이 없는데 반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12-05 이원근

남양주 진접읍·성남 금토지구 등개발 기대 주민들 강제수용 반발"실거래가 반영안돼 싸울 수밖에"정부·토지주 대규모 마찰 불가피'진접2지구 강제 수용 전면 백지화하라', '적폐청산한다더니 강제수용 웬말이냐'.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내 8곳의 땅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시세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원 폭탄'을 넘어야 한다.4일 찾아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천여㎡가 공공택지지구(진접2지구)로 묶였다. 이중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2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임모(66·여)씨는 "여기(그린벨트)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모두 키웠다"며 "대를 이어가며 땅을 지켜왔는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남 금토지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좁은 도로 양편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금토지구는 창조경제밸리와 인접해 도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땅이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이곳에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토지구 일대 토지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발 호재가 발표됐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금토동의 한 주민은 "이미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내 대지가 3.3㎡당 1천200만~1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보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결국 무더기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만 5년간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40곳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와 토지주들 간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8곳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 후보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04 최규원·이원근

경기도의회에 계류돼있던 따복하우스 3천500호 건설 계획이 4일 절반만 승인됐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수정구 시흥동)·판교테크노밸리(분당구 삼평동),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인 것이다.화성 동탄2·수원 광교원천 조성안과 동일한 날짜에 제출된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BIX·평택 고덕신도시·광주 역세권도시개발지구 따복하우스 조성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측은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사업 동의안을 많이 제출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원들이 사업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일부만 먼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는 빠르면 이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열 계획인데, 이때 나머지 3곳의 따복하우스 조성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동의안도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지 반년만에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가 103억원을 출자해 다산신도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리츠를 설립하는 것이다.한편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재훈(민·오산2) 의원의 결의안 의결이 보류된 데 이어, 이날 기획재정위에서도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이 불발됐다. 양 의원의 건의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04 강기정

올 상반기 경기 3759만1천㎡인천 316만5천㎡ 외국인 보유지난해말보다 면적·금액 줄어중국인 토지 제주도에 '최다'외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그래픽 참조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인천시는 타 광역지자체 보다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경기·인천 등의 땅 보유를 줄이고, 제주와 충청지역의 땅을 사들였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3천759만 1천㎡로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5조 5천724억 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3천786만 2천㎡)보다 조금 적어 외국인 보유 땅이 두 번째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했다. 하지만 땅값 차이로 인해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면적 287만 1천㎡, 11조 3천2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보다 소폭 감소했다. 면적으로는 54만 2천㎡, 금액으로는 28억 원 가량이 줄었다. 인천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316만 5천㎡, 금액 기준 2조 5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보다 면적으로는 25만㎡, 금액으로는 2천489억 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 대비 면적 대비 증감률은 -7.3%, 금액 대비 증감률은 10.3%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113만8천㎡, 5.7% 증가), 비율 기준으로는 대전시(45만6천㎡, 48.6%)로 나타났다. 외형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경기·인천의 땅 보유를 줄이고 제주도와 대전 등지의 땅을 사들인 것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7천612필지, 344만 1천㎡로 나타났다. 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9.2%가 중국인 소유였다. 도내 중국인 보유 땅은 지난해 말 보다 면적 기준 1.8%가 줄었다. 인천은 중국인 보유 토지가 2천723필지, 8만 8천㎡로 작년 말 보다 면적 기준 1.1% 늘었다. 중국인들은 전국에서 제주도의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총 5천172필지, 939만 6천㎡의 땅을 보유해 우리나라에서 사들인 땅의 54.8%가 제주도 땅이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제공/국토교통부

2017-12-04 박상일

도내 11월마지막주 0.02%↓고양·과천 등 하락세 '뚜렷'2주연속 약세…당분간 지속갭 투자자·임대업자엔 부담승승장구하던 경기도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지역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넘쳐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전셋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전셋값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조사기준일 11월 27일)에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지난달 셋째주(11월 20일 기준)에 0.01% 하락한데 이어 2주 연속 하락이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2014년 5월 첫째주(5월 5일 기준)에 0.04%가 하락한 이래 3년 6개월여 만이다. ┃그래픽 참조경기도 평균은 2주 연속 하락이지만 고양, 과천, 광주, 시흥, 용인, 파주, 화성 등 일부 지역은 이미 1~3개월 전부터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는 9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고양시는 10월 말에 한차례 상승한 것을 빼고 8월말부터 약세가 이어졌다. 용인과 시흥도 각각 7주 및 6주 연속 하락했다. 이같은 전셋값 하락은 최근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경기도에만 아파트 1만 184가구가 입주했다. 10월에도 1만 5천47가구가 입주했다.경기도 입주물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 전셋값을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이번달에는 2만 6천93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도 2만 2천160가구, 2월에는 1만 4천202가구가 입주를 기다린다. 부동산 정부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총 입주물량은 사상 최대인 16만 2천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동탄2신도시 준공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화성시는 내년 입주 물량이 3만 3천609가구에 달한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전셋값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던 '갭 투자자'와 다주택 임대업자 등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겨울 비수기의 본격적 시작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당분간 전세시장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침'발표를 예고하면서 관망 심리가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3 최규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성남시 금토동 일대로,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곳이다. ┃위치도 참조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가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에 이어 '(가칭) 제3판교테크노밸리'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판교지역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물론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수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 제3판교 조성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판교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금융산업 준비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 조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3판교TV(Techno Valley) 예정부지인 금토동 일원 58만3천581㎡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장받아 개발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개발은 경기도와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토지보상을 시작해 2020년 착공, 2022년 사업 준공이라는 로드맵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주차난, 대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삶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 지사는 "삶, 주거,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제3판교를 1년 전부터 구상해 준비했다"며 "1·2판교의 문제점을 해결해 도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

2017-11-30 김태성·민정주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로 4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도권에 매년 평균 6만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6만2천호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750만~8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그린벨트라고 해도 매년 여의도 면적(290만㎡)을 훨씬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토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부천 괴안(왼쪽)·원종지구. 붉은 선 안쪽이 택지지구 지정 지역이다. /부천시 제공

2017-11-30 박상일·최규원

혁신·융복합·근린 클러스터 구성 '맞춤 공동주택 3300호' 공급2022년 완공땐 167만㎡ 2500개 기업 입주 '4차산업혁명 메카'로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은 깜작 발표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예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해당 지역이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생각보다 밑그림이 빨리 그려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제3판교TV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조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과잉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제3판교TV 어떻게 조성되나?=제3판교TV는 삶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삶터 조성을 위해 도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 3천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의 71%가 20·30대 젊은 층인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일터는 핀테크·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스터와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지원시설 중심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도는 일터에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관련기업 500여개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환경은 거주자의 삶의 질과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망, 청계산과 연계된 공원과 녹지 등으로 조성된다. 남 지사는 "제3판교TV를 통해 일과 여가, 직장과 가정,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167만㎡ 규모의 거대 첨단산업벨트가 뜬다=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 1천㎡ 부지에 사업비 5조2천705억 원을 들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 국내 최고의 첨단단지로 육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1천30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달성한 매출은 77조5천원에 달하며, 고용인원도 7만4천738명에 이른다. 판교제로시티(제2판교)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대 43만402㎡ 부지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750개 기업이 입주하는 판교제로시티는 자율주행자동차, 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첨단도시로 육성된다. 도는 제3판교TV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이면 판교일대가 167만㎡ 규모 부지에 2천5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1-30 김태성·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