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해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에 이어 문산3리 지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가해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26일 시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청년주택,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모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정 기준에 주민동의율, 수요자 중심의 사업실현 가능성 평가를 위한 임대시세 대 매수가격 비율 및 임대사업 적합성 지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역간 수급 균형을 위한 수급균형 지표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재정착 임대공급 계획 지표도 추가해 공급 계획 수립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시는 문산3리 지구조합과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시공사로 제일건설 참여의향 등의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공모 선정은 내년 1월 말 문산3리 조합의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최종 실사를 통해 3월 말 발표한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2곳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3번째 신청"이라며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업 필요성 및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피력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2-26 이종태

내년에 전국적으로는 44만가구, 경기도에만 16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에 달하는 '무더기 입주'여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부동산114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 9천611가구로 파악됐다. 올해 입주물량(38만 3천820가구)보다 14.5%나 늘어난 것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의 연간 입주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물량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입주 물량이 40만가구를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내년도 입주는 경기도에 집중된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25.7% 늘어난 16만 1천992가구에 달한다. 역시 1990년 이후 경기지역 최대 물량이다. 서울지역도 3만 4천703가구로 올해보다 28.3% 증가한다. 지방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를 누리고 있는 강원도가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만 6천542가구가 입주하고, 전북과 충북도 각각 1만 3천229가구와 2만 2천762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129%와 86%가 늘어난다. 내년에 이처럼 입주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경기도 등 일부지역은 전셋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난'도 우려된다. 청약시장에서도 전셋값 안정에 따른 실수요자 감소 등으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된다. 민간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41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26 최규원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항공산업 정책을 지역 경제와 연계시켜 항공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인천시가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물류, 여객분야를 비롯해 관광, 투자, 마이스(MICE)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가경제와 연계된 거시적인 항공분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그러나 공항 개항 이후 지금까지 국제공항이 인천지역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줬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로드맵 수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등 인천국제공항의 큰 변화를 앞두고 지역 중심의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계획에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공동 연구소 설립 지원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며 항공산업과 관련된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마이스 산업, 항공 인재 육성 방안 등도 담을 계획이다.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는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만6천417㎡(인천산업기술단지)에 항공산업 관련 각종 연구기관과 단체 등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된다. 인천시와 인하대, 나사 랭글리연구소가 공동 진행하는 우주 탐사용 장비(센서, 소재, 로보틱스) 개발 사업도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밖에 인천공항 4단계 사업과 맞물린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준비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지역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자는 게 이번 계획의 취지"라며 "이번 기회에 인천에 소재한 항공관련 기업의 실태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2-25 김명호

항만, 군 철책선, 산업시설로 상당 부분 막혀있는 인천 해안지역의 친수공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해안가 접근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5일 기획연구과제인 '인천 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친수공간 조성과 연계한 권역별·단계별 접근성 확보방안을 인천시에 제언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부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이르는 접근이 가능한 해안선의 총연장은 약 133.7㎞다.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은 공업지역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녹지 20%,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2% 수준이다. 공업지역은 항만시설, 항만 관련 업체 입주 등으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다른 해안가도 군에서 설치한 철책이나 군사시설로 접근이 제한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인천 내륙에 설치된 해안 철책선은 63.6㎞에 달한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나갈만한 바닷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해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인천내항·송도·소래·영종도·강화도 등 6곳을 거점으로 선정, 중장기적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해선 육상·해상 접근성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설명이다. 인발연은 아라뱃길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경인항과 인천내항에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해 주변 친수공간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내항 인근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 포구 접근성을 높이고, 개항장과 월미도 연결성을 강화하자는 게 인발연 설명이다. 해상 접근성 확보를 위해선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인천 섬지역과 서울 여의로를 잇는 여객선 노선과 월미도 여객선 노선 확대가 검토됐다. 송도지역은 버스노선이 운행하지 않는 아암대로와 북측수로변의 버스노선 신설이 제안됐다. 남동산업단지 해안가 철책을 철거해 송도~소래포구 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접근성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인발연은 중장기적으로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에 발맞춰 '송도관공선부두~소래포구' 여객선 노선과 '월미도~국제여객터미널~송도'를 잇는 여객선 노선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인천시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항만, 군 철책선, 산업시설로 상당 부분 막혀있는 인천 해안지역의 친수공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해안가 접근성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월미도 친수공원.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2-25 박경호

"인천서 LH만 운영, 공사 참여를"조직확충·보상체계 필요성 제기"커뮤니티 업무로 단계적 확대를"인천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업무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활성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토론회에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 문영록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장,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와 국내외 주거복지센터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인천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석 원장은 '인천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업무 조직은 임대주택 관리 호수 증가량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및 서민경제로 인해 주거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주거복지 향상', '공급 지향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LH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가 1개소 있지만,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조직은 1처 3팀으로, 직원 1명이 846호를 관리하고 있다. 경기(1본부 2처 5팀 553호/인), 부산(1처 3팀 2센터 522호/인), 대구(1처 3팀 1센터 342호/인)보다 조직이 작고 인원도 적은 것이다. 박 원장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관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직과 인력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복지와 주택관리는 일이 많고 보상은 적은 업무로, 직원들이 해당 부서 근무를 꺼린다"며 "수당 확대 등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를 총 4개 팀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공급·운영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관련 상담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센터 업무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운영과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 업무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인천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인천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2-24 목동훈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홍보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토부와 LH는 21일 성남여수 임대주택 단지에서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한 토크쇼를 마련해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패널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신상진 국회의원, 박상우 LH 사장, 김정운 여러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 및 노명우 교수 등이 참석했다.토크쇼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적 주택 100만호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민들이 집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출범식이 진행된 성남여수 임대주택 단지는 현재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카셰어링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설치·운영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토크쇼에 답변하는 김장관-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에 참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 4번째)이 토크쇼에서 사회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LH 제공

2017-12-21 최규원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일원 23만 3천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결정인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수용 결정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부지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210의 6 일원 23만 3천141㎡ 규모의 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2020년까지 1천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만 통과하면 남동 첨단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 첨단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에 예정된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서구 신현동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등 6곳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 결정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2-20 이현준

인천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맡은 인천항 관련 업무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해양수도 위상 정립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협업 토론회'에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항 발전 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항만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항만 관련 주요 정책을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해양 환경, 섬 개발 사업 등 대부분을 인천해수청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실제로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 운임 보조사업을 벌이는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안여객선 운항 선사 선정 권한이나 항로 조정권, 운임 결정권 등을 갖지 못한다는 게 김 사무처장 설명이다. 그는 항만 관리·운영 사무가 중앙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투 포트 시스템(부산항·광양항 중심의 항만개발정책)'에 따라 인천항이 홀대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김 사무처장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요구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도 "인천해수청이 담당하는 항만 개발·운영, 선원·선박 관리, 해양환경 업무 등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인천시의 업무에도 포함돼 있다"며 "업무 이관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로 이관된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과 인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업무 이관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얘기다. 2006년 7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는 이전 정원 238명 중 125명만 전입됐고, 예산도 856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사무가 지역으로 이관됐을 뿐,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정원과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2-20 김주엽

광주시에서 건설업체의 준공이 늦어져 입주 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어낼 지역 첫 사례가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이는 내년 중순까지 대규모 입주를 앞둔 지역 내 아파트 현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20일 광주시와 쌍령동 소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체보상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 후 일괄 송금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시행사인 P사는 안내문을 통해 '준공 대신 임시사용 승인으로 대신한 입주에 책임을 지고,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를 명시했다.쌍령동 413-1 일대 약 265세대 규모(64㎡, 84㎡·전용면적)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월 분양 당시, 올해 11월 말까지 준공을 제시했으나 지난 4일 준공 대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받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지난달 입주자 사전 점검 이후 마무리 공사에 불만을 가진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이후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해당 업체는 입주예정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의식해 지체보상금 지급을 고지한 상태이나 기준 적용일에 따른 지급 규모 등 또 다른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내년 중순까지 태전, 문형, 양벌, 쌍령1지구 등 모두 7개 지구에서 5천6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지역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져 유감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시공·시행사 등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출 경우 또 다른 민원으로 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2-20 심재호

경기도가 대형 관급공사 편중 수주 원인으로 지목받은 '건설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도는 지난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지난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남춘(민·인천남동갑) 의원은 특정 업체가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를 독식 수주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인으로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거론(10월20일자 1면 보도)했다. 도의회에서도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도가 내부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도는 특정 지역업체가 대형 공사를 다수 수주한 것은 맞지만, 전직 공무원 재취업 등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른바 '건설 마피아'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당초 70명 규모로 확대하려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현재 50명) 규모를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원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도청 신청사 건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심의위원의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이와 함께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자회사도 포함토록 하는 등 취업제한기관의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전직 공무원들은 특정 건설업체의 계열사로 재취업, 해당 업체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데 알음알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19 강기정

인천시가 전기차 부품 업체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19일 인천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시는 이날 인천을 찾은 김 부총리에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경제도시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건설,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접경지역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인천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조2천382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인천과 서울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GTX-B) 노선의 조기 건설도 기재부에 요청했다.GTX-B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잇는 급행철도 노선으로 80.8㎞ 구간에 13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지역 공약인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영종~신도~강화) 사업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키를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현안 해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2-19 김명호

국회 법사위, 정부기구 설립 특별법 처리 선례 '제동' 계류상태정병국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으로 대체 수정땐 가능 '함께 노력'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에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복수의 법안을 병합 추진해 빠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내년 광역교통청 개청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심의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 기구 설립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사위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김병욱 김영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순자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개청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박광온·민홍철 의원 발의)과 이미 자신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 특별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으로 대체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전됐다.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전국의 대도시권(부산·울산권,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해 광역교통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광역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업무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범위를 고려할 때 정 의원이 자신의 법안 중 범위 설정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변경해 행안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기면 법안 처리가 순조로워질 수밖에 없다.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이 여야 없는 국회의 공조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야의 공조와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해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일각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각기 다른 이익이 있는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방에 대한 설득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도내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2-19 정의종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 3천66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입주물량(2만 3천625가구)보다 82%나 늘어난 것으로, 예년 평균의 2배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최대치다.수도권에는 2만 2천791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경기도에만 2만 895가구(92%)가 집중됐다. 화성 동탄에 'e편한세상동탄' 1천526가구, 평택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1차' 822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가정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980가구가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서초우성2차 재건축)' 593가구 등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몰려 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2018년부터 대출 강화와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김포시의 경우 도시철도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활기가 붙는 반면 화성시는 공급과잉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 지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9 최규원

대선 공약 구도심 공공개발공청회등 거쳐 내년2월 확정市 추경 후 2019년 착공할듯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인천지역 첫 사업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자금을 투입,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다. 전에 없던 방식의 개발사업인 만큼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참조정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중 인천지역은 5곳이다. 부평구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동구 '화수 정원마을'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이 선정됐다. 사업 유형별로 국비 28억~150억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주민공청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께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액도 이때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3곳을 자체 지정했고, 중앙정부 공모에 도전한 3곳 중 2곳이 이번에 선정됐다. 인천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가장 많이 지정됐다. 자체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앙정부 공모로 신청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지자체 물량으로 선정한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기관도 전국에서 인천도시공사(화수 정원마을)가 유일하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비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0대 50이다.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실제 착공은 2019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뉴딜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업 추진 일정상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후 운영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민·관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민공청회, 사업계획 구체화를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

창업공간·임대주택·상권살리기·커뮤니티센터 등 골자주민참여·부동산가격 대책 미흡·실행계획 마련 목소리최근 정부가 선정한 인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이다. 사업 규모와 유형은 각각 다르지만, 낙후한 지역에 일자리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앵커시설'을 조성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인천은 전체 인구의 약 76%가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사는 도시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5곳의 사업 성공 여부가 인천 구도심 활성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주장이다.인천 부평구 부평1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밖에 있는 미군 소유 땅을 매입해 지상 20층 규모 일자리센터와 창업공간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현재 판잣집촌인 주변에는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부평구청 주변 먹거리타운 경관 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권을 살린다는 구상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동구 '화수 정원마을'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주변 대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노년층 등을 위한 마을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동구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남동구 '만부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 인프라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사업 목표다. 올 5월에 출범한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같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져 일선 현장에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뉴딜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로 원주민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사업 대상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공모 심사 과정에 참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내년부터 해마다 추가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선정해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사업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아 사업구상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이끌 현장 활동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

'임대 이미지' 세련된 이름으로소유주 4분의 3 찬성하면 가능부산지역 한때 '센텀' 유행도'아파트 이름이 뭐기에..'아파트 이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서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17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소유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건물축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지난해 4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LH 19단지'는 'LH'를 빼고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어 '호매실 스위첸 능실마을 19단지'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인근 금곡동 '칠보마을 LH 6단지'에서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은 '칠보마을 6단지 호매실 Y-City'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일반분양을 받았는데도 이름에 LH가 들어가니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며 "세련된 아파트 이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도 없애고 집값 하락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LH해모로아파트'는 '광교해모로아파트'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LH 연꽃마을 4단지'는 '어울림 연꽃마을 4단지'로 이름을 바꿨으며 아직 입주 전인 고양 향동지구의 공공분양 청약자들도 명칭 변경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때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이름에 '센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수원시 A구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문의하는 곳은 대부분 LH에서 공공임대 및 분양한 아파트들"이라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행사인 LH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명칭 변경을 시행사가 금지할 권한이 없어, 신청을 허가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영식 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이름이 입주민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시행사·시공사의 브랜드가 아닌, ㅇㅇ마을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이름을 만드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12-17 신선미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안모(30)씨는 최근 수원영통 따복하우스 입주를 신청했다.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도심지에 있는 게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청약접수 마감 이틀 전인 지난 13일 기준 수원영통 따복하우스의 청약 경쟁률은 9.5대 1을 기록했다. 마감일인 15일에는 10대 1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영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하우스 경쟁률도 13일 현재 4.3대 1로, 평균 6.2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마감일에는 8대 1 정도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따복하우스 인기 비결을 "일반 행복주택에 도가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입지가 좋은 점이 매력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따복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정작 공급은 하세월이다. 필수 절차인 경기도의회 동의가 늦어지는 점이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였다. 성남 판교에 조성되는 2개의 따복하우스는 4개월만에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3건(1천631가구)에 대해선 12월 정례회 기간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2일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동의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도에선 "아직 심의 계획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월 정례회 기간 중 3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을 기약해야 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도 관계자는 "입주 경쟁률에서 보듯 수요는 많은데 여러 여건 상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14 강기정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인 혜택에만 중점을 두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임대주택 등록과 전·월세 가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입자들은 주거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백모(35·수원시 원천동)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마음대로 전셋값 5천만원을 인상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또한 최대 2년인 임대주택이 다수여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시장에서 기대한 것에 비해 임대주택등록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성남의 한 빌라에서 전셋방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전모(62·여)씨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받는 인센티브 보다 등록하지 않고 얻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은 안한다"고 말했다.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세입자에게 주거안정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7-12-14 박연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 8곳, 인천 5곳을 포함 전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5년간 매년 10조원씩 투입해 5년간 총 500곳에서 진행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단추인 이번 시범사업대상지는 경제기반형·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스마트시티형 등 모델별로 나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5만㎡이하)는 고양시 원당동, 안양시 박달동,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인천 동구 화수정마을 ▲주거지지원형(5~10만㎡)은 안양시 명학동, 광명시 광명5동, 인천 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고양시 화전동, 인천 동구 송림골 ▲중심시가지형(20만㎡)은 수원시 매산동, 시흥시 정왕동, 남양주시 금곡동, 인천 부평구 굴포천 주변 등이 선정됐다.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는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고, 이번 선정과 별개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범사업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성남시 구도심. /경인일보 DB

2017-12-14 최규원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표 참조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최대한 유도한 후, 필요할 경우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격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13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