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추진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주민을 추천해달라"고 연수구청과 송도 1~3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주민을 공모할 계획이다.추진협의회는 송도에서 살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 주민 8~13명, 시의원 1명, 구의원 2명, 인천경제청 직원 3명(본부장·과장·팀장)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분기별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진행 사항을 추진협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추진협의회는 주민과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협의회 운영과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토목·도시계획·수질·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들고, 그 주변 주요 지점에 산책로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1단계 1-1공구(수로 길이 950m, 너비 40m)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와 의심이 있어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 간담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1-24 목동훈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향해 정부가 '세금 폭탄' 경고를 날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2배 이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서울과 과천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3억6천여만원, 최고 8억4천만원까지 부과액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설립이 완료된 강남4구 15개 단지와 기타지역 5개 단지 등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를 모델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20개 단지 전체의 평균 부담액이 3억6천600만원으로 나왔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4구의 경우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평균 4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강남4구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4천만원이었고, 6억원대 단지도 3곳이나 됐다. 이는 강남지역 주요 단지들이 예상한 3억~4억원 수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다.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도 조합원당 부담금이 평균 1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2억5천만원까지 나왔다.정부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재건축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실제 부담금을 이처럼 부과할 경우 서울 강남과 과천 등의 주요 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향해 정부가 '세금 폭탄' 경고를 날렸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1-21 최규원

22일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을 받을 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 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조정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계약 방식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각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1-21 조윤영

강남 4구 최고 8억4천만원정부 시뮬레이션 방식 의문국토부 "최대한 보수적 적용"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던진 '경고'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시장의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그동안 반포 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예상한 부담금 액수는 조합원당 3억∼4억원 수준이었다.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이 커 개발이익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 액수다. 하지만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 부담금 평균이 4억 3천900만원, 최고는 8억 4천만원까지 나왔다. 부담금 6억 원대 단지도 3곳(6억 7천만원, 6억 2천만원, 6억원)이나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들 4곳이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한 저층 재건축 단지들로 예상하면서 재건축단지들이 계산한 것과 2배 이상 차이가 난 이유를 찾고 있다.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강남권이나 과천 등은 주변 집값 상승률이 높아 부담금이 높지 않게 산출되는데 어떻게 8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이 집값 불안의 진앙지라고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4중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액수도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후 시점(재건축 종료후 입주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 정도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21 최규원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 거래를 한 사람들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에는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를 받거나 분양권을 여러 차례 팔아 수억대의 수익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떼먹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조사대상자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3년간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를 구입한 30대 주부, 부모가 소유했던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 원에 취득한 30대 신혼부부,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세를 놓은 것처럼 위장한 40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따내고 이를 팔아 수익을 챙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천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18 최규원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수요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25일부터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분양 계약서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수분양자가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16 최규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코픽스가 0.2%p 상승함에 따라 국내 주요은행들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6개월 변동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0.02%p~0.076%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질 전망이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2％p,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4％p 올렸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5일 3.12∼4.43％에서 16일 3.14∼4.45％로 0.02％p 올렸다. 또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6∼4.27％에서 3.00∼4.31％로 0.04％p 상승했다.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7∼4.17％에서 3.19∼4.1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를 3.06∼4.06％에서 3.10∼4.10％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26∼4.46％에서 3.28∼4.48％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30∼4.50%에서 3.34∼4.54％로 인상한다. 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98∼4.57％에서 3.0∼4.5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2.87∼4.46％에서 2.91∼4.50％로 올렸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1-16 이원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 완화기능·소음감소·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도는 조례를 통해 도시숲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11 김태성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이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0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가계대출 증가액 123조 2천억 원의 72% 수준이다. 1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증가액 9조 2천억 원, 전월 증가액 10조 원보다 낮아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8천억 원(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1년 사이 58조 8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570조 1천억 원)은 37조 1천억 원 증가했고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대출(195조 8천억 원)은 21조 6천억 원이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둔화에는 8·2 대책 영향이 있었다"면서 "작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일부 은행에서 저리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며 기타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1-10 이원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값도 작년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는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집값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는 신 DTI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상승할 전망"이라며 "수도권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나는데, 서울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강남 3구도 30~40% 늘어나 집값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9 최규원

경기도 7곳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한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이 6~42%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서울 25개 구(區), 부산 7개 구, 세종 등 전국 총 40곳이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의 경우만 인정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예외가 인정된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이달 말부터 적용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7 최규원

다주택자 돈줄을 꽁꽁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이 이번 달 31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이번 달 말로 보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며, 규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에 도입될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1-07 조윤영

정부가 지난해 당초 목표를 넘는 총 12만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였던 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목표 초과에 대해 "연초 목표는 12만호 공급이었으나, 5월 들어선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면서 공급을 확대했다"면서 "7월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급 4천700호를 추가했고, 실제 공급에서 2천300호를 더해 총 7천호를 더 완공했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신규 건설 임대주택 7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1만 4천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 4만 3천호를 각각 공급했다. 건설임대는 국민임대 1만 9천호, 행복주택 1만 2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호 늘려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공공임대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2 최규원

인천시가 남구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학익동 587의 6 일원 7만5천59㎡ 가운데 1만237㎡를 기부채납 받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인 (주)삼정유앤디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가 받을 땅은 공공문화체육시설(6천669㎡), 준주거시설용지(2천164㎡), 주차장(1천404㎡)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부채납에 따른 재정 수익을 약 23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는 인천시 관련 부서가 어떠한 시설로 활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준주거시설용지는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올 시기는 사업 준공 직후다. 협약에 따라 준공 전에도 해당 부지를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다.공장이 있다가 이전한 용현·학익 7블록에는 2020년 하반기까지 66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시설 집적화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가 조성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다.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266만 4천㎡)은 총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주)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이 약 154만㎡로 가장 규모가 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02 박경호

성남시가 시의회에서 3번이나 부결된 분당구 백현지구 현물출자 사업 '마이스(MICE)'에 대해 새해 재시동을 건다. 하지만 시의회 야당은 "외자 투자자 등이 분명치 않다"며 회의적 반응이다.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5일 시청에서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이다.토론회는 한교남 피디엠코리아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성남시 전시컨벤션 시설건설계획 및 추진경과'를,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가 '성남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이어 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전 EBS 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자로 김갑수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 등 3명이 나선다.시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을 수렴해 마이스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는 분당구 정자동 1 일원 백현지구 20만6천350㎡ 시유지에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았다. 백현지구 마이스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 추진하는 현물 출자(4천411억원 상당) 안이다. 사업비만도 총 3조원에 달한다.그러나 시의회는 출자안 심의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2016년 11월, 지난해 6월과 10월 등 3차례 부결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가장 큰 문제는 수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할 외자 투자자가 분명치 않다"면서 "게다가 성남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회의적이며 지방선거용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왼쪽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 일원 백현지구 시유지. /성남시 제공

2018-01-02 김규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성아양 B-6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433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주)NHF 제10호 공공임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거널·공급 등 제반업무는 LH가 수행하는 공공임대리츠로 추진되는 사업이다.공급면적은 전용 74㎡ 138세대, 84㎡ 305세대로 임대조건은 전용 74㎡는 임대보증금 4천950만 원에 월 임대료 51만 원, 전용 84㎡는 임대보증금 6천50만 원에 월 임대료 56만 5천 원이다. 임대조건 조정도 가능해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 청약접수는 LH 인터넷 청약시스템(appl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3일 특별공급, 4~5일 일반공급으로 순위별 접수 받는다.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 후 다음 달 6~8일 계약체결 예정. 문의: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031-250-4922) 또는 LH 콜센터(1600-1004).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1 최규원

경기북부청, 분양권 90건 적발남양주시에 '조치 요구' 공문매수자들 집단반발 소송진행취소 첫 사례 법적 효력 주목행정관청과 시행사가 '떴다방'의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해 향후 법정공방이 주목된다.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천283가구)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가 90건 적발됐다(11월 6일자 인터넷 보도).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남양주시에 통보했고, 시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관계 법령 검토 후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 몫의 특별공급 아파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불법 전매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 그쳤지만 매수자들은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 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일부 매수자들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매수자 6명은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시행사가 이를 거부해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남양주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규정된 '분양 과정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불법전매를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더기 취소 통지가 법적 다툼을 통해 무산될 경우 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실제 해지가 확정되면 매수자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2-27 이종우·정재훈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26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신청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신청 안건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총회가 조합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관리처분신청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은 가구당 수 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하기보다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앞서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또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날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다. 28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7-12-27 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호황을 이어온 부동산 경매시장이 내년에는 찬바람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서 이어져온 '고경쟁·고낙찰가율' 현상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풀 꺾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지표는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낙찰률은 2012년 32.6%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0.3%까지 4년 연속 상승세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꺾여 39.1%로 마감했다. 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도 4.0명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지지옥션은 내년 들어서는 낙찰가율도 하락 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찰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찰 물건들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유찰 물건들이 늘어나면 가격이 저감된 물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점진적 낙찰가율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 시 최초 감정가에서 20~30% 감액해 입찰하는 강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지옥션은 내년 낙찰가율 하락폭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 내외 정도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낙찰가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수도권 외곽의 연립·다세대 등의 물건은 낙찰가율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지옥션은 내년도 경매 매수 타이밍은 물건이 늘어나는 하반기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 대출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이 막힌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경매 대중화로 인해 물건이 증가해도 낙찰가율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급매 물량이 늘어날 경우 급매 가격에 맞춰 해당 지역 낙찰가율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27 최규원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탓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더뎌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12월 20일자 3면 보도) 관련, 인천 지역사회에서 인천공항에 정부지원 MRO특화단지를 조성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6일 논평을 내고,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MRO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지원 MRO사업 대상자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경남 사천)를 선정했다. 인천경실련은 "KAI 선정은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라며 "하지만 MRO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 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인천공항 출발 편 결항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MRO 특화단지 지정과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인천공항의 지속 가능한 운항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26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