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 주택 집중공급상반기 1조1천억 조기 집행맞춤 임대주택 1만5천 가구취약층 주거급여 182% 증액LH 경기지역본부는 올 한해 보상비 집행,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만5천호가 맞춤형으로 공급되며, 수도권 남부에 토지와 주택을 집중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꿰하기로 했다.6일 LH 경기본부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1개(약 60㎢, 52조7천억원 규모) 토지개발사업 중 지난해까지 확보해 놓은 후보지를 본격 개발하며, 토지보상비는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7천300억여원으로 확정했다.수원 당수 등 6곳에서 신규보상이 이뤄지며, 조성공사 부문 중 의왕 고천 등 3개 지구(1.4㎢)와 주택건설공사 부문에서는 성남 고등과 남양뉴타운 등 9개 블록 5천310호가 신규 착공에 나선다.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영구·행복 주택 등 7천994호를 공급하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6천408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5천595호와 매입임대주택 1천500호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1만990가구를 조사해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남부의 토지·주택 공급이 대거 공급된다.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용지 103만8천㎡를 신규 공급하고 미매각 보유토지 51만2천㎡ 등 155만㎡의 토지를 공급한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화성동탄2, 판교창조경제벨리 등 13개 지구 19개 블록 1만3천4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급등한 강남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급 대체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LH 경기본부는 올해 판교신도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의 후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2009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모습. /경인일보 DB

2018-03-06 최규원

점유·소유 불일치 비효율 해결市 내일 도시계획변경 공청회10년을 넘게 끌어온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맞교환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된다.수원시는 7일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도 문화의 전당 부지(4만8천㎡)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청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 왔던 재산권 정리의 최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도와 시는 도시계획변경·감정평가·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맞교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출연지분은 도와 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도 문화의전당 부지는 시 소유다.수원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1년 개장 후 시가 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관리감독을 진행해 비효율 문제가 있었고, 도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도 소유인데 반해 토지는 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소유권과 점유권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수원월드컵재단의 출연지분을 도와 시가 4대 6으로 조정하고, 시 소유의 도 문화의전당 부지를 도가 넘겨받는 내용의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맞교환의 8부 능선은 넘는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르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 역시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

2018-03-05 이경진·배재흥

성남시는 분당구 동원동 도시개발구역 6만9천885㎡(위치도)를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주거단지 부지로 조성해 1천8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동원지구(행정동 구미1동)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다.동원지구는 2016년 12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중 주거용지 면적은 4만7천683㎡로 주거단지 2개 블록이 설계돼 있다.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을 통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부합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달 중 동원지구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경제·재무·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분석한다.시 관계자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는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3-05 김규식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6일 오후 2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은 7일 오후 2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 남부지역은 8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지난 2월8일 제정돼 같은 달 9일 시행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추진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공사 본관 1층에서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9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인천대 전찬기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전문가(4명)와 인천도시공사 실무자(4명) 등으로 2개 팀을 꾸렸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현장 및 주민협의체 지원 ▲광역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도 지원하게 된다.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임순애 남동구의회 의장, 도시재생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물리적 정비사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군·구, 주민, 기업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시재생 워크숍과 현장리더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조직이자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5 목동훈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사업에 인천시가 도전장을 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일대 400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의 현장실사를 비롯한 심사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4월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를 연계해 마이스(MICE)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국내에는 아직 지정 사례가 없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쇼핑센터는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돼 개발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용적률 완화 혜택도 있다.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송도국제도시 내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마이스산업 인프라인 송도컨벤시아는 올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전시장 내 부스 900개, 국제회의시설 내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도컨벤시아 주변에는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해당하는 호텔 5곳, 대형쇼핑센터 8곳이 몰려있다. 국내에서 3번째 규모인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1천727석)도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가까운 접근성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4 박경호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5일부터 추진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개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재건축 추진 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돼 왔다.국토부의 이번 행정 예고에는 안전진단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변경,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4 최규원

LH 인천지역본부가 사용 승인을 얻은 지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추진한다.인천지역본부는 인천과 경기도 부천·광명·시흥·고양·파주·김포에 있는 노후주택(15년 이상 경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새 주택을 지어 홀몸노인과 대학생 등 1~2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노후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4 목동훈

LH가 인천 서구와 동구 지역의 매입 임대 주택 1천650세대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매입 임대 주택은 LH가 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고친 뒤 시세보다 30% 싼 가격으로 빌려주는 집이다. 이번에 1~2인가구형(전용면적 50㎡ 이하) 550세대, 3~4인가구형(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1천100세대의 입주 신청을 진행한다. 서구,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입주 신청은 오는 26~30일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032)890-5282, 5285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3-04 김명래

정부가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BI)를 만든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만간 브랜드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임차기간이나 입주자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공공지원임대에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이 포함됐고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붙었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름표가 없는 상황이다.국토부는 공적임대 주택의 브랜드는 따뜻함, 희망, 안정 등 긍정적인 느낌을 실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사다리로서의 공적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공적임대 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한편, 국토부와 LH는 '판상형', '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1 최규원

화성시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인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이다. 이번 승인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즉 이번 고시로 사업시행이 최종 확정되면서 연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장시설 공동건립 및 주민들의 자발적 유치신청 등 우수협력사례로 주목받아왔으나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수원 호매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 사업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일로 시 전략사업과장은 "이번 승인 고시로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께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맹꽁이 정밀조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5개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01 김학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어느 곳에서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용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LH 카셰어링 사업(LH행복카)은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LH임대아파트 최초 50여개 단지에 도입, 현재 119개 단지로 확대 시행 중이다.LH는 앞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 내 모든 곳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입주민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제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대중교통 거점형, 대중교통 보완형, 거주지 중심형, 상업·업무 중심형 등 필요 유형을 선정해 공동주택 내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 여건, 지구특성 등을 고려한 카셰어링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바이크 셰어링 등 수단간 연계시스템 또한 고려한다.한편, LH는 지난해 8월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에 최초로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8 최규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가계 대출 금리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 대출 상환 능력이 적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가계 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예금은행 대출 금리는 3.71%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해 지난 2014년 9월(3.8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한은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며 "최근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장기 금리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6개월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금리 은행별 비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주요 7개 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6개월 동안 0.19∼0.39%p 증가했다.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1.73%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나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직장인 박모(34)씨는 "고양시에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앞선다"며 "서민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1일부터 0.01%p 오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47) 씨도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의 가산 금리 인상 체계 합리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 결정과 내부통제체계, 내규 등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에 합리성 여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2-28 이원근

인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면서 인천 지역 관계기관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키로 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는 TF팀을 구성해 각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 원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각 군·구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TF팀은 매월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등은 도로현황과 유사 사고 이력,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조사 이후 10일 이내에 차선, 교통안전표지, 차로 운영 등의 부문에 있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등은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사고가 난후 3개월~2년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나타날 경우 운수회사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키로 했으며, 보행자 과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단 무단횡단이나 음주운전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합동 조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교통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늘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대응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2-28 정운

용인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해당 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경기도는 25일 홈페이지 관보 고시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많다.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으로,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5 김태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 수용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지자체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50%를 수요맞춤형 대상자에 공급하며,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자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 등은 LH가 부담한다. 이번 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자체의 사업응모서를 접수 받은 후 공급 수요, 적합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사업 후보지 3개 지구를 선정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2 최규원

하남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에만 실시하던 품질검수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준공 전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중점 점검 내용 및 방법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전체크리스트 항목 중 빈번하게 지적되는 시공분야, 내부, 주차장, 부대시설 등 120여 항목을 선정,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201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3곳(1천168실)의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점검완료할 예정이다.시는 오피스텔 품질검수를 통해 고품질의 오피스텔 공급에 기여하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해 입주자들의 민원과 분쟁을 사전예방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22 문성호

정부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여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또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래픽 참조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낡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구조안전성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정부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조절해왔다.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건축을 할 만큼 충분히 노후화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자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았고 실제로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당, 평촌, 강남 등 수직 증축이 가능한 일부 지역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강북권인)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졸업·입학철을 맞아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21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교대(26일), 경희대 수원캠퍼스(27일), 이화여대(28일), 인하대(3월5일) 등 수도권 5개 대학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제도 안내, 마이홈 서비스 소개 및 어플 활용방법 등의 주거상담과 주택자금 대출 등의 금융상담,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관련 분쟁, 개인회생 등의 법률상담 및 희망 입주지역 중개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종합 주거복지 상담을 마련한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LH "여러카드 사용자불분명확인 위해선 추가 서류 필요"입주민 "영수증 청구 설명만사용범위 언급 없었다" 주장자료 제출 거부 장기화 우려임대주택 하자 피해보상 과정에서 숙박비, 식비 지급 문제로 LH와 입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LH는 피해 입주민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입주민은 LH가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인천 남동구 도림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32)씨는 지난달 3일 함께 사는 모친으로부터 '집 안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엌 쪽 난방배관이 터져 집 전체가 최대 7㎝ 높이까지 침수됐다. 국민임대주택 하자로 생긴 피해는 LH가 보상해야 한다. A씨는 다음날 세대에 방문한 LH 담당자에게 피해보상절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LH 쪽에서 피해 복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숙박비, 숙식비와 침수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H는 A씨가 숙박비, 숙식비를 사용할 때 사용한 카드가 한 장이 아니고, 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한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 추가증빙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보상절차를 설명할 때 숙박비 등 사용 범위를 정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 말 없다 보상해줄 때가 되니 추가증빙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내부 검토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LH는 A씨의 제출 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인과정이 필요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일 뿐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상 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자산관리부문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제출한 숙박비, 식비가 서울·부천 등 주로 관외에서 사용되고 결제에 사용된 카드가 여러 개인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했다는 추가 증빙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이 LH 쪽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A씨가 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2-20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