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를 추진(3월 7일자 2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권'은 여전히 현 사업자가 보유하는 등 '사업자 지정취소' 실익이 없음에도 최종 사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시와 도시개발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및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시는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 사유로 '(티앤티공작이) 2017년 납부해야 하는 150억원(국방부 토지대금) 미납과 주민들의 사업자 변경 요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그러나 최근 파주시에 보낸 청문회 결과에서 '티앤티공작의 150억원 미납으로는 사업자지정 취소가 어렵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사업권은 티앤티공작에서 갖고 있어 향후 소송 등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150억원 미납이 사업자지정 취소 사유로는 미흡하다고 보는 거 같다"며 "(티앤티공작의 현재 상태가) 사업자지정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으로 사업자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조달 방안과 책임준공사 선정 등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파주시의) 보완요구가 충분히 갖춰지면 사업자지정 취소를 왜 하겠느냐"면서 "사업시행자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상황으로 보면 시는 무리한 사업자지정 취소에 따른 소송 등 법적 다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시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결정해야지, (사업자지정 취소를) 단순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한편 시는 청문회 당시 '150억원 미납에 대한 국방부의 계약 해지 의향'을 묻는 청문관 질문에 '(국방부는) 해지 의사는 없고 지연 이자 등을 알리며 계속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3-11 이종태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공공 임대 행복주택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사 보유토지(구 공공청사용지)를 활용, 지상 4층 대지면적 800㎡ 규모(전용면적 16㎡ 10세대, 30㎡ 6세대, 36㎡ 9세대)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이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나눔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공사는 이와 함께 팽성읍(공공청사용지), 이충동(학교용지) 등 평택 남·북부지역에 위치한 보유토지를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을 건립키로 해 주목된다.행복주택사업을 통해 주거비 완화로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 기대되고 있다.이연흥 공사 사장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근로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저렴하고 품격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복주택은 소규모지만,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 현안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11 김종호

주민동의율 충족으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던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2016년 4월 8일자 21면 보도)에 속도가 붙고 있다.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수행할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연면적 11만9천630㎡에 1천72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이후 주민소송과 당시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사업을 포기한 LH를 대신해 경기도시공사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이행을 준비해 왔다. 경기도시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앞으로 냉천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 경우 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계·시공·분양을 맡는다.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사를 맡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안을 토대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한다.이필운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발점으로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시작해 2023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라며 "시는 특히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수행할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사진은 냉천지구 전경. /안양시 제공

2018-03-11 김종찬

LH, 임대 1만5611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비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주택자금 등 각종정보 제공 경기남부지역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1만5천611호가 공급된다. 또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서비스 정책도 시행된다.8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7천994호,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천22호, 전세임대 5천595호를 공급한다.올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계층별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 신청자 연령, 선호평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청년·고령자 등 저소득 1~2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인접 노후주택 12동을 일괄매입해 수요자에게 맞는 특화설계, 단지조경 및 커뮤니티 센터 등 테마를 가진 차별화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능동적 주거정보 제공 및 하자처리기간 단축 등 주거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지난 2월 경희대 수원캠퍼스 등 관내 10개 대학의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시기에 맞춰 직접 학교를 방문해 임대주택 정보 및 주택자금 대출 등 금융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마이홈 상담'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대학 외에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능동적으로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주자가 요청한 하자보수 요청일에 방문해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입주자 맞춤형 하자보수 사전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자보수업체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공정별로 하자보수처리 기준일을 설정하고 처리일 수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하자보수업체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8 최규원

수원 광교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부 마룻바닥 수평을 종이상자로 맞추는 등 부실시공 의혹(3월8일자 23면보도)이 일자, 수원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8일 시에 따르면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광교 A오피스텔을 방문해 마감재 시공과정,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등을 살펴봤다. 또 공문을 통해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고, 근거자료를 종합해 향후 조치계획과 대책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시공사에 조치계획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마룻바닥에 대한 랜덤 샘플링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A오피스텔의 시공사가 광교 내 또 다른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3-08 이경진

화성내 5곳·11개동 건립중복교육 등 활용안 미흡장기계획 없어 '단순개발'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수원화성의 멋과 정취를 살리기 위해 추진중인 '수원시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면서 알맹이 없는 단순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화성 내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한옥은 5곳에 11개동으로 총 330억4천1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시는 수원화성 내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연구용역 등도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용방안이 미흡하다. 수원 화서문 앞 공공한옥(팔달구 장안동 소재)은 42억9천만원(보상비 27억8천만원·시설 15억1천만원)을 들여 한옥형 문화시설 4개동을 건립·운영중이다. 위탁운영을 맡은 수원문화재단은 교육공간에서는 판소리 등과 대금, 민요장구 등을 교육한다. 그러나 인근 행궁동(대취타단·민요·판소리 등), 매교동(민요·사물놀이 등), 인계동(경기민요) 등의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장안동의 수원시 전통문화관도 예절교육관과 전통식생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212억8천200만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다.또 화홍문 앞 공공한옥도 6억6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안내소와 편의시설(매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에 지난해 10월 완공된 한옥형 문화·근린생활시설(사업비 28억원)은 민간에 임대해 상업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공실 상태다.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타 지역의 성공한 한옥마을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며 활기를 더하고 다양한 볼거리 연계로 관광객을 끄는 매력이 있다"며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개발로는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침체된 화성 일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화성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옥건립 사업은 필요하다"며 "한옥형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시가 추진중인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동의 전통문화관 전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08 김성주

낡고 좁은 고양시 청사가 건립 35년여만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신축설이 제기되면서 신청사 건립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8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인구는 현재 104만명으로, 전국 10대 도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127만명)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거주하고 있다.현 시청사는 인구 20여만명 당시인 1983년 덕양구 주교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6천475㎡) 규모로 건립된 뒤 1992년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8천188㎡) 규모의 신관이 추가 건립됐다.이후 지난 2003년 청사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게 된 시는 한때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이를 포기했다. 그 대신 수차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인근 건물 매입과 건물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및 공무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콩나물 시루' 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일부 여야 후보들은 시 청사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도의원은 "청사 신축은 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청사 밖 곳곳에 분산 입주해 있는 기관의 임대료, 각종 개발이익 환수금을 우선 예산에 배정하면 청사 신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소방서 맞은 편 농지를 일부 매입해 신청사를 짓는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자유한국당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청사로는 104만명 시민들에게 고품격 종합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며 "후보 결정 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신청사 신축계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확실한 신청사 건립방안을 갖고 있다"며 "예산문제는 시장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이외 시장 출마 여야 후보들이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인구 104만명의 고양시. 지은 지 35년 된 고양시 청사에 대한 안전문제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최근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8-03-08 김재영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2월28일자 7면 보도)이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관 심의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건축물 경관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8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반려했다. 이는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선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주장(법 위반 소지)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과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가 경관 심의 반려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법 위반이다. 실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토지 매각이 아닌 시설 매각만 가능하다"며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팔 수 없는 땅을 샀기 때문에 이번 경관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이자 경관 심의를 신청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토지를 산 제3자는 '양도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과거, 인천시와 NSIC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을 통해 제3자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경관 심의는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부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소유권 취득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8 목동훈

광주시는 검천2지구에 이어 검천 3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이번 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건축물 담장 경계 침범 등에 따른 민원 분쟁 해소와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지적 불부합 토지를 무상지원을 통해 해결했다.이번 지적 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로 8만3천543.5㎡에 해당 된다.이 지구는 지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 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3-08 심재호

인천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함께 '인천 문화 1번지'를 꿈꾸고 있다.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최근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회관은 연수동 581의 2 일대 면적 7천8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3층(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 공연장(700석), 소공연장(190석), 수영장(6레인),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478억원으로 구는 국비 95억원과 시비 5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구는 2011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이 부지를 사들여 복합문화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사업이 정체됐다가 이재호 구청장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구는 민간제안사업 형태로 추진 방식을 바꿔 민간사업자가 회관을 건립하고 대신 수익 시설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구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다.구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중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관은 2021년 3월이다.연수구에는 올 상반기 송도국제도시에 개관하는 '아트센터 인천'이 유일한 문화시설이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은 부족한 형편으로 남동구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했다.구 관계자는 "연수구 주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수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대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공연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트센터와 차별화한 규모는 작지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연수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연수동 581의 2일대.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3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연수구 제공

2018-03-08 김민재

행정예고기간 10일로 단축 대도시 중 미실시구역 20곳주민들 탈락 불안감 커져가 "용역 의뢰만 빨랐어도…"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5일부터 전격 적용하면서 경기도 내 상당수 재건축 예정 지역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정부가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피하지 못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9개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재건축 예정 구역 28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구역은 20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중·소도시를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구역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을 조기 시행하면서 이날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안양 지역이 사실상 도내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기준 시행일까지 민간 기관에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이번 달 안에 민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신청 당시 전체 세대의 94%가 재건축에 동의해 탈락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용역을 조금만 빨리 맡겼어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주차장이 좁으면 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안산시는 올해 안에 4개 예정 구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규제 강화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양주 지역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낙관했던 지역들도 실제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3-07 조윤영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처음으로 공공임대리츠를 적용키로 한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에 또다른 리츠 설립을 추진한다.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의회 3월 임시회에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시행 동의안'을 제출했다. 공공임대리츠는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도시공사의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도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다산신도시 A-B1, B-A2에 처음으로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적용키로 한 도시공사는 이번에 다산신도시 A-A3(4만6천275㎡)와 B-A3(2만533㎡), 화성 동탄2신도시 A93(6만3천239㎡) 등 총 13만47㎡에 대해서도 또다른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호 리츠가 설립되면 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8천169억원 중 2%에 달하는 163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한편 2호 리츠 설립과 비용 출자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3월 임시회에서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과 더불어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5만7천여㎡에 3천746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북부판 판교테크노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법곶동 일원 79만5천여㎡에 7천121억원을 투입,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07 강기정

올해 10월 착공 예정인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 내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7일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으로부터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전담하게 될 조직팀을 꾸리기로 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은 오는 12일에 있을 시청과 경제청 조직 개편에 맞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이에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송도국제도시 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총사업비 6천215억 원을 투입한다. 완공은 2027년 목표로 'ㅁ'자 모양의 물길(전체 길이 16km, 폭 40∼300m)이 만들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다.현재 전체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3월 중 기본·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해 10월부터 1단계 구간의 공사가 시작된다. 민 의원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비단 송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인천 전체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3월, 워터프런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예산에 설계비 68억 원의 시비가 반영되는 데 노력하는 등 원안인 'ㅁ'자 개발을 관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3-07 정의종

신축 중인 건물의 지하 유휴공간이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난 5일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1차 지하 임시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3월 6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사업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만큼 외부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 이행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재는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간을 임시 구조물로 구획해 꾸린 근로자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초기 진화가 된 데다가 근로자 5명이 빠르게 지상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 사무실이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돼 있어 불이 옮겨붙기라도 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구 루원시티 드림타워 공사장 화재 역시 바닥에 붙은 불이 천장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이 사고 역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 유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근로자가 공사장 바닥을 녹이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가 발생했다.신축 건물 공사장의 경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유휴 공간을 근로자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지하공간에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조성한 사무실은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상에 공간이 없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불연성 소재를 쓰고 소화전 등 소방 설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07 윤설아

경기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91.5로 전월보다 13.2p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전망치가 9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아직까지 전국 주택사업경기가 나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산연은 "해마다 3월에는 주택사업경기가 2월보다 개선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에 따른 시장 관망세가 마무리되고 봄철 계절효과가 반영되면서 전국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절성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장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으로 기준선을 회복했고, 세종 96.7, 경기 95.1, 대구 92.3, 대전 90.6 등 지역은 90선을 회복했다. 인천은(87.5)은 80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강원, 충청, 경북, 제주 지역의 주택사업경기는 60~70선을 기록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2월 HBSI 실적치는 80.4로 전월(76.4) 대비 4.0p 상승했으며 2월 전망치(78.3)보다도 2.1p높았다.주산연은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체감경기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며 "주택사업자가 공격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경향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7 최규원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총 245만6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천과 경기도 시흥·파주·고양·김포지역 공동주택용지 156만6천㎡를 매각한다. 단독주택용지는 30만㎡, 상업용지는 19만4천㎡, 산업용지는 12만7천㎡, 공공시설용지는 4만8천㎡ 등이다. 올해 토지 공급 물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4조7천207억원 규모다.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해 LH에서 공동주택용지 7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루원시티(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개와 주상복합용지 2개가 계획돼 있다.김수종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루원시티 공급 물량을 소화하면, 앞으로 상업과 공공업무시설 용지만 남는다"며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단신도시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 인천 영종지구, 김포 한강과 마송, 시흥 장현, 파주 운정 등에서도 토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는 올해, 연평도는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신규 사업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보상 작업이 시작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주택과 산업시설, 창업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 등 권역별로 신규 사업 후보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7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세종시 관내 집수리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모듈러 주택을 건축해 임대공급하는 단독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LH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부산지역 용호동 행복주택 14동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건축·공급한데 이어 향후 지자체 협업형 모듈러주택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저층 원룸형이나 단독형 주택을 중심으로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세종시 읍·면지역의 취약계층 사유지 및 시유지를 활용, 모듈러 단독주택 23동을 건축해 임대공급한다.모듈러주택이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 조립만하는 건설방식으로 공업화주택의 일종이다.특히 모듈러주택은 기계화 생산으로 균일한 주택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공장·현장작업 병행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폐기물 최소화로 친환경·저탄소 건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또한 모듈의 설치나 철거가 용이해 이동성을 활용한 사업에 적합해, 일정기간 임대 후 새로운 대상지로 재 건립이 가능한 차세대 주택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효열 LH 주택개발단장은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타 지자체의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모범 사업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불의의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모델로 모듈러주택(이동식주택)을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7 최규원

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탈피해 복합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총 30명 규모의 '도시재생 추진단 TFT'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실무팀엔 기존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균형건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경제국 등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최근 문을 연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천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 원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마련해 복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함께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TFT 구성의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3-06 이현준

수원시는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 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시는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06 배재흥

올해 경기도에서는 공공분양 5천호와 공적임대 4만2천호 등 총 4만7천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14만8천호의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 1만8천호와 공적임대 17만호(공공임대 13만호+공공지원 임대 4만호) 등 14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지역별 물량으로 나눠 배정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경기도 5천호, 인천 1천호가 공급되며, 서울에서는 2천호가 공급된다. 지역에서는 충청권 8천호 등 1만1천호가 나온다.공공임대는 건설형(준공기준)과 매입·임차형(입주기준)으로 나눠며 각각 7만호와 6만호가 공급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경기 2만9천호, 인천 4천호, 서울 6천호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3만9천호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경상권 1만8천호 등 총 3만1천호다. 매입·임차형의 경우 경기 1만3천호, 인천 5천호, 서울 1만7천호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경상권 1만2천호 등 2만5천호가 공급 예정이다.한편, 올해 공공주택의 공급 주체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만1천호로 가장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분양 1만8천호와 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6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