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7263건 1만2757명다운계약, 전년비 127%↑ 증가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도 887건서울·경기 모니터링·엄정 대처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2016년 위반행위 3천884건과 비교해 1.9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참조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특히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 적발)보다 127%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지난해 1월 첫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의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의 과태료 감면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천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1 최규원
인천 북부지역과 부천시,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광역철도(지하철) 건설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와 서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는 20일 부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참석했다.인천시 등 5개 광역·기초단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12.3㎞) 지하철 건설사업을 2030년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그래픽 참조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지하철 사업의 연장선이다. 이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주변 '002역'(가칭),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이다.인천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2021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도 이때 결정된다. 지하철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될 전망이다.새 노선은 인천 서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한 단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밖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순환선 형식의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북부지역은 국제공항과 가깝고 청라국제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하나로 연결된 지자체장들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0 김민재
2018-03-20 김민재·신지영
2018-03-20 김태성·신지영
2018-03-18 이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