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인천 주택경매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경기 등 타 수도권 지역으로 경매 수요가 몰리면서 인천 경매매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영향이다.1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나온 인천지역 주택 낙찰률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낙찰률(21.0%)보다 2.1%p 하락한 수치다. 올해 2월 이후 계속 올랐던 낙찰가율도 전월(78.5%)보다 0.1%p 하락한 78.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명 이상을 넘겼던 경매 1건 당 평균 응찰자 수 역시 반년 만에 한 자릿수(9.1명)로 감소했다.인천 9월 주택경매 낙찰률 18.9%2.1%p 하락… 평균 응찰수도 감소 상승곡선을 그리던 인천 경매시장이 한풀 꺾인 것은 서울과 경기 등 타 수도권 지역으로 경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낙찰가율이 85.2%로 전국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의 낙찰률(43.4%)과 낙찰가율(84.8%)이 전국 평균(83.3%)을 넘어서는 등 인천 경매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9월 들어 서울과 분당·수지 등 경기도 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경매 호가도 뛰었다는 분석이다. 응찰자가 몰린 상위 5개 경매 매물 중 1~4위가 경기 용인·김포·파주 등으로, 51명이 몰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5억9천만원)보다 높은 6억1천1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 경매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경매시장도 두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매물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서울·경기 낙찰가율 85.2·84.8%지역 내 응찰도 부평·계양구 '쏠림' 인천 내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매물의 응찰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 매물은 40명의 응찰자가 몰려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응찰자가 많았던 매물도 계양구 병방동의 아파트였다. 반면 응찰자 수가 적었던 매물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소재 아파트로, 응찰자 수가 인천 평균보다 적은 7명에 그쳤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저점을 기록한 뒤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송도와 청라 등에서 경매로 나온 고가 주택은 2~3회 유찰돼야 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 경매보다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이유다.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매물이 매월 늘어나는 가운데, 응찰자들이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0-11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하남시가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키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11일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하고 '부동산계약 관련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상담관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지회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부동산 상담관은 ▲가계약 등 중개가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특약사항 등 거래 당사자 간의 민사적 합의사항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관계, 입점 가능 업종 등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건은 상담에서 제외된다.상담신청은 하남시민 또는 거주 예정자 모두 가능한데 시는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의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031-790-6153) 또는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상담 요청에 대한 답변은 매주 월요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상담 내용 검토 후 유선으로 상담해 드릴 예정"이라며"상담 신청 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인만큼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2023-10-11

인천지역 저축은행들이 주택 담보 중도금 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9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주택 담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인천지역 저축은행은 지난달 기준 7개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1개에 그쳤으나 6개월 사이 증가한 것이다. 전국 저축은행들이 주택 담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규모도 지난해 12월 말 1조9천389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1천907억원으로 11.3%(2천518억원) 늘었다.이처럼 저축은행의 중도금 대출 규모가 확대한 것은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분양률 80% 이상을 중도금 대출 요건으로 내거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시중은행들이 자체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주택담보 중도금대출 취급 1→7개금리 높지만 상대적 문턱 낮아 노크가계·예적금 대출 규모 감소 요인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1.19%에서 올해 6월 말 2.17%로 0.98%p 상승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금리가 높지만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인천지역 저축은행들의 금리는 7% 중반대로, 3~4%대인 시중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편이다. 다만 분양률을 60%로 책정하는 등 기준이 시중은행보다 낮아 고금리를 감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장이 많다는 게 저축은행업계 설명이다.가계 대출이나 예·적금 대출 등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다른 유형의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도 중도금 대출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의 여신(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7월 4조1천961억원에서 올해 7월 3조4천149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특히 가계 대출이 같은 기간 1조원에서 9천6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경기 침체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중도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만큼 PF보다 리스크가 작다는 점도 저축은행이 취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인천지역 저축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은 중소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상한선 규제가 지난 3월 폐지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저축은행은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0-09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10월6일 인터넷 단독 보도)했다.이번 압수수색은 LH 본사를 비롯해 LH 인천지역본부, GS건설 등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경찰은 이 업체들을 상대로 주차장 붕괴 사고 경위와 설계상 오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 철거·재시공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0-09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온전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을 늘리는 등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무자본 갭투기에 당했다=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6천63면) 중 절반 가량인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 1억3천만원신탁사기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도 ■ 지원 못 받는 피해자 없도록=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넉 달간 6천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정책대출 이용 실적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김동연 도지사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경기도 및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 관련기사 20·21면(건축왕 일당 피고 35명중 18명 '범죄집단조직죄')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보다 두텁게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재판 하루전 대책위 기자회견 현장. 2023.10.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0-0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시공되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앞서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원희룡 장관 'LH 긴급 점검회의'검단 공공분양 아파트 '70% 빠져'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 장관이 긴급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LH가 설계나 시공의 완전성보다 공기나 비용 등의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다"며 "LH가 감리단의 지적이 있을 때 이기적인 입장에서 대처하는 게 만성화돼 있지 않은지, LH 사장 및 임원단이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도 요구했다. LH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마친 뒤 약 한달간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거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래 3회인 골조공사 정기안전점검 외에 추가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2023.9.26 /연합뉴스

2023-09-26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화성 향남2 A-21·22블록 행복주택 1천50가구를 공급한다.A-21블록이 605가구, A-22블록이 445가구다. 임대 보증금은 1천800만~5천40만원, 월 임대료는 7만8천~21만8천400원으로 인근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청약 접수는 다음 달 11~13일이고 당첨자는 내년 2월 16일에 발표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4

iH(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AA10-1블록에 1천458가구를 공급한다. AA10-1블록은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에 들어서는 마지막 대단지로, 인근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넥스콤플렉스'와 연계해 개발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iH는 DL이앤씨와 공동으로 AA10-1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천458가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총 14개동(테라스동 3동 포함)으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전용 59㎡ 583가구, 전용 84㎡ 583가구, 전용 104㎡ 292가구 등 총 1천458가구로 구성된다.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교육·문화·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프리미엄 입지에 건설된다고 iH는 설명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추진인천1호선 연장·법조타운 등 예정 단지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인 101역(가칭)이 건설 예정으로, 101역세권 주변은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넥스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등도 101역 주변에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배후 상업시설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단지 주변에는 이음초·이음중, 검단2고등학교(2025년 개교 예정)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음식점·카페 등이 늘어선 상업지구와 병원, 복지센터 등의 필수 시설은 이미 조성돼 있다. 김포 CGV,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등도 근거리에 있다.이와 함께 검단신도시 내에서 서울과 가장 인접한 1단계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고 이에 따른 개발 호재도 계속될 것으로 iH는 내다봤다. 단지 인근에 강남과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한편 iH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공공주택용지를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Rc2블록(4만2천150㎡), Rc3블록(3만5천359㎡) 등 2개 필지로, 입찰 기준 금액은 Rc2블록 약 1천809억원, Rc3블록은 약 1천549억원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2023-09-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오산 세교 1·2지구의 8필지를 공급한다.세교1지구에서 공급하는 용지는 주차장 용지 1필지다. 면적은 3천20㎡로 예정가격은 61억3천60만원이다. 세교2지구에선 총 7필지를 공급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2필지, 지원시설 용지 1필지, 유치원 용지 2필지, 주유소 용지 2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537~669.8㎡로 예정가는 17억3천990만원에서 23억1천760만원이다. 지원시설 용지는 4천254㎡로 99억9천690만원, 유치원 용지는 699.8~799.9㎡에 14억6천260만원~18억380만원이다. 주유소 용지는 1천499~2천617.8㎡로 36억7천255만원~57억6천84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근린생활시설 용지,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 지원시설 용지 및 유치원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근린생활시설·주유소 용지는 3년(1년 거치 포함) 무이자 분할 공급 예정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1년이 지난 후에 1차 약정대금을 내게 된다. 주차장·지원시설·유치원 용지는 5년(1년6개월 거치 포함) 무이자 분할로,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내고 1년6개월 후에 1차 약정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매수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인 것이다. 개인·법인 누구나 토지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추첨 토지는 다음 달 11일, 입찰 토지는 12일에 신청 접수 후 10월 19~20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0

iH(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은 iH가 2018년 이후 시행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모두 '적정' 등급으로 판정해 통보했다. iH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난 8월 공인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 등 정밀진단을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구조계산서의 적정성과 구조도면과의 합치 여부를, 2차 현장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조사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파괴 시험 장비인 '슈미트해머'도 조사에 활용됐다고 iH는 설명했다.iH관계자는 "설계, 시공,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했다"며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등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한편 iH는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9-20

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인천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부과 시점까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5월 이전에 분양을 받거나 입주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토부는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14일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재차 요청한 후에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재량을 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내달부터 주거용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 의무 등록 혹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9-07 한달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체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전 이른바 'LH 사태' 이후 LH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LH에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LH는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처벌한 건수 역시 0건이라고 했다.2년 전 'LH 사태' 때 개정했음에도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건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선 2021년 기준 미공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2건에 대해선 감사 의뢰가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2022년 정기 조사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거론하면서 "직무상 비밀 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LH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역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2년 전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논란이 된 전관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최근 김두관의원실에서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8억5천745만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 건설사업 문야 종합 자문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2년 전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2년 만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엔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LH의 설립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쇄신 없이 주택 개발 사업도, 3기 신도시도 LH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면 쇄신 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물량식의 LH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H 측은 "임직원 부동산 매수에 대해 LH와 국토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LH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LH 임직원이 보유·매수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지침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주민공람공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LH 사업 관련 부동산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매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반면 국토부 조사 대상은 임직원이 특정 기간 거래한 전국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 근무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선 "해당 계약은 2005년에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지역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몇 차례 변경 계약이 체결됐었다. 지난해 수의계약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05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철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검단 아파트에 대한 철거 인허가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LH와 GS건설은 철거·보상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작 예정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전면 재시공 절차 역시 LH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모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철거 관련 인허가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처럼 인천에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이는 지자체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선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대비된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출범해 건물 철거와 입주예정자, 인근 상가 상인의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직접 조율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행하고 이를 광주 서구청장이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설명이다.반면 검단 아파트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자 보상 방안과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 LH 측에 철거 진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안으로 LH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 (철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시·서구 철거권한 없어 한계LH, 보상 비용 산정 등에 '소극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와 시공사는 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축물 해체 방식과 비용, 기간 등의 계획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아직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LH, 입주예정자협의회 등과 철거 및 보상에 대한 비용을 논의하고 있어 정확한 철거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해체(철거) 공사 착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해체 소요 기간은 18개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해체 공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보상 관련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9-04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수원 광교에 도입한다. 분양가에 5분의 1 정도만 돈을 내면 그만큼의 주택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거주기간 추가로 지분을 매집해 최종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구조다. 목돈을 들이거나 대출 없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애초 GH는 해당 부지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지분적립형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4일 김세용 GH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인 상황에서 자가 보유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 법령 안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가를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원가 수준 분양가의 10~25% 정도를 투자해 최초 지분을 획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식이다. 광교 A17블록 600가구중 240가구10~25% 투자뒤 수십년 나눠 매입분양가 원가 수준… 2028년 공급 GH는 해당 사업 적용지로 수원 광교 A17 블록으로 정했다. 모두 600세대 분양 물량 중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공급 예정인데 계획대로라면 지분적립형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가 된다.옛 원천동 법원 청사(수원지법·지검) 부지인 광교 A17 블록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GH가 최초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장소다. 당시 GH는 소유가 아닌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GH가 부담해야 할 세금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GH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이 선행됐다면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세용 GH사장은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동시에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후분양땐 원가산정 정확 "잠재력 부지 많아")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09-04

양주시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연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31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전역에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선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비시가화 지역에 주택과 공장입지를 분리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성장관리계획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협의 절차에 앞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9월1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해 절차 및 계획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초로 수립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3-08-31

정기국회에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될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TF는 3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4일 민생채움단이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TF를 만들었다"며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함께 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시공 감리 설계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폭, 카르텔 등 정치적 슬로건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은 "설계 시공 감리의 유기적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졌다. 현장도 '멘붕'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주체를 지자체(인허가권)·발주기관·건설수행주체 등으로 구분하고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10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다.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하고,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를 제출토록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차단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민주당 안전대책TF 주최 간담회전문가 "설계·시공 등 체계 붕괴"입주예정자, 도면 공개 목소리도검단신도시 LH안단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인 정혜민 씨는 이 자리에서 "층간소음테스트 결과도 비공개, 아파트 도면도 비공개인 등 분양이 깜깜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신 단장 역시 공감을 표했다. 신 단장은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실시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수분양자들이 시공현장을 정기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출입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부실시공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감리 강화도 다수 전문가가 요구했다. 신 단장은 "공공발주기관 혹은 인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도 "발주기관이 나서서 감리해야 한다"며 특히 "감리가 설계 시공 안전 등 각 영역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감리를 뭉뚱그려 하나로 감리토록 한다. 감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각 영역 전문가로 감리를 전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단장은 감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조설계 전문가인 한양대 유은종 교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조계산서를 납품하면 끝이다. 설계했다면 확인하고 오류 바로 잡는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인선 건축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은 비용이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로 인해 건축 비용이 높아진다는 데 합의가 없다면 아무리 제도 논의해도 소용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권순정기자·이영선 수습기자 sj@kyeongin.com

2023-08-31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을 처지가 됐다. 다만 GS건설이 시공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실현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선 이행할 수 있지만 결정 후엔 해당 기간 신규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다.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일련의 논란 속 처분 전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망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며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추진… 신규 계약 등 제한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철퇴'부실 시공·안전 점검 불성실 지적 GS건설은 이와 관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엔 검토해봐야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해당 검단 아파트는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안전 점검 결과 GS건설이 전국에서 시공 중인 현장 83곳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에 2개월의 처분을 더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선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 /연합뉴스

2023-08-27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각도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 LH는 각 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액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LH가 취소한 계약은 총 11건으로 규모만 648억원에 이른다. 10%만 지급한다고 해도 65억원 수준이다.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금액 자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계약마다 업체 수와 사업 내용 등이 제각각이라 금액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취소 계약' 648억 규모 보상 난제업체수·사업 내용 달라 난항 예상'이사비 지원' 역부족 의견 지적도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전관 특혜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이를 비롯한 일련의 보상 과정에서 법정 다툼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 취소 등 LH 대책에 이른바 '전관 업체'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8월23일자 12면 보도=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LH 퇴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 업체로 규정돼 용역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에서다.이에 더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해 이사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 속 면적당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사비 지원 방안과 함께, 이주를 원하면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LH는 계약 취소, 입주민 피해 지원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 등은 이한준 사장의 결재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도 "당사자간 협의 및 법적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2023-08-23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이천 중리지구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상업용지는 4블록 2필지다. 대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이천시청·시의회, 이천경찰서 등 행정타운이 인접해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건폐율 80%, 용적률 600%로 필지별 면적은 각각 1천85㎡, 1천115㎡다. 예정 가격은 52억8천395만원, 55억9천125만원이다.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반경 700m에 경강선 이천역이 있는 역세권이다. 연면적의 4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필지당 최대 6가구 허용 가능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180% 이하다. 최고 층수는 4층이다.필지별 면적은 248~309㎡다. 공급 예정 가격은 4억7천596만~6억3천716만원이다.앞서 LH는 중리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했었는데 전량 낙찰되는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의 대금은 3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계약금 100%를 내고 1년 거치 후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일반 실수요자면 입찰할 수 있고 1명이 2필지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30분까지다. 같은 날 낙찰자가 결정된다. 계약은 다음 달 18~22일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22

인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5곳과 단독주택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 시행구역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인천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3만6천689㎡·1천134가구)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서로 맞닿은 구역 2만㎡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사업 요건이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이점을 가진다.인천시, 2만→4만㎡미만 건의 계획가정동 선정불구 국토부 제한 중단전체 통합시 특례적용 사업성 확보 서구 가정동은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이듬해 3월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2만㎡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구 가정동은 시행구역 면적을 2개로 분리해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주민들은 시행구역 면적을 통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지혜 5개 단지 개발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전체 구역을 통합 개발해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도 "LH가 참여하는 것이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해 대책을 찾겠다"며 "요건 완화와 함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 2023.8.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