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관심의 반려 지연"NSIC 주체 시설 매각만 가능"민간사, 공매로 매입 부당 반발주상복합 건설 재상정 '불투명'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에 하자가 있어 경관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은 지난달 8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리된 상태(3월9일자 6면 보도)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넥스플랜이 설립한 한시적 법인)가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경관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관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경관 심의를 통과해도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려'를 요청했었다.B2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처분 주체이며, 실시계획(처분계획서)상 시설이 아닌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NSIC가 아닌 다른 업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NSIC가 주체가 되어도 '시설 매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인천경제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 간 갈등으로 수년째 중단돼 있다. NSI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후 토지 공매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공매)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토지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담보권 설정'을 NSIC에 허용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처분 방법(시설 매각)은 NSIC가 처분할 때 해당하는 것인지, 땅을 취득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경관 심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언제 다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상정을 위해선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합의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중재에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경제청과 사업자 간의 유권해석이 달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B2 블록 모습. /경인일보DB
2018-04-02 목동훈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동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2주택자가 부산 7개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3월 말부터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당분간 사라져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에서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1 최규원
인천 연수구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는 1987년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은 송도국제도시 조성으로 생겨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수구 인구 약 35만명 가운데 무려 87%가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도시'다. 다른 지역에서 연수구로 이주한 주민이 대다수인 데다가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때때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연수구가 '함께하는 이웃,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이라는 구정 방향을 설정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연수구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시설비 지원 방식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중단하고, 2014년부터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연수구는 2014~2016년 43개 단체에 총 1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31개 단체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연수구가 추진하는 주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 '건강·복지증진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이다. 청학동 마을 공동체인 '마을과 이웃'은 동네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를 보존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느티나무축제, 전통혼례식 재현, 마을 합창단 발표회, 마을 풍물당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마을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동 연수시영1차아파트의 주민 모임인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특성을 고려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 마을 풍물단 운영, 청소년 공부방, EM(Effective microorganism·유용미생물) 만들기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교육적 소외를 극복하는 게 목적이다. 연수구는 올해에도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평생학습·교양강좌' 같은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연수구 행복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행복마을 컨설팅단'을 통한 마을 공동체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꾸준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로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한다"며 "마을 공동체가 안정화한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공유해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더욱 잘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전통혼례식을 재현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마을 공동체 '마을과 이웃'. /연수구 제공
2018-03-29 박경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HUG는 이날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을 판매한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하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향후 다가구와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돼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 가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약 9만 가구가 가입했다. HUG는 그동안 영업 지사, 위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인터넷보증,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품을 취급해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3-27 이원근
연면적 9만7602㎡ 전시장등 갖춰센터 개관땐 일자리 3826개 창출생산유발 효과 4561억원 달할 듯‘시민 마이스터즈’ 홍보활동 도와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마이스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께 공사를 시작한 센터의 공정률은 현재 38%다. 오는 4월 안에 철골·골조 공사를 완료한 뒤, 6월까지 건축물 외부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하고, 내년 3월께 개관할 계획이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대지면적 5만 5㎡,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전시장, 컨벤션홀 등이 들어선다.백화점, 호텔, 쇼핑몰 등 부대 지원시설 건립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규모 백화점은 2020년 1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 호텔은 2019년 10월, 지하 5층·지상 47층 규모 수족관·업무시설은 2020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일자리 3천826개,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6천368억원센터는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5년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개관으로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센터가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이스 산업은 연관 산업이 다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효과는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마이스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각종 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뜻한다.시는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마이스 복합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반도체, 수원화성, 광교호수공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성 있는 마이스 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주대의료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수원시 의학연계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학분야 마이스(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시와 두 병원은 의학분야 '컨벤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학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 마이스 도시 수원 알린다지난해 12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 발대식을 열었다. 마이스터즈(MICEters)는 '마이스'(MICE)와 '서포터즈'(Supporters, 후원자)를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마이스산업 후원자'를 뜻한다.마이스터즈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관광·마이스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홍보·운영 활동도 한다. 마이스터즈 219명을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마이스터즈 76명을 모집했다. 마이스 관련 단체·기관·업체 47개사(2018년 3월 현재)로 구성된 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MICE Alliance)는 시와 함께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을 하며 '경쟁력 있는 마이스 행사 개최도시 수원'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APMBF) 2019'를 유치했다. 내년 3월 센터에서 열리는 'APMBF 2019'는 센터 개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PMBF는 마이스(MICE) 관계 기관·단체, 지자체·산하기관 공무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마이스업계 축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 발대식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03-27 배재흥
2018-03-27 김연태
2018-03-27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