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국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한다.1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2만9천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5월(7천402가구)과 비교해 70%(5천208가구) 증가한 1만2천61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특히 수도권 물량의 87%인 1만915가구 경기 지역에 입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쌓이면서 전월세 가격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지역별로는 광교신도시에서는 지난해 5월 '광교호반베르디움트라엘(446가구)' 입주 이후 1년만에 새 아파트(노인복지주택 제외) 1천475가구가 입주민을 맞는다. 경기 일부 지역은 많은 입주 물량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광교신도시는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기도청신청사(2020년 12월 예정),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고등법원(2019년 3월 예정) 등의 개발 호재가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 삼성디지털시티 등이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도 강점이다.고양시 중산동에서는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천802가구, 수원시 하동 '힐스테이트광교' 928가구,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A-18) 1천160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이 수원시 하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는 지하 3층~지상 49층, 6개동, 전용 97~155㎡, 총 928가구 규모로 단지는 광교호수공원과 저수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한 것이 장점이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하고, 롯데아울렛(광교점), 아이플렉스,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기반시설 접근성도 뛰어나다. 교육 시설은 산의초등학교, 이의중학교, 이의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등이 있다. 전용 97A1㎡ 매매가격은 9억~11억원, 전셋값은 5억5천만~6억5천만원으로 형성돼 있다.인천은 서구 가정동 '인천가정8BL(공공임대)' 686가구,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 1천9가구 입주가 유일하다.한편 지방에서도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입주 물량이 많고 지난해 같은 달(1만5천118가구)보다 소폭 증가한 1만6천4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1 최규원

계획으로만 남아 있어 '유령 공원'으로 불린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개발지역 내 훼손지 복구 비용을 부담해 왔다.하지만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가 대체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이에 도는 지난 2년여간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미집행 공원 조성을 대체하게 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현재 도내에는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이뤄낸 사례로,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10 김태성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해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두 차례나 자금 문제로 무산된 '화성송산 국제테마파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국제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국제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 도와 화성시, 수공이 협약을 맺고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호텔 등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당시 토지매입비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필요로 하자 무산됐다. 사업자인 USKR 컨소시엄의 자금력이 문제였다. → 표 참조2015년 수공은 다시 USK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재추진했지만 지난해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정리했다.1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국제테마파크가 다시 기지개를 켠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다.김 부총리는 국제테마파크는 직접고용만 1만명, 투자 3조원 이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오는 9월까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재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에 결과를 받아 9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여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를 확보하는 등 이번에는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특히 토지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무리하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는 새로운 일자리뿐 아니라 동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야경 조감도

2018-04-10 김성주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대책의 핵심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다.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현재 민영주택에선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관추천 물량이 각 10%, 노부모 부양은 3%다.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물량 5%는 따로 떼어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5%의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0 최규원

용인·화성동탄2 대단지 아파트입주앞두고 분양가↓물량 속출중개업소 "투자 목적 보유자들대출 제한탓 손해 감수 급매물”국토부 "8·2대책 효과로 나타나"대출규제 등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이너스피)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같은 마이너스피 매물은 가격 담합 논란을 빚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에도 등장,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용인시 처인구에 입주하는 6천8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까지 떨어진 마이너스피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대림산업이 지난 2015년 10월 분양한 이 단지는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한 모델형이 적용된 데다 3.3㎡당 평균 790만원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다. 지난 2월 말까지 계약률이 90%대를 기록하는 등 분양은 무리 없이 이뤄졌지만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114에 올라온 이 단지 매물 30여건 중 84㎡형 17층이 분양가보다 3천만원 낮게 나온 것을 비롯해 114㎡형 17층 -2천400만원, 6층 -2천만원, 20층 -1천500만원 등 총 21건에 달하는 마이너스피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동탄2신도시 역시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마이너스피 200만~1천만원,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반도 9차에서 마이너스피 700만~3천만원대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등 지역에 따라 분양가 미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용인 지곡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이너스피 매물은 실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했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계약금 포기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급매로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현상은 역세권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고자 한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고강도 대출규제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가격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와 점차 안정세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4-10 이상훈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연수구 주최 관련 포럼서 제기수질개선은 기본… 주차장 확보 등주변 건물과 산업 연계가 핵심옛 송도~국제도시 잇는 특구돼야오는 10월 착공 목표를 세운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3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연수구가 최근 주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에서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가 지난 9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윤문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사업계획 전반을 설명했고,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관홍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국 워터프런트 조성에 많은 기대가 쏠려있다"며 "수질 개선을 뛰어넘어 관광 인프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관광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대규모 주차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관홍 교수는 "애초 목표인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며 "인공 해수욕장 조성계획에서 관광객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을 어느 등급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설정과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구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단순히 물길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연수구의 지형, 시설,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주변 건물과 산업에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워터프런트가 옛 송도와 지금의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규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장은 "그동안 송도 워터프런트의 사업성이 낮게 분석된 이유는 수로 폭과 수심을 모두 줄이는 사업계획 원안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이 상태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워터프런트가 아니며, 단순한 수질 개선 사업일 뿐이라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는 수질 개선과 방재 기능은 물론 해양생태관광도시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총 6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너비 40~4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4-10 박경호

市 2035도시계획 道에 승인요청GTX 역세권 포함 390만㎡ 규모IT·BT·CT융합 4차 산업기지로연말까지 구역지정 2021년 착공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9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구역지정과 내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보정·마북·신갈동 경제신도시는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 뿐 아니라 주변 공원구역과 도로·하천구역 등 120만㎡를 합치면 최대 390만㎡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다.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방침이다.또한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일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 고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09 박승용

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동탄2신도시 근린상업용지 8필지(9천241㎡)와 주차장 용지 2필지(3천942㎡) 등 10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상업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1~1천369㎡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천507만~1천613만원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400%, 최고층수 7층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8월 이후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주차장 용지의 경우 필지당 면적은 1천909~2천33㎡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53만~889만원이다. 건폐율 80%, 용적률 640%, 최고층수 8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역시 8월 이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입찰은 19일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며 당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문의 : 경기도시공사 택지판매부(031-220-3106).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09 김태성

동탄·수원·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거래량 11건 '거래절벽' 현실화작년比 7.5% 수준그쳐… 매도자 버티기vs매수자 관망세 힘겨루기 "주말 내내 문의전화 한 통 없네요.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모두 자취를 감췄어요."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 7일과 8일. 화성 동탄을 비롯해 수원·남양주·용인·평택·하남 등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됐음에도 주말 부동산을 찾아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우려됐던 아파트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다. 9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4월 1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1건에 그쳤다. 214건의 거래 물량을 보였던 전주(3월 4주차) 주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뚝 끊긴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4월 1주차 주말의 146건과 비교해도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아파트 매도를 고민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줄고, 실구매층들도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폭탄을 걱정했던 다주택자들이 지난달까지 모두 매도 물량을 처분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 1~3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만1천7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천363건 대비 42% 증가한 바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시행 전 시장에 나온 물량은 대부분 소진됐고, 시행 이후에는 가격 하락 기대에 실구매층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 하락에 기존에 내놓은 물건도 취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단지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아마도 상반기는 지나야 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도·매수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4월 이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도 부동산 부유세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9 황준성·이상훈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과 계양구 상야동 등 인천 북부권 지역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집중 개발한다.이들 지역 일부는 경기도(김포) 관할이었다가 1995년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편입된 곳이다.인천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도 많아 현재는 주거지와 소규모 공장 등이 난립해 있는 상태다.인천시는 북부권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북부성장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인천과 경기 양쪽 모두에서 소외받아 왔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북부권 지역을 주거, 상업, 교통, 산업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목표다.우선 2010년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검단2지구 취소지역) 3.5㎢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모두 포함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현재 서구 대곡2구역 40만㎡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곡2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시개발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과 맞닿아 있는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원 1.2㎢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 계획과 개발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지난 2006년 상야·하야동 일부인 4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제된 곳에 소규모 공장과 주거시설이 난립하면서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북부권 지역의 경제 축인 검단산업단지 규모(현재 2.2㎢)를 2023년까지 1.3㎢ 확대해 1천600명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획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오래전부터 당위성이 부각됐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북부지역을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산업 복합도시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서구 대곡 등 주거·도시기반 낙후인천 1호선 검단신도시 6.9㎞연장도로·철도등 지역 교통체계 확충상야지구·아라뱃길 등 연계 사업미래 인천의 성장거점 육성 전략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 불로동 등 북부권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인천 북부권은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도로나 철도 등 도시 기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다.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취약하다 보니 이들 지역 주민 대부분은 쇼핑이나 경제활동 등을 모두 인접 도시인 경기 김포나 서울에서 해결하는 처지다.지리적 위치만 인천이지 주민들의 생활권은 인접 도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구 남부권과도 발전속도 등에서 격차가 큰 실정이다.시는 도로나 철도 등 북부권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인천 북부권역을 미래 인천의 성장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북부권 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2024년까지 개통되고 인천 북부권에 도로 20.3㎞가 확충될 예정이다.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의 종착점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장하고 정거장 3개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원이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론 인천 서구 원당과 경기 김포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7㎞·2023년)를 비롯해 서구 검단신도시~대곡동 연결 도로(2.7㎞·2023년), 수도권매립지 도로인 드림로와 원당대로를 잇는 사업(0.8㎞·2018년) 등이 추진되고 있다.시는 이런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과 동시에 인천 서구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개발사업, 계양 상야지구 도시개발사업,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상야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6곳(백석수변문화지구·검암역세권지구·공촌사거리지구·장기친수특화지구·계양역세권지구·상야산업지원지구)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 2016년부터 아라뱃길 주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곳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상야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1지구와 연계해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구상대로 북부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지역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천 북부권역이 미래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08 김영래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 7개 사업지구에서 총 281개 필지를 공급한다. 면적은 115만 1천37㎡ 규모다.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7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9월 10개 필지, 이달 2개 필지가 모두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판매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 공급하는 용지는 공동주택, 숙박, 위락, 준주거 각각 1개 필지다. 지난해 9월 복합리조트 착공 이후 토지 공급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설명이다.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에서 268개 필지 61만5천87㎡ 규모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송도는 워터프런트 사업 착공,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장, 해외 유수연구소 개소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투자 가치가 높다.인천도시공사는 10일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2018년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인천도시공사의 올해 토지 공급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미단판매팀(032-260-5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8 목동훈

인천 강화군은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된 15만㎡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19일부터 입안을 시작, 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 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읍 갑곶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천668㎡가 그 대상이다.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구 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자연 취락 지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 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 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한다.한편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군은 단계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연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군은 불합리하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8 김종호

"요즘은 아파트 시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5일 "지난달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와 '평당 1천700만 원 아래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 담합을 강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없는 우리는 그 시세로 거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요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강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무소의) 거래 가격이 타 공인중개사사무소 보다 2천만∼3천만 원 낮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알려 부동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인천 지역 내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파트 시세를 입주민들이 정하는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담합 사례가 많았지만 현행법 상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2018-04-05 이상훈

인천도시공사가 다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입주자 모집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수요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에듀포레푸르지오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48가구 입주자를 찾기 위해 이달 임대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3월과 12월 임대공급 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입주를 신청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증금 부담'이 큰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기존 '4천만~1억2천만원'에서 '2천만~6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당초(106만7천~140만원)보다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을 얻어 임대 조건 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임대 공고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하지만 임대 조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임대공급 공고를 내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임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월2일자 3면 보도)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10월께 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년 동안 수요가 없으면 분양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반에 분양할지 임대할지, 관련 회사에 통째로 매각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5 목동훈

LH는 부천옥길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8개 필지(3만6천556.4㎡)를 오는 12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부천옥길지구는 부천시 옥길동과 계수동 일대 133만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다. 서울항동지구, 부천범박지구, 시흥은계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가 연접해 있다. 직선거리 3㎞ 이내에 역곡역과 온수역이 있다. 공원·녹지율이 30%를 넘는다.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됐으며, 근린·중심상업용지는 관련 시설이 입점 예정이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자족3~5블록)는 지구 내 최고의 교통·상업 중심지에 위치한다.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소프트웨어진흥 관련 시설, 일반업무시설 외에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연면적 30% 이하)가 허용된다. 3.3㎡당 757만∼833만 원으로, 2년 전 공급한 일반상업용지(3.3㎡당 1천20만원)에 비해 저렴하다. 12일 신청 접수 및 추첨, 17일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82)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5 목동훈

포천시가 자작동 일대 국방부가 수십년 간 무상 점유 중인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밝혔다.시는 현재 6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훈련장 등으로 이용 중인 자작동 산22 일대 10필지 32만㎡ 규모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재계약 시한은 오는 2020년 12월로, 포천시가 계약 불가 입장을 확정할 경우 국방부는 기한 전까지 6군단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시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6군단은 6·25전쟁 이후인 1954년 창설돼 포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수십 년 동안 군단사령부 부지 내 속한 일부 시유지를 무상 점유해 왔다.그러나 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인근 소흘읍 일대 38만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의 반환을 추진하게 됐다.6군단 사령부는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거주하며 포천시에서 가장 도시화가 이뤄진 소흘읍과 시청 소재지인 신읍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상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포천시 도시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시는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 반환을 통해 소흘읍과 선단동, 자작동, 신읍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43호선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포천 전역에 걸쳐 국방부가 무상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면적이 135만㎡에 달해 향후 시와 국방부 간 시유지 점유권을 두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수십년씩 감수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 불만도 갖지 않고 살아왔다"며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유지 반환 방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05 정재훈

인천 강화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시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 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법령해석이 모호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황도로,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등 민원업무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을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의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와 '기존에 도로로 인정되어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다.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 없이 연결이 가능토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B 건축사사무소 N 씨는 "같은 조건에서도 허가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어 난처한 적이 있었다"며 "법령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해 자유재량행위를 줄인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군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말 경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5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