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9 이귀덕·김영래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올해도 공터로 남겨질 전망이다.파주시의 경우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지만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 전체 규모(179.5㎢)의 96%인 172.5㎢이다. 이중 도 북부지역에 있는 공여지는 144.6㎢에 달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19 김환기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8 이귀덕·김영래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를 검토, 이들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토지의 경우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향후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도 권고 내용에 덧붙였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는 37개소, 20~30년 경과 된 대상지는 118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18 심재호

경기도가 조세감면 등의 혜택까지 부여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이하 외투산단)'를 조성했지만 막상 지역 주민 여론과 국내 업체 등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 포승을 시작으로 도내에 조성된 외투산단은 평택 어연한산·현곡·추팔·오성, 화성 장안1·2, 파주 당동 등 8곳으로 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외투산단은 기술유치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이 5년간 전액, 추가 2년간 50% 감면되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과 기술 수준에 따라 임대료도 할인받는다.하지만 이들 외투산단 가운데 평택 어연한산·포승, 파주 당동 등 단 3곳만 입주를 모두 마쳤을 뿐 나머지 5곳은 장기 미분양상태다.지난 2010년 준공된 오성산단은 절반만 채워졌고, 화성 장안 1과 장안2는 각각 2007년, 2010년 준공됐지만 아직 32%(13만5천945㎡), 38%(14만1천342㎡)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추팔과 현곡 등은 각각 96%, 97%가 입주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도는 제조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때문에 기업유치가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은 오염배출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기존 도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도 배제하고 있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입주율만 놓고 봤을 때 전국 11개 시도 외투단지의 평균 입주율(7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도내 외투산단 미분양 '0'를 목표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진행하고 도내 외투산단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가 조세감면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준공됐지만 38%가 미분양 상태인 화성 장안 2산업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7 김성주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4-17 조윤영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7 목동훈

봄 성수기 수도권 분양시장도 청약 양극화 현상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여파와 대규모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경기·인천지역 일부 단지는 미달사태가 빚어진 반면 서울은 1분기에 분양한 모든 단지가 청약 순위 내 마감됐다. 경기·인천 지역 내에서도 지역·단지별 양극화가 나타났다.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간 청약 경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 권역 간 청약률 격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에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분산된 서울에서는 청약 인기 지역인 강남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며 청약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62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114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34개 단지 중 23개 단지는 청약 순위 내 마감됐지만, 11개 단지는 미달된 채 청약을 마쳤다.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공급한 당산센트럴IPARK의 전용면적 46.98㎡로 920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 아파트 일반공급은 108가구 모집에 8천629명이 몰려 7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이 39.59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반면, 연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의 경우 307가구 모집에 단 5명만 청약을 신청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시장의 화두"라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아파트, 합리적 분양가의 택지지구 물량이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단지별 쏠림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7 최규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기준으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코픽스마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보다 0.03%p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상승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0.05%p 상승한 1.82%로 집계됐다.은행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올라 덩달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했다.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단순평균금리가 2월 1.978%에서 3월 2.041%로 올랐다.3월 기준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인상된다.은행연합회는 "일반적으로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16 이원근

광명지역에서 재개발(뉴타운)과 재건축 등 아파트 수만세대 건설사업이 수년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완판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16일 광명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11곳(아파트 2만5천396세대 건설)에서 뉴타운사업이, 4곳(아파트 7천548세대 건설)에서 재건축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뉴타운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만인 지난 1월 가장 먼저 일반 아파트 분양에 나선 16구역은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여 뉴타운 사업의 성공 조짐을 높였다.이어 15구역이 오는 12월 말께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또 1·2구역은 2019년 하반기에, 5·10구역은 2020년 상반기에, 4구역은 2020년 하반기에, 11구역은 2021년 하반기에 각각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나머지 9·12구역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4곳(아파트 7천548세대 건설)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철산4단지에서 가장 빨리 추진되면서 오는 7월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철산7단지는 2019년 2월께 분양할 계획이고, 철산8·9단지와 철산10·11단지는 2020년 상반기 중에 각각 계획하고 있는 등 아파트 3만2천944세대 건설이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뉴타운 16구역을 비롯해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완판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이면서 주택 건설사업의 전망을 훨씬 좋게 하고 있다"며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했던 주택환경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4-16 이귀덕

지역균형 발전 등 3개 분야 평가인천시 사업성 확보에 총력 집중사업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 완료핵심 문화시설 '100인 委'도 합심정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르면 8월 마무리 짓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한다.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 2024년에는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를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까지 현지 실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했고, 5월부터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 오는 8~10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해양문화 체험·교육·전시 기능을 하는 해양박물관은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해수부가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한 월미도 갑문매립지(2만7천335㎡)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비 1천245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전시실은 해운·항만실, 해양환경실, 해양민속실, 어린이해양박물관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충북 충주시가 미래해양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 도시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부지를 189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연수원과 해양유물수집 협약을 체결했다.본격적인 유물 수집은 박물관 건립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면 본격화된다. 해수부의 유물 구입 외에도 인천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관련 물품 기증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인천의 핵심문화시설 건립·유치를 위해 최근 출범한 민·관 정책 자문 기구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해양박물관의 건립 당위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8~10월 건립이 확정되면 2019~2020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2023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유물 전시, 프로그램 구성 등을 거쳐 2024년 문을 연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등 전국에 18개의 해양문화시설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며 "바다와 섬, 갯벌, 항만이 있는 인천이 해양박물관의 최적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5 김민재

인천 강화군이 전체 임야의 절반을 넘는 보전 산지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5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보전 산지 해제 기준 면적을 기존 1㏊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과 보전 산지 해제 지침 등에 따르면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 미만일 때만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산림청은 10년 마다 보전 산지 해제를 검토한다. 강화군은 1천561필지(약 5.5㎢)의 보전 산지를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한 상황이다.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농업용 시설만 개발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보전산지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강화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15 김종호

민간업자 20년 운영후 기부채납"환영오염 감소·재정 도움 될 것"파주시가 하수재처리시설을 건설해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하루 4만t씩 공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물 부족' '환경보호' '경비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라인 건설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정화)해 오는 6월 1일부터 공업용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 OLED 신규 라인(P10) 건설에 따른 공업용수난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시는 국비와 민간자본 651억원을 들여 2016년 5월부터 금촌 하수처리장 인근 5천501㎡ 터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최근 건립했다. 시는 또 월롱면 덕은리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까지 용수 관로 13.8㎞도 설치했다.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공급받은 하수(원수)는 전처리 공정과 주처리 공정을 거치게 된다. 전처리시설로 유입된 하수는 응집제 주입 후 분리막을 이용해 여과하는 전처리과정을 거친 뒤 주처리 시설로 옮겨져 역삼투압을 이용, 오염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과정을 거친다.주처리공정은 상시 처리수질 변동 없이 안정적 수질 확보가 가능하고 부하변동에 대응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유기성 오염에 강한 내오염성 막을 적용해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시험가동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 하루 4만t의 정화 처리수를 파주 LG디스플레이에 공급한다. 공급 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기존 원수(수돗물)보다 10%가량 저렴하다. 민간 시행자는 이 시설을 20년간 이용한 뒤 시에 기부 채납한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하루 16만t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자 국비 지원 등을 받아 이런 공업용수 공급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조성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30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 20년 뒤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뿐 아니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하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5 이종태

용인시는 역북2지구 개발사업 등 관내 5개 개발사업 대상지와 민원지역 797가구를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하수용량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상당수 개발지구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주 내용으로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을 승인받았다. 편입된 개발지역은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개발지구와 고림, 진덕지구개발사업지, 기흥처리구역 내 영덕1공원 공동주택건설대상지, 남사처리구역 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이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구역 중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위치해 불편 민원을 제기한 797가구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하지만 당초 용인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했던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해 구역에서 제외됐다.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당초 97.05㎢에서 0.04㎢로 줄어 97.01㎢로 조정됐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0.13㎢가 줄고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서 0.09㎢가 늘어난 것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12 박승용

LH는 지난달 30일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천387호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LH 청약센터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지난해 11월 27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 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또한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등에 따라 순위(해당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 광역권 지역 2순위, 1·2순위 외 지역 3순위)가 있어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하면 된다.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2 최규원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그린벨트 신규 해제 물량을 포함하기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4차 국토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허용 물량은 9㎢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고 현재 1.3㎢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개발, 경인아라뱃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경우 인천시가 주거·상업·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 서구 검단 일대의 그린벨트는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 시·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 현재는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전조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해 진행하고 경기도는 따로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번 사전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 파악 외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시설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확정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본 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큰 틀에서 들여다보는 사전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인천의 지역별 인구, 산업, 녹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2 김민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와 접한 곳에 약 2천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LH는 인천 서구 가정동·심곡동·연희동 일원 26만5천882㎡에 2천509세대(6천20명)를 수용하는 가정2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정2지구는 가정지구 북측, 청라국제도시 북동쪽에 붙어 있는 땅이다. 사업 기간은 2018~2022년이며, 비용은 2천435억원이다. 올 6월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가정2지구 개발은 정부의 공적주택 공급계획(5년간 100만 호)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LH는 가정2지구 개발을 통해 가정지구 학교 부족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인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청라~가정(1)~가정2~루원시티로 이어지는 대규모 주거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1 목동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총 23개 래미안 단지의 1만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고객 대상 서비스인 '헤스티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래미안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도움마당 ▲배움마당 ▲나눔마당 등 3가지 콘셉트로 구성된 '헤스티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도움마당은 에어컨 필터 청소, 렌지후드 청소 등 세대 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활동이며 배움마당은 미니정원 꾸미기, 캠핑 아카데미 등 입주민의 취미활동 관련 교육 서비스이다. 나눔마당은 입주민 물품 기증, 저소득 국가 아이를 위한 수제비누 만들기 등 입주민과 래미안이 함께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삼성물산은 가족 여가 트렌드 확산에 맞춰 올해 새롭게 캠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한캠핑협회와 함께 캠핑장 안전교육, 캠핑 에티켓 등 이론 교육과 불 만들기 등 실습을 병행하는 체험형 교육이다.삼성물산은 최근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에서 캠핑교육을 실시했으며, 래미안 부천 중동, 래미안 대치팰리스에서도 이달 중 캠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4-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