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지구 10곳 선정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억원이 투입되는 내용도 담겼다.추진계획에 따라 도는 뉴딜사업에 확정된 국비 50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동네 살리기(5만㎡ 이하) 1곳, 주거지 지원형(5만∼10만㎡) 2곳, 일반근린형(10만~15만㎡) 3곳 등 6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오는 7월 4, 5일 각 시·군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도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도의 종합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정부가 선정하는 뉴딜 사업지에도 도내 4개소 이상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정을 추진한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26 김성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시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상당수 업체들에 '폭탄급 취득세 징수'를 예고,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천시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단가로 받아 첨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2곳을 분양, 공급확정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시가 이들 업체에 취득세를 징수 예고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징수 예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 비율에서 일반과세일 경우 세율은 4.6%, 취득세 23억원이 되지만 중과세일 경우 세율이 9.0~13.8%, 취득세도 45억~69억원으로 무려 2~3배가 많다.이 같은 징수예고를 받은 상당수 입주계약 업체들은 "폭탄급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시는 "과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징수돼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장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신축,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시엔 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입주업체들을 모집할때 입주희망업체들이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일반과세대상자가 되는 반면 금융기관투자가 없었던 일반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중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기관 투자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대상자 또는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계약 후 중과세 여부 재판단, 계약전 일반 SPC를 PFV로 전환하는 자구책, 수도권 역차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경기도 내 주택분양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인구가 경기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 인구 이동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42만1천87명으로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39만8천720명)보다 2만2천367명 많았다.1분기에 서울 인구 2만2천367명이 순유출된 것. 같은 기간 경기도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4만4천570명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다.통계청은 경기지역의 주택분양이 인구이동을 촉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동탄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해 김포시·남양주시·시흥시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의 입주가 시작됐고 서울의 경우 강남 일대의 재개발로 전출자가 늘어난 것이 인구 이동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올해 3월 기준 인구 순유입은 화성시·김포시·시흥시, 인천 부평구, 남양주시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순유출은 경기 안산시, 인천 부평구, 서울 강남구,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 순이었다.한편 올해 1분기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는 206만8천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만8천명 증가했고 주민등록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이동률은 16.4%로 0.5%p 상승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25 이원근

광주시 퇴촌면 토지 시세가 들썩이면서 이 일대 132만㎡(40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퇴촌면을 지나는 서울 송파~양평(가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 2023년 4차선으로 개통된다는 소식에 정 부회장 소유 토지를 비롯 일대 토지 시세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광주 퇴촌면을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6.8㎞의 4차선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퇴촌면은 중간 거점으로 IC 개설이 유력한 상태다.여기에 경기도건설본부도 퇴촌면 광동리~원당리간 지방도 325호선 5.5㎞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연장선인 지방도 342호선 역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예정돼 있다.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데다 수려한 경관에도 불편한 교통 여건 때문에 인근의 분당, 판교와 달리 저평가받던 퇴촌면의 가장 큰 걸림돌을 걷어내는 셈이다. 퇴촌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3.3㎡당 공시지가는 200만원 안팎이지만, 교통 호재 소식에 700만~1천만원 등 3~5배 오르는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수혜자는 정 부회장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 부회장은 퇴촌면 관음리와 도수리 일대를 지분 100%의 서림개발과 그 자회사 서림환경기술을 통해 132만9천192㎡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속도로가 이 토지를 지날 경우 정 부회장은 막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가지 않더라도 IC 건립 유력 지역이 직선거리로 1㎞ 안팎에 불과해 교통 여건 개선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관음리 일대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완화된 건축 규제로 주거·산업 등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발 착수 발표에 퇴촌면 일대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5 이윤희·황준성

유주택자도 새 아파트 원해… 전체 응답자 76.8% '긍정적'임대료 상승 부담감 가장 큰 이유… 시세차익 목적은 줄어무주택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유주택자는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을 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가 지난 3∼10일 부동산114 플랫폼 이용자 43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아파트 분양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25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연내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6.3%p 상승한 76.8%(3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거주지역별로 보면 ▲5대 광역시(81%) ▲경기·인천(80.1%) ▲서울(75.4%) ▲기타 지방(66%) 순으로 분양받으려는 의사가 높았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 관심이 높아진 반면, 기존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피로감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4월 이후 거래량이 줄고 있다.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337명 답변)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 부담에 따른 내 집 마련(24.9%)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응답률은 2016년 28.7%, 2017년 24.7%에서 올해 21.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분양권 양도세 50% 일괄 적용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진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3, 4위를 차지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2017년 18.9%→2018년 20.2%)와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위한 지역 이동'(2017년 9.5%→2018년 12.8%)에 대한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올해 분양을 받겠다는 응답자(337명) 중 무주택자는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주택자는 37.4%, 2주택자 이상은 9.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분양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중 42.5%가 '임대료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고,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로 교체(29.1%)와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27.2%)의 응답률이 높았다.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1순위 청약자격 강화로 자금 여력이 낮은 사람이나 유주택자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자(102명) 중 31.4%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대출 어려움을 꼽은 응답률보다 15%p 커진 수치다.이어 '주택공급 과잉으로 집값하락 우려가 커져서'(23.5%), '청약규제 강화에 따른 1순위 자격 미달'(20.6%) 등의 이유가 꼽혔다.한편 아파트 분양 선호지역은 수도권 택지지구 및 신도시(34.1%)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무주택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아파트를 분양 받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 관심이 높아진 반면, 기존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피로감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의 매수 심리가 위축돼 4월 이후 거래량이 줄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 모델하우스에 청약 상담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18-04-25 최규원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기계설비법 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기계설비산업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업무 영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기계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시회 관계자는 "국민 안전,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기계설비법 시행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과다 설계, 유지관리 부재로 인한 에너지 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연간 25조 원의 기계설비 에너지 비용 중 약 10%인 2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부문에서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25 목동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등도시公 사업시행자로 앞세워 진행실효성 제고 범시민추진協도 구성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외 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개발 이익금 등 총 1천8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북부권역 개발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사업시행자로서 주도할 계획이다.3대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23만5천㎡)는 지난해 2월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비 2조원대의 민간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 지역은 동구 화수시장,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중앙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공사·민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33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부지(제척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이익 1천800억원을 '손실보전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소유의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32만5천㎡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도시공사가 검암역 남쪽 79만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에 편성된다.인천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과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24 김민재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모호한 조항 탓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군수 등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입주시기에 맞춰 관리사무소 측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한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시장 등 사용검사권자의 인정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시기보다 앞서 어린이집 계약 체결을 추진했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등 관리주체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직접 발품을 팔아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도내 복수 지자체 관계자는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장)에게 인정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모호한 조항과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강제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도 "꼭 해당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24 배재흥

경의선·통일로 등 육로 주변 주목매매건수 한달새 54% 늘어나기도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파주 등 일부 지역 땅값은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으며 매도인들은 일제히 나와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재고로 남아있던 토지는 순식간에 팔리는 등 '매물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24일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파주의 민통선 내 농지와 문산읍을 비롯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이다.특히 이 지역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2024년 예정)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려 있어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었다.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통일로와 경의선 라인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1월에 3.3㎡당 20만~23만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현재 27만~28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매물이 없다"며 "호가가 껑충 뛰었고 매도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매수인들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외지 거래인도 절반에 이르며, 특히 넓은 토지는 소액투자자가 모여 '쪼개기'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 외에 개발이 제한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의 묻지마식 토지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태·최규원·김성주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이종태·최규원·김성주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p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p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24 이원근

파주·김포·연천 등 '주민 체감'기업들, 개성공단 재개 기다려지자체, 회담이후 대비 모드로생태조사·홍수대책 논의 계획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파주시 문산읍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오는 남북화해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등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다. 강대순(문산리·68)씨는 "남북한 정권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담 이후 나올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접경지역에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 없다는 걸 보면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김포시·연천군 등 파주시와 같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시들도 대동소이했다. 주민들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했지만 바닥에서는 남북관계 특수가 꿈틀댔다. 김포시 하성면 일대의 경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부는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김포 아라마리나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입주한 대형 물류센터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상대적으로 기대를 더 거는 분위기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사업을 이어갔지만 개성공단 만한 곳이 없었다"며 "20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두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기지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의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제2의 터전으로 삼아 개성공단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지자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경우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강하구 중립지대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한강하구 중립지대에 대한 남북 공동생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연천군은 북한에 농업기술 전수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지난 2015년부터 대북지원을 위해 운영한 육묘장을 통해 소나무와 자작나무 2만5천여 그루를 지원하는 등 북한과 홍수예방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연천군 관계자는 "남북이 소통을 넓히면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야영객 6명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

올해 경기도내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발주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해 도내 건설사들이 조심스럽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정부 발주의 공공부문 대형공사가 전년대비 4분의 1가량 준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건설의 침체가 예상돼 수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3일 조달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도내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발주는 4천214건, 금액은 총 1조2천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천381건의 6천739억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경기도시공사가 394억원의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고양시도 화정~화전 간 도로개설공사에 2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도내 200억원 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도 5건에 달한다. 지난해 임진강유원지 조성 등 200억원 넘는 도내 발주 공공 공사가 2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했다.다만 전국 기준 총 신규 공공 공사 발주 규모가 전년 대비 8%가량 감소해 3만891건, 28조87억원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신규 대형공사가 전년 대비 25% 감소해 건설업계에 상당한 타격과 치열한 수주 경쟁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정부 SOC(사회간접자본)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신규 시설공사는 모두 8조5천억원 규모로 지난해 9조2천900억원보다 7%가량 줄었다. 공기업 등이 자체 집행하는 신규 시설공사도 8% 감소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3 황준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5·7공구에 기존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5·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행정, 교통, 방범 등 도시 관리·운영에 활용하는 것으로, 2019년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4공구 등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보다 고도화한 기술을 적용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시티 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송도 5·7공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DFS)'이 구축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다. DFS는 구역 내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 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인천경제청은 교차로 교통사고에 빨리 대응하고자 '첨단 자동영상감지기술'도 도입한다. 송도 5·7공구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선 지하철 운행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인천경제청은 비상벨·경광등과 지능형 탐지기술을 갖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달고, 101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일부 구역에 IoT(사물인터넷) 테스트망을 구축해 스타트업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23 목동훈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방향이 '정비 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낡은 주택 구역을 지정해 도시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각 군·구나 동 단위로 생활권을 지정해 정비·보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권'을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구별로 지역 생활권을 나눈 후 다시 비슷한 생활 권역끼리 기초 생활권을 묶어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평을 지역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백운역~동암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 2·3동, 십정 1·2동을 하나의 기초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에 부평2구역, 십정2구역과 같이 각각 다른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난 20년간 지역성 파괴, 낮은 원주민 정착률, 주민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2030 계획에서는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주택 수요, 인구 계획 등의 전체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만큼 서민의 주거 불안 요인을 낮추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4-22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