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안양시 서부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다. 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전담부서까지 출범하면서 추진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던 군부대 시설 이전·지하화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서안양 구도심이 '제2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로도 불리는 '박달 테크노밸리'는 안양시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당시 안양시는 서부권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 354만㎡의 부지(군 용지 278만㎡, 사유지 76만㎡)에 IT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및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안양시는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인 군부대 탄약고 3구역을 1구역으로 이전하면서 지하화하고,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등 기존 노후화된 공업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KTX)·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 하겠다는 전략이다. 탄약고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문제는 국방부에 이전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현 부대부지를 안양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이전을 전제로 민간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난달 초 안양시 조직에 '테크노밸리 전략관'을 출범시키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크노밸리 전략관 유한호 과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그동안 안양의 대표적 구도심이었던 만안구가 평촌신도시를 대체할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이곳이 마지막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특히 이 사업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경기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약 12조 9천억 원의 민간투자유발과 약 16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안양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당 사업 부지 내 ㈜협신식품과 정선골재 등의 기업체들과도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지를 착실히 확보해 가고 있다. 탄약고 이전·지중화 문제도 국방부가 탄약대 지중화 지형 및 지질적 가능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형과 지질 상 가능하단 결과를 지난해 3월에 받아냈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7월 경기도 및 3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3월까지 안양시와 제3군수지원사령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국방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안양시가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용역에 착수하자, 같은해 1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사업 추진 사항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안양시는 이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 1월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됐다. 안양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박달 테크노밸리 지원위원회 회의 및 국방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7월께 국방부에 사업시행방안,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국방부 검토를 끝낸 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IT산업과 R&D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가 이처럼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침체됐던 만안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안양 박달1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탄약고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도 문제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인근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2천만~3천만원 가량 올랐다"며 "앞으로 사업 완료 목표인 2025년가지 7년이나 남은 상황에 벌써부터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유한호 과장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다. 애초 취지를 살려 부지 중 주거용 비율은 낮게 계획할 계획"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와 차별화된,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비롯한 업무·문화·의료(바이오)·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위치도. 안양 만안구 구도심과 연결되고 KTX 광명역 및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안양시 제공안양시 '박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판교테크노밸리. /경인일보DB=경기도 제공안양시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실현되면 침체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일자리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18-05-01 이상훈
MOU 3년만에 행정절차 마무리민간주도 1조7천억원 개발사업11월 부지공사 2021년 준공예정안 시장 "문화관광 중심도시로"한국스타일의 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형 단지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의정부시 산곡동 396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자족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해온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의 실시계획이 지난 27일 인가됐기 때문이다.경기도와 의정부시,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 간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MOU(양해각서)' 체결 3년 만에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졌다.복합문화단지는 민간주도로 1조7천억원을 들여 주거, 상업, 관광지구와 도시기반시설로 나눠 개발된다.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패밀리 호텔, 전통음악 공연장, 프리미엄 아울렛, 스마트 팜, 테마스트리트몰, 임대주택 등 문화, 관광, 상업시설이 들어선다.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전체부지 중 그린벨트인 55만3천96㎡를 해제 고시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주)는 5월부터 토지보상조사에 나서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11월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또 입주 예정인 K-pop 클러스터 등 시설들은 부지조성 완료 전 토지를 공급받아 2023년까지는 모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안병용 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 경제 살리기 8.3.5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의정부가 군사도시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의정부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설계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형 단지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투시도. /의정부시 제공
2018-04-29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