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새뜰마을 공모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새뜰마을 공모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방도로 확보와 같은 주민 안전시설 설치와 상하수도·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주민공동시설 설치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4개년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 2015년 만석동 원괭이부리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만석동·북성동 접경마을 사업, 2017년 만석동 철길마을 사업 등 3년 연속으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시·구비 총 8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차례로 선정되면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어린이 공원 조성, 거주환경 개선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도시재생사업(사업비 546억 원)을 추진 중이다.동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구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 주체가 되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낙후된 구도심 활력을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된 송림현대상가구역 전경. /동구 제공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괭이부리 마을 카페. /동구 제공

2018-05-15 김태양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분양 대행업체는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그러나 십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면서 분양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 대행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또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이어'수도권 로또'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 5천여 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는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 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방불케 했다.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에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2018-05-15 이상훈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적비'를 뽑아낸 사람은 시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이 같은 행위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원향토사학계'의 주장이다.공적비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방치하다, 옛 수원문화원 창고에 옮겨 방치한 배후로 퇴직 고위 공직자 D씨가 지목되고 있다.여기에 구청장 출신 E씨 등 3명의 고위 공직자는 수원시가 노송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규제 완화 안)을 작성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시행사(A사와 B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도로개설비 56억원을 부담했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처리 돼 결국 공직자들이 주도해 도시계획입안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D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등은 "도 의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반면, 제보자 S씨는 "브로커 C씨는 B 전 도의원과 '50년 지기'인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인 D, E씨 등과도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며 "공직자들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을 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4 김영래·손성배

제보자 S씨 '검은커넥션' 증언파장동 797 일원 '금싸라기 땅'법조계측 "사실상의 범죄행위"수원 노송지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면에는 숨은 뒷돈 '10억원'이 있었다. 옛 노송로를 폐쇄하고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 추진한 사람은 노송지대 인근 원주민 S씨.S씨는 2005년께 현재 무고혐의로 구속수감 된 토지주 K(81)씨와 L(76)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797 일원 21만㎡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이후 S씨는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사이인 모 정당 고위 당직자인 C씨와 수원시 공무원들과 접촉(?)에 나선다. 전직 K시장 시절 이야기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문화재 규제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탄원서를 도와 수원시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집회를 주도한다.이후 2009년 노송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이 입안된다. 입안 당사자는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사업 시행사였다. 돈(56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했다. S씨는 "당시 C씨와 도의원들은 물론 전임 K 시장 시절 신임이 두터운 수원시 공직자들의 숨은 조력이 있어 도시계획이 입안됐다. '이목지구정비사업' 입안자인 사업시행사는 인근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 조건(?)에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도의원 A씨(당연직 도문화재 심의위원)의 주도 등으로 문화재 이격 거리는 300m에서 12m로 완화됐고, 시는 2014년 6월 옛길 2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파장동 797 일원은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지목상 '전(田)'이 대지로 바뀐 것이다. 토지주 K씨와 L씨는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45억원을 챙겼고, 이후 해당 토지는 250억원대로 급상승한데 이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월 5천만~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공무원들이 주도해 공적비를 뽑아낸 행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향토 사학계 인사들은 "만일 공적비가 있었다면 도 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송지대 인근 난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적비 27기는 현재 수원박물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는 것이 향토사학계 및 문화계의 주장이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같이 당시 노송지대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의 범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토 사학계 및 지역 문화계도 "정조의 '효' 사상을 받들며 수백억원(추정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수원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14 공지영·손성배

광명지역 첫 아파트형 공장인 광명시범공단을 주상복합시설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14일 시와 광명시범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광명시범공단을 주상복합시설로 건설키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주민과 시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시행했다.이 공람·공고 기간에 광명시범공단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인 40명이 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이중 상당수 토지소유자가 당초 찬성 의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또 시에서도 공공시설 용지의 다양화 검토에 나서는 등 그동안 종합의견 수렴절차가 꾸준히 진행(2017년 11월 7일 자 20면 보도)돼 왔다.시는 이후 이 사업 제안자인 광명시범공단 측에 수렴된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문서로 제출토록 했고, 최근 이 조치 계획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돼 오는 6월 이후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월에 계획돼 있어서 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의회도 재구성되는 6월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광명시범공단의 주상복합시설로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5-14 이귀덕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 뉴스테이가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건설사로부터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임대료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자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건설사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투자(리츠)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신도시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건설사 대부분은 분양 전환 전 임대기간 동안 매년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내년 7월 준공될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뉴스테이는 분양전환 전 임대기간인 2026년까지 매년 20억원대의 적자를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위례신도시의 뉴스테이도 올해 29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7억원 등 매년 3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의 뉴스테이도 매년 2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사들은 뉴스테이 투자로 임대기간인 8년 동안 총 300억원대의 적자가 누적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책이 변경돼 초기 임대료 및 인상률 등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 창출을 기대했던 건설사로서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셈.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앞으로 사업에는 신중한 태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서민들은 두 자릿수 안팎의 입주 경쟁률을 보이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한이 없었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선으로 한정됐고, 특히 청년 및 신혼 부부의 경우 시세의 70~85% 선의 낮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해져서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에서 제한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금 면제도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낮은 금리로 금융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14 황준성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가 14일 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업시행자의 보완·수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7월께 재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이날 (주)스타필드청라가 신청한 '청라 MD1~3블록 스타필드'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주)스타필드청라는 청라 서북쪽 복합유통시설 용지 3개 필지 16만 3천여㎡에 고층 호텔, 테마파크, 쇼핑몰, 커뮤니티 광장, 주차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 경관상세계획'은 확정된 상태(5월14일자 13면 보도)며, 이날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의 경관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경관위가 재검토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세 가지다. 경관위는 각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호텔, 테마파크, 쇼핑몰 등 각 건축물은 나름 특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눈, 코, 입을 따로 보면 괜찮지만 얼굴 전체적으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게 경관위원들 생각"이라며 "건물이 따로 놀고, 통일감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경관위는 '커뮤니티 광장'도 문제 삼았다. 디자인이 멋있거나 아름답지 않은 데다, 건축물 상부를 광장으로 쓸 경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커뮤니티 광장은 공작물, 즉 가설건축물로 돼 있어 디자인이 별로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주)스타필드청라는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를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또 다른 지적 사항은 '외부 공간'에서 나왔다. "외부 공간에 테마가 없다" "녹지 축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인천경제청은 (주)스타필드청라가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6월에 경관 심의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월 접수되면 7월 재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주)스타필드청라는 지난달 25일부터 부지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착공 등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전망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14 목동훈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호재가 거의 없었던 경기 동부지역에 최근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경강선 복선전철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 데다가, 하이닉스 반도체 등 대형 기업체 확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이천 부발역세권은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 효과에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효과, 향후 철도 및 도로 개통 호재가 더해져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부발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면 이천시는 인구 35만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천시청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관계자는 부발역세권에 거는 지역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부발역세권은 성남 판교에서 여주까지 이어진 경강선 복선전철의 부발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다. 총 면적이 110만㎡에 달하며, 경강선이 부발역세권의 중간을 지나간다. 경강선 북쪽이 65만㎡, 남쪽이 45만㎡다. 부발역세권의 중심인 부발역은 지난 2016년 9월 경강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경강선 11개 역 중 한 곳이다. 경강선은 판교~여주 57㎞의 노선으로 성남, 광주, 이천, 여주시 등 4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정차역은 성남 2곳(판교·이매), 광주 4곳(삼동·경기광주·초월·곤지암), 이천 3곳(신둔도예촌·이천·부발), 여주 2곳(세종대왕릉·여주) 등 총 11개다. 이 중 부발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발역이 향후 경기 동남부권 철도연결의 핵심 역이기 때문이다. 부발역은 앞으로 이천(부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전철(2019년 개통예정), 평택~원주 복선 전철(예정)이 연결돼 3개의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철도교통의 요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철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광주시를 거쳐 이천 부발읍까지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통돼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됐다. 이 도로는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잔여구간으로 남아있는 이천~장호원(6.1㎞) 구간이 완성되면 성남~장호원을 잇는 수도권 동남부 핵심 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늘어난 교통량으로 상습 정체를 빚어온 성남~이천 국도 3호선 교통여건 완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사업비 1조 5천735억 원을 투입해 해당 도로 조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부발역세권은 이 같은 교통 인프라와 함께 'SK하이닉스'라는 또 하나의 호재로 부동산시장에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부발역세권의 남쪽 지역과 맞닿아 있는데, 전세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최근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이천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 확장에 대비해 지난 2015년 15조 원을 들여 5만 3천㎡ 면적의 M14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16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M16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란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부발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한번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현대부동산 박정환 대표는 "이천은 SK하이닉스가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SK하이닉스의 경제적 비중이 크다"며 "M14 공장 증설로 6만여 명, M16 공장 준공으로 또다시 6만여 명의 배후인력이 늘어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봄날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천시는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부발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발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이곳 일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다음 해 3월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어 부발역세권의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0월 경기도 심의가 부결되자 이천시는 총 110만㎡에 달하는 부발역세권을 경강선을 중심으로 북쪽(65만㎡)과 남쪽(45만㎡)으로 나눠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경강선 북쪽 지역은 주택,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직접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는 공영개발과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경강선 남쪽 지역은 지난해 11월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3곳에서 700~1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 중 한 곳은 이달 중순쯤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는 중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초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부발역 주변으로 도시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영동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직접 연결할 통합교차로인 동이천 IC 가 신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에는 부발읍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 케이알산업이 부발읍 아미리 696-7 일대(3만 9천177㎡)에 기업형 임대주택 386가구 조성을 추진중이며,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50가구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조성된다. 이천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부발읍을 중심으로 2차 산업 축이 형성된다. 세부적으로 성남~여주간(경강선) 복선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신둔, 이천, 부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우선 산재한 낙후 공공기관시설을 행정단지에 집적시키고 문화 관련 공공행정 및 문화서비스 기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 검토를 끝낸 민간사업의 개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조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부발역세권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발역세권 그 주변 노른자위 땅은 3.3㎡당 1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역시 많이 오른 곳은 분양가보다 1억 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실제 부발역 인근에 지난 2010년 입주한 현대성우오스타 1·2·3단지는 84㎡ 기준 시세가 3억 2천만 원~3억 7천500만 원으로 분양가(2억 5천여만 원)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부발역 주변 땅값도 비싼 곳은 평당 1천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발역세권에 포함된 이천 아미1리 선진한마을 입구 모습. /이상훈 기자부발역세권의 중심인 경강선 복선전철 부발역 전경. /이상훈 기자부발역세권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상훈기자부발역세권 및 부발 일대 개발계획 위치도. 아래 빨간색 '대상지'는 이천 뉴스테이 지구./이천시 제공현대부동산 박정환 대표가 부발 역세권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2018-05-14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임대주택, 다가구 등 총 5천세대를 대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 무선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2019년 입주 예정인 시흥은계 A-2BL 등 총 5천세대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을 통해 LH는 무선통신 IoT기기 적용과 스마트홈 클라우드 서버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및 개인맞춤 서비스를 검증할 계획이다.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는 장기임대주택 입주민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IoT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스마트홈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안전·건강·편리·저에너지 등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CO2,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하는 기본서비스와 Zigbee, 블루투스 등의 다양한 무선통신으로 확장서비스를 연결하는 스마트허브를 적용할 예정이다.향후 실증사업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바닥난방을 스스로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국가전력수요에 따라 거실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수요관리 효과를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며,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서비스, 청년·신혼·고령층 등 맞춤형 스마트홈 모델 개발, 무선통신 기술력 검증과 음성비서 연계 방안, 그린리모델링 등 다양한 신기술을 검증하는 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해외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무선통신 스마트홈 요소기술을 보유한 중소 ICT업체의 동반 수출 기반 마련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4 최규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 안성 지역 등 단지 내 상가 15호를 공급한다.1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LH는 오는 23일 단지 내 상가 15호의 입찰할 예정이다.신규 공급물량은 군포 송정 A-블록 4호, 군포 송정 S-1블록 5호, 안성 아양 B-6호 4호 등 13호이다.또 재분양 물량은 구리 갈매 B2블록 1호, 의정부 민락2 A7블록 1호 등 2호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LH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불황에도 인기가 높다"며 "다만, 고가낙찰을 피하려면 예상수익률을 철저히 따져보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한편, LH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신청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입찰은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4 이상훈

성남시는 중원구 도촌동 도촌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중원구는 국고보조금 2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구는 앞으로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도촌지구는 도촌동 2의3 일원 110필지(면적 12만5천167㎡)의 규모이며, 불규칙적으로 지적선이 밀리는 불부합 유형을 보여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됐다.구는 도촌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필지수·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등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애써 왔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해 져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중원구 지적재조사팀(031)729-6541)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3 김규식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3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이 승소했다.지난해 10월 12일 이 같은 소송 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되었으나, 조합 측의 항소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함께 조합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가지로,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 선임과 시행 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1심 판결이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문은 조합정관에 근거,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 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다.지난 수년간 소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등 무효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에 대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모두 승소했다. 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으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 조사가 착수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이번 하반기에 착공되고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13 김종호

호텔·커뮤니티 광장·쇼핑몰 구성테마파크는 유럽풍 디자인 설계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이 경관 심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14일 (주)스타필드청라가 신청한 '청라 MD1~3블록 스타필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주)스타필드청라는 청라 서북쪽 복합유통시설 용지 3개 필지 16만3천여㎡에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경제청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와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 경관상세계획'은 몇 차례 보완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이 계획을 보면, '스타필드 청라'는 호텔(고층), 테마파크(중층), 쇼핑몰(저층), 커뮤니티 광장(저층), 주차시설(저층)로 구성된다. → 그래픽 참조사업 부지 중앙부에 쇼핑몰과 주차시설이 건립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호텔과 테마파크, 동쪽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된다. 호텔은 고층(24층)으로 건립되며, 커뮤니티 광장 지하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테마파크는 유럽풍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설계했으며, 놀이시설(바이킹 등)과 수변 공간(분수대 등)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주)스타필드청라는 입체적이면서 독창적인 건축물 외관을 도입했다. 네모 반듯하거나 원통형이 아닌 굴곡, 볼륨감, 변화감 있는 외관으로 디자인했다. 특히 호텔은 청라의 랜드마크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외관으로 설계했다. (주)스타필드청라는 건축물 외관 재질로 금속성 및 투시형 소재, 친환경적 자재, 석재를 혼합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입체감과 변화감을 더욱 부각하면서 일반 건축물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스타필드청라는 사업 부지 곳곳에 녹지·공원과 개방감 있는 보행 공간을 확보했으며, 야간 경관에도 신경을 썼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본적인·도시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은 경관상세계획에 맞춰져 있고,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디자인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13 목동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도 모자라 전세 시장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가 가속하고 있다.1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보다 0.05% 하락, 지난주 0.03% 떨어졌던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7%, -0.0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전세금 하락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약세가 계속될 전망이다.서울의 경우 송파구의 전셋값이 -0.37%로 가장 많이 내렸고 강동(-0.17%)·도봉(-0.08%)·양천(-0.07%)·광진구(-0.05%) 순으로 가격이 내려갔다.송파구는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500만∼4천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도시는 1, 2기 11곳을 통틀어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다.김포한강(-0.33%)·위례(-0.32%)·일산(-0.12%)·평촌(-0.12%)·분당(-0.05%)은 가격이 하락했으며, 산본·중동·판교·광교 등 나머지는 보합을 유지했다.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강동(-0.02%)·송파구(-0.01%) 등 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했다.신도시에서는 분당·일산·평촌·동탄이 일제히 0.01% 상승, 중동신도시는 0.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8-05-11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천시 내 상가 등 1천억 원대 압류재산을 공매한다.11일 캠코에 따르면 인천 송도 상가를 비롯한 김포 단독주택, 고양 아파트 등 1천 148억 원 규모 압류재산 741건을 14일부터 16일까지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공매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예정가 근린생활시설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9-6 태화간석프라자 제7층 제701호 79/299 600,000,000 아파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525 양정동 대원칸타빌맴버스 제103동 제19층 제1901호 17/111 428,000,000 근린생활시설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6 송도자이하버뷰1단지아파트 제상가에이동 제1층 제102호 12/31 367,000,000 단독주택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195-8 648/193 355,010,000 공동주택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15 일산역이안 제7층 제703호 19/85 271,000,000 아파트 인천 연수구 청학동 449 성호아파트 제102동 제6층 제605호 84/84 244,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 부천시 상동 414-1 황금프라자빌딩 제2층 제201호, 제202호 32/149 244,000,000 단독주택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517-1 제1호(건물) 및 517-1(건물 및토지) 593/158 215,499,000 아파트 인천 서구 불로동 308 월드아파트 제123동 제15층 제1503호 40/85 211,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 부천시 중동 1150-8 제2층제202호 28/80 175,000,000

2018-05-11 이상훈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기로 했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 업계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앞으로 소규모 개별·연명 사업자 모두에게 1 사업자당 1 회원 권리를 부여한다.또 기존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을 대형 일반사업자와 개별·연명 사업자가 50대 50으로 하던 방식도 개선, 1 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또 협회 내에 27개 기종별 또는 규모별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다.이 외에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관례적인 협의회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모든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1 이상훈

창고등 방치되다 수원박물관 둥지새 도로 위한 '고의 이전' 주장나와道 현상변경기준도 무시하고 공사市 "훼손우려 민원 이유있어" 해명수원시가 경기도 문화재인 '노송지대'에 적용한 문화재보호규제 완화 조치로 문화재 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5월 1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설치된 공적비(불망비, 선정비) 27기가 심의 전에 모두 뽑힌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노송지대에 있던 공적비(27기)는 역대 경기도관찰사(현 경기도지사에 해당)와 수원유수(시장) 등의 재임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수원 역사를 대표하는 '근간(根幹)'이라는 게 수원 향토사학계의 평가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께 노송지대 공적비를 모두 뽑아냈다. 공적비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근거로 했다.하지만 공적비 철거 당시 시가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뽑아냈고, 1년 후(2009년 3월) 옛 노송로를 폐쇄한 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규제'를 완화해 준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더욱이 시는 공적비 27기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야적해 놓다가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황급히 구 수원문화원(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지하 창고로 옮겨 방치하다 2009년에야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과 향토사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도로 신설을 근거로 한 '경기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의결과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시가 지금의 위치(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고의로 공적비를 뽑아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가 새벽 어스름을 틈다 공적비를 모두 뽑아 버렸다. 이는 명백한 문화재 도굴 범죄"라며 "공적비를 노송지대로 옮기고,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적비 훼손 우려 민원에 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왜 이곳에 전시됐는지 자세히 모른다.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수원 역사의 根幹' 낙동강 오리알 신세-수원시가 노송지대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 당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위해 노송지대에 설치됐던 공적비 27기를 모두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0년 옛 노송로에 세워졌던 공적비(사진 왼쪽). 2008년 도로신설로 철거된 공적비(사진 가운데), 2009년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된 공적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0 김영래·배재흥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6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세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10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