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NSIC측에 10여회 공문게일-포스코건설 정산문제 갈등"기부채납부터 이행해야" 목소리2천억 원짜리 고품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준공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개관 시점은 불투명하다.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추진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10여 차례 보냈다. 인천경제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차례 넘게 보낸 데는 연유가 있어 보인다. NSIC와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공문을 증거 자료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 등에 대비해 NSIC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콘서트홀은 1천727석 규모로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췄다. NSIC가 발주한 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약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했으며, 공사는 2016년 7월 끝났다. 하지만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도 기부채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NSIC 최대 주주인 게일은 '공사비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어렵다며 "아트센터 기부를 위한 실사조사단을 꾸려 모든 과정과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한 뒤 기부채납 문제를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0월 개관 공연계획에 맞춰 장비 구입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주주사 간 갈등 때문에 시민과 약속한 시설의 개관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콘서트홀을 지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강력한 행정 조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은 물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체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NSIC에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고, 인천경제청엔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송도 주민 모임인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는 최근 NSIC를 상대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0 목동훈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83%를 기록했다.전세가율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 2013년 11월(59.81%)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올해 말 대단지인 잠실 헬리오시티 입주가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전셋값 변동률이 -0.33%로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제 잠실 리센츠와 잠실 엘스 등이 500만∼2천 500만 원 떨어졌으며, 동작구도 0.32%, 광진(-0.24%)·양천(-0.14%)·중구(-0.11%) 등도 전셋값이 하락했다.신도시 또한 0.10% 떨어지며 지난주(-0.07%)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위례(-0.72%)·김포한강(-0.25%)·분당(-0.14%)·평촌(-0.14%) 등순으로 전셋값이 감소했다.위례는 장지동 송파푸르지오, 힐스테이트위례송파 아파트의 전셋값이 500만∼1천 500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공포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재건축(-0.01%) 단지들이 4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주공고층7단지 등이 500만원 떨어졌다. 특히 부동산114 조사에서 양천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15일 0.02% 하락했다.신도시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5주 연속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8-05-18 이상훈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첫 적용될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가 조합원 1인당 1억4천여만원의 예상부담금 폭탄을 맞자 경기도 재건축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과천·안양 등 재건축을 진행 중인 도내 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120여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많게는 억대까지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특히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과천 주공 4단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인근 5·8·9·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닌데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합에서 헌재에 관련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용적률 300% 상향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얼마만큼 부과될지 관심사다.분당·고양·평촌 등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어 도내 첫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서울 강남만큼 재건축으로 높은 이익도 내기 힘들어 억대의 부담금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담금 폭탄 맞을까"-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도내에서 가장 관심이 큰 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에 향후 초과이익 부담금이 얼마만큼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조합설립 승인이 난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17 황준성

외국인환자 1만4572명 대구에 밀려의료기관 실태·만족도 현주소 진단안내판 정비·통역서비스 구축 중심'웰니스' 관광프로그램 발굴계획도인천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피부·미용 관련 병원 밀집 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메디컬 스트리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2019~2023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유치 실적은 서울, 경기지역에 크게 못 미치고 대구에도 밀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7년 지역별 외국인 환자 숫자는 서울시가 20만2천248명으로 월등히 높고, 경기도 3만9천980명, 대구시 2만1천867명, 인천시 1만4천572명, 부산 1만3천555명이다.인천시는 의료관광 상품 부재와 전략 미흡으로 기대만큼의 유치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천 의료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병원별 외국인 환자 상담·관리 인력(의료코디네이터) 확보 여부, 홈페이지 구축 실태, 할랄 음식 제공 여부, 해외 마케팅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해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인천시 의료관광 정책의 행정적·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스터플랜에 담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정책과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했다. 인천시는 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른 필요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와 뷰티 산업이 결합한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00여 개의 병원이 밀집한 구월동 로데오 거리(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연결 육교)가 우선 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진료·성형·미용·관광이 결합한 의료 특화 거리로 조성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의료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기 때문에 병원 유치보다는 외국어 안내판과 간판 정비, 통역 서비스 구축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템플스테이와 온천관광 등 '웰니스(well-being과 fitness의 합성어)' 관광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관광은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이 먹고, 자고, 즐기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미흡했던 의료관광 체계를 정비하고 연 2만 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17 김민재

수원시가 한 사립대학교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 매입절차를 밟고 나서 대학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7일 시와 수원대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 3 등 6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매산로 테마거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원은 시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시와 학원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학원 측이 개발하고, 시가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시가 돌연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원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 16일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도 시가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은 교육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 법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부지를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져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시는 대학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이 상정, 통과된 건 사실이나 고시가 안돼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학원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학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학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학원이 보유한 수원 매산로2가 일대 부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17 김학석·배재흥

포천시 소재 탄약부대 이전·통합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정부와 토지주 간 장기간 갈등(5월 16일자 11면 보도)속에서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연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요구해 논란이다.17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폭발물보호구역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5의 4일대 17만여㎡ 부지에 위치한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일대에 주둔하던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토지주 A씨 등이 합법적으로 목장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무봉리 411의 6 등 2필지(약 8천㎡)를 사업 시행자인 포천시가 매수,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사업이 추진되기 수십 년 전이자 탄약부대가 주둔(무봉리 산151의 1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물보호구역 내 부지에 위치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폭발물보호구역 내 있었음에도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송우리의 탄약부대를 무봉리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국방부는 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승,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던 폭발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토지주 A씨는 "이 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발물보호구역에 포함됐다면 토지 수용의 이유가 되지만 부대 주둔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시에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7 정재훈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업비 1조8천억 원 규모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단독 추진하고 있는 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가 일본에서도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피력했다.게이밍(gaming) 전문 매체 GGRASIA 등에 따르면 MGE 마리오 콘토머코(Mario C. Kontomerko) 최고경영자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게이밍 회의(Japan Gaming Congress)'에서 "모히건 선(MGE)과 일본 지역 리조트 콘셉트 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 코네티컷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사계절 시장"이라며 일본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인천공항 인근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본 내 추가 복합리조트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MGE는 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의 지분을 100% 보유할 계획이다. 인스파이어에는 한국 KCC와 MGE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KCC가 빠지고 MGE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분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 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인천공항에서 추진되는 앞으로 다가올 미화 50억 달러(한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한국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3년 내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MGE의 일본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의사 표명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 사업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CC는 오는 27일 인스파이어 지분 처분을 예고했는데, 아직도 지분구조 변경 승인 신청서가 한국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17 홍현기

포천동, 골목상권 활성화 등 초점영북면, 관광·상업등 동네 살리기이동면, 지역자산 활용·환경 개선포천시 포천동·영북면·이동면 등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는 포천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7일 승인했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 사업대상 지역은 부천 7개·평택 7개·성남 17개·안양 7개·수원 6개 등 5개 시 44개 소에서 6개 시 47개 소로 늘어났다.도는 지난 2월 7일 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이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각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정하고 재생전략을 세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포천시 진단결과 14개 동 가운데 43%인 6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중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지정했다.포천동은 주민 정주환경개선과 골목상권 강화에 중점을 맞춰 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영북면은 지역 환경 개선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가 진행된다. 이동면은 지역 자산 활용과 도시환경개선 등 재생전략을 펼칠 예정이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분류되던 포천지역에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돼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5-17 김성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공급 입지가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2분기 이후 공급하는 행복주택 2만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에서는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초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고 말했다.경기지역에서는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서울에서는 공릉 100호, 은평 350호, 신정 499호 등 총 2천443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천401호, 신반포 자이 71호 등이다.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7 최규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

정부 규제로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 2천347건으로 전달에 비해 48.8% 줄었다.이는 작년 동월(1만 4천844건) 대비 16.8% 감소한 수준으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2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양도세 중과 조치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처분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수도권 거래량은 3만 7천45건으로 전달 대비 31.6%,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6.1% 줄었다.지방 또한 3만 4천706건으로 전달보다 10.2%, 작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 1천751건으로 작년 동월(7만 5천381건)과 5년 평균치(9만 976건) 대비 각각 4.8%, 21.1%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4만 6천368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0.9%, 연립·다세대는 1만 4천684건으로 13.1%, 단독·다가구주택은 1만 699건으로 8.4% 감소했다.또 전·월세 거래량은 15만 3천609건으로 작년 동월 13만 4천383건 대비 14.3% 증가했으나 전달 17만 8천224건에 비해서는 13.8% 줄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

정부는 민간 측량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확정 측량 업무 배제 방침을 수립했는데,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는 계양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진행된 확정 측량 업무 중 민간기업이 참여한 비율은 62%였다. 나머지는 공기업인 LX공사가 수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지적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가 공기업에 밀려 위축된 민간 시장을 확대하려는 조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를 의무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LX공사는 확정 측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서운산단 확정 측량, 특정사 밀어주기 논란'(5월 16일자 9면 보도)도 정부 방침과 달리 서운산단SPC가 LX공사를 확정 측량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계양구는 서운산단SPC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LX공사를 확정 측량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침 속에서 LX공사를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발의한 취지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다만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LX공사를 포함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6 공승배

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세대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6월 4~8일 신청을 받는다.대상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960만원, 월 임대료 12만3천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6월 4~11일 신청받는다.살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시가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을 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만9천60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신청은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선정자 발표는 매입 임대주택 오는 8월 3일,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월 12일이다. 문의:성남시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031) 729-8932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6 김규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천마장지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29필지, 2만5천㎡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의료시설 등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용적률은 각각 400~500%, 250~350%이다. 또한 토지 사용은 올해 11월 이후 가능하다.공급예정금은 일반상업용지는 15억~34억원(3.3㎡당 590만~72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9억6천만~14억원(3.3㎡당 520만~600만원) 수준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이천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면적 69만㎡, 세대수 3천328세대 규모로 조성중이며, 영동고속도로(덕평IC)에서 1.5㎞, 중부고속도로(서이천 IC)에서 4.5㎞에 위치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지구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42호선, 지구 서측에 연접한 지방도 325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강선 이천역과 2021년 개통 예정인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앞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지구 인근에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체 및 물류창고, 패션물류단지(3㎞ 위치) 등이 인접해 있으며, 지구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6필지, 2천259세대)가 전량 매각돼 아파트 입주예정자, 기업체 및 물류단지 근로자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31일 입찰신청 접수 및 개찰, 6월 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6 최규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월에도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한다.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4만2천18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6월(9천329가구)과 비교해 154%(1만4천342가구) 증가한 2만3천67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전년 동월(1만9천712가구)보다 소폭 감소한 1만8천512가구가 입주한다. 공급 물량 중 수도권 입주 물량은 90%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용인시 남사면 e편한세상한숲시티 6천725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롯데캐슬(뉴스테이) 1천185가구, 광주시 오포읍 오포문형양우내안애 1천82가구 등 총 1만9천31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경기 남부지역 물량도 많아 그 동안 쌓여있던 전세 매물에 새 아파트 공급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용인에서는 매머드급 대단지인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를 비롯해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등 8천800여가구, 화성은 신동탄롯데캐슬(뉴스테이), 동탄2금호어울림레이크 등 3천340가구, 평택 소사벌더샵 817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인천에서는 서구 마전동 검단 2차우방아이유쉘 380가구, 서울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595가구,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천34가구 등이 입주한다. 대림건설이 분양한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는 지하 2층~지상29층, 67개동, 전용 44~103㎡, 총 6천800가구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6월에는 1블록 테라스하우스 75가구를 제외한 6천725가구가 입주한다.단지 내에는 대형도서관 '라이브러리파크'를 비롯해 실내체육관과 실내외수영장이 있는 '스포츠파크', 산책 숲길을 갖춘 '포레스트파크', 자연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파크', 생태연못이 있는 '에코파크',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할 '칠드런파크' 등 6개의 테마파크가 축구장 15배 크기로 조성된다. 전용 84A㎡ 매매가격은 2억4천만원~2억6천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전셋값은 융자 유무에 따라 1억~1억3천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6 최규원

남북 정세가 해빙 분위기로 급변하면서 경기 남북부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잇단 개발 호재로 주목받았던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은 주춤하는 반면 파주와 같은 접경 지역의 투자 바람은 거세지고 있어서다.15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평택의 토지·임야 거래량은 1천54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천613건 대비 감소했다. 용인과 안성도 1천336건, 554건에서 1천38건, 519건으로 줄었다.반면 파주는 지난달 8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61건 대비 20%가량 증가했고, 포천도 494건에서 535건으로 늘었다. 연천은 거래량은 늘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국토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경기 남북부 부동산 시장의 입장이 이처럼 뒤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특히 부동산 업계는 미군기지 이전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신설,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등으로 도내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평택 부동산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호재가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실정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정전 협정 등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축소될 경우 미군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보장 등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평택과 인접한 충남 아산권까지 단지형 임대주택이 대량 조성돼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기획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경기 북부로 쏠리면 상대적으로 평택을 비롯한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주요 투자지역의 관심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북한 리스크로 저평가를 받아온 경기 북부가 오를 대로 오른 경기 남부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한다. 파주 등은 보름새 토지 시세가 2~3배 높아졌음에도 매매를 타진하는 의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및 경의선 연결 등의 합의가 도출되면 경기 북부지역 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져 투자 수요는 더욱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15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