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불어닥친 때아닌 서울 편입 논란에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프리미엄'이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인 만큼, 당장 편입 바람이 분 김포시는 물론 가능성이 거론되는 다른 지자체 아파트들에도 돌연 시선이 쏠리고 있다.1일 오후 4시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인기 검색어엔 김포 소재 아파트 단지 8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촌센트럴자이',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캐슬앤파밀리에시티1·2단지',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풍무센트럴푸르지오', '풍무푸르지오', '한강힐스테이트' 등 신축과 구축을 막론하고 김포시 내 다양한 단지가 주목받고 있었다.
'인기검색어' 市 소재 아파트 8곳
내년 6월 입주 '고촌센트럴자이' 눈길"총선 앞두고 헛소리 vs 가격 상승 여력 충분해"
전문가들 시각 엇갈려
특히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고촌센트럴자이에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었다. 경기도 소재가 될지, 서울시 소재가 될지 이목이 쏠린 것이다. 이날 호갱노노 내 해당 단지 커뮤니티에는 서울 편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여력을 논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다. 김포지역 신축 단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던 A씨는 "여기 '노났다'. 광명, 하남, 김포 중 김포가 제일 서울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호갱노노 검색어엔 과천·광명·하남·구리 등 서울 편입론의 대상으로 거론된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들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행정구역이 서울로 변경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 서울이 가진 지역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단순한 서울 프리미엄뿐 아니라, 교통 여건이 개선돼 그 점이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들도 제법 있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얘기가 (부동산) 훈풍으로 보이겠지만 총선 앞두고 나온 헛소리다. 곧 역풍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대다수 전문가들은 김포 등 경기도내 지자체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낮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행정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갑자기 김포 편입론이 던져진 상황이다. 김포를 떠나서 다른 지역들도 편입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별다른 근거나 이유 없이 편입 발언 한마디로 실제 편입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치 이슈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높은 가격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의 인구, 산업성 등 기반을 고려하면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편입론은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며 "집값은 지역의 가치, 미래 가치가 기대될 때 오르는 것인데 김포 등은 서울에 편입된다 해도 당장 바뀌는 게 없다"고 진단했다.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교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행정수도 이전도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편입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편입될 경우 서울 접근성 향상 등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프리미엄'이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인 만큼, 당장 편입 바람이 분 김포시는 물론 가능성이 거론되는 다른 지자체 아파트들에도 돌연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1-01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이 장기간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다.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차량을 빼내지 못해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다. 이 오피스텔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건물이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해당 건물 관리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한 세입자는 생계를 위해 매일 렌터카를 쓰고 있는데, 벌써 7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오피스텔 세입자 A(48)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공동 현관문과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말썽이고, 얼마 전엔 기계식 주차장도 고장이 났다"면서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 공간에서 인간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이 오피스텔에는 29가구가 살고 있다. 세입자들은 남씨가 소유한 주택들의 관리업체가 모두 같아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바뀐 지금의 관리업체도 믿을 수 없다"며 "관리업체가 수리하겠다던 날짜가 지났다. 입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세입자 차 못빼 생업까지 지장공동시설 관리문제 국감 '도마'인천시 '무대책' 타 지역 대조적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의 관리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감에서 용혜인(비례·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지역에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현관문 등 공동시설 고장, 천장 누수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원성(2022년 11월14일자 6면 보도)이 들끓었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의 관리 문제에 대해 손을 쓰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1~2개 동짜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공동주택건물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관리업체가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하지만 경기도는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관리 주체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의 관리(승강기 등)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맡기기도 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피해 아파트들의 현관문,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 등 공동시설이 자주 고장이 난다"며 "피해자들은 관리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리업체에선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단전·단수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건물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을 조례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났지만 해당 건물 관리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이곳에 주차를 한 세입자들이 차량을 아직도 빼내지 못해 생업에 지장을 받고있다. 사진은 해당 오피스텔 주민이 기계식 주차장 단말기에 붙은 고장안내문을 떼는 모습. 2023.10.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났지만 해당 건물 관리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이곳에 주차를 한 세입자들이 차량을 아직도 빼내지 못해 생업에 지장을 받고있다. 사진은 고장안내문. 2023.10.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0-30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발견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는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 '무량판 구조' 378곳 전수조사… 강도 부족 발견 '0곳'LH, 경기도내 2곳 '철근 누락' 추가 확인… 현재까지 23곳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달 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곳과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곳 중 GH(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를 제외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곳이었다.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지 1곳에선 설계상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한 곳은 2곳이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했다.최근 5년 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GH 아파트 단지도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한 단지는 6곳, 건설 중인 곳은 4곳이다.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와는 다른 공법을 적용했다는 게 GH 설명이다.결과적으로 이날 현재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는 LH 아파트뿐이다. 설상가상 LH가 자체 시행 단지 11곳, 민간 참여 사업 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해보니 의왕 초평 A3와 화성 비봉 A3 등 2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공사가 끝나 이달 입주를 앞뒀던 의왕 초평 A3는 918개 기둥 중 46개 기둥의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인 화성 비봉 A3는 921개 기둥 중 28개 기둥의 철근이 설계 과정에서 구조 계산·도면 표기 누락으로 빠졌다. 이로써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LH 아파트에서만 23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에 대해 보강 공사를 진행한 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까지 20개 단지 중 19곳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의왕 초평 A3·화성 비봉 A3 2곳에 대해서도 보강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민이 지정하는 안전 진단 전문 업체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구조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입주민들에 대한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강 공법의 안전성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입주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발견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는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인일보DB
2023-10-23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의혹 등 잇단 악재를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혁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의혹에 질문이 집중됐다.국토위 의원들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발주처인 LH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인천 검단AA13-1 2블록) 공사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이 LH 승인 없이 설계를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에서 '혼용 구조'(라멘+무량판)로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당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레미콘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음에도 LH와 GS건설, 감리사 모두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거론됐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정식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이 됐다.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다. 전반적인 건설관리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토위 국감 여야 질문 집중 포화발주처 책임문제·은폐의혹 제기이한준 사장 "조달청 등 권한위임"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인천 검단 A-21블록 단지와 관련, 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전까지 숨기고 재시공 의견을 낸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하는 한편 보강 공사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의혹이다.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지난 6월 5일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달 12일 LH 현장 소장에 최초로 보고됐다. 언론 보도 전까지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길 생각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라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리단장 해임 건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의뢰해 지금 감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 카르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밝혀진 철근 누락 아파트 20개 단지 중 10곳의 설계업체가 LH 출신인사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77건, 2천35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LH 사태 이후 발표된 혁신안에서 LH 임·직원들과 퇴직자간 부적절한 접근 및 접촉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전관들의 출입 기록이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78회다. 심지어 면접 보는 날에도 (LH 퇴직자가)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LH는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이한준 사장은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는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입찰하면 전관으로부터 다소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조금 기다려 주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6 /연합뉴스
2023-10-16
2023-11-27
2023-11-26
2023-11-14
2023-11-08
2023-10-12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