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원미동 일대 24만㎡ 개발과 관련해 지난 28일 '원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원미 경기도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신상현 주민상인협의체장과 현장활동가를 비롯해 총괄코디네이터 단국대 김현 교수, 부천시 관계자 등 민·관·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현장지원센터다.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통한 주민 중심의 활성화 계획 수립과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원미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24만㎡ 면적에 9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이 88%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인구와 사업체 감소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쇠퇴지역이다.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공모한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원미동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고 5년 동안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시는 지난해 6월 복원된 심곡천과 원미부흥, 원미종합 등 전통시장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계획에는 청년상인 공동체 거점공간, 시장특화가로, 옥상문화공간 조성 등이 담겨져 있다.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과 유사하지만 공유경제 실현 등 경기도의 핵심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원미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거점 구축, 특화 및 안전한 거리 조성, 마을기업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28일 '원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부천시 제공

2018-05-29 장철순

"평택 지제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장장 18년이나 됐습니다. 평택시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속한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권한 남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 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이를 변경,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이어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찬성 결의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시는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의서 없는 공동 (공유) 환지 지정 가능 법적 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개발 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시의 보완 요구를 조치하고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박종선 조합장은 "지제·세교지구는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관문으로서 SRT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평택시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8 김종호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시흥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시흥시는 28일 월곶동 520-5 일대 23만5천780㎡ 규모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착수 내용의 공문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보내는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주민설명회부터 간담회 등 토지주들과의 보상 절차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 내 정식 보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3년 현재의 도시개발 사업 계획으로 정식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이후 사업체결 보류 장기화로,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제한 논란을 주장하는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시는 이번 토지보상을 위해 1천732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업 편입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560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순항할 경우 2019년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 2020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향후 월곶과 판교 간 전철 연결로 급격한 도시 활성화를 예상한 배후도시 건설에 맞춰진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개발방식에 따라 지난 2015년 금융투자사와 시행사 등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5-28 심재호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 '광명·철산 재개발정비사업지구(뉴타운)'에 적용될 학생배치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2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광명지역 2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3개 사업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는 학생배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3개 사업구역 중 12개 구역 사업이 취소됐고, 현재 11개 구역만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11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사전 협의 요청을 광명교육지원청에 보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11구역에 4천36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초등학생 1천120명(38학급)과 중학생 350명(11학급)의 배치가 예상되고, 기존 학교에 이들 학생배치는 어렵다'고 회신했다.2009년 당초 계획과 달리 11구역에도 초·중학교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 역시 조합 측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11구역의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건축계획 확정 후로 재협의를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후 11구역 조합은 지난 4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생배치방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배치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다"며 "교육지원청이 느닷없이 9년 전 계획을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구역이 축소됐는데 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을 비난했고, 교육지원청은 "단순 비교해보면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11구역의 학생배치계획은 (9년전 상황과 달리)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lkd@kyeongin.com

2018-05-28 이귀덕·김영래

인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 관련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 그중에서도 강화도가 남북 경협 활성화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강화도 남단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주)'(이하 파나핀토)는 강화도 남단 약 900만㎡를 '휴먼메디시티'(가칭)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강화도 남단에 의료연구 및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예상 사업비는 2조3천억원이다. 파나핀토가 초기 자본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사업 예정지인 강화도 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인천경제청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강화도 남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개발이익 일부를 투입해 영종~강화 도로를 건설하는 셈이다.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인천시와 파나핀토는 지난해 11월 휴먼메디시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 2월에는 파나핀토 임원이 인천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국에서 파나핀토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추진 여건은 좋아졌다. 우선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이다. 특히 영종~강화 도로를 중장기적으로 북측 개성·해주와 연결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 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강화도가 남북 경협의 거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인천시가 영종~강화 도로 일부인 영종~신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점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파나핀토 측은 "앞으로 진행할 단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계약 체결에 이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외자 유치 계획이 수립돼야 사업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8 목동훈

장기간 방치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데 국고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도시공원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숲(4월 18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국고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시설물을 조성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703.3㎢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등산로가 하루아침에 철조망으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이 때문에 지난 4월 국토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일부 도시공원 부지(115.9㎢)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비싼 땅값 등의 제약을 고려해 조성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5-28 조윤영

파주시 '랜드마크'로 추진되다 무산됐던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복합단지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돼 업계와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이번 복합단지 개발신호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기대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 운정3지구 택지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시 와동동 1471의2, 3번지 운정 F1-P1, P2 블록 복합용지에 대한 공급공고 입찰 결과, A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A개발은 오는 31일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개발은 이 복합용지를 멀티플렉스 영화관(17관), 대형서점, 국제규격(27 레인)의 락볼링장이 들어서는 초대형 스포츠시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키즈카페, 수영장, 미술관, 도서관, 아카데미) 등 30~40대 젊은 부부를 겨냥한 경기 서북부권역 최고의 'LIFE STYLE AVENUE'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A개발 관계자는 "운정 복합용지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와 함께 하루 종일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북서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는 2007년 LH가 SK컨소시엄(19개 회사)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유니온아크사를 설립하고 중심상업용지 10만2천111㎡에 2014년까지 백화점, 아웃렛 등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오피스, 주상복합아파트(1천602세대), 호텔 등 연면적 105만846㎡에 이르는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3년 사업이 좌초되면서 황폐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LH는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를 31일 A 개발과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파주시 '랜드마크'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인일보 DB

2018-05-28 이종태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과 화성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다.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반드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해결책과 함께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화성 지역 후보자들은 화성 발전의 저해 요인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원과 화성의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세류동 일대 부동산시장 역시 정치권의 공방 못지 않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최종 승인을 받은 데다 수원시가 종전부지 내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인근 수혜지역 투자 물건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땅값이 3배 이상 뛰었는데, 이미 일부 주택을 제외하곤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수원 세류동에서 15년째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선자 대표는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상업지역이나 도로변 상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거나 계약이 끝나 매물 자체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 중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세류역 일대다. 지난 2015년 7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 판정'을 내린 후부터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5년 당시 3.3㎡당 평균 650만~700만 원이던 것이 현재는 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최종 승인 이전인 지난 2014년 140여 건에 불과했던 세류동 일대 단독·다가구 실거래 건수는 2015년 260건, 2016년 255건, 2017년 223건으로 최근 3년간 200여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상업·업무용 거래 건수도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62건,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신 대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확정 후 세류역 일대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종 부지 선정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으로 세류동 일대 상업지역은 3.3㎡당 1천700만 원~1천800만 원, 도로변은 2천만원 이상, 주거지역의 경우 블록 안쪽이 850만~900만원이고 도로변은 1천2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세류역 주변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330㎡)은 3.3㎡당 1천3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4월에는 세류동 도로변 1층 상가 건물(181㎡)이 11억 원(3.3㎡당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세류역에서 500여m 떨어진 미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전용면적 39.12㎡ 기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5월 중순 현재 4천만 원 오른 1억 5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고, 바로 옆 선영아파트 또한 전용면적 59.9㎡가 3년여 만에 5천만 원 오른 1억 6천만 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홍지구(예비 이전 후보지)로 옮기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세부적으로 신 군 공항 건설사업(14.5㎢ 규모)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5.2㎢)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 순회설명회를 비롯한 국방부와 6개 지자체 설명회,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히 올 초부터는 이전 후보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하반기께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을 거쳐 신 군 공항 건설과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면적 522만 1천여㎡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사업비 6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 R&D 단지와 친환경 배후단지 외에도 주거(138만 5천여㎡), 상업(15만 5천여㎡), 기반시설(283만 1천여㎡), 공원(189만여㎡) 등이 조성된다.세류역 인근에 있는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손인선 대표는 "비상활주로 폐쇄와 함께 군 공항 이전까지 전국에 이만한 호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상업지역이 예정된 세류역세권 주변"이라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이어 "소방도로가 없는 일부 노후 주택가를 제외하곤 서울보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서울 등 외지인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마도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세류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최준호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이전지원과장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폴리스 조성 등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조성될 스마트폴리스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세류역 일대. /이상훈 기자수원 군 공항 이전 최종 승인과 종전부지 스마트 시티를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세류역 일대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 구상도./수원시 제공손인선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세류역 일대를 소개하고 있다.

2018-05-28 이상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업비 1조8천억원(1단계) 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투자자·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이는 카지노업 관련 허가(사전 적합 통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자의 투자자 변경 신청 등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까지 지분구조,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인스파이어는 27일자로 정부 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 100%)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인스파이어에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를 내줄 때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문체부에는 조건 위반 시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문체부는 당장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스파이어에서 "지분구조 변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확정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자 일단은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 측에 "투자·사업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지분구조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15~2016년 진행된 문체부 공모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조건 위반에 대한 '봐주기'는 이때 탈락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의 경우 몇 달간 문체부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뒤 지분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27 홍현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설계경쟁에 참여할 지명초청팀 7개 팀을 최종 선정·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LH는 공모에 참여할 지명초청팀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았으며, 팀 구성의 적절성, 아이디어 우수성 및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명초청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된 20개팀(145개 업체) 중 7개 팀을 지명초청팀으로 선정했다.지명 초청된 팀은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마스터플랜 당선작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최종 1등 당선팀에게는 약 35억원 상당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권이 부여되며, 그 외 초청팀에게는 1억원 상당의 지명초청비가 지급된다.한편, 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로 되달리는 사업에 LH 주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일반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국제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된다.이번 공모는 주요 국책사업에 일반인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통영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아이디어 공모주제는 '도크 및 크레인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부지 내 랜드마크', '대상지 접근 방안', '원동심 재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이며, 사업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공모는 6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1등 1팀에 1천만원, 2등 4팀에 500만원, 3등 10팀에 100만원 등 총 4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 아이디이어 공모 홈페이지(http://idea.tongyeong-regenerat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유일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조선업 침체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방안으로서 글로벌 관광·문화·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신아sb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지난 4월 27일 사업부지를 매입완료했다.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동 사업은 신아sb조선소 부지 일원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가능한 수변휴양시설, 상업·관광·숙박시설 및 신산업 업무복합시설 등을 개발하여 흉물이었던 폐조선소가 통영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LH 관계자는 "금번 공모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를 도입하고 일반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통영 신아조선소 재생사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허브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신아sb조선소 부지 전경 사진. /LH 제공

2018-05-25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