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본정 1지구(팽성읍 본정리 246-1 일원), 봉남 1지구(진위면 봉남리 250 일원), 사리 1지구(서탄면 사리 531-5 일원), 교포 1지구(오성면 교포리 4-53 일원) 672필지 54만984㎡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 6월 말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 지적도, 지번별 조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서 등으로, 시 민원 토지과 지적재조사팀 및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본정1리 마을회관(본정 1지구 6월 20일 오전 10시), 진위면 사무소(봉남1지구 6월 18일 오전 10시), 사리 마을회관(사리 1지구 6월 18일 오후 2시), 교포1리 마을회관(교포 1지구 6월 19일 오후 2시)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6-03 김종호

정부가 모든 제도를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5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3% 하락,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지방의 하락 폭이 4월 -0.06%에서 지난달엔 -0.13%로 커졌다.특히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남의 주택가격은 4월 -0.29%에서 5월에는 -0.49%로, 울산은 -0.41%에서 -0.69%로 각각 하락 폭을 키웠다.서울의 주택가격 역시 전월 대비 0.21%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월(0.31%)보다 둔화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과세,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강남4구(-0.11%)와 성동구(-0.03%), 노원구(-0.02%)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했다.또 경기도(0.04%)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남북정상회담 호재가 있는 파주시와 지하철 5호선 연결 호재가 있는 하남시 등은 강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5% 내렸고 연립주택은 0.02% 떨어졌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19%) 대비 0.28%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수도권(-0.22%)과 지방(-0.17%) 모두 전월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01 이상훈

부천시가 특혜논란이 일었던 시청 앞 아파트 부지 내 도로용도 폐기 부지 2필지(4월 18일자 인터넷 보도)를 수의계약으로 아시아신탁(주)에 지난 30일 매각했다.시는 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개발부지 내 2필지 3천772㎡의 도로부지 용도가 폐지되면서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400억5천579만원(평당 가격 3천500여만원)을 받고 아파트건설 사업자에게 팔았다.말 많던 도로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주)는 이 일대 3만4천286㎡ 부지에 49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앞서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면서 공동개발면적의 8% 이상을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기부채납으로 아파트 상가건물 중 2층과 3층 일부 (5천626㎡)를 받아 본청 및 일부 부서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또 중4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상가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4천211㎡에 대한 추가 매입문제는 예산마련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해 7월 이후에 거론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관수 바른미래당 시의원 후보는 "시가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고, 용도 폐기된 도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5-31 장철순

인천 옹진군이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옹진군은 최근 접경지역 규제개선과제 9건을 발굴,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북 해빙 무드'로 행안부가 접경지역에서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옹진군 건의안은 대부분 서해 최북단인 '서해5도' 관련 내용이다. → 표 참조우선 옹진군은 여객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백령도의 공항 건설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는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백령도 일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다. 사업 수익성을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도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백령도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C 값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 농지가 많은 백령도에서 '농업용 드론'도 날릴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접경지역 특성상 서해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됐다. 가뜩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자주 통제되는 데다가, 해가 떨어지면 여객선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제주도보다도 먼 지역'으로 불린다.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선을 다른 도서 지역처럼 24시간 상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일출 3시간 전·일몰 3시간 후까지라도 운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야간 조업 금지, 잦은 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열악한 서해5도 어업환경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옹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넓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크다. 산지전용, 용도변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접경지역 토지 사용 관련 제도 개선도 옹진군의 주요 건의사항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접경지역 관련 건의사항을 재차 요청하는 차원이지만,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 과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5-31 박경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사역 파라곤 등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의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된 가운데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또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1 이상훈

포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 방식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도와 시는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여건 탓에 단순한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사업성 평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평가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간 정부 정책의 소외에서 촉발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디자인빌리지에서 이름을 바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산업, 디자인 및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30 정재훈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6.28%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3.99% 상승에 그쳤다. 인천도 4.57% 오르며 광역시 중 유일하게 평균을 밑돌았다.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로 지난해 5.34%보다 0.94%p 올라 지난 2008년의 10.05%p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하지만 도는 지난해보다 3.99% 오르는 데 그치면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그나마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높게 오른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 상록구로 8.19% 상승했다.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이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이 7.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양 일산서구와 용인 수지구는 각각 0.91%, 1.53%로 가장 낮게 올랐다.도내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3.3㎡당 6천534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8월 개장한 현대백화점은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부터 도내 땅값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성남 분당은 도내 상위 땅값 10위를 모두 휩쓸었다. 도에서 가장 싼 곳은 포천 신북면 삼정리 산268로 3.3㎡당 1천584원이다.인천은 중구가 7.0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평구 6.25%, 남동구 5.87%, 계양구 4.18%, 남구 4.07%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금강제화로 3.3㎡당 3천943만원이다.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129만원으로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30 황준성·김성주

지난 한 달간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대출 받은 957건 중 약 63%인 605건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이용자였다.이들 전용 상품은 지난달 25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해 출시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종전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였다.신혼부부 상품 이용자를 보면 전체의 53%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우대금리(0.2%p)를 적용받았고, 47%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었지만 8천500만원 이하여서 소득요건 완화 혜택을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26%는 3자녀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여서 우대금리(0.4%p)를 적용받았고, 73%는 자녀 수별 소득요건 완화가 적용됐다.지역별로 보면 신혼부부는 수도권 이용자 비중이 61%였으며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외 지역 이용자가 59%였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5-30 이원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남양뉴타운에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4만8천㎡(727세대)로 가격은 587억원이다. 공급 방식은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대금납부조건은 5년 분할납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납부하면 되고 할부이자는 없다.공급일정은 6월 4~5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추첨신청, 같은 달 5일 당첨자 발표, 12일 계약체결 예정이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화성서남부사업본부 판매부(031-228-0102, 0106)로 문의하면 된다.남양뉴타운은 남양천과 함께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며, 기존의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활용해 공원과 녹지가 약 30.1%나 되는 생태 전원도시이다.또한 주변에 346만여㎡ 규모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하고 마도·북양산단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공동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23필지중 19필지가 매각(자체사용 포함)을 완료했으며, 그중 6개(3천800세대) 블록이 입주됐다. 올해 입주예정은 2개블록(1천100세대)이며 5개블록이 이미 착공했거나 연내 착공예정으로 단지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남양뉴타운은 화성시청과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 화성서부경찰서가 인접하고, 지구 내에 남양읍사무소 등 행정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편하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익 시설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지구 동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비봉IC), 서쪽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송산마도IC) 및 고속화국도 38호선이 인접하고, 국도 77호선이 남북으로 위치해 서울, 안산, 평택 등 접근성이 편리할 뿐 아니라 서해선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2020년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30 최규원

부동산 체감경기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리업, 자문·중개업, 감정평가업 등에 종사하는 3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부동산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7.45로 전 분기 대비 1.30p 하락했다.BSI는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을 경우 100 미만으로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을 경우 100을 넘는다.한국감정원은 BSI 하락 이유에 대해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집중되며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다.실제 지난해 2분기 106.18이던 부동산업 BSI는 3분기 89.92, 4분기 88.74, 올해 1분기 87.45로 악화하는 추세다.또한 부동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개발 및 공급업이 92.55로 가장 높았고, 감정평가업이 89.53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금융업의 BSI는 97.87로 전 분기(106.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업 BSI가 앞으로 경기 상황 진단과 정책 수립, 창업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0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앞으로 계약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특히 계약서 위·변조뿐 아니라 중개사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시연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이상훈

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29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