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3%로 7개월 연속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고 기준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9%로 모두 3월 신고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또 수도권의 아파트 전환율은 4.4%, 연립·다세대 5.8%, 단독주택 7.0% 순이었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1%, 단독주택 9.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개월 연속 5.4%를 기록했다.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하며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 하락 폭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전환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은 9.2%로 가장 높았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국 전월세전환율 7개월 연속 보합세 /연합뉴스

2018-06-08 이상훈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통해 분양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션3는 다방 앱 내에 '분양 정보' 서비스를 신설했다.다방 앱 분양 정보 서비스에서는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또 분양가와 세대수 등을 비롯해 모집 공고 예정일, 입주 예정일 등 분양 일정, 면적 정보, 지역별 분양 리스트, 주변 추천 분양단지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 "전·월세, 매매와 더불어 분양 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의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 정보 서비스는 다방 앱을 업데이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08 이상훈

당초 52m '수원초' 협의, LH 요청에 300m 넘는 '화서초' 변경 추진교육청 심의 앞두고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주민들 실력행사 예고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가 학교 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배치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원주민들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7일 수원시교육지원청과 LH 등에 따르면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원시 고등동·화서동 일대(36만2천871㎡)에 민간(푸르지오 자이)·임대·행복주택 등 총 5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초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분양계획까지 세웠지만, 학군 배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다.초등학교 문제와 관련, 당초에는 사업지구와 52m 떨어진 수원초로 협의됐지만, 최근 교실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378m 거리의 화서초로 급전환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지도 참조수원고등지구 원주민 100여 명은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심의에 대비해 이날 오전 수원교육청과 LH 수원고등PM사업단을 잇따라 방문해 '화서초 배정은 절대 안된다'고 항의했다.도교육청은 8일 해당 단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H가 수원교육청에 화서초로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학군을 정하기 위한 기초회의다.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LH와 수원교육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원초로 학생배치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며 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 윤덕길 위원장은 "누가 봐도 고등사업지구내 학교배정은 통학여건이 좋은 수원초로 하는 것이 맞다. LH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은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10년전 수원초가 대안이었지만 현재 시점에 공실이 있는 화서초가 대안으로 나왔고, 이 모든 사안은 LH와 대우푸르지오가 협의를 진행해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7 배재흥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5월 4일자 8면 보도)가 인근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7일 안양 래미안 메가트리아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10일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메가트리아 입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입주민과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건축공사 시 제기될 주거환경, 교통, 분진,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덕천초등학교는 공사 현장과 불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다.시는 시행사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조만간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사업지와 마주 보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가 사업지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로와 겹치기 때문이다.경수대로에서 만안구 안양동 189 일원 사업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덕천교를 건너는 도로다.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자녀 대부분은 중앙초등학교에 다닌다.비산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 진흥·임광아파트 및 주변 주택 단지들의 많은 아이들이 향후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본 공사가 시작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한 교통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07 김종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6·1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에게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계의 현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촉구했다.7일 경기도회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1조원 당 1만4천여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0.06%p 하락할 우려가 있다. 소비적이고 단편적인 복지예산이 아닌 노후화된 인프라의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것. 또 경기도회는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해 원·하도급 업체의 동반 부실화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적자 공공공사는 40%에 육박하고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사 30% 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07 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LH형 공공임대상가인 'LH 희망상가' 187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LH 희망상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세의 50% 수준,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공급된다.공공지원형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사업 취지에 적합한 입점자를 선정하게 되며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으며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특히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한다.올해 공급하는 LH 희망상가는 지난 4월 공고한 하동읍내 상가 5호를 포함한 28개 단지, 총 187호다. 공급 대상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입주하는 행복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67호가 공급되는 하남미사지구 C3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는 뛰어난 입지와 대단위 배후수요로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07 최규원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심의에 올랐으나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엔 '재검토' 의결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나 재심의가 이뤄지게 됐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7일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상가 층수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데다, 건물의 디자인과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경관위의 반려(3월8일)와 재검토(6월7일) 결정으로 올 상반기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면 '경관 심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 제안자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입장에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체의 경관계획 보완 기간, 경관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57층 공동주택 4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3월 경관 심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NSIC가 토지 처분 주체이고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경관위에 반려 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이에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점,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은 경관 심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다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해왔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07 목동훈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 조경수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실태를 문제 삼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갑식,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한강신도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정책 제안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로 1만4천7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총연합회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신도시의 독창성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테마 조성을 설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의 중요사항인 공원·녹지·가로수 등이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신도시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황폐화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주민 피해를 호소했다.총연합회는 조경을 위한 대표수종이 타 신도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저급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식재 당시 최초 계획도면 규격보다 낮은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간격(8m)을 위배해 9~12m 간격으로 식재된 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식재수량이 1천400여주 감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면서 한강신도시 6개 공구와 비슷한 시기 개발된 5개 신도시의 입찰현장설명회 비교분석 자료를 포함한 600여쪽 분량 서류를 첨부했다.이갑식 회장은 "쾌적하고 아름답게 계획된 신도시에 살고 싶어서 이사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저급환경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언제 떠날까를 고민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LH와 김포시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이갑식(왼쪽) 회장 등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감사원을 찾아 LH와 김포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18-06-06 김우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하반기 준공하는 장기임대 공동주택 2만275세대를 시작으로 모든 신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이번에 도입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세대당 130W, 총 2천635㎾로, 각 세대 당 월평균 2천5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LH는 지난 2월 개최한 '1천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확산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방안을 마련해 왔다.앞으로는 LH는 공동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지난해 12월 15일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도입)을 포함해 LH가 짓는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가 도입될 계획이다.LH가 올해 사업 승인 물량인 6만4천호만큼의 공동주택을 매년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8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소를 해마다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맞먹는다.또한, 연간 약 19억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20년생 잣나무 2만7천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했다.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설비가 전체 공동주택에 적용되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친환경 주택이 확산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요소기술을 발굴·육성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06 최규원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영종A2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8개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상가 3개는 실수요자(일반형)에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5개는 공모 심사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소상공인(공공지원형)에 공급한다.LH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영세 상인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실수요자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인천영종A2 행복주택 LH희망상가는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직선거리 800m에 위치한다. 운서역 2번 출구 중심상업지역과 가까워 중심상권의 집객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990세대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고정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모든 점포가 수요도가 높은 1층에 배치됐으며, 전면부가 도로변으로 탁 트인 개방형 설계로 뛰어난 가시성과 고객 접근성을 자랑한다. 일반형은 오는 21일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입찰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형 신청자는 7월 11~12일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일반형은 낙찰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낙찰가의 24분의 1로 결정된다. 공공지원형 보증금은 감정가격의 80%(영세 소상공인) 또는 50%(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31-890-5229)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06 목동훈

부지 주변 문화재로 지연 겪어2016년 용주사등 합의안 마련LH 8978억원 투입 공정률 25%3.3㎡당 300만→500만원 올라사업부지 주변의 문화재 등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화성 태안3지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화성시 안녕·송산동 일원 118만8천여㎡ 부지에 한옥마을을 포함한 단독주택 단지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태안3지구 사업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토지 조성공사를 본격화해 현재 24.8%의 공정률을 나타내며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만 8천978억 원에 달하는 역점사업이다. 현장 책임자인 LH 이병렬 소장은 "동탄신도시와 봉담 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태안3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 토공사 및 부지정지를 위한 흙깎기, 흙 운반 등의 공정과 함께 지하매설물 이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앞으로 도로,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LH는 앞으로 이곳 사업부지 내 30만 ㎡ 부지에 국민임대 등 공동주택 3천450세대와 단독주택 313세대(일반형 199, 한옥형 114) 등 3천 763세대를 공급해 모두 1만2천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한옥숙박시설(3만㎡)을 비롯한 근린공원(32만㎡), 역사공원(12만㎡) 등을 조성해 공원 및 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달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도입과 함께 10만 ㎡ 규모의 상업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5만 3천㎡)도 들어서 주거·상업·교육이 조화된 균형적인 도시로 만들어진다. LH는 사업부지 주변의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을 놓고 8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016년 용주사 등과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이처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 안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분 거리에 병점역이 있음에도 이곳 일대는 화성 지역 중 발전이 더뎠던 곳이었다"며 "이곳에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옥마을과 역사공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조성 완료되면 안녕동·송산동 일대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사업부지 주변인 84번 지방도를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20% 정도 나오는 땅이 현재 3.3㎡당 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오는 2023년께가 되면 화성 태안3지구가 도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태안3지구 조성공사 관계자가 역사공원 등이 조성될 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태안3지구 조감도화성태안3지구 토지이용계획도.화성 태안3지구 위치도.

2018-06-06 이상훈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간이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던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월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과천개발(주) 설립 이후 지난달 31일 토지·건축물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같은 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병원 정비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심사 응모작으로 선정된 기본 설계(안)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과천개발(주)는 10월까지 우정병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11월부터 공동주택(25층 3개동 200여세대 규모) 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은 오는 2019년 1월 예정이며 2020년 12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2021년 2월부터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방치돼 있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2021년 2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정병원은 과천시 갈현동 641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총면적 6천10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04 이석철

이천시가 그동안 국도변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줬던 완충녹지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된 뒤 건물이 노후화됐음에도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주택 밀집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키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4일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했다.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곳, 58만㎡) 및 변경(3곳,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곳,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곳,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곳, 135만㎡) 및 확대(16곳,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곳, 4만㎡) 폐지 등이다.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완충녹지로 제한됐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6-04 서인범

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04 김종호·김영래

6·13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부동산 개발 축이 보인다(?).부동산 정보시스템 (주)직방이 6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별 5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공약 재편집)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개발 숙원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아 대부분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경기도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대북 접경지역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 이홍우 후보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벨트 조성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앞세웠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인천의 경우 교통망 확충을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남춘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주장했고, 유정복 후보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 고속도로화를 내세웠다. 김응호 후보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 착공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주장했다.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지역 내 개발 축을 바꾸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의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04 최규원

삼성물산이 조성한'광교호수공원'이 세계조경가협회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4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건설부문이 시공한 광교호수공원이 2018 세계조경가협회(IFLA) 시상식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치수관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이 공원은 총면적 202만㎡ 규모로, 국내 최대 호수공원이다.삼성물산은 과거 유원지로 활용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등 2개 호수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 주변 광교산과 원래 공원 부지의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광교호수공원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했다.올해 IFLA 시상식은 '재생'을 주제로 조경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 8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한편, IFLA는 지난 1948년 설립된 전 세계 조경가들의 대표기관으로 현재 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물산 제공

2018-06-04 이상훈

정부가 주택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앞으로 2년간 아파트 분양시 공정률 100% 이상, 사용검사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그동안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따라서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특히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아파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 가능하다.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이 외에도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나며,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또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선분양 제한은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또한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한편, 이들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 블록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일 오후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2018-06-04 이상훈

부동산114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인스타워즈와 업무제휴를 맺고 '인테리어 무료견적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인테리어 무료견적 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지역과 면적, 공간 등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제휴사인 인스타워즈에서 해피콜을 통해 1차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현장방문과 상세 견적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공실적과 고객들의 평판을 바탕으로 검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해 줌으로써 소비자는 믿을 만한 업체의 비교견적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부동산11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매물 상세페이지나 생활중개 섹션(www.r114.com/?_c=service&_m=Interior&_s=life)으로 들어가면 이용 가능하다. 견적 신청 서비스 외에 3천500여 건의 시공사례와 5만 건 이상의 공간별 인테리어 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일이나 포인트컬러 등에 따라 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이 쉽지 않은 중층 이상의 노후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맞물려 인테리어를 새로 해 집을 꾸미려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제휴 서비스로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부동산114 제공

2018-06-04 최규원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