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이어 오는 21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달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 초 발의한 바 있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8-06-14 이상훈

6·13 지방선거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2%) 대비 0.05% 상승했다.도심권(0.10%), 동북권(0.08%), 서북권(0.12%), 서남권(0.09%) 등지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 호재가 있는 동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0.10%)·서초(-0.03%)·송파구(-0.11%)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하지만 낙폭은 지난주보다 감소했으며,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의 호재로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10%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커졌다. 경북과 충남의 아파트값이 각각 -0.19%, -0.08%로 지난주(-0.11%, -0.06%)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부산(-0.11%)과 울산(-0.24%)도 약세가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똑같이 0.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전셋값은 0.03% 하락한 가운데 강북 14개 구가 0.01%, 강남 11개 구가 0.04% 각각 하락했으며, 강남 4구의 경우 헬리오시티 등 입주물량 영향으로 -0.12%의 내림세가 이어졌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값은 8·2 대책 후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됐다. 서울은 4.7% 올랐지만 경기·인천은 1.7%에 그쳤고 비수도권은 0.4% 하락했다. 서울은 강남4구와 광진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14 이상훈

롯데건설이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14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4천800억 원 규모의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수주했다.롯데건설은 시공 주간사(55%)로서 두산건설(45%)과 총 연 면적 약 35만㎡ 부지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게 된다.의료클러스터는 지하 7층 지상 14층 연면적 9만 8천500㎡ 규모의 대학 병원(700병상)과 의료R&D센터, 의료벤처창업지원센터, 의료융합첨단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또 이 곳에는 지하 5층 지상 17층 연 면적 9만 9천80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의료클러스터 내 중앙대병원이 오는 2021년 3월 개원하고,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1월 완공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종합병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광명 역세권 개발부지에서 2㎞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소하지구 개발사업은 연 면적 약 17만㎡ 규모로 진행되며 완공되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강검진센터, 병원(1차 또는 2차), 근린생활시설 및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2018-06-14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 방향성 제시를 위한 '2018년도 제9회 LH 국토개발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국토인프라 가치혁신을 위한 토목설계 및 시공, 도시계획, 재해·재난·안전관리, SMART 인프라 기반 기술'을 주제로 설계업체, 시공사, 대학(원)생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국내 설계업체, 시공사에 근무 중인 기술인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특히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 엔지니어링업계, 시공업계 분야별 최고 전문가 4인과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문가의 코디네이터가 심사 과정 전반을 주도하고 코디네이터 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작에 대해선 LH 사장상, 상금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업체부문에는 PQ가점과 격려장이 수여되고 대학(원)생 부문에는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 가점, 해외도시 인프라 견학의 특전도 주어진다.참가 신청은 오는 7월 13일까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3 최규원

서강대 남양주캠 등 걸림돌 해결 그린벨트 해제·9호선 연장 '호재'市, 2024년 개발사업 마무리 계획일대 땅값 10년 전보다 최대 10배남양주는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경기 북부 도시 중 하나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인구 30만을 턱걸이로 넘는데 그쳤던 남양주는 이후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벌써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경춘선, 중앙선, 서울~양양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사통팔달로 지나는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에 쾌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시장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신도시로는 지난 2012년 12월 조성된 별내신도시와 준공을 눈앞에 둔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다산신도시)가 떠오른다. 별내신도시는 별내역(경춘선)을 중심으로 별내동 화접리·덕송리 일원 509만 1천여㎡ 부지에 공동주택 2만 5천여 세대(수용인원 7만여 명)가 조성됐다. 서울시청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약 16㎞에 불과하고 좋은 입지환경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다산신도시는 지금동·도농동·진건읍 배양리 일원 271만 3천여㎡ 부지에 3만1천892세대(8만6천여 명)가 들어서는데 이르면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는데 분양 당시부터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성공은 아직 남아있는 남양주 낙후지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수십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양정동 일대가 급 부상한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이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걸림돌이 해결돼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강남권 진입이 20분 내로 가능한 9호선 연장(강일2지구~양정역) 세부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땅을 팔고 싶은데 명함 좀 가져가도 될까요?" "땅을 사고 싶은데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땅을 팔고 싶은데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기자가 양정역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아간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좀 이르다 싶었던 생각이 무색하게 사무실에는 벌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상담을 받는 손님과 대기하는 손님, 명함을 챙겨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대며 양정역세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양정역 인근 원주민부동산컨설팅의 최원섭 대표는 "양정역세권은 한 마디로 남양주지역 아파트에서 한강이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개발사업"이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산진건지구나 별내신도시 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양정역세권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시켰다. 16년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최 대표는 "양정역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 전과 답이 대부분인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고 그 자리에 도시첨단시설 조성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난해 양정역과 강일2택지개발예정지구를 연결하는 9호선 연장 계획까지 나와 관심을 더 높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한 후보 사업 28개(광역철도 23개, 도시철도 5개)에 총 연장 541.8㎞로 사업비만 41조 6천5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구리·하남 축으로 계획된 9호선 연장 사업(사업비 5천억여 원)에 강일2지구~양정역을 잇는 4.5㎞ 광역철도사업이 포함됐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서울 강남 주요지점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출·퇴근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훈풍을 타고 양정역 일대 땅값은 뜀박질을 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정역을 중심으로 이패동과 삼패동은 지난 2008년 3.3㎡당 120~30만 원 수준이던 토지(전·답)가 현재 5배 오른 6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와부읍 율석리 인근 도로변의 경우도 10년 전 3.3㎡당 20~30만 원대 였던 땅값이 현재 많이 뛴 곳은 10배 이상 올랐다. 최 대표는 "양정역세권 주변으로 거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른 땅값 상승이 확실해서 지금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10년 가까이 공들여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와부읍, 양정동 일원 206만 3천㎡(그린벨트 199만㎡)에 도시 첨단시설과 복합시설, 주거·상업시설, 유통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도시를 건설해 3만 3천여 명(1만 4천여 세대)을 수용하는 신도시급 개발사업이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서강대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서강대가 남양주 캠퍼스 이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남양주시는 지난해 2월 서강대와 협약을 해지한 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4차 산업과 관련된 도시 첨단산업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GB해제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등을 거쳐 올 6월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끝낸 뒤 오는 2019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2020년 토지보상 및 사업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단독(6만㎡), 공동주택(68만 3천㎡), 근린생활시설(2만 4천㎡) 등 주거용지(총 765만 ㎡)와 상업용지(7만 ㎡), 복합용지(3만 8천㎡), 도시지원시설용지(18만 2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교육시설(6만 4천㎡)과 공원(45만 3천㎡), 공공청사(6천㎡), 도로(32만 9천㎡) 등 총 100만 8천㎡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곳에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양정역 주변을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정책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거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토지보상가 책정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양정역 주변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다. 주영환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아직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남양주 양정역세권으로 꼽히는 와부읍·양정동 일원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양정역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원섭 양정역 부동산 컨설팅 대표가 양정역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남양주 양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도

2018-06-13 이종우·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안성아양지구에 단독주택용지 53필지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예정금액은 3.3㎡당 360만~378만원 수준으로, 241~310㎡까지 다양한 수요에 맞춰 구성됐다.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신청자격은 1순위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고 2순위는 지역 제한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대금납부조건은 3년 유이자 납부로, 계약금 10% 납부 후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안성아양지구는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해 생활여건이 뛰어나다.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사업지구 인근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국립 한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또한 국도38호선이 지구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고 남북을 연결하는 국지도57호선, 오산과 연결되는 지방도23호선으로 광역교통체계가 이뤄져 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가 지구와 인접해 평택, 용인 등 안성시외로 편리하게 이동가능하며,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공급일정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순위별 접수 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같은 달 25~26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급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 또는 LH 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3 최규원

'햇살하우징을 아세요'.햇살하우징 사업이란 경기도내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단열효율이 낮은 창호 교체 및 LED 조명 등 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3년 협약해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주택 76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올해는 도에서 22억5천만원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340호에서 450호로 확대·선정했다.공단은 사업 시행에 앞서 올해 사업 대상자 100호를 표본으로 에너지 진단을 했다. 그 결과 주택의 문·창호·벽체 내단열 보수, 보일러·LED조명 교체 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34.58toe, 전력은 연간 8.3toe를 차지했다.또한 총에너지 절감량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78.11tCO2(이산화탄소배출량)에 해당된다. 절감 예상금액은 열(난방)이 연간 2천474만1천원, 전기는 연간 429만4천원으로 총 2천903만5천원으로 나타났다.총 450가구를 대상으로 햇살 하우징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155.6toe, 온실가스 감축량은 351.5tCO2로 예상된다.한편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강태구)는 12일 공단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햇살하우징 에너지효율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2018 햇살하우징 에너지효율 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2 최규원

인천 남구 숭의동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가 올해 안에 철거된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숭의동 362의 19 일대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한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과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상 49층,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인천시는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 일대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2006년 이 일대 1만7천㎡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자 2015년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사업방식을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7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했고, 인천 남구는 지난 5월 17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인천시는 남구와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가 잡음 없이 철거되고 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초 기준 17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 하우스가 없어지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수인선 숭의역 인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11 김민재

구리시 시비 16억여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입찰 이전 과정에 낙찰 기초금액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시와 구리시 새마을지회(이하 지회), S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6억5천200여만원을 지회에 지원했다.지회는 교문2동 799의 1의 토지 227㎡를 지난 3월께 8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민간자본이전사업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정보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4월말께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고를 냈다.공고상 입찰 기초금액은 7억1천700여만원이었고, S건설은 지난 2일 6억3천600여만원(투찰율 87.7%)에 공사를 낙찰받았다.그러나 S건설은 지회와의 본계약에 앞서 '누군가에 의해 기초 금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의혹 제기에 나섰다.S건설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의 서류상 기초금액(공사비 총액)이 12억1천900여만원(낙찰률 88.6%적용, 건설사 추정가)이었다"며 "공사액이 조작돼 공사를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공사를 할 경우 적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입수한)설계 서류에는 재료비 72%와 노무비 30%를 줄여 기초금액을 산정하라는 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고, 적정가격에 입찰을 냈다"며 "S건설이 주장하는 (조작됐다는)기초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산을 근거로 하는 공사에 입찰금액을 조작할 수 없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집행 부분은 지회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11 이종우·김영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지연 문제(5월21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NSIC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락가락 인천경제청의 행보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지연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NSIC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NSIC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아트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어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 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줄곧 인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를 받았다"고 했다.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돌린 것이다.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선 정상적 개발사업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루머를 언론에 흘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는 송도 사업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사업비 약 2천억원, 1천727석 규모,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16년 7월 공사가 끝났지만 NSIC 최대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주주사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갈등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인천경제청은 '선(先) 기부채납 후(後) 이견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NSIC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트센터를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또 "포스코건설과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협상·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을) 아트센터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NSIC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건에 대해선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1 목동훈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임대료 등이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특히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먼저 서울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가 공급된다.실제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방 3개)의 경우 주택 1호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만약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한다.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1 이상훈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한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0일 양평군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 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 내) 하도록 했다.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다.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생태허가과는 최근 건축·토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 연찬교육을 가졌다. /양평군 제공

2018-06-10 오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