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로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이며,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공급일정은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같은 달 5일 개찰, 10~12일 계약 체결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20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9일 LH 진주 본사사옥에서 IoT기반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신기술 R&D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시회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해 LH, LG전자,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서 공동 수행 중인 '공동주택 ICT융합 과제'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IoT기반 스마트홈 관련 신기술에 대한 성과 발표 및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20 최규원

연구개발·전자계약·리츠 상장 등정부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돼우수사업자 인증 인센티브 부여도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0 황준성

지난달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20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총 3만 638건으로, 전월(2만 9천517건) 대비 3.8% 증가했다.앞서 상업·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3월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4월 들어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 이상 감소했다.이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앞당겨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며 3월 거래량(3만 9천82건)이 크게 늘면서 4월 거래량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들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달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만 1천13건) 거래량보다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부동산 규제에 따라 변동이 심한 모습"이라며 "이달 중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주택을 중심으로 한다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0 이상훈

정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그동안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이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총 226건으로 이 중 1천 가구 미만은 203건(8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맨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0 이상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 1-1공구 수로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수로에 발을 담그거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된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부(길이 950m)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 부지가 조성된다. 또 보도교 2개, 차도교 2개 등 교량 4개와 임시수문이 설치된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이 바닷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놀이데크와 계단형 친수 스탠드를 도입한다. 대포분수, 전망데크, 수변무대, 징검다리 등을 수로 곳곳에 설치해 다양한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철조망과 방파제 등에 막혀 바닷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며 "송도 워터프런트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것으로,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남측수로 일부를 매립해 요트 등 선박이 정박하고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북측수로에는 모래 또는 자갈로 인공해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전체 완공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9 목동훈

노후주거지·폐교 활력 불어넣어원스톱 행정서비스 랜드마크로김포도시공사(사장·원광섭)가 지난 18일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국토교통부 장관상)로 선정됐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도시재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고촌행정타운)을 추진해왔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공공청사·도서관·다목적체육관·문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고촌행정타운에 단순히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청사와 문화공원이 어우러진 주민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경관학회·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참여, 국토 및 경관디자인 분야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행사다.원광섭 사장은 "고촌읍 일원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개발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으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여가생활공간·연계도로·주차공간 등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며 "고촌행정타운이 김포시 품격을 높인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공사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난 김포시 고촌행정타운 전경. /김포도시공사 제공

2018-06-19 김우성

숙박시설·관련기업 유치목적불구13개 필지중 고작 3곳만 계획대로1천억 수익거둔 市 부채제로 선언주변지역 교통대란 유발 지적일어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6월18일자 7면 보도) 고양시의 무리한 돈벌이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MICE(마이스) 산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킨텍스 주변 부지를 사들인 시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부지 대부분을 주거·판매시설을 짓고자 하는 건설사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조성 당시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1·2전시장 인근 부지 149만7천507㎡를 5천476억원에 사들였다. 시가 사들인 부지는 총 14필지로 이 중 13개 필지를 민간 건설 사업자 등에게 임대·매각했고 1개 부지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3개 부지에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4개,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판매시설 5개, 호텔 2개, 자동차전시관,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이다.마이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은 자동차전시관과 호텔 단 3곳뿐이다.시에서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원시설 부지 대부분을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는 5천476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6천760억원에 판매,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에 맞춰 지난 2016년 1월 '부채 제로'를 선언했고,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시민 L(고양 일산 서구·54)씨는 "시가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킨텍스 주변 시민들이 교통 대란에 고통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각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이라도 킨텍스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지원부지를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1개 부지에는 더 이상 주거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절한 사업자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18 김재영·이준석

수원 지역에서 가장 노후화 된 지역으로 꼽히는 행궁동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방안으로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사업계획이다. 행궁동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85.7%가 노후화됐고 30년간 인구는 최대 대비 59.8%, 사업체 역시 최근 12년간 최고점 대비 24.9%가 감소해 신속한 도지재생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승인으로 수원시 행궁동지역에는 2020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과 정부부처와의 협업사업 1천604억원, 수원시 자체 사업 416억원, 민간사업 65억 원 등 총 2천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활성화계획에는 '공유 공동체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시가 실시한 쇠퇴진단 결과와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에서 주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살기편한 내 동네만들기 사업 ▲공동체 성장기반 조성사업 ▲행궁골목길 특성화 ▲행궁동 도시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 ▲행궁어울림 조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행궁동 지역은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자산과 주민공동체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 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재생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mrkim@kyeongin.com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18일 최종 승인 돼 노후화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2천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 수원시 행궁동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8 김태성·이경진

市 용역결과 미래인구 변동따른비용편익비율 1.04로 명분 높여공사비 1740억 市 자체충당 가능내달 설계공모 2021년 준공계획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는 현재 외청 유지관리비, 노후 건물 수리비, 신설부서 증가에 따른 가설 건축물 설치비, 청사 공간이 좁아 외부에 세를 든 부서 임대료, 주차장 확보 등의 비용이 고려됐다. 공공청사 증축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그 명분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재정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미래 인구 변동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인천시 인구는 지난 2016년 말 300만 명(외국인 포함)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다.신청사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1천740억3천만 원으로 산출했으며, 2021년 준공까지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지난해 6월 남동구 구월동 현 시청사 운동장 부지 8만여㎡에 지상 17층 규모, 지하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벌였다. 용역은 (주)상지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했으며 이달 초 마무리됐다. 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설계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께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 청사는 시민문화복지공간으로 쓴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가 생기면 기존의 시청 사무실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와 G타워에 분산된 시의 각 부서 사무실이 모두 입주하게 돼 시민도 편리하고 업무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현 청사는 1985년 지어져 낡고 비좁아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시는 애초 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시 교육청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현 청사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론지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18 윤설아

오산에 사는 '전세난민' 김모(40)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 2년 전 살았던 서울 주변으로 다시 이사하려 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직장과 현 거주지가 멀어 전에 살던 곳으로 전세를 옮기려 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증가로 가계 부담이 걱정됐기 때문이다.수원의 신혼부부 최모(32)씨도 전세가 하락을 기회 삼아 신혼집을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다가 은행에서 상담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예상보다 높아 고민 중이다.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세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신규 입주 폭탄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전세민에게는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이 0.08%(경기 0.12%·인천 0.06%·서울 0.03%) 하락했다. 27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민의 가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가 하락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저신용 등급의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인 고정·분할상환 대출보다 변동형 대출이 많다.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셈이다.은행연합회는 변동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난 15일 전달보다 0.03%p 올린 1.83%로 공시했다. 지난달 0.02%p에 이어 8개월째 연속 인상이다. 코픽스에 맞춰 금리를 올려온 시중 은행들도 이번 인상 폭을 조만간 재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세 이동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금리 인상 소식에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라며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전세 이사 수요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18 황준성·이원근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환수 방안을 마련했다.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허가 과정서 뒤늦게 인지 시민들조망권·도시 환경 피해 촛불집회시의회도 '제한조례안' 의결 통보부시장, 거부권유사 재심의 요청'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온 과천시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18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내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1천300%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이에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자들은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 신청을 시에 잇따라 접수했다. 이 중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소유주가 25층 100m 높이의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를 2017년 8월 시에 접수했고 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 7천여명이 조망권과 주변 도시환경 피해를 들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하고 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시의회도 지난 5월 23일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시에 통보했다.시는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신 5월 30일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용적률 1천299% 건물 신축을 전격 허가한데 이어 6월 12일에는 시장 직무대행인 부시장이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부시장의 재심요청은 일종의 거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지 않으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이에 시민 300여명은 지난 17일 중앙공원에서 시의 그레이스호텔 부지 초고층 건물신축 기습 허가와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한 항의 촛불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이 800%에 불과한데도 용적률 1천299%의 건물신축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허가 신청요건 미비로 시가 건축주에게 허가신청요건을 보완토록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0일 전격적으로 건축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시의회 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종천 시장 당선자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의 행정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18 이석철

다국적 기업 인텔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하 SKT)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의 안양시 유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글로벌기술혁신센터 유치는 6·13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최대호(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야심 차게 추진한 공약 사업 중 하나다.최 당선자는 지난 9일 인텔과 SK텔레콤이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를 안양시에 단독 유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최 당선자는 최근 SKT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센터 안양시 유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의견 교환은 센터가 안양시에 유치될 경우 벤처스타트업 유치 등 가장 이상적인 창업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업생태계는 5G 기반의 핵심 기술분야와 관련된 벤처스타트업을 함께 유치해 안양시를 글로벌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식기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 당선자는 "인텔과 SKT가 5G 등 공통 관심영역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확보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를 반드시 안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센터 유치와 함께 기존 융자형태의 기업지원에서 탈피한 청년창업펀드 300억원을 조성, 직접투자와 집중지원이 가능한 청년창업기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 사가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는 일반 LTE보다 280배나 빠른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및 기술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구축된다. 5G는 1GB 분량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용량이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18 김종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 취약계층용 주택 7천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호 등 총 1만540호다.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천48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천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 각각 1천686호, 서울 1천898호다.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천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용인시 기흥구는 내년 6월 말까지 고매동 202-2번지 일대 고매2지구 358필지 32만3천543㎡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 12일 용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거쳐 시업지구를 지정 공고했다.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을 하고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것"이며 "지적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 2016년부터 올 초까지 고매1지구196필지 21만7천332㎡, 하갈1지구 442필지 31만5천11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6-18 박승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 1차(서면) 평가를 통과했다.이 사업은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사업으로, '도시문제 해결형'과 '비즈니스 창출형'을 각각 1곳씩 선정한다.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연수구와 함께 '비즈니스 창출모델형' 스마트시티 실증분야에 응모, 이달 말 현장 실사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된다.한편, 비즈니스 창출형 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는 국내 15곳이 도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5곳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

호반건설이 '군포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18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총 공사비 3천368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군포시 당동 781 일대 지상 49층 건물 6개 동, 아파트·오피스텔 등 1천 668가구를 신축하는 공사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한다.군포 10구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 역세권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군포로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편리하다.또한 인근 금정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정차역으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호반건설 관계자는 "회사 신용도와 브랜드, 사업제안 조건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조합·조합원들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호반건설 제공

2018-06-18 이상훈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18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정부가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2~3억 원 낮게 책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