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5 김태성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대표 문화재인 노송지대의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 "노송지대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25일 시장실에서 6·13 선거 당선 후 간부회의를 갖고 "민선 7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노송지대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됐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됐다. 하지만 노송지대 인근 노송로 폐쇄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복원사업이 이뤄지면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 향토 유적의 이전·복제·수리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22일자7면보도) 등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염 시장의 발언은 노송지대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복원 및 원상 복구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염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은 역사문화의 도시로 향토 유적에 대한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는 물론 이전·복제·수리 이력 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6-25 이경진

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통한 오명 벗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난개발', '빌라천국'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던 광주지역의 도심개발과 관련, 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 이 같은 꼬리표를 뗀다는 방침이다.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시는 먼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에 들어가 전담부서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정책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전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 계획(안)에 ▲도시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담았다.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연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또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개발, 공동체 붕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진행,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함께 해야 하는데 주민 의지도 크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다"며 "각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5 이윤희

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2018-06-25 전상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수원역 일대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역 '집창촌'을 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고등동 270의7, 화서동 184의 128 일원(면적 36만2천871㎡)에 4천916세대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1만명 이상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인 매산로1가 114의 3 일대(2만2천662.4㎡·건축물 108동·노후도 86.41%)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행위 등을 제한했다. 전국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다.지난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조성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66개 건물에 125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200여명(2016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해당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토지 등 소유자 151명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찬반 조사 결과 83명(54.9%)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이에 대해 한 시민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에 그곳도 역 앞에 집창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성매매 집결지 안에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집결지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전부 비행안전 5구역(고도 제한 45m)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현재로선 사업성이 높지 않다"며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역 집창촌. /경인일보 DB

2018-06-24 배재흥·손성배

인천 구도심에 적용할 맞춤형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은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지난 2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인천스마트시티포럼에서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포스코, 지멘스,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스코 ICT 엄기복 박사는 '원도심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학교 교육환경 스마트화', '거주민의 건강관리 스마트화', '교통접근 스마트화', '역사와 문화공간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엄 박사는 스마트 칠판과 태블릿PC가 설치된 학교,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 조명이 켜지는 횡단보도 설치, 주민의 식단관리를 돕는 TV 등을 예시로 들었다.엄 박사는 "구도심에 특화된 보건의료복지, 교육, 환경 분야 서비스 모델 개발은 시와 주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CyPT(도시성과모델) 사례 및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지멘스 정정현 부장은 환경 친화적 도시 건설을 강조했다.정 부장은 코펜하겐을 도시성과모델의 성공사례로 들며 도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기준치와 미래 목표를 정해 교통 인프라와 빌딩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천시 도시재생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나인수 교수는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나 교수는 "인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선정 도시재생 지역 확대, 인천시 조직과 예산 편성 확대, 장기적 예산 투입,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24 윤설아

작년 동기比 191건서 4건으로 '뚝'최종 방안까지 관망세 계속될 듯"거래가 뚝 끊겼어요. 문의조차 없네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움직임에 서울과 같이 경기도내 아파트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거주 거래 외 투자 목적의 매도·매수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처럼 '눈치보기'가 한층 심해졌다는 분석이다.24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지난 22일과 직후 주말인 23일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298건, 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6월 3째주) 대비 각각 616건, 19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과천의 경우 전년 동기 6건에서 0건으로 전무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남은 83건에서 11건으로, 일산도 67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찾아오는 손님은커녕 문의전화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 부담에 보유세 인상 방침까지 나오자 매수 문의가 실종됐다는 것. 게다가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종부세 인상 대상이다 보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강화 방침은 일찌감치 시장에 예고돼 있던 것이어서 정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도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올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0.8)과 세율(현행 최고 0.02)를 곱해 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최종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재정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4 황준성

한강유역환경청이 25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용인 운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홍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매수사업 현장 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별상담 및 토지매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한강청은 용인지역의 '현장 상담반' 운영으로 운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토지매도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토지매도 현장접수의 경우, 매도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토지매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상담내용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토지매도 등과 관련한 매도 희망자의 관심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토지매수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이 25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용인 운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매수사업 현장 상담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한강청의 토지매수사업 현장 접수·상담창구 운영 모습.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6-24 문성호

경기도 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 증가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해 국내 건설 경기 시장을 견인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건설 공사 계약액은 60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9천억원보다 15.8% 늘었다.특히 경기도는 1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14조5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 강원도(5조7천억원)에 이어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인천은 1천억원 감소했지만 서울이 1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경기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전남(1조2천억원)·전북(8천억원)·부산(4천억원) 등 10개 광역단체가 전년대비 건설공사 계약액이 증가했고 충북(-1조5천억원)·충남(-5천억원) 등 7개 광역단체는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전년보다 1.0% 감소한 1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민간은 43조원으로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공사 계약액은 2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4% 증가했고 건축은 36조4천억원으로 11.3% 늘었다.공사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24조7천억원, 비수도권은 18.8% 증가한 35조4천억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35조9천억원, 비수도권은 15.0% 늘어난 2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4 황준성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성시 병점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화성 병점지구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계약 금액은 2천801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5.2%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우선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유자 5만 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대상이다.이어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p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전망이다.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 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 원, 대안3 5천711억∼1조 2천952억 원, 대안4 6천783억∼1조 86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22 이상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p씩 올리는 방안을 비롯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높아진다. 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천 명, 토지보유자 7만 5천 명 등 모두 34만 8천 명으로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952억 원 늘어난다.이와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이와 관련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1 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이 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언급됐다.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전문가 "재개발 등 원주민과 논의"역사·문화적 가치 살리기도 강조본청과 중복된 경제청 기능 줄여구도심 재생 우수인력 배치 필요인천은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동·남구 지역과 송도·청라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신도심 사이 격차가 크다.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며 구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역대 시장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책을 내놓았지만 우왕좌왕하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번 민선 7기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전문가들은 인천 구도심의 고유 가치를 살리면서 원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도만 펼쳐놓고 구역별로 쪼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주민,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해양과 구도심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어 다른 수도권과는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서별, 구역별 계획이 아닌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물리적 재생 중심의 사업보다는 도시 생태계를 재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바다와 항만이라는 큰 자산이 가진 가치를 로컬(인천)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신도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차근차근 축소해 송도·청라에 쏠린 힘을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뺀 인력을 박남춘 당선자가 공약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전담기구의 격상도 한층 높여 선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들에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서종국 교수는 "현재 투자유치나 기반시설 관리 등 인천시 본청과 일부 중복된 기능들은 과감히 줄이고 구도심 재생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전문가·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너무 부추기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차기 시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1 이윤희

지방선거 후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과 각종 내수 경기 부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이 이번 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22일 발표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6월 셋째 주 기준 매매가는 0.05%, 전셋값은 0.11%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된 것.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경기는 보합, 인천은 0.07% 떨어졌다.그동안 선거 직후 상승기류를 탔던 기존 동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보통 부동산은 관망세였던 투자자들이 선거 후 사라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실제 최근 3회차 지방선거 직후 집값(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봐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제4회(2006년)와 제5회(2010년) 당시 선거 직전 주춤했던 부동산은 차츰 회복했고 특히 하반기 오름폭이 컸다. 제6회(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4월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세율 0.5~2%를 곱해 정한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상 올리면 종부세가 높아져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집값 상승 주 요인인 투기성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도 주택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1 황준성

인천지역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21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내놓은 '최근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대출동향과 자금흐름'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3조8천974억 원이다. 이는 3월(13조8천638억원)에 비해 336억원 늘어난 수치다.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44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벌어진 셈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신탁회사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한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3월)보다 84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이처럼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건 그만큼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4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관련 지표를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6-21 이현준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는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이하 동탄2산단)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면 산단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당선자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동탄2산단(동탄면 장지리 산 68의1 일원·규모 25만5천483㎡·사업비 약 1천100여억원) 찬반 집회에 나선 주민들을 만났다.서 당선자는 "나는 친환경주의자다. 과정과 절차가 시민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자신이 아닌 우리 후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동탄2산단 도 심의가 통과된다면 (허가권자인 화성시장은)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장지리 마을 주민 100여명과 동탄2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동탄2산단에 대한 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청 앞에서 찬반 맞불 집회를 열었다.한편 이날 지방산단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동탄2산단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화성 동탄2 일반산업단지 5차 심의 와 관련 장지리 마을 주민들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마주 보며 각각 찬·반 집회를 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0 김학석·손성배

포천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포애뜰'이 잔여세대를 선착순 모집한다.시는 오는 25일부터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에 위치한 포천용정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포애뜰'의 미계약 176세대에 대해 동, 호수를 지정해 계약하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입주자 모집은 산업단지입주 기업체 우선 분양과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이번 모집은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후 계약금 30만원으로 당일 계약을 완료하게 되며 자격 검증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공급형태와 자격조건,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및 사이버견본주택(www.pchoeonhapp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6-20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