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에 주거·상업시설 42만여㎡조합결성후 17년만에 절차 마무리포스코건설 7~8월 부지조성 착공내년 3월께 5천여세대 아파트공급환지계획 인가 승인을 놓고 평택시와 민간개발조합이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SRT(수서고속철도)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5월 29일자 10면 보도)이 17년 만에 환지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 개발에 나선다.이는 지난 2016년 12월 SRT 지제역사 개통 후 1년7개월 만에 역세권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상당 기간 개발이 늦어져 왔다.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지제·세교지구(83만여㎡)는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된다. 포스코건설이 7∼8월께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서며, 주택 공급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될 2019년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한광선 대표이사는 "5천 세대 이상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고, 환승센터 및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는 유통·호텔·주거·교통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2002년부터 지제·세교지구 행정절차를 진행, 17년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재산 보존가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조합은 환지계획 인가 승인을 놓고 크게 대립해 왔다. 시의 수차례 (환지계획 인가 신청) 보완 요구 등에 대해 조합은 '시간 끌기', '권한 남용'이라며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환지 인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설립 17년 만에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7-09 김종호

경제성 40%그쳐 중투심 통과못해道 "재검토만 수개월 재추진 난망"市 "수십년 소외 정부 별도기준을"포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시·도 예산과 민간자본 8천여억 원을 투입해 소흘읍 고모리 일대 추진 중인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모리에'는 고모리 일대 44만㎡ 부지에 경기북부에 특화된 섬유와 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비 1천350억여원과 민간자본을 더해 총 8천여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당초 'K-디자인빌리지'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모리에'로 명칭을 변경 추진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이 기준치의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했다. 결국 현저히 낮은 경제성이 고모리에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도는 고모리에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검토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방향을 일부 수정한데다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최초 계획에서 크게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하려면 기준에 맞게 사업방향을 수정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재추진이 가능할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을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과 맞물려 시 발전의 마중물로 삼으려 했던 포천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이 넘도록 정부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인구 감소와 거주 기반은 물론 경제활동을 위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산업단지 설립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포천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7-09 정재훈

서울 행복주택단지서 대책 발표"2022년 주거필요세대 100%지원투입재정 크지만 국민 동의 믿어"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 내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눠서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30대 초반 신혼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해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고, 입주 소감 등의 대화를 나눴다.한편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오류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특화단지다.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한 행복주택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05 전상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갈매보금자리지구의 초등학교 추가 교실 확보 마련에 분주하다. 갈매지구의 경우 학교 부지 면적이 적게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미취학 연령 아동이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교실부족 현상이 심각(6월 29일자 11면 보도)해 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4일 갈매동주민센터의 아동수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학급편성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갈매지구 내 갈매초(현 27학급)는 20개의 교실이 부족하고 산마루초(현 22학급)는 11개의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갈매지구는 총 143만㎡부지에 총 9천700여세대 인구 2만6천여명으로 계획돼 있다.교육지원청은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교실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실 증축 방법은 수직과 수평 증축이 있지만 교육지원청 시설 관계자는 갈매초의 경우 수평 증축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갈매초의 학교 부지(1만1천500㎡)를 이용한 수평 증축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활동하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갈매초 경계에 인접한 역사공원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역사공원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과 희생이 뒤따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장기적으로는 자족시설에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갈매지구에는 유아교육시설과 중학교 교육시설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 유·초·중 통합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학교의 설립 시기는 교육지원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8일 갈매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신청에 따른 구리시와의 협의 회신에서 갈매초와 인접한 공원부지(2천㎡)와 자족시설 일부(1만6천㎡)를 학교 부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 4월 구리시에 지구계획 변경(10차) 단계에서 의견반영을 요청했으나 미반영 상태다.학부모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이라도 지구계획에 학교 용지를 반영, 갈매지구의 인구 수용계획을 잘못 예측한 것을 만회해야 한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신속하게 교실 신·증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아이들을 콩나물 교실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7-04 이종우

"장마철마다 비 새는 건 이골이 났어요. 하지만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생활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에 사는 주민들에겐 요즘 장마철이 고통스럽기만 하다. 주민들은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 주방에 있는 냄비, 밖에 둔 화분까지 동원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빗물을 받을 준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또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가전제품을 비닐로 덮고 헌 옷, 낡은 수건으로는 벌어진 벽면 틈새까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주차구역에 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파편이 빗물과 함께 떨어져 차량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A(66·여)씨는 "돈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없는 형편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S연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 지어진 S연립은 도내에서 2곳뿐인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 중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차량도 올라가기 힘든 경사길을 올라 찾은 S연립 주변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쳐 있다. 울타리를 넘어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크고 작은 균열 사이로 철근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듯 위태해 보였다.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은 도내에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다.이 중 40여 개소는 개인 소유로, 건물주는 이미 낡은 건물에 개·보수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지자체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근거가 없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도로 위험한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아슬아슬 낡은 외벽-장마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도내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 수택동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6-28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경기도내 아파트 가격이 62주 만에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의왕과 안양, 용인 등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면서 또 다른 프리미엄 시장이 생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왕, 안양, 용인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각각 3.89%, 3.25%, 2.31%로 도내 평균 변동률 2.13%를 웃돌았다.동탄2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등 조정대상 지역이 포함된 화성과 남양주의 아파트가 각각 0.92%, 0.26%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조정대상인 성남과 하남이 각각 9.30%, 2.99% 오르며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기존 대비 상승 폭이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이는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광명이 조정대상으로 묶이면서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비규제 지역은 조정대상과 달리 기존과 동일한 양도세가 중과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규제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하지만 비규제지역은 6개월(공공택지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실제 지난 5월 분양된 안양의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1순위에서 평균 4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 롯데캐슬 파크나인도 경쟁률이 39대 1에 달했다. 게다가 이달까지 안양, 용인 등 비규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1만7천여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5~6월 수도권 분양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데다가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망도 이미 잘 구축돼 있어 투자 여건이 좋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볼 때 이들 지역도 투기가 몰리면 언제든지 규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8 황준성

인천시, 내달 20일까지 진행중구·부평구 등 1457동 대상우수~불량 5단계 등급 매겨소유주와 협의 철거 등 조치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정비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이후, 이와 유사한 인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비구역에 있는 4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되지 않은 21개 구역에 있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하)이 점검대상이다.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에 있는 이들 정비구역에는 40년 넘은 건축물 총 1천457동이 있다. 동구가 831동으로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와 해당 군·구는 정비구역 조합,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육안점검을 하고,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발견하면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 시는 전수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건축물이 많으면 붕괴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40년 미만인 건축물 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은 점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했거나 기초부가 파괴됐는지 여부, 구조적 균열 여부, 인접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도, 건축물 축대 안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건축물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안전등급을 매기고, 건물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해 시설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정비구역에 방치된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8 박경호

경기도는 광주시 송정동, 양주시 산북동, 연천군 전곡리가 2018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지원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선정된 3개 지구는 건축 후 30년이 넘은 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인 쇠퇴지역으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도는 이들 3개 지구에 각각 도비 2천만원과 시·군비 4천700만원 등 총 6천700만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 지구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과정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의가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을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7 김태성

부천 영상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부천시는 신세계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1차 변론일(7월 4일)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시는 신세계 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시는 변호인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속해있는 법무법인(유) 원을 변호인으로 지정했고, 신세계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소송에서 영상단지 개발 무산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와 신세계의 악연(?)은 지난 2016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협상을 통해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다. → 사업일지 참조신세계 측은 영상단지 내 7만6천34 ㎡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지 근처의 상인 단체들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지자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2016년 10월 13일. 김만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축소·변경을 신세계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대형유통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인천 부평·계양 등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결국 신세계는 개발 규모를 3만7천㎡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그러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심지어 건립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 간의 '지자체 갈등'까지 생기자,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 일정을 5차례 연기했다.부천시는 사업추진 2년만인 2017년 11월 신세계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천시 측은 "인접지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6-27 장철순

9월 세금강화 개편 예정 불구'규제 여파' 강남 외엔 비껴가전문가 "호조세 장기화 될듯"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상당수 아파트가 1순위 청약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주)포스코건설은 오산시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B-8 블록에 7개 동 총 25층 596세대 규모로 오산대역 더샵센트럴시티를 분양,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주택형 67㎡가 8.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 기록을 세웠다.또 같은 달 7~8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4개 동, 843세대)과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1차대방노블랜드(10개 동, 932세대) 아파트 역시 1순위 청약에서 각각 9.08대 1, 5.00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이 외에도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차(36개 동, 2천255세대), 의왕시 오전동 의왕 더샵캐슬(8개 동, 941세대) 등 도내에서 이달 중순께 분양한 대부분 아파트가 1·2순위 청약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달성했다.이처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부동산 과대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함께 투기억제 등을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 오는 9월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기 지역 청약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오산 외삼미동에 위치한 오산대역 더샵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청약이 끝났음에도 이른 아침부터 분양상담 등을 받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갖춘 지역에선 흐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아마도 청약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7 이상훈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인(5월 24일자 14면 보도) 가운데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게된 것으로, 매교동·인계동 일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수원 세류동 817-72 일원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34개 동 2천178세대 규모로 계획된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지난 2006년 11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된 해당 사업은 그간 두 차례(2012년 6월·2017년 1월)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하지만 이번에 재개발사업 추진위 설립 1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성과물을 이뤄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매교역 주변인 권선 113-6구역은 대표적인 수원의 구도심 지역으로 인근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 등과 함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나머지 재개발구역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들 재개발구역사업들이 완료되면 매교동·인계동 일대는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1만 2천여 세대 '미니 신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교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활기가 돌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프리미엄(웃돈)이 많게는 1억 원 이상 붙어 거래되고 있고, 일부 구역의 경우 아예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 확인한 결과 팔달 6구역(74㎡)은 프리미엄 8천만 원~1억 원(매물 2개), 팔달 8구역(74㎡) 1억~1억 2천만 원(매물 없음), 팔달 10구역(73㎡) 7천~8천만 원(매물 1개), 권선 6구역(59㎡)은 프리미엄 8천~1억 원(매물 2개)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 지난 5월 기준으로 팔달 6구역 6건, 팔달 8구역 4건, 팔달 10구역 3건, 권선 6구역 4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매교역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관망세로 접어든 상황이지만, 얼마 전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주변에 LH수원센트럴타운 아파트가 25평 기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권선 6구역은 다른 곳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가면 아마도 2022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완료돼 매교역 일대 1만 2천 세대 미니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권선 113-6구역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7 이상훈

내년 분양전환, 3~4배 차익 전망조성원가比 85% 택지 공급 받아감정평가액, 시세 85~90%에 맞춰민간사 "원가 단순비교는 어렵다"성남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으로 건설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반면, 민간 건설사만 배 불린 주택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영토건 371가구·대방건설 266가구·모아건설 585가구·진원이앤씨 470가구 등 1천692가구에 이른다.이들 4개 민간 건설사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85~90% 수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문제는 판교의 경우 10년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급등, 주변 시세로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역시 시세 상승분만큼 껑충 뛴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 반면, 택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 4개 건설사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실제 이들 민간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 공공임대택지를 조성원가(3.3㎡ 당 743만원) 대비 85% 수준에 공급받았다. 용적률 165%를 고려하면 ㎡당 116만원 꼴이다.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 이상 20층 이하, 60㎡ 초과)는 ㎡당 97만400원이며, 철골구조 16%를 가산하면 ㎡당 112만원이다.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당 약 228만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 800만~1천만원인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 되더라도 건설원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건설사들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법적인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한 민간 건설사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자료로 제출하는 등 추정 건축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애초부터 규정돼 따로 책정해 놓은 건설원가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6 황준성

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26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탄강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앞서 올해 말에는 영북면 대회산리 289 일대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840㎡ 규모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형성과정과 지질학적 특성, 역사·문화 등 한탄강을 총체적으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질 엘리베이터와 4D상영관 등 지질생태체험관과 야외학습체험장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질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13일 개통한 한탄강 하늘다리 역시 한탄강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보도교로 25일 현재 3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시는 경기도교육청주관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된 송우초교와 한탄강 지질공원 교육 및 체험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탄강 알리기에 나섰다.여기에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한탄강 테마파크는 한탄강의 독특한 현무암을 테마로 한 암석식물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인 점핑테마파크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시설로 조성된다. 한탄강과 맞닿은 홍수터에서 가장 넓은 규모인 약 31만㎡ 벌판에 경관 작물을 심어 생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경관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2012년부터 53㎞에 걸쳐 진행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이미 완료된 20㎞에 이어 2020년까지 나머지 구간도 완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포천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탄강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한탄강 활용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천 하늘다리를 중심으로 한 한탄강 테마파크 조감도. /포천시 제공

2018-06-26 정재훈

종교 시설을 지으려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와 이를 반대하는 서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구 측에게는 모르몬교 시설이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모르몬교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르몬교는 지난 2015년 10월 서구 검암동 600-6번지의 2천40㎡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모르몬교 측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모르몬교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서구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르몬교는 2016년 7월 서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서구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면서 모르몬교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공공의 목적이 크지 않고,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모르몬교가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이비건축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50)씨는 "모르몬교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종교를 전파한다"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분파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서구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모르몬교가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200년 전 얘기다. 현재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5일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들이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6-26 공승배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는 고가철도인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4호선은 고가철도로 안산을 남북으로 분단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됐다. 윤 당선자는 4호선 구간의 지하화 추진후 안산타워와 복합 문화관광시설 배치로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선부역~한대역 지하화 구간을 4호선 초지역으로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철도망이 초지역을 경유할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선부역~초지역~한대역 구간은 국토부가 지하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국토부 사업 외 구간인 초지역~안산역, 한대역~상록수역 2곳 2㎞구간에 2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4호선 전체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윤 당선자는 "국토부 계획과 연계해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4호선 지하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안산시가 각각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 전체의 60%가 안산시 소유로 개발주체는 자연스럽게 안산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중화된 안산선 지상에는 안산시의 역사성, 정체성,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안산타워' 건립, 주변 복합문화관광 시설 배치, 초지역 복합쇼핑타운 설치, 청년 창업몰 등을 설치해 4호선 일대를 도시가 재탄생되는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윤 당선자는 지하화사업이 추진되면 완공 전까지 4호선 철도 교각 하부에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방식으로 청년창업플랫폼, 문화예술플랫폼, 세계 음식 플랫폼을 조성해 시민불편 없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윤 당선자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을 국토부가 서두르면서 4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4호선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2018-06-26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