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라인 3년간 100조 투입 전망공사과정 2만여명 고용 창출 효과주변지역 상권·부동산 시장 '활기'바이오로직스등 입주한 인천 송도관련산업 허브조성·자족기능 기대삼성이 국내에 13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8월 9일자 1면 보도) 집중 투자 분야 기업이 위치한 평택과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9일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상인들과 업계는 지역경제가 곧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허브'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호했다.평택캠퍼스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1라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달 평균 매출이 약 1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초 2라인 토목공사 사업 추진이 더뎌지면서 식당 매출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식당 주인은 "삼성이 1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벌써 주변 상인들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도 평택캠퍼스 주변 도로와 인접한 곳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삼성 투자 계획 발표로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삼성전자 평택반도체사업장은 총 부지 면적이 축구장 400개 넓이인 289만㎡로 총 4개의 라인을 갖출 수 있다. 3, 4라인까지 고려하면 향후 3년간 평택에 투자되는 금액은 1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게 지역 업계의 전언이다.평택시 관계자도 "삼성의 집중투자가 예상되는 평택은 직접 고용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4라인 공사가 남아 있는데 공장 신축 과정에만 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이번 삼성 투자 발표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입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허브'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 조형규 회장은 "삼성이 송도지역 바이오 연구·생산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했으면 한다"며 "삼성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은 송도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송도 11공구 내 99만㎡ 부지를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바이오 단지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1공구 내 일부(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삼성이 바이오 쪽에 투자하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송도 바이오 허브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훈·최규원·이상훈기자 mirzstar@kyeongin.com경기·인천 경제발전 쌍두마차-삼성이 국내 130조원 투자와 4만명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사진 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 공장 전경. /김금보·조재현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9 목동훈·최규원·이상훈

복합문화관광단지 걸림돌 GB해제국토부 예외적용… 개발사업 탄력3조대 지식정보타운 첫 매매 계약월말까지 20개 컨소시엄 순차완료과천시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릴 양대 사업인,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본궤도에 올랐다.9일 경기도와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 등에 따르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만5천㎡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창현 의원은 "과천 발전과 연계해 과천시민에게 도움되는 사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난 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첫 매매계약도 체결됐다.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는 (주)펄어비스, 알에프에이치아이씨(주)와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다.도시공사는 두 업체를 시작으로 나머지 20개 컨소시엄 기업과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업계획서 평가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22개의 입주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첫 입주계약의 주인공이 된 (주)펄어비스는 유명 게임 개발회사로 '검은사막'을 흥행시켰다. 분양받은 지식12-1 블록에 내년 말 사옥 신축예정이다. 알에프에이치아이씨(주)도 통신용 트랜지스터 및 방산용 전력증폭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4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분양받은 지식 11-1 블록에 사옥을 2020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된다. 입주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3조873억원에 달한다. /이석철·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09 이석철·김태성

의왕 부곡 가구역 조합통지 위법판결에… 市 관리처분인가 반려법원이 충분한 근거 없이 재개발 사업비 추정액을 축소해 분양신청을 받은 재개발조합에 제동을 걸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원고 측은 "조합이 2016년 12월 23일 열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총회에서는 추정 정비사업비를 4천625여억원으로 산정해 조합원 결의를 받아 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5~6월 실시한 분양신청 기간에는 사업비 추정액을 480억원 감액한 4천145여억원으로 허위통지했다"며 "비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허위 감액을 통해 정비사업의 비례율을 101%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크게 다른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의 조합원 부담금 액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조합의 분양신청통지는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던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합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가 무효가 되고 관리처분인가도 9일 반려됐다. 분양신청 통지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합 관계자는 "원고들을 포함해 현금청산자 전체 인원을 조합원으로 지위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09 민정주

정부, 이달 추가지정 포함 가능성평촌신도시등 청약경쟁률 상승세정부가 이달 말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한다.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안양 등 경기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 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지역 선정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광명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재건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8대 1을 넘었다. 광명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도 지난 5월말 평촌 어바인 퍼스트 경쟁률이 평균 48대 1이 넘으면서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09 최규원

9월 전국에서 2만2천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분양 예정 물량은 2만2천646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1만3천806가구, 지방에선 8천84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는 8천33가구가 나온다. 경안시장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광주 경안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제1-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2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안산시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 등 정비사업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인천에서도 서구 당하동 인천검담 A1, B1 3천196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서울에서는 분양 연기를 거듭했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 분양에 돌입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첫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점점 극명해지고 있다. 2018년 6월 집계된 미분양 물량 6만2천50가구 중 84.67%인 5만2천542가구가 지방 소재로 2016년 초만 해도 엇비슷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온도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대구,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서만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외 지방은 복합적 이유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분양 물량은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지만 적극적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09 최규원

추천위원 중 상당수 전문성 부족사업허가·문제점 등 제대로볼까법·규정으로만 판단 공무원보다현실적 개선·대안등 제시할 수도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해 온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편협된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위원들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고질적인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취임 직후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난개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8명과 공약사항실행준비단이 추천한 7명 등 15명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발족했다.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가 허가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하지만 특별위원회 15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직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이 특위에 포함되면서 자신들이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해 뒤늦게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시민 조모(51)씨는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로 위원들이 편협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윤모(48)씨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볼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행정력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위원들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군기 시장도 "특위의 목적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개발을 막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08 박승용

대다수 GB 시세 낮아 이주 불가능조율 주체 국토부·LH, 대처 손놔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사업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 정부는 청년·신혼·고령층 등 무주택자에게 전국 40여 곳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의왕 월암·군포 대야미 등 사업대상지 9곳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화성 어천·김포 고촌2 등 13곳의 추가 사업대상지도 공개했다.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적은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거처를 옮길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사실상 또다른 주거안정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실제 74만3천783㎡ 사업면적 중 약 8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화성 어천지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역 토지가 3.3㎡당 10만~5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3천300㎡를 소유한 토지주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만 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병찬 어천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최소 330㎡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도 있다. 이런 주민들이 이 보상금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9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의왕 월암(사업면적 중 약90%)·군포 대야미지구(사업면적 중 약86%)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백준 의왕 월암 도룡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총무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사거나 이주택지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고 조율해야 하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문제는 사업개발자인 LH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라고 떠밀었고,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은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달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화성 어천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사업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08 김영래·배재흥

도내 조성 완료 105곳·추진 68곳단지내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용도지역 제한등 없어 관심 증가지자체도 '일자리 효과' 적극 지원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효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성에 나서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내에만 현재 100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70곳 가까운 산업단지들이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용도지역 제한이 없는 데다가 지난 2016년 말부터 단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관련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 그래픽 참조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2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 1곳, 농공단지 안성 1곳 등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안성 19곳, 평택 13곳, 파주 12곳, 화성 9곳, 김포 8곳, 양주 8곳 등이 운영중이다. 현재 조성돼 있는 도내 일반산단만 모두 101곳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도 국가 산업단지 2곳(안산 반월, 평택 아산),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화성, 성남, 용인, 양주 등), 일반 산업단지 60곳(안산, 파주, 포천, 평택, 이천, 시흥 등)으로 파악됐다.이 중 삼성전자(주)가 화성 반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96만4천여㎡ 규모의 산업단지가 현재 공정률 99%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 은현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19만5천여㎡규모의 산업단지(공정률 95%) 등 도내 산업단지 20여 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 중 상당수는 오는 2020년까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은 물론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들도 이같은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해 지원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사업비 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법적으로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민간기업 등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10곳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모두 민간에서 진행한다.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한 관계자는 "각종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 산단 개발 쪽으로 민간기업 등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같은 산업단지 관심 고조에 발맞춰 용인시는 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 일부가 포함된 서남권역은 일반 산업단지를, 백암·양지면 등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18-08-08 이상훈

테라스가 달린 소형 오피스텔이 분양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8일 금융결제원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한 안산시 고잔동 '안산 중앙역 리베로' 전용 33㎡ 타입의 경쟁률은 20.33대 1을 기록했다.전용 33㎡ 타입은 테라스를 특화 설계한 것으로, 이 오피스텔의 전체 평균 경쟁률 2.01대 1 보다 10배 이상 높았다.지난 5월 분양한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 오피스텔도 테라스 설계가 도입된 전용 39㎡ 등 3군의 청약 경쟁률이 144.51대 1을 기록, 평균 경쟁률 62.62의 2배에 달했다. 테라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대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김포시 운양동 '헤리움 리버테라스'는 지난 7월 테라스 타입의 전용 21㎡ 임대료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에 거래된 반면, 테라스가 없는 전용 27㎡는 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임대료에 거래됐다.수익률로 보면 테라스가 있는 전용 21㎡는 약 5%로 테라스가 없는 전용 27㎡보다 1%p가량 높았다.업계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면 조금 더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산 중앙 리베로 오피스텔 조감도. /동아토건 제공

2018-08-08 최규원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08 최규원

道, 100억 미만 공사 적용 건의에협회도회측 "중소업체 피해 우려""업계 미래위해 허심탄회 이야기"李 "도지사 책무" SNS 만남 제안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건의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8월6일자 3면 보도)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이 지사가 7일 건설업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도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과거에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된다. 반면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정부가 항목별 가격을 표준화해 별도 고시하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통상 표준시장단가는 일반시장단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업계에선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는데, 경기도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며 제도 개정을 건의하려하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품셈을 확대하는 게 맞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다"며 "건설업체야 본질적으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다. 제가 직접 토론에 나서겠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7 강기정

경인고속도 일반화사업 주변 등 2건국토부 1차 심사통과… 이달말 결정인천시가 정부의 뉴딜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비 300억원 이상)들이 속속 국토교통부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인천시는 정부 뉴딜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도시재생 뉴딜'과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사업'이 각각 국토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선정 여부는 이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 주변(가정 루원시티~거북시장) 1만3천392㎡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지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거북시장)과 근린상가 등을 정비해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사업 예산은 300억원 규모다.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며 도심이 양분돼 있는 석남동 주변은 낡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심형생활주택 등이 난립해 있어 오래전부터 마을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함께 정부의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지원되면 석남동 등 고속도로 주변 도심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국비를 포함해 5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영상 문화 밸리 조성 사업)' 또한 국토부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상태다.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프로젝트는 서구 가좌동 옛 코스모화학 공장 주변에 복합 영상센터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면적 1만2천781㎡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을 건립해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관, 영상자료 박물관, 공동 창업지원센터, 청년 기숙사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명 배우나 가수의 애장품을 전시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뮤지엄숍'도 함께 만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의 도시재생 사업 기조가 정부의 뉴딜 사업과 함께 가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이들 사업을 준비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6 김명호

송도 11공구 등 마지막 물량 '관심'개발계획 승인·과밀학급 해결돼야인천시가 민선 7기 재정 확보를 위해 송도 11공구 공공주택 용지 등 1조7천억원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가 매각할 공유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는 1조4천억원 대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공주택 용지 8필지(42만3천㎡)다. 연세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이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으면 부지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송도의 마지막 공공주택 물량이 될 예정이라 개발 사업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송도국제도시 8공구 A5·A6 공공주택 용지 2필지(12만3천㎡)도 내년 상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매각 수입은 2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가 부족한 6·8공구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교육청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500억원 규모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옛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상업)는 오는 10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스퀘어원과 이마트연수점 사이에 위치해 입지적인 요건이 우수하다. 이 부지는 연수구가 문화시설로 무상 임대해 사용해오다가 인천시가 매각을 결정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협의한 뒤 매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편입됐다가 제외된 선학·남동·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총 29만1천㎡)도 매각한다. 인천시는 이 땅을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려 했으나 올해 초 시의회에 제동을 걸어 일단 해당 기초단체에 우선 매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 공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기초단체들이 분할납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6 김민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이르면 오는 9월 가동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 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동향을 자세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천112만 7천 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천265만 8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 1천 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천346만 1천 건), 주민등록등본(1천556만 9천 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 건)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 구축 작업의 큰 틀은 마무리됐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용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 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확인한다.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을 추적도 할 수 있다.한국감정원이 관리·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임대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2018-07-25 이상훈

광명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첨단 ICT(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에 접목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도시를 똑똑하게, 시민을 여유롭게'란 비전을 갖고 수립된 이 사업은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시가 이 기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주차난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소 ▲교통개선 ▲안전도시 조성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등 7개 부문에 모두 27개 도시서비스다. 특히 27개 도시서비스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본서비스 외에 도시재개발 및 해제지역, 도시재생지역,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지역, 광명시흥테크노밸리산업단지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로 분류돼 추진된다.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제공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규모와 운영을 확대하고, IoT(사물인터넷)망과 공공 WiFi(와이파이) 등 무선 자가망을 시 전역에 구축할 방침이다. 김웅일 시 정보통신과장은 "시가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에 관해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완료하고, 8월부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7-16 이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