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성 완료 105곳·추진 68곳단지내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용도지역 제한등 없어 관심 증가지자체도 '일자리 효과' 적극 지원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효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성에 나서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내에만 현재 100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70곳 가까운 산업단지들이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용도지역 제한이 없는 데다가 지난 2016년 말부터 단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관련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 그래픽 참조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2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 1곳, 농공단지 안성 1곳 등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안성 19곳, 평택 13곳, 파주 12곳, 화성 9곳, 김포 8곳, 양주 8곳 등이 운영중이다. 현재 조성돼 있는 도내 일반산단만 모두 101곳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도 국가 산업단지 2곳(안산 반월, 평택 아산),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화성, 성남, 용인, 양주 등), 일반 산업단지 60곳(안산, 파주, 포천, 평택, 이천, 시흥 등)으로 파악됐다.이 중 삼성전자(주)가 화성 반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96만4천여㎡ 규모의 산업단지가 현재 공정률 99%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 은현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19만5천여㎡규모의 산업단지(공정률 95%) 등 도내 산업단지 20여 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 중 상당수는 오는 2020년까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은 물론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들도 이같은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해 지원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사업비 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법적으로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민간기업 등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10곳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모두 민간에서 진행한다.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한 관계자는 "각종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 산단 개발 쪽으로 민간기업 등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같은 산업단지 관심 고조에 발맞춰 용인시는 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 일부가 포함된 서남권역은 일반 산업단지를, 백암·양지면 등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18-08-08 이상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이르면 오는 9월 가동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 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동향을 자세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천112만 7천 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천265만 8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 1천 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천346만 1천 건), 주민등록등본(1천556만 9천 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 건)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 구축 작업의 큰 틀은 마무리됐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용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 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확인한다.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을 추적도 할 수 있다.한국감정원이 관리·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임대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2018-07-25 이상훈
인천도시공사가 관광레저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미단시티'에 교통·방범 CCTV,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준공됐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기본설계 이후 약 10년 만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주요 시설로는 방범 CCTV 44개, 교통 분야 신호제어기 41개, 영상 감지기 14개, 교통 CCTV 4개, 도로전광판 2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6개, 생활·교통·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보드 1개, VR콘텐츠 시설이 있다.인공지능을 탑재한 최첨단 방범 CCTV는 배회·침입·유기 등 각종 상황을 구분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방범 CCTV를 활용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범죄와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독립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도시 경관·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영종도 북동쪽 271만1천㎡를 3개 단계로 구분해 개발하는 것으로, 핵심 앵커시설인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한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7-19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