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필지 최대 1만500㎡·140억원LH, 20~22일 청약받아 전산 추첨LH(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는 화성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22필지(11만3천㎡, 1천399억원)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향남2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각 필지별 면적이 2천400~1만500㎡, 가격은 30억~140억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일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다. 당첨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대금 납부조건은 1순위 일시불, 2순위 3년 유이자 분할, 3순위 3년 무이자 분할 납부조건이다.화성시는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 및 2017년 상반기 OECD기준 고용률 63.7%(KOSIS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사업지구 인근에는 향남제약공단, 발안 산업단지, 삼성연구소, LG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수요시장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향남읍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세대수가 3만4천417세대에 화성시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특히 향남2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0개 블록 중 19개 블록이 판매완료 및 착공으로 도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서해안 고속도로(발안IC) 연결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2018년 개통예정인 서해안복선전철의 향남역은 신안산선 철도가 지나는 환승역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2018년 개통예정인 동서간선도로와 연접돼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화성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15 최규원

55.64㎢… 2030년까지 8조대 투입친환경도시 추구 1단계공정률 85%"아파트 입주율 100% 가까워져"관광레저용지 대규모 투자 관심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간척지 일대를 거대한 계획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신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5개 아파트 단지 3천200여 세대가 90% 넘게 입주하면서 '불 꺼진 신도시'란 오명을 씻어내며 거대 신도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지 규모만 55.64㎢(1천683만여평)에 달하고, 총 8조8천812억원에 이르는 개발비를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 조감도 참조화성 송산면 일원(시화호 간척지)에 자리잡은 사업지에는 주거(10.54㎢), 상업(1.99㎢), 공업(1.99㎢), 녹지(40.07㎢)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천연기념물인 공룡알 화석지를 중심으로 1단계 동측지구(9㎢, 공정률 85%), 2단계 남측지구(19.6㎢, 공정률 10%), 3단계 서측지구(27.0㎢, 실시설계 중)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송산그린시티는 총 6만 세대, 계획인구만 15만명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를 웃도는 규모로 건설돼 투자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관광레저용지 845만3천㎡에는 호텔, 워터피아 등을 조성하는 국제테마파크(419만3천㎡)와 골프장(220만6천㎡), 자동차테마파크(79만㎡), 마린리조트(52만3천㎡), 스포츠컴플렉스(48만3천㎡), 에코팜타운(30만㎡) 등이 들어서 대규모 투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K-water는 국제테마파크에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업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재검토 중이며 앞으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K-water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새솔동 행정구역이 신설된 동측지구 내에 올 초부터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 둘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먼저 올 1월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980세대), 송산그린시티휴먼빌(750세대), 송산이지더원레이크뷰(782세대) 등 3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6월에는 송산대방노블레스 1차(731세대)까지 입주를 완료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2021년까지 송산그린시티요진와이시티(680세대)를 비롯해 총 8개 단지(4천106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송산그린시티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입지나 생활권이 화성보다 안산에 가깝다 보니 미분양이 많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평가돼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입주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대부분 100% 가까운 입주율을 보이면서 불 꺼진 단지가 전혀 없고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송산그린시티는 교통여건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홍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역이 공사 중으로 오는 2020년 말 개통될 예정이며, 이와 연계되는 신안산선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구로디지털역, 1호선 석수역, 4호선 중앙역 등을 거쳐 송산그린시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안산시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가칭)을 종점으로 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할 경우 서울 여의도까지 40분대에 이동 가능하며,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송산그린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제공송산그린시티에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씩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5 이상훈

건설 비리 차단을 위해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 속에 그 첫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를 지목한 이재명 경기지사(8월14일자 4면 보도)가,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과거 사업들까지 원가 대상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과거 공사들까지 이를 소급적용해 건설을 투명화하고, 일반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도시공사 발주의 아파트까지도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천25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계약까지 소급적용해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며 이 지사 정책을 지지했다.경실련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4 김태성

버스회사 차고지는 승인해 주면서동방산업 사무실 車교행불가 반려상반된 행정절차 "형평위배" 불만안양시가 동일 지역에 대한 업종별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진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규모는 별도 지정된 도시계획조례 이외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이에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시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호계동 169-1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사무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시의 교통심의에서 도출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들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들은 25t이하 덤프트럭으로 제원상 전장 8천630㎜, 전폭 2천495㎜, 전고 3천370㎜이다.이와 반대로 시는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더 길고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지난 2013년 11월 안양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A사와 B사의 버스는 제원상 최대 전장 1만955㎜, 전폭 2천490㎜, 전고 3천210㎜이다. 두 버스회사와 동방산업의 사업지는 '엘에스로 144번길'을 진출입로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시는 또 지난 2016년 11월 B사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줬다.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가 동일 진출입로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시 업종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수발 시 관련 법령에 맞춰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동방산업 건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 행정이라는 식의 의견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건축허가 행정절차와 관련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는 안양 '엘에스로 144번길'에 위치한 한 버스회사 차고지영업소에 45인승 전세버스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14 김종찬

세계 무역진흥기관과 협업시스템국제회의도시 지정위한 기반 구축5개 행사 유치·대관 신청 100여건공정률 57%… 내년 4월 개관 목표수원시가 마이스산업 시대를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2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백화점·호텔·쇼핑몰 등 부대시설도 건립해 컨벤션센터 일원을 마이스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12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률(3일 기준)은 57%이다.'수원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운영 비전은 '사람 중심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이다. 비전 실현을 위해 '전문화', '활성화', '글로컬화(glocalization)' 등 3대 목표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전문화' 전략은 시설 운영·관리, 행사 개발·유치를 전문화하는 것이다. 컨벤션센터 설계·준공·운영 관리 경력이 있는 시설 운영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에너지·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수원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시장분석으로 시작해 마케팅, 유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치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APMBF)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수원정보과학축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등 5개 행사를 유치했고,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제4차 국제회의', '지방자치박람회' 등 다수 행사 유치를 협의 중이다. 현재 대관 신청은 100여 건에 이른다. '활성화' 핵심 전략은 전시장·회의실 가동률을 높이고, 부대 편익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센터 가동률 목표를 2019년 48.3%, 2020년 55.8%, 2021년 61.7%로 설정했다. 회의 유치 목표는 2019년 300건, 2020년 350건, 2021년 385건이다. '글로컬화'(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진행) 전략은 국내외 마이스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이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있는 무역진흥기관과 협업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2019년 하반기에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2021년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간주한다. 또 재정 지원, 용적률 완화, 교통유발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시는 '책임준공 태스크포스팀'과 '운영준비단'을 구성·운영하며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공직자, 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태스크포스팀은 공정별 문제점 파악, 해결 방안 모색,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매뉴얼 작성 등 컨벤션센터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운영준비단은 컨벤션운영팀(수원컨벤션뷰로)과 (주)킨텍스(수탁 운영 기관)다. 수원컨벤션뷰로(Bureau)는 '마이스 콘텐츠 개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등 수원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수탁 운영을 하는 (주)킨텍스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컨벤션센터 가동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관내 마이스 산업 관계 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마이스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마이스터즈(MICEters)는 MICE와 '서포터즈'(Supporters, 후원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로 '마이스산업 후원자'를 뜻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수원시 제공

2018-08-14 배재흥

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13년째 추진 내년 착공 예정 사업지역현안 많은데 막대한 예산소요 인수위 부정적 의견·주민도 찬반연 1만2천석 채울행사 얼마나 反50만도시에 걸맞은시설 필요 贊지난 13년간 예산문제로 속도를 못내던 광주시의 대표 투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이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다.총 사업비 중 절반이 넘게(56%) 투입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재검토에 체육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민선 3기였던 지난 2005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로 13년째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가까스로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현재 설계공모를 거쳐 최종설계 선정을 위한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총 1만2천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메인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은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지어지며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해 면적 17만7천517㎡ 규모, 현재 총 사업비 1천258억원 중 699억1천900만원이 투입됐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방침이었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서며 브레이크가 걸렸다. 민선 7기 출범을 이끈 인수위원회에서 부정적 견해를 담은 재검토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운동장의 경우 건립은 물론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헌 시장도 "당장 시급한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부정적인 시민 측은 "1년에 1만2천석을 채울 행사가 얼마나 진행되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운동장 짓는데 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긍정적 시민 측은 "체전은 물론이고 노후화된 공설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체육행사를 열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 50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운동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8-13 이윤희

행안부 "지방분권 역행" 부정적정부 기구 아닌 '위원회'로 검토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 등"분권 침해 아닌 '행정사각' 보완"전문가 제도적 장치 필요성 주장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이 인천에서 촉발됐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7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광역교통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국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독립된 조직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도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교통청 설립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광역교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이 같은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기관이 나서 조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현재 행안부는 정부 기구가 아닌 인천, 경기, 서울,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광역교통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답을 찾지 못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란 명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수도권 3개 시·도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10년 넘게 운영해 왔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강력한 권한과 예산집행 능력 등을 갖춘 정부 기구가 신설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도권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조직 형태상 지방분권 기조와 다르게 가는 측면이 있어 이를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13 김명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 열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간(2017년 8월 3일∼2018년 7월)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된 대형사 브랜드 아파트 13개 단지(약 1천500가구)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지만 13개 단지 중 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지난 3월 GS건설이 서울 마포구에 선보인 1천694가구 규모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1순위에서 1만4천995명이 몰려 무려 49.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세종시에 선보인 '세종 마스터힐스'는 3천100가구 분양에 1만9천75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8.14대 1에 달했다.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 폭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6년 7월∼2018년 7월 전국 아파트 규모별 상승률은 1천500가구 이상이 20.6%로 가장 높았으며, 1천∼1천499가구 13.6%, 700∼999가구 11.9%, 500∼699가구 10.3%, 300∼499가구 10.6%, 300가구 미만 10.9% 등 순이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대단지 브랜드 앞 아파트는 희소성과 미래가치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 6월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개관한 아파트 '고덕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고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3 이상훈

전체 14% 달해… 전국 최고 수준道 "사유재산탓 대책마련 어려워"경기도 곳곳에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서울시 등에 비해 관련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빈집은 16만7천830호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빈집 총 112만호의 14%에 달하는 수치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빈집 증가는 재개발 사업 지연, 도심 공동화,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도 빈집 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도내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빈집은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데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 해 도 차원의 대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성남시와 동두천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빈집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빈집을 사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주민 공동 텃밭을 꾸리는 등 주택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토지만을 활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빈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

2위 경북 10만7862호로 큰 격차신규주택 미분양 늘어 대책절실다른 지자체 선제대응과 대조적경기도내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 표 참조같은 기간 광역 시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0만7천862호, 전라남도가 10만2천257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도 9만4천668호, 부산 8만5천333호, 인천 5만2천941호 수준인 것으로 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주택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8천 호씩 도내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미분양수는 9천508호로 집계되는 등 빈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경기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지역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빈집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산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기존 입주자,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빈집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을 마주보고 있는 빈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

표준시장단가 조례 개정 재천명SNS에 관련조항 우선삭제 밝혀발의안되면 집행부서 직접 추진건설업계 반발등 논란 이어질듯최근 업계 반발 등으로 핫 이슈로 떠오른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적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건설에 거품을 빼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는 도지사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이 지사는 이에 대해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며 상위법과 상관없이 경기도 의지대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 해 비용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 체제에 맞지 않지만 중소건설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용되고 있다.이 지사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첨부한 관련 업무보고서에는 우선 도의원을 통해 발의를 추진하고, 안될 경우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희생양"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도의회도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이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을 도의원을 이용해 한다는 계획은 물론,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없이 강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조례 개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2 김태성·김성주

지난 민선6기 사업·계약등 조사李지사 "평택현덕지구 특별감사"인수위 8개 불법 행정 감사 요청경기관광공사 수사기관 고발 등전방위 확산에 공직 사회 '술렁'경기도가 개발사업과 민간계약 등 민선 6기 시절 펼쳐진 각종 행정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버스 정책에 대한 감사도 예고돼 있어, 하반기 내내 '감사 정국'이 도정 전반에 전개될 전망이다.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동 일대 231만6천㎡를 개발하는 것으로,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으나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됐다.황해구역청은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지만, 승인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변경되면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것이 특별 감사의 이유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사업 시행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특별 감사 요청도 예고됐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 과정에서 파악한 경기도의 8가지 불법 행정 사례를 추려, 도청 측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앞선 2일 이미 감사가 끝난 경기관광공사의 쪼개기 계약 의혹에 이례적으로 수사기관 고발을 강행한 경기도가 잇따라 행정 감사를 진행·예고하면서 공직 사회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달 중 경기도의회가 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면허 전환, 2층 버스 도입 등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행정 감사를 예고한 터라 한 동안 '감사 정국'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감사 요청 예고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파악한 불법 행정 사례기 때문에, 인수위 측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공직 기강 확립과 불편부당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현덕지구 예정부지. /경인일보DB

2018-08-12 신지영

경기도가 수년째 삽조차 뜨지 못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 친화도시를 건설하는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평택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그러나 중국성은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지로 변경했고, 오는 2020년까지 7천50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이처럼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사업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중국성은 최근까지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변경과 불투명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처분 보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사업자가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도지사가 평택 현덕지구와 관련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덕지구 모형도./연합뉴스

2018-08-10 이상훈

정부의 투기지역 확대 등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상승, 6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난 4월 13일(0.13%)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여의도, 용산 등 최근 호가 상승세를 주도한 곳보다 금주 조사에선 비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곳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은평구로, 아파트값이 0.28% 올랐다.은평구 녹번동 현대2차,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2단지롯데캐슬, 은평뉴타운우물골위브 등이 500만∼2천만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양천구가 0.25%로 뒤를 이었고 강동구(0.22%), 관악구(0.19%), 중구(0.19%), 금천구(0.17%), 마포구(0.16%), 강서구(0.15%), 성북구(0.15%), 용산구(0.15%) 순으로 올랐다.가격이 저렴한 비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대기수요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0.19% 오르며 7월 하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으며, 신도시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일산(0.05%), 동탄(0.04%), 위례(0.03%), 분당(0.02%) 등에서 일부 저가 매물이 팔리며 호가가 상승했자먼, 새 아파트 입주 등으로 파주운정(-0.06%)과 판교(-0.02%)는 가격이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광명시가 0.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구리(0.14%)·과천(0.12%)·안양(0.11%)·군포시(0.0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안산(-0.05%)·이천(-0.03%)·시흥시(-0.02%) 등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새 아파트 입주물량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각각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고공행진 /연합뉴스

2018-08-10 이상훈

市, 2021년까지 국비등 592억 투입시험·인증·체험 '원스톱 인프라'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가 정부의 혁신과제로 선정(8월 9일자 1면 보도)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2021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5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 전용 비행장과 드론스타디움 등을 건설하는 등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드론 클러스터는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제품생산, 체험활동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인천에 구축하는 게 사업 취지다.우선 시는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을 시험 가동할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장을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센터(660㎡)와 정비고(330㎡), 이·착륙장(441㎡)을 만들고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드론이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항공기의 시험운영과 안전성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공역으로 지정돼 있고 시험운행 중인 드론이 추락해도 2차 피해 염려가 없어 수도권 최적지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232억원을 들여 서구 로봇랜드 내에 드론인증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드론 수요에 맞춰 전국에서 생산되는 드론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인천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도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시제품 생산·체험장인 '드론메이커스페이스'를 인천에 유치하고 드론을 레저스포츠로 확산시키기 위해 드론실내스타디움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9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