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MOU기술·정보 교류·사업 활성화 방침 2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이 경기도에 들어설까. 13층 높이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을 만든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해 이 같은 고층 모듈러 주택을 짓는 방안을 모색한다.GH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8일 모듈러 사업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등 고층 모듈러 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H는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엔 GS건설의 철골 모듈러 전문 자회사인 엘리먼츠와 국제적 모듈러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화재 시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야 해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GH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업, 기술력을 토대로 용인시 영덕동에 모듈러 공법으로 13층 높이의 경기행복주택을 지었다. 국내 첫 사례였다.이에 GH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이어 GS건설과도 힘을 합해 모듈러 주택 사업을 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국내 모듈러 사업의 선두 주자로 모듈러 공법 전반에 대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25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추진 방안을 비롯해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허윤홍 GS건설 대표는 "그동안 확보한 선진 모듈러 시스템 및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고층 모듈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층 모듈러 건축 역량을 키워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점차 고층·대형 모듈러 사업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김세용 GH 사장은 "고층 모듈러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5층 모듈러 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세용 GH 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2.18 /GS건설 제공

2023-12-19

착오 부담 1800억 신청후 환급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금 규모만 1천800억원 가까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채권 매입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착오로 채권 매입이 이뤄졌다.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천건(2조6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총 1천796억원의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건당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경과 이자 포함)이다.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다.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주가 매입 사실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12-18

사업문제점 파악 원인·책임 규명내달말까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포천시가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18일 시에 따르면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5월 준공 후 누수 등 부실공사와 관련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안애경 포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까지 크고 작은 시공불량 사례와 하자발생 사례가 무려 6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시는 이에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과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특정감사를 벌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특정감사는 외부 전문가를 투입,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관리실태에 이르기까지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이뤄질 예정이다.시는 또 내년 1월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하자와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3-12-18

국토부, 기준 미달땐 '준공 미승인'입주지연 따른 비용은 건설사 부담공기 확보 등 우려에 분양가 오를듯'정책 환영 vs 가격 부담' 반응 교차전문가 "사업자 손실 줄일 방안을"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예고(12월12일자 2면 보도='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팔걷은 정부)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공사비·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건설업계에선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주택 품질을 보다 더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비용 증가 등을 수용할지 미지수라 주택 공급이 현재보다 더 위축될 것이란 게 업계의 견해다.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입주 시점엔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층을 올릴 때마다 바닥 두께를 늘리는 등 신경을 써야해 공사비 상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업은 고금리, PF 대출 경색, 분양경기 침체로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해당 방안은 건설산업을 위한 당근이라기보단 채찍에 가깝다.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및 시험 평가기관,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준공 승인을 안하는 것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능시험 기준과 성능 미달 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수요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원 거주 직장인 A(35)씨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윗집 발소리 때문에 늘 스트레스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때마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가 안 되게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고 하니 더욱 아파트에 살고 싶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반면 예비청약자 김모(31)씨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를 것이란 생각이 들어 부담이 된다"며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카드가 없는 상황 속에 층간소음을 잡으려다 분양가가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뱉었다.전문가들은 자재 투입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선 건축물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 손실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반영돼야만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13

정부 조치·법적 불리 우려 등 원인 수요많은 상담분야 인력확충 더뎌"융통성 있는 활용을" 행감 지적도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어 이주비 예산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피해 상담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 등은 더딘 상태여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경기도 및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이주비 예산(7억원)의 지난달 말 기준 집행률은 3%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것은 12명에 불과하다.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었던 이유는 지난 4월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로 피해자들이 당장은 주거하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이전하면 이후에 법적으로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주를 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지난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욱 예산을 집중해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중 하나가 상담 전문인력 확충이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창휘(광주2) 의원은 "전세피해 오픈카톡방을 보니 상담 실효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인력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활용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25명(정규직 12명·계약직 7명·HUG 1명·법무사 3명·변호사 2명)의 인력이 지난 3월 센터를 임시 개소한 이후 8개월 동안 8천400건이 넘는 법률·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상담 수요가 많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법에 발맞춰 한시적으로 꾸려진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주비 관련 예산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불용되지 않고, 잔여 예산도 내년에 쓸 수 있다.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어 이주비 예산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경인일보DB

2023-12-12

보완공사 미비땐 '준공 미승인'LH, 2025년부터는 '1등급 적용'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하도록 규제된다. 보완공사가 미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는 규정도 신설됐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건설사의 층간소음 해결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준공 승인까지 막는 고강도 규제를 밝혔다. → 그래픽 참조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입주 절차는 중단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층간소음은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준공 8~15개월 전인 공사 중간 단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하게 된다.이런 규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며,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층간소음 규제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을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에 맞춰 공급한다. 다만 이런 규제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12-11

도내 1인가구 163만… 매년 증가세'오피스텔 거주' 20~30대 절반 이상경기 침체에 소형주택 공급은 위축전세사기 등에 월세값 상승도 한몫경기도 1인 가구가 160만가구를 넘긴 가운데, 이들이 주로 찾는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어 1인 가구 주거난이 심화될 전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는 163만4천147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 총 가구수가 561만7천507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29.1% 수준이다. 경기도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다. 2019년 129만893가구, 2020년 140만6천10가구, 2021년 154만3천100가구, 2022년 163만4천147가구로 4년간 26.6%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율도 2019년 26.3%, 2020년 27.5%, 2021년 29.2%, 2022년 29.1%로 증가 추세다.주거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7만2천908가구(15.5%), 2020년 20만2천689가구(16.8%), 2021년 22만9천31가구(17.4%), 2022년 24만1천707가구(17.4%) 등이다. 이런 점과 맞물려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연령도 20~30대가 많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오피스텔 거주자는 20세 미만 1천140명, 20~29세 6만8천158명, 30~39세 6만7천847명, 40~49세 3만9천297명, 50~59세 3만3천78명, 60~69세 2만972명, 70~79세 6천780명, 80세 이상 4천372명 등으로 조사됐다.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그래프 참조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1만2천800가구로 전년 대비 67.1% 줄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10월 기준 전체 주택 인·허가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로 1년 전보다 10%p 넘게 감소했다.공급이 위축되면 매매·전월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잇딴 전세 사기 의혹에 월세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세인 점 등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 5월 오피스텔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천334만원, 월 임대료는 69만8천원이었지만 5개월 만인 지난 10월엔 1천375만원, 월 임대료는 70만1천원으로 올랐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사는 분양을 해야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 호황기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공급했지만 전세 사기 의혹 등으로 오피스텔, 생숙 등 공급을 꺼리고 있다"며 "결국 소액 전세 등을 찾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부터 사라지고, 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11

분양·임대 조성된 '혼합주택단지'시설 설치·운영 놓고 다른 목소리문제 해결 기관 없어 분쟁 장기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찾은 하남시 소재 A혼합주택단지(분양 210세대, 임차 474세대). 이곳은 지난해 4월 커뮤니티센터에 LH 지원을 토대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지만, 1년 반이 돼가는 이날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단지 내 분양 가구 입주민들이 주를 이룬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간에 돌봄교실이 필요한데 합의 없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대 가구 입주민들은 도서관 개관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2년 전 공공임대로 입주했다는 김모(40대)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서관이 생겼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분양·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혼합주택단지(소셜믹스)가 주거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오히려 분양·임대 가구 주민간 마찰을 빚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시설 설치·운영 문제를 두고도 A단지처럼 갈등을 겪는 혼합주택단지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 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분양 가구 입주민들이 구성한 입주민대표회의와 임대 가구 입주민들이 모인 임차인대표회의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비단 시설 문제 뿐만은 아니다. 심각한 경우 입주민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서울의 한 혼합주택단지에선 임대 잡수입의 사용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만 반영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런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권한도 없어 양측 줄다리기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한다.임대 가구 입주민들 사이에선 분양 가구 입주민들보다 대표회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견 개진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아파트 1천157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절반 수준인 585개(5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혼합주택단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분양·임대 가구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LH와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하남시의 한 혼합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이견으로 1년 반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23.12.6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하남시의 한 혼합주택단지에 걸린 현수막. 이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이견으로 1년 반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23.12.6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12-10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LH의 권한 다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LH 중심으로 이뤄져온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민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퇴직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수도 현행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12-10

"불수리 철회 불가… 이의신청 협조"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사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와 관련 시가 입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위한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시 관계자와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용'에 대한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시는 행정절차에 따른 결재 사안(용도변경 불수리 처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안으로 정식 절차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시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은 불수리에 대한 원천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데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절차에 맞게 이의 신청을 하고 소명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이후 비대위와 입주민 150여 명은 긴급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쟁점 사항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남양주시가 처음과 다르게 해석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를 하기로 했다.한편 비대위는 별내동아파트 연합회와 민간·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12-10

警, 건축법 위반… 수사대상 늘수도 경찰이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입건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한 사업단장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의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10월6일 인터넷 단독보도=경찰, 인천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 LH 본사 등 압수수색)를 본격화했다.경찰 관계자는 "붕괴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혐의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12-07

가격지수 1월 92.7·4월 82·11월 85.6도내 매물은 수원 팔달구 특히 요동신축 끝물·인근 정비구역 이주 돌입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빌라 등 경기도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 선호가 짙어진 가운데, 신축 아파트 입주장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공급이 줄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67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천556건 대비 40.7% 줄어든 수치다. 화성 동탄 등 경기도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발생했던 지난 4월(19일 기준) 당시 매물이 5만985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0.2% 감소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기준 92.7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2021년 6월 28일=100)는 전세 사기 논란이 짙었던 지난 4월 82로 수직하락했다. 이후 9월 들어 차츰 상승세를 타더니 11월 20일 기준 85.6까지 회복했다. 도내에선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전세 시장이 특히 요동치는 모습이다. 팔달구의 경우 지난해 7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천603가구)를 시작으로 매머드급 입주장이 열린 곳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 아파트 전세 매물이 1천548건이었지만 1년 만인 지난 4일엔 405건으로 7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장이 마무리 수순인데다 수원 영통2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인근 정비구역들이 이주에 돌입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서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시장은 크게 '고가 전세'인 아파트 전세와 '저가 전세'인 빌라 전세로 나뉜다. 저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고가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중"이라며 "저가 전세는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전세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06

은행 대출 심사기준 강화 공지소규모 다세대 주택 경색 우려거래 줄고 신규 입주자도 감소전세사기 여파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로 소규모 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경색도 우려되고 있다.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실무 창구에 공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택의 전세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고, 올해까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하지만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크게 줄은 상태인데다, 기존 세입자는 신규 입주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실제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든다"고 했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등에서도 "대출 기준이 상향돼 다른 전세집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다. 금융권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해 온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검증의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야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3-12-06

인천 입주예정자協·LH·GS건설재시공 전 고품질 제품사용 요구'붕괴 구간 품질 관리 미흡' 근거중기부 "예외로 적용된 사례 없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앞둔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에 쓰일 자재를 두고 입주예정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에는 중소기업 건설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LH,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재시공 과정에 쓰이는 37개 자재에 대해 중소기업 외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LH 인천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3자 보상안 체결 현장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LH, GS건설과 보상안을 협의하면서 재시공에 쓰이는 자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LH와 GS건설이 이를 수용했다.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 검단아파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고품질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발표에서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관리 미흡'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설계, 감리, 시공, 자재 등 총체적 부실로 붕괴가 벌어졌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중소기업 자재 의무 사용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3자 보상안 체결 현장간담회를 찾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시 "일부러 다양한 고품질 자재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도 공동 책임으로 속죄하자는 의미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검단아파트의 예외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예외를 둔 적이 없고,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자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검단아파트 예외 적용과 관련해) LH에서 찾아와 협의를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06

용도변경 불수리 항의 '즉석 면담'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 '쟁점'비대위 "市 답변후 대응수위 정해"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와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하는 가운데 주광덕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시장은 지난 5일 별내동 생숙(힐스테이트 별내역,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200여 명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등으로 항의 방문을 하자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입주민 대표들과 즉석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생숙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5명이 참석했다.입주민 측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질의 등을 재차 요구했다.특히 이 자리에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이 신청 완료 시점인지, 접수 시점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입주민들은 "남양주 이외에 지자체인 안양, 안산, 인천, 부산, 여수, 제주 등은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다. 실제 10월14일 이후에 변경된 생숙도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국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우리 입주민들은 접수 기준으로 확인했고, 기한 이내 접수를 끝냈다. 시에선 국토부가 완료 시점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면담 이후) 시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정된 1인 시위와 소·대규모집회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을 마친 뒤 주광덕 시장은 시청에 항의 방문한 200여 생숙 입주자들 앞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시장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12-06

"남양주시 의도적 불가 결정" 반발400여명 행정복지센터에 기습 촉구시청 방문 '시장 면담 요구' 농성도남양주시 별내동에 조성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아이파크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신고가 불수리된 데 반발하며 집단 항의에 나섰다.5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별내동 생숙 소유자 및 입주민 400여 명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센터를 기습 방문, 센터 관계자와 대치하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에 기습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용도 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2023년 10월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이에 생숙 입주민 등은 시가 결정권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센터 관계자, 시·도의원 등과 밤샘 면담을 진행하며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등을 촉구했다.앞서 생숙은 숙박영업시설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기존에 허가된 생숙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활로를 열었지만, 올해 10월14일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이 신고 없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면 내년 말부터 공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했다.입주민 A씨는 "남양주시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5천여 입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미리 용도변경 불허를 결정해 놓고 시간만 끌어온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 1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지만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선 재검토 신청이 들어왔었던만큼 같이 감안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2021년 8월 입주한 3개 동 총 578가구,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는 2021년 2월 입주한 5개 동 1천100가구의 생숙 단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12-05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2)] 경기도내 '50채 이상 다주택자' 현황 분석 # 한명당 83채꼴… 최다 363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중 36.4%2년간 '깡통 계약' 체결 6037건 달해보증금 총합 9753억, 전체 3분의 1상위 4곳, 전세가율 위험지역 겹쳐# 다섯 곳중 한 곳 '고위험 주택'취득 숫자, 2017년부터 네자릿수로'무자본 갭투자' 78명·3476채 의심부천 심곡·수원 권선·안양 안양동구도심 위치 노후건물 주로 사들여# 전세 사고 피해 '현재 진행형'취득-준공일 한달이내 33명·723채'수원 일가족 사기' 피의자도 포함안양 한 오피스텔 16채 소유자 파산여러 세대 문앞에 강제경매 통보문"대부분이 근저당 끼고 위험한 운영일부라도 세입자 못 구하면 사고로"데이터상 위험 시그널을 따라 찾은 현장에는 세금 체납 통지서, 경매 압류 예고장 그리고 구속된 임대인이 있었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전세가율 다음으로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다주택자'다. 이미 드러난 주요 전세사기 사건들은 한 사람 혹은 소수 일당이 수백, 수천 채를 거느리며 위험한 임대업을 벌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미미하게 나타난 시그널을 좇을수록 경기도 곳곳의 현장에서 더 명확한 시그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할 시군청이나 세무서 등의 압류 통지, 채권자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사항 등은 현장을 찾았던 주택 대다수에서 수두룩하게 나타났다.특별취재팀은 (주)빅밸류의 용역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을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명단을 추리고, 이들의 보유 주택 목록과 전세가율 100% 이상 거래 내역을 대조해 시그널을 중첩했다. 이렇게 정리한 '고위험' 전세를 시군별로 분류하고 일부 건물에 대해선 현장 취재에 나서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파헤쳤다.깡통주택 보증금 2조9천억원 중 1조가 '다주택자' 수중에 특별취재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5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3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건물 수는 모두 1만6천939채다. 한 명의 다주택자가 평균적으로 83채가량 보유한 셈으로, 한 사람이 최대 363채까지 보유하는 사례도 있었다.이 명단은 최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인 정모씨와 아내, 아들의 이름은 물론 지난 4월 발생한 '동탄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 박모씨도 담고 있었다. 명단 내 모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자기자본 하나 없이 체결된 전세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이들이 가진 주택들의 정보와 지난 2021~2022년 전세가율 100% 이상(깡통전세)으로 체결된 전세계약 사례들을 함께 분석한 결과, 총 6천37건의 깡통전세 계약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깡통전세 계약 건수(1만6천550건)의 36.4%다. 보증금 액수로는 도합 9천753억여원으로 전체 깡통전세 보증금(2조9천억원)의 33.3%에 달했다.이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들을 31개 시군별로 분류했을 땐 수원시가 3천431채(2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화성시가 2천39채(12.0%), 부천시 1천941채(11.4%), 고양시 1천50채(6.2%) 등 순으로 1천 채 이상인 지자체 상위권에 올랐다. 500~999채에 해당하는 지역은 용인시(994채·5.8%)·안양시(896채·5.2%)·안산시(801채·4.7%)·성남시(680채·4.0%)·평택시(642채·3.7%)·오산시(630채·3.7%)·시흥시(615채·3.6%)·파주시(612채·3.6%) 등이었다. 의정부시, 군포시 등 나머지 19개 시군은 500채 미만이었다.다주택자 건물 다섯 중 하나꼴로 위험한 '깡통소리' 특별취재팀은 경기도 내 5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의 주택 정보 가운데 특히 '취득일'에 집중해 고위험성 시그널을 추적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대개 전세 시세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벌어지는 탓에, 이들이 전세 수요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 건물을 사들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거래로 볼 수 있다.실제 이번 '경기도 내 50채 이상 다주택자' 빅데이터에 포함된 소유주들이 주택을 사들인 시기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했는데, 이중 특정 연도에 수치가 급증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지난 2009년 82채, 2010년 12채에서 2011년 538채로 늘어나더니 2016년(707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했었다. 이후 전세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던 2017년부터 1천11채, 2018년 1천356채, 2019년 1천803채, 2020년 2천8채로 폭등하다 2021년엔 2천954채로 정점을 찍었다.이에 취득 주택 규모가 네 자리수에 도달한 2017년부터 2023년 8월 사이 다주택자들의 취득 주택을 합산해 보니 총 1만1천635채로 전체의 68.6%에 달했다. 여기에 거래 당시 시점과 현재(2023년 8월)시점 매매시세 기준으로 모두 전세가율 100% 이상을 기록한 전세계약 정보를 중첩해, 실제 깡통주택으로 형성됐을 위험이 큰 건물들을 구분했다. 무자본 갭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에 실제 깡통주택 전세계약까지 이뤄진 다주택자의 주택들을 의미하는 수치여서 전세피해 '고위험'군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한 주택들이다.이렇게 추려진 다주택자들의 고위험 주택은 총 78명의 3천476채다. 전체 주택으로 따졌을 때 다섯채 중 한 채(20.5%)꼴로 좁혀진 것이다. 이를 시군별로 분류해 보니 부천시가 696채(20.0%)로 가장 많았다. 수원시(513채·14.8%)도 500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안양시(484채·13.9%)·화성시(439채·12.6%)·성남시(339채·9.8%)·안산시(217채·6.2%)·고양시(204채·5.9%)·용인시(146채·4.2%)순으로 100채 이상 지자체들이 뒤따랐다. 그 밖에 23개 시군은 100채 미만에 그쳤다. 좁히고 좁혀 보니… '체납, 압류, 경매에 구속까지' 특별취재팀은 이렇게 추려낸 고위험 주택 중에서도 실제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더 좁혀 현장 취재 대상을 정리했다. 지난 10월 처음 드러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비롯해, 다수의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들은 본인 독단으로나 건축주와 공모해 막 준공된 신축 건물을 사들여 전세 임대업을 벌였던 정황이 있었다. 이에 취득일과 건물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서로 한 달 이내로 근접한 주택들을 걸러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3천476채 중 최종적으로 다주택자 33명의 723채를 정리했다. 이 목록에도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인 정모씨 부부는 포함됐다.이중 일부 현장을 직접 찾은 결과가 부천 원미동 연립주택과 안양시 만안구 오피스텔 임대인 다주택자들의 사례였다. 이외에도 위험성이 감지되는 다주택자들의 정황이 현장에서 다수 확인됐다. 실제 지난달 중순 다주택자 A씨가 16채를 보유한 안양시 동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이미 여러 세대 현관문에 강제 경매 개시 통보문이나 예고문이 붙어 있었다. 등본상 A씨는 이미 지난 5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직후 파산 선고된 상태였다. 해당 오피스텔을 포함해 A씨가 경기도 곳곳에 보유 중인 건물은 모두 58채다.화성시 진안동의 한 39세대 오피스텔 전부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 B씨는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정모씨와 닮은꼴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2 금융권으로 수십 억대 근저당을 끼고 직접 건축해 곧바로 전세업을 벌인 데다, 소위 '쪼개기 대출'로 세입자들이 건물의 전체 근저당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직접 공인중개 법인을 운영한 정황도 유사점이었다. B씨는 2년 전 두 달 동안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전력이 있고, 이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두 79채를 보유하고 있다.부천시 춘의동 한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 C씨는 빌라 3천400여채를 굴리며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으로 확인됐다. C씨의 해당 주택은 지난해 5월부터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시작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1억여원의 가압류를 당했다. C씨는 경기도 곳곳에 247채를 보유 중이며 이 주택들은 고양시, 안양시, 구리시 등 모두 19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임대업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50채 이상을 전세로 내놓는다면 어림잡아도 수십억원 이상을 굴린다는 건데 이럴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 자체가 매우 소수인 건 물론 대부분 근저당을 끼고 위험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부라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빅밸류 협업' 2년간 실거래 정보 14만여건 분석]경인일보의 이번 '시그널(Signal) :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에 활용된 전세가율 및 다주택자 정보(지도 콘텐츠 포함)는 (주)빅밸류의 용역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전세가율은 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와 현재(2023년 8월) 등 두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한 매매가(빅밸류 산출 시세)를 분모로 계산했으며, 이중 90% 이상 및 100% 이상의 전세가율을 나타내는 실거래 정보들을 토대로 비교·분석 및 취재한 자료를 보도에 활용했다.빅밸류는 정부가 공개하는 등기부, 건축물, 토지, 지적도, 수치지도 등 수많은 행정·지리 정보를 수집해 공간 AI(인공지능) 기술로 분석·가공하는 공간데이터 전문기업이다.주택 등의 담보가치 산정 시 매매거래 정보가 부족한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인공지능 시세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법률을 근거로 인공지능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이미지는 실제 건물이 아닙니다지난달 부천시의 한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인해 해당 임차인이 연락을 요구하는 편지를 출입문에 붙여놓은 모습. /특별취재팀지난달 찾아간 안양시 동안구 오피스텔의 한 세대 우편함에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가 빈틈없이 꽂혀있는 모습. /특별취재팀지난달 안양시 동안구의 한 오피스텔 세대 출입문에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내려진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안내문이 붙어있다. /특별취재팀

2023-12-04

내년부터 최대 5억 1.6~3.3% 금리아이 더 낳을경우 최장 15년 혜택일각선 갭투자·역차별 우려 제기화성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임모(35)씨는 내년 4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집을 아예 매매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높은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서다. 그러던 중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금리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이 출산 후 해당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매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임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매매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자가 부담돼 엄두를 못 냈지만 거의 절반 이상으로 낮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출산했거나 예정인 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이다. 금리도 연 1.6%~3.3% 수준이다. 소득 요건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 디딤돌대출의 절반 수준인 1억3천만원(자산은 5억원) 이하다. 금리는 5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신생아 전세 대출도 조건은 마찬가지다. 금리는 연 1.1%~3%이며 특례 금리는 4년간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연 1억3천만원 이하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4년씩 연장돼 최장 1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갭투자와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조건이 완화된 만큼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 출산 시점을 2023년 1월 이후로 명시하고 있어 한 달 전인 2022년 12월 출산한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부득이 출산 기준을 잡았다"며 "갭투자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삽입하고 위반 시 전액 상환 등 페널티를 적용해 세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12-04

우미건설이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가 12월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분양일정은 오는 12월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오는 19일 발표되며 계약은 1월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청약 시 당첨자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단지는 중리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와 가까이 유치원(예정부지) 및 초등학교(예정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한 단지 앞 상업지구와 도보권 대형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했고 초등학교(예정부지), 근린공원(예정부지) 등과 함께 약 4천200여 세대로 계획된 택지지구로 조성된다. 특히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경강선 이천역 이용 시 판교, 분당, 광주, 여주 등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단지 인근 SK하이닉스, OB맥주, 시청, 세무서 등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어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또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주차장을 100% 지하화(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하며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독서실, 북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교육·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다. /이천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조감도. /우미건설 제공

2023-11-30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6월 말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5천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천732명(4.6%)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7천223가구로 3천711가구(4.4%)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이다. → 그래프 참조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7천327가구(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중국인의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2천438가구 늘었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5.7%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2만469가구·23.5%), 캐나다인(5천959가구·6.8%), 대만인(3천286가구·3.8%) 순으로 보유 주택이 많았다.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3%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3천168가구(38.0%)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천286가구(25.6%), 인천 8천477가구(9.7%)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천384가구), 안산 단원(2천709가구), 시흥(2천532가구), 평택(2천500가구), 서울 강남구(2천305가구) 순이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천16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4천874만1천㎡)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남(14.7%), 경북(14.0%)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8%,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11-29